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회계 감독권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던 중국이 해외 상장기업 회계규정 개정에 나섰다. 자국 기업 273곳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리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의 해외 발행 및 상장에 관한 보안 강화 및 기록물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히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외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는 주로 중국의 감독·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중국 감독·관리 기구의 검사 결과에 의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미·중간 회계감독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신들은 이번 조치를 중국이 미국에 일부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증권법을 개정해 정부 승인 없이 자국 기업이 자의적으로 외국당국에 회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했다. 이에 미국은 ‘외국회사문책법(HFCAA)’ 제정으로 맞섰다. 2020년 입법된 HFCAA는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에 상장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2월 HFCAA에 따른 중국 기업 상장 폐지 규정을 확정했다. 상폐 위기에 몰린 중국 기업은 273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중국 상장사의 주가가 미국·홍콩 증시에서 급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쌍방 감독 기구 간에 양호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적극적인 진전을 얻었다”며 관련 규정 개정 움직임을 예고한 바 있다.

임신 28주 이전에 태어난 초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6년간 지불하는 외래 진료비가 평균 1000만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국한한 조사로, 비급여 치료를 포함함 실제 부담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윤신원·진주현 교수 연구팀은 2011년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 중 36만1190명의 재태기간별 의료 비용을 분석해 대한의학회지(JKMS)에 보고했다. 이는 미숙아의 장기 의료 자원 활용과 경제적 부담을 조사한 국내 최초의 전국 인구 기반 연구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을 엄마 뱃속에 머무른 기간과 태어난 시점에 따라 임신 28주 미만, 임신 28∼31주, 임신 32∼36주, 임신 37∼41주로 나눈 뒤 생후 6년간 의료 서비스 이용과 비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엄마 뱃속에 머무른 재태기간이 짧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일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과 비용이 모두 증가했다. 임신 28주 이전 출생아는 6년 동안 평균 268.6회, 28∼31주 출생아는 214.1회, 32∼36주는 185.7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 37∼41주에 태어난 아기의 외래 진료 횟수는 평균 170.4회였다.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아지면서 의료비도 증가했다. 임신 28주 이전 출생아의 6년누적 외래 진료비는 평균 944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28∼31주 출생아는 492만1000원, 32∼36주 출생아는 302만4000원이었고, 37∼41주출생아의 경우 258만7000원이었다. 진 교수는 “건보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급여 항목을 집계했기 때문에 본인과 건보 부담금을 합산한 전체 비용”이라며 “다만 미숙아의 경우 재활이나 운동 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해당 비용은 집계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이 줄어드는 데 비해 전체 출생아 중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료 비용 등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주변 등 북부지역을 수복했다. 탈환한 도시에선 군인들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AP통신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도시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쟁의 비극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이우 북서쪽 외곽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들이 한 거리에서만 20여구 발견됐고 일부 시신은 두 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부차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한 목격자는 33세 여성이 어린 두 아들과 차를 타고 대피하던 중 러시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러시아군은 철수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던 민간인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거리에 방치된 시신에 줄을 묶어 끌어내는 모습도 목격됐다. AP통신은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민가와 방치된 장비, 사살한 민간인 시체 등에 지뢰를 대거 설치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이 탱크와 군용차 등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어린이들을 차량 앞에 태워 ‘인간 방패’로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주민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자신들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지 못하도록 러시아군이 아이들을 인질로 붙잡았다는 주장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맨 류드밀라 데니소바는 “러시아군이 공격에 대비해 아이들을 이용한 사례가 수미, 키이우, 체르니히우 등지에서 보고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도 이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최근까지 러시아군 공격으로 숨지거나 부상한 어린이는 최소 4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8명이 사망했다. 러시아는 키이우 주변에 있던 주요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등으로 전환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웃나라 몰도바의 친러 세력 점령지인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병력을 집결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서남부 도시 오데사와 가깝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국내 사룟값이 3년 만에 30% 뛰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 공급망 차질로 국제 곡물가격이 오른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생한 영향이다. 보통 생산가격이 높아지면 판매가격이 따라 오르게 마련이지만 비싼 사료를 먹은 한우는 전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다. 한우 공급 과잉에 도매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농가들이 울상짓는 이유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웃을 수 있을까? 아니다. 같은 기간 소고기 소매가는 35% 넘게 올랐다.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 3년 전 대비 30%↑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기소용 배합사료 평균가격은 1㎏당 494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3년 전 같은 달 380원보다 30%, 지난해 같은 달(415원)보다 19% 오른 가격이다. 조(풀)사료 가격도 뛰었다. 한국무역협회 할당추천품목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조사료의 일종인 티모시(1㎏당 약 550원) 등 수입 조사료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가량 올랐다. 한우는 보통 하루 12㎏의 사료를 먹는다. 한우 100마리를 키우는 농가를 예로 들면 1년 전보다 월 250만원 이상, 1년이면 3000만원 이상을 사룟값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약 7900호 한우 농가 중 100마리 이상 사육 농가가 4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룟값 상승은 전체 한우 농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룟값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국제 곡물 가격은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곳곳의 곡물 생육 부진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 공급망 차질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지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급등했다. 지난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2014∼2016년 평균=10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곡물가격지수도 144.8로 전월 대비 3% 올랐다. 국내 소비 곡물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 수입 곡물의 67%가량이 사료용이기 때문에 사룟값이 타격이 컸다. 이런 곡물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차질 문제가 여전히 진행되는 데다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해당 지역의 올해 곡물 파종이 늦어지면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세는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사룟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축산농가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100마리 사육 농가 기준으로 사룟값만 월 수천만원인데 사룟값이 20∼30% 뛴 데다 유가는 물론이고 인건비와 모든 부자잿값이 다 올라 지금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절반 이상의 한우 농가가 적자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 뻔하니 줄도산이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한우 도매가 3년 전 수준으로…‘공급 과잉’에 계속 떨어진다 축산농가들이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사룟값 인상으로 생산비가 오른 만큼 판매비용이 올라야 한다. 하지만 사룟값이 30% 올랐지만 한우 도매가는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한우 등심 1등급(1㎏) 도매가격은 5만5956원으로 3년 전(2019년 3월 25일) 5만5275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2년 전 동기 5만9545원, 1년 전 7만1413원 등으로 가격이 올랐었으나 최근엔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다. 한우 도매가가 낮아진 이유는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338만5000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평년(2016∼2020년) 297만 마리 대비 14% 많은 숫자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국 사육 한우는 올해 말 355만5000마리, 내년 360만9000마리 2024년엔 358만 마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소고기 수입 물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우 가격은 상당 기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비 증가에 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수익성 악화와 경영난이 우려되자 정부는 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당부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출하 대기 물량이 많아 한우 도매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세가 예상되며, 일상회복에 따른 축산물 수요가 감소할 경우 가격 하락 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우 농가의 중장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송아지 추가 입식 자제와 저능력 암소 선제적 도태 등 자율적인 수급 조절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우 농가들은 농가와 농업당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육계나 돼지와 달리 한우는 수년간 키우기 때문에 농가 차원에서 수급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범 정부 차원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농가들이 버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수요 증가…한우 소비자가 3년 새 35% ‘껑충’ 한우 도매가격은 3년 전과 차이가 없는 데다 최근 하락세까지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격은 그사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한우 1등급 등심 1㎏당 가격은 10만7196원으로 3년 전 7만9120원보다 35.5% 높다. 한우 도매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0∼2021년 오르다가 지난해 추석명절 이후 ‘공급 과잉’ 이슈가 본격화하면서 빠르게 떨어져 3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소매가는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도매가 최고점이었던 9월 17일 가격과 비교하면 도매가는 37.3% 하락, 소매가는 2.9% 상승했다. 보통 도매가격이 소매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크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경락가 외에도 반영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쉽게 곧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최근 한우 경락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맞지만, 물류비, 인건비, 부자재 비용 등이 모두 상승한 데다 가정소비 등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소비자가를 쉽게 내릴 수 없다”면서 “앞으로 한우 도매가가 지속 하락한다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가격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락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현지 도매가 반영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매가 하향 조정을 늦추면서 그사이에 폭리를 취하고 농가와 소비자 피해는 외면한다는 것이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국장은 “유통업체들은 현지 경락가가 오르면 재빨리 소비자가에 반영하면서 떨어지면 천천히 소폭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매가와 소매가를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 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도매가 하락을 소매가에 곧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유통업계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도매가가 오를 때는 그 이유를 들어 소비자가격을 올리면서 내릴 때는 다른 이유를 들어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이 공정한 시장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격 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완화 정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유행 증폭 우려로 ‘점진적 완화’를 시사해 왔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0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까지’로 제한된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달 3일종료됨에 따라 4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왔다.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에 영업제한을 ‘10명·밤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9일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인수위가 국내외 연구기관의 환자 감소세 전망을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언급하면서 의견 조정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나온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요청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 중반 이후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전문가들은 여전히 하루 30만∼40만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점을 지나고 환자 감소세가 명확해지면 여러 단계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거리두기 일시 해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최적 거리두기’ 최종 조정안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인수위 협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군사활동 축소 주장을 일축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동부에서 전투를 더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으며, 어떤 미사여구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을 것이며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평화협상 이후 러시아는 공격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수도 키이우와 북부 도시 체르니기프에는 밤까지 포격이 계속됐다. 미 당국의 평가도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의 20%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철수가 아닌 재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키이우 주변 소규모 군대와 기동부대인 대대전술단(BTG)이 재배치 됐으며 일부는 벨라루스로 이동했다. 벨라루스는 친러시아 국가로 우크라이나와 접경해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벨라루스를 통해서도 군대를 진입시켰다. 커비 대변인은 재배치된 러시아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며 러시아군이 전열을 정비해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긴장 완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군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하지만 러시아군이 여전히 공습과 포격으로 키이우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 침공 전 흑해에 있던 미 함대를 이동시킨 것에 대해 “러시아와 충돌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중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러, 군사활동 축소 아냐…추가 전투 준비”

31일 아침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오전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은 이날 오후(정오~오후 6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경기동부와 충북북부, 경상서부에는 이날 오후(정오~오후 3시)부터 저녁(오후 6∼9시)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녁(오후 6∼9시)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에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도 1000m 이상의 일부 높은 산지에는 5㎝ 이상 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5~20㎜이며 그 밖의 지역은 5㎜ 내외다. 강원 산지에는 1∼5㎝의 눈이 예상된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8~18도가 되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7∼14도 △인천 7∼13도 △수원 8∼14도 △춘천 7∼12도 △강릉 6∼8도 △청주 10∼15도 △대전 10∼15도 △세종 10∼15도 △전주 10∼15도 △광주 11∼16도 △대구 11∼14도 △부산 12∼15도 △울산 11∼12도 △창원 12∼16도 △제주 12∼13도다. 기상청은 “이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해안과 경남권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50㎞(초속 9~14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해상에서는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남쪽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5~60km(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하며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포켓몬빵’이 재출시 35일 만에 판매 800만봉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23만봉 꼴이다. 포켓몬빵을 제조하는 SPC는 전국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등에서 지난달 23일부터 팔린 포켓몬빵이 800만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포켓몬빵은 봉지빵 속에 인기 만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스티커(일명 띠부띠부씰)가 동봉된 상품이다. 1999년 포켓몬스터 만화가 국내에서 처음 방영됐을 때 출시 돼 인기를 끌었다가 2000년대 초반 생산이 중단됐고, 지난달 다시 나왔다. 이번 재출시 이후 과거 포켓몬빵을 기억하는 2030세대와 현재 포켓몬스터 만화를 접하고 있는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이 포켓몬빵을 사려 마트에 몰리면서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일부 편의점은 판매를 중단했고 대형마트는 1인당 구매 물량을 제한 중이다. 중고장터에서 띠부씰 1장을 수십만원 고가에 판매하거나, 포켓몬빵을 미끼로 초등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SPC는 생산 공장을 24시간 가동 중이지만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라면서도 공장 증설 계획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SPC 관계자는 “설비 정비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포켓몬빵만 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평균 23만봉 이상을 생산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설비를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3년 만에 8.4배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규제가 부실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 사회문제로까지 떠올랐다. 이면도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잦아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별명이 붙은지도 오래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낮춰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 7200여건 추정 2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177건이었다. 전년도(1447건)의 1.5배, 2019년(878건)의 2.5배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약 30%)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7200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특히 2018년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도입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258건이었으나 이듬해 3.4배로 증가했고 3년 만에 8.4배로 뛰었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은 2018년 9월 ‘킥고잉’ 서비스가 처음 개시된 이후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13개 회원사의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만1028대로 2019년 1만7130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10만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전제호 책임연구원 “지난해 헬멧 착용 의무화 시행 후 공유 킥보드 이용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대중교통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 속도 관리 업체별로 달라…속도 줄이면 ‘중상’ 위험↓ 전동킥보드는 보도로는 다닐 수 없다. 자전거 도로와 차로 최우측, 이면도로 통행이 가능한데 길이 고르지 못하거나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게다가 국내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데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로 달리는 이용자들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69%가 이용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 한다고 답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전동킥보드의 빠른 속도가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 빈도는 물론 중증도를 높이기 때문에 속도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운행 가능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속도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시속 20∼25㎞여서 보행 평균 속도(시속 4~5㎞), 자전거 평균 속도(시속 15㎞)와 비교해 빠른 편이다. 국내 여건 상 자전거 도로 주행 시 보행자 및 자전거와 같이 통행해야 하는데, 속도 차이가 크면 사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0년 홍익대에서 공개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유형별 상해 위험성 분석’에 따르면 시속 25㎞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외륜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이나, 속도를 시속 20㎞로 줄이면 ‘충격량’이 36% 감소, 시속 15㎞로 줄이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별 정지거리 측정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시속 25㎞ 운행 시 정지거리는 약 7m였으며 시속 20㎞ 운행 시 약 5.2m로 나타났다. 운행 속도가 시속 15㎞일 때는 정지거리가 4.5m, 시속 10㎞인 경우는 2.4m였다. ◆프랑스 ‘슬로우존’ 운영·미국 주마다 달라…“한국도 최고 속도 낮춰야”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는 국가별로 다르다.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전역에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이나 수도인 파리에서는 20㎞로 규정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에선 ‘슬로우존’을 지정해 공유 전동킥보드가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속도를 시속 10㎞로 자동 감속한다. 호주 퀸즐랜드(QLD)와 수도 캔버라가 속한 ACT는 최고 시속 25㎞, 빅토리아((VIC)와 서호주(WA)는 10㎞를 적용한다. 미국은 주정부별로 시속 최소 16㎞에서 40㎞까지 차이가 있다. 수도 워싱턴DC에서는 최고 시속 16㎞로 달릴 수 있다. 한국에서도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를 시속 15㎞로 조정했다. 연구소는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들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15㎞ 이하 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책임연구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혼잡한 도로 여건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 등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 속도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유서비스 업체는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