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18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 폭격에 나서면서 이곳에 주재하던 한국 임시사무소도 철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르비우 임시사무소 공관원들은 현지시간 이날 오전 우리 국민 3명과 함께 현지를 떠나 헝가리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 현재(현지시간 오후 3시) 우크라이나 체류 교민은 25명으로 줄었다. 러시아군은 이날 르비우 공항 인근을 미사일로 폭격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르비우 시장을 인용, 공항 인근의 군용기 정비창이 여러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이 공장은 이미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 국민의 피해 사례는 없다. 폴란드 접경지역인 르비우는 러시아 침공 이후 약 2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 공관도 임시 거점을 마련하는 등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르비우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부도 공관원에 대한 안전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임시사무소 철수를 추진해 왔다. 르비우 임시사무소 철수로 종전 키이우에 주재하던 한국대사관 인력이 분산 근무하는 장소는 루마니아 인근 남부 체르니우치 및 루마니아 내 등 두 곳으로 줄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25명의 우리 국민 중 잔류 희망자는 르비우 2명을 포함해 21명이다. 현지 상황을 봐 가며 출국할 인원은 4명으로, 체르니우치 지역에 3명, 남동부 헤르손 지역에 1명이 머물고 있다. 이 집계는 이근 전 대위 등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국민 9명은 제외한 수치다.

농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농업계 인사가 없다며 ‘농업 홀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인수위에 농업계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현 정부의 농업 홀대가 차기 정부에서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4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업이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산업임을 잊으면 안된다”며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농업계와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를 담아 현장 중심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농연은 이번 인수위 인선에서 농업계 인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무책임·무대책 3무 농정에 지쳐 그 어느 때 보다 새 정부에 기대가 컸던 만큼, 230만 농민의 실망이 더욱 크다”며 “농업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당선인의 농정 공약 이행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국정운영 방향에 농업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고 많은 농업인이 반대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해서도 농업계는 “새 정부 출범 후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농연은 “농업 패싱이 계속될 시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24만표(0.7%) 차 당선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12년 3월15일) 10주년을 맞아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계의 입장은 결이 다르다. 밀려드는 미국 농·축산물과 경쟁하며 수출을 늘리고 체력을 강화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적자규모가 커지고 식량 안보 대비태세가 약화하는 등 손실도 적잖았다는 평가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 농축산물 대미 수출 규모는 2012년 4억8500만달러(약 5800억원)에서 지난해 12억6400만달러(약 1조5300억원)로 16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은 65억4300만달러(약 7조9400억원)에서 103억1700만달러(약 12조5200억원)로 57.7% 늘었다. 증가율로만 따지면 수입보다 수출이 크게 앞서 한국에 훨씬 이득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자 폭은 되레 확대됐다. 대미 농축산물 적자규모는 2012년 60억5800만달러(약 7조3500억원)에서 지난해 90억5300만달러(약 10조9800억원)로 49.4%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가공식품, 임산물, 과일·채소 순으로 증가하고 수입은 축산물, 가공식품, 과일·채소 순으로 증가했다. 수입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1차 생산자인 농업인에 가장 컸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산 한우 소비가 위축됐다.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10년 전 51.7%에서 지난해 36.5%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 소고기의 57.1%를 미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난 가운데 품목별 국내 생산량은 정체된 상황이다. 소고기 생산량은 2005년 15만2000t에서 2020년 24만9000t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식량작물 생산은 552만t에서 404만7000t으로 감소했다. 채소류는 958만4000t에서 857만8000t으로, 과실류 생산도 262만2000t에서 197만6000t으로 줄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계 충격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보완대책을 시행했다. 한우 품질 제고, 딸기·샤인머스캣 등 스타품목 탄생, 주요 품목 국산보급률 향상과 농업인 역량 강화 등은 그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한·미 FTA의 득실이 공존하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시장 개방 추진 시 농업계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식량 가격 상승, 이상기후,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해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강화된 만큼 단순히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기보다 식량 안보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개방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 및 대책 마련 시에는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해 경제활동 주력으로 부상한 MZ세대(1980∼1995년생)가 약 20년 전 젊은이들과 비교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빚은 훨씬 많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는 향후 상당 기간 한국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지만 소득·자산·부채·소비 등에서 이전 세대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조사 결과, 2018년 MZ세대(24∼39세) 중 결혼한 상용직 남성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0년 당시 같은 연령의 1.4배로 집계됐다. 증가하기는 했으나 같은 기간 X세대(2018년 기준 40∼54세·1965∼1979년생), BB세대(55∼64세·1955∼1964년생)의 근로소득이 각각 1.5배, 1.6배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크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의 같은 연령대와 비교해도 2018년 MZ세대의 근로소득 증가 폭은 1.07배로 미미했다. X세대(1.08배), BB세대(1.2배)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이는 MZ세대가 BB·X세대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MZ세대의 금융자산은 2001∼2018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준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취업난 등으로 금융자산 축적을 위한 종잣돈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총부채는 2018년 MZ세대가 2000년 같은 연령대의 4.3배에 이르러 X세대(2.4배), BB세대(1.8배)를 크게 웃돌았다. 총부채 증가는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늘린 영향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018년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비율은 34.4%로, X세대(32.1%)와 BB세대(19.6%)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MZ세대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상품보다는 직접 주식투자를 더 선호하고, 노후 대비를 중시해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 보유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기 이후 소비성향을 줄이는 특징을 보였다. 최 연구위원은 “MZ세대가 경제활동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상황이 취약해 향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MZ세대의 생활방식·취향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점검하고 이들의 소득 증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해 경제활동 주력으로 부상한 MZ세대(1980∼1995년생)가 약 20년 전 젊은이들과 비교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빚은 훨씬 많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는 향후 상당 기간 한국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지만 소득·자산·부채·소비 등에서 이전 세대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조사 결과, 2018년 MZ세대(24∼39세) 중 결혼한 상용직 남성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0년 당시 같은 연령의 1.4배로 집계됐다. 증가하기는 했으나 같은 기간 X세대(2018년 기준 40∼54세·1965∼1979년생), BB세대(55∼64세·1955∼1964년생)의 근로소득이 각각 1.5배, 1.6배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크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의 같은 연령대와 비교해도 2018년 MZ세대의 근로소득 증가 폭은 1.07배로 미미했다. X세대(1.08), BB세대(1.2배)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이는 MZ세대가 BB·X세대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MZ세대의 금융자산은 2001∼2018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준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취업난 등으로 금융자산 축적을 위한 종잣돈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총부채는 2018년 MZ세대가 2000년 같은 연령대의 4.3배에 이르러 X세대(2.4배), BB세대(1.8배)를 크게 웃돌았다. 총부채 증가는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늘린 영향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018년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비율은 34.4%로, X세대(32.1%)와 BB세대(19.6%)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MZ세대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상품보다는 직접 주식투자를 더 선호하고, 노후 대비를 중시해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 보유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기 이후 소비성향을 줄이는 특징을 보였다. 최 연구위원은 “MZ세대가 경제활동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상황이 취약해 향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MZ세대의 생활방식·취향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점검하고 이들의 소득 증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이어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다음달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다음달 11일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1.4%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감소와 사고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은 앞서 인하를 결정한 3개 손해보험사보다 0.1~0.2%포인트 크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1.2%, DB손해보험은 1.3% 인하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간 누적된 자동차보험 적자와 정비요금 인상 등 원가 상승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보험료 인하로 손해율 개선 효과를 고객들과 나누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손해율과 연동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동차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도 다음달 21일에 책임을 개시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보험료를 1.3%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합쳐 88% 수준이다.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후 2년 만이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이어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다음달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다음달 11일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1.4%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감소와 사고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은 앞서 인하를 결정한 3개 손해보험사보다 0.1~0.2%포인트 크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1.2%, DB손해보험은 1.3% 인하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도 다음달 21일에 책임을 개시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보험료를 1.3%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합쳐 88% 수준이다.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이후 2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늪에 빠졌던 우리 경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유가·원자재 급등 등 글로벌 리스크까지 맞닥뜨렸다. 내수 침체, 물가 급등, 악화된 재정건전성 등 윤석열 당선인이 풀어야할 경제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강조했던 터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시리즈기획 ‘윤석열 정부의 과제’ 2회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정책’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다. 경제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금융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기대와 우려를 다뤘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불안한 주가 흐름과 정부의 주택보유세 완화 검토 등 내용도 짚었다. ◆시장 주도 미래 성장동력 만들기…‘입법’ 등 걸림돌 넘어야 윤 당선인의 경제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과 피해 정도를 파악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새정부는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재정 투입 시기를 ‘취임 즉시’로 밝힌 만큼 5월 이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이미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6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초과세수와 기금을 통한 추경이지만 상당 부분 국가재정에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이 상태에서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브랜드 정책’이나 직접일자리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이 ‘칼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편성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한 숙제다.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가는 점점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물가를 안정 여부가 새 정부 초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인데, 긴축 기조와는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또 경기 부양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선 재정을 풀어야 하는데,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이고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다. ◆새 정부 디지털혁신 ‘기대’…예대금리차 공개엔 ‘우려’ 금융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금융산업 관련 공약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과 예대금리차 공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이 꼽힌다. 윤 당선인 공약집의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규제 개선’ 부분은 빅테크 금융업의 규율체계를 정비해 동일 기능과 동일 규제 기본원칙 아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디지털 혁신을 하려면 정보기술(IT)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거나 우대해야 하고, 혁신만 내세우다 보면 기존 금융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제와 혁신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차기 정부에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와 비금융 서비스 진출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는데, 이는 전통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오랜 바람이다. 지금까지 특례로만 가능했던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금융산업의 융합, 다양한 금융상품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터넷은행들은 대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강한 대출 규제로 몸집 불리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예대 금리차 공시 의무화’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도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평균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발표하고 있고,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은행연합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과 대출 금리, 영업보고서 등을 통해 예대 마진을 공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금리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이 공약을 금융 당국의 연간 대출 증가율 관리처럼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이자 마진 제한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권은 차주(대출자)마다 금리 차가 크고, 언제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지와 마케팅 방향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괄적인 예대마진 관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윤 대통령 당선인의 본사 부산 이전 공약과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다. 부산의 표심을 고려했다지만, 산업은행 내부에서는 경제의 핵심 도시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기업·벤처 금융,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본사에서 진행하는데, 파트너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다. 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동걸 산은 회장도 1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옮겨봐야 소용없고 소탐대실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삼성전자 목표가 괴리율 2년래 최대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200원(1.69%) 하락한 7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6만9700원까지 떨어지며 ‘6만전자’로 내려앉았지만, 장 막판 동시호가에 반발매수세가 몰려든 덕분에 7만원에 겨우 턱걸이하며 ‘7만전자’는 지켜냈다. 증권가에서는 올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8만4000원(미래에셋증권)에서 12만원(대신증권)까지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추정치에 미치지 못하긴 했으나 특별상여금 9000억원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27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장기간 발목을 잡아왔던 메모리반도체 업황의 하락세도 곧 끝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상황은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물류 차질 현상이 커졌고, 반도체 업황도 우려가 생겼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이른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게이트’가 터지면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 각종 악재 속에 삼성전자의 주가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 간의 차이도 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주가(적정주가)의 평균은 9만9208원으로, 목표주가 괴리율(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실제 주가로 나눈 값)은 42.75%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월 2일(42.86%)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수준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 낙관적이다. 올해 2분기 메모리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IT(정보기술) 수요와 투자가 견조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해도 이러한 펀더멘털 변수들을 지정학 이슈가 모두 삼켜버리는 상황”이라며 “지정학 문제 해결이 선결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1주택자 종부세 작년수준 동결 검토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가 대선 표심을 갈랐던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종부세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만큼 정부 안팎에선 올해는 그간 논의됐던 당정안을 쓰고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시에 조정해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상 한도인 40%까지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세목은 재산세에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정부가 아직 인수위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보유세 경감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1년 후 물가 상승 전망값)을 끌어올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국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각각 4.9%, 7.0%로 집계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유가 변동 충격에 반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기순환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유가 상승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유가가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120달러 이상일 때는 가격이 10% 상승할 때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최고 0.3%포인트, 0.5%포인트씩 올랐다. 유가가 30달러 이하일 때는 유의미한 반응이 없었다. 특히 유가 상승세가 오래갈수록 기대인플레이션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보고서는 “유가 충격이 발생하면 1∼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미국보다 더 높은 유럽의 경우 유가가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오름세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기업의 가격 결정, 노동자의 임금 협상 등을 통해 물가 상승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꿀벌이 벌통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전국 양봉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던 이 꿀벌 실종 사건은 최근 충청북도 제천에서도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꿀벌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국 34개 시·군 양봉농가 99호를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꿀벌 폐사는 전국에 걸쳐 발생했으며 특히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피해가 다른 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전국 피해 현황은 현재 파악 중이다. 농진청은 대부분의 피해 봉군에서 응애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예찰이 어려운 응애류의 발생을 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해 8월까지 사양 꿀과 로열젤리 생산으로 적기 방제가 미흡해 월동 일벌 양성 시기 응애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월동 꿀벌의 약군화(월동 봉군(벌무리)의 일벌구성이 정상보다 적은 수로 된 것)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부 농가의 경우 꿀벌응애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여러 약제를 최대 3배 이상 과도하게 사용해 월동 전 꿀벌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벌 포획력이 강한 등검은말벌 방제가 어려워 지난해 10월 말까지 피해를 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방제가 매우 어려운 기생성 응애류와 포식성 말벌류는 월동 봉군 양성 시기인 8∼9월에 최대로 번식한다. 응애류는 발육 번데기에 기생하고, 말벌류는 벌통 출입구에서 일벌을 포획해 막대한 피해를 준다. 여기에 지난해 9∼10월 저온현상이 발생해 꿀벌의 발육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어 11∼12월에는 고온으로 꽃이 개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약화된 봉군으로 월동 중이던 일벌들이 화분 채집 등 활동을 하다가 체력이 소진됐고, 외부 기온이 낮아지면서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해 벌통이 빈 것으로 조사단은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봉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등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꿀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대응 지원사업을 활용해 꿀벌 구제 약품이 지원되도록 조치했다. 농진청은 정확한 피해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꿀벌응애 친환경 방제 기술과 무인기(드론) 이용 등 검은말벌 조기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월동 꿀벌 관리기술 자료 발간과 배포를 통해 현장 기술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응애 구제제 적정 사용요령 교육을 확대하고, 질병 조기 진단과 기생성 응애류의 최적 약제 선발을 강화한다.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로 안전성과 효능이 뛰어난 천연물 유래 응애 구제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만영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장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양봉업을 할 수 있도록 이상기후 상시화에 대비해 꿀벌 관리와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