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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 찬스’로 집 사고 명품 쇼핑한 ‘금수저’ 등 세무조사…코스피 2700 회복 [한강로 경제브리핑]
연휴 뒤 첫날인 3일에는 ‘부모 찬스’를 통해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탈루한 ‘금수저 엄카족’(엄마카드를 쓰는 자녀) 등 227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세계일보는 4일자 경제면 머리기사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진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향후 추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택 공급 가속화 계획을 밝혔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700선을 회복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감이 점차 해소되면서 이달 중 2800선 회복 전망도 나온다. ◆아빠 돈으로 집 사고, ‘엄카’로 명품 쇼핑…‘금수저’ 227명 세무조사 A(여)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면서도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수십억원이 동원됐다. A씨의 어머니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딸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었다. A씨의 오빠 B씨는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해오다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취득가액을 낮춰 증여세를 탈루했고 평소에도 ‘엄마 카드’로 명품 소비를 즐겼다. 국세청은 A씨와 B씨처럼 편법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연소자 등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고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사치성 소비 생활을 누린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고가 주택을 샀으나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이 포함됐다.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써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긴 87명, 신종 호황 업종으로 돈을 벌고 수입을 숨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린 4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대출 증감 내용과 소득·소비 패턴을 분석해 부모의 도움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가려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부유층이 재산 취득, 소비 생활, 대출 상환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며 “이는 변칙적 탈루행위로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해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거래를 정밀검사해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33채를 매수하고, 미성년자가 아파트 12채를 사는 과정에서 부친이 잔금을 송금하는 등 사례가 포함됐다. ◆“과도하게 오른 집값 하향안정 가속화” 홍 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면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면서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 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지난해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꼴로 이전 신고가 대비 매매가격이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기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올해 중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면서 “앞서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얼마 만이냐”…글로벌 훈풍에 코스피 급반등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48포인트(1.67%) 오른 2707.8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18.73포인트(2.15%) 상승한 891.60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과민반응이 정상화하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수급 쏠림 현상이 정점을 통과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며 “투자심리 완화와 수급 회복만으로도 이달 중 코스피의 2800선 회복 시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설 연휴 동안 장이 이어진 미국에서는 연준 고위 인사들이 ‘0.5%포인트 금리 인상’ 주장에 선을 긋는 발언이 나와 시장에 안도감이 퍼졌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써는 올해 네 차례 25bp(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와 저가 매수 움직임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 점검 회의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반응이 주요국 대비 과도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정세 불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8개월 만에 감소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709조529억원) 대비 1조3464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요동친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8181억원으로 한 달 동안 1조4135억원 늘었고, 전세자금대출 잔액(129조5152억원)이 1817억원 줄었다. 지난해 전세대출이 매달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히 신용대출 잔액(137조421억원)이 지난달 2조5150억원이나 줄어들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1조5765억원 줄어든 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줄었고, 상여금과 LG에너지솔루션 청약 관련 자금이 입금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3% 후반대 예상 통계청은 오늘(4일)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3%를 넘겼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공급망 교란 등 원인으로 지난달 물가상승률도 3% 후반대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한다. 국제 식량가격은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3.7포인트로 5개월 만에 하락해 1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다만 식량가격지수가 소폭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지난해 같은 달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는 20∼30%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2.02.04 07:00:00
한은 “수출 정점 아직 안 왔다… 당분간 상승세 유지”
최근의 수출 상승세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아 당분간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BOK 이슈노트: 수출상황 판단 지표별 최근 동향 및 평가’에서 수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최근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수출이 견고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당분간 견실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1990년대 이후 7번의 한국 수출 순환(사이클)이 지났으며 현재 8번째 순환(2020년 4월 이후)의 상승국면에 있다고 분석했다. 현 상승국면이 지난해 말 기준 1년 8개월째 지속하고 있는데, 과거 순환기의 평균 상승국면 지속 기간이 1년 11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아직 정점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화공품과 철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르게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공품은 코로나 확산 직후 급증했던 의약품과 진단키트 수출의 둔화 때문에, 철강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와 전력난 등 때문에 수출 수축기에 접어들었다. 지역별로도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수출 상승세에 고르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수출 경기가 아직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고, 수출 증가세가 품목별·지역별로 고르게 퍼져 특정 품목과 지역에 이질적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약화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출 선행지표로 알려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 기업 신뢰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글로벌 제조업(신규수출 주문) PMI(구매관리자지수)가 작년 상반기 중 하락하다가 연말 소폭 반등한 점, 국내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무역협회 EBSI)가 작년 말 오른 점 등도 수출 호조 전망의 근거로 꼽았다. 아울러 IMF(국제통화기금), WTO(세계무역기구) 등 주요 기관의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수출 여건을 분석한 결과, 기저 효과가 줄어 작년보다는 약해지더라도 장기 추세보다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심리 둔화 가능성 등은 우리나라 수출을 제약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2022.02.03 16:10:12
교보생명, 고객 건강·금융생활 종합관리 서비스 ‘피치’ 출시
고객의 건강과 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나왔다. 교보생명은 각 금융사에 흩어진 고객 금융정보를 하나로 관리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금융과 건강생활 전반을 지도해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피치(Peach)’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피치는 ‘평생든든한 삶의 파트너’를 목표로 금융·건강·교육·예술문화 등 영역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화된 금융·건강서비스로 보험 본연의 전문성을 높이고, 타사에는 없는 금융교육과 예술문화 콘텐츠로 독창적인 고객경험을 더할 계획이다. 피치는 △손안의금융비서 △생애자산설계 △건강자금관리 △맞춤형금융교육 △Art & Culture △생활속 기부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손안의금융비서’는 나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금융·비금융자산 통합 관리는 물론, 국내 최초 보험정보 기반의 신용점수 관리 기능을 담았다. 가입한 보험 내용이 자동으로 신용평가에 반영돼 보험을 오래 유지한 고객은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다. ‘생애자산설계’와 ‘건강자금관리’는 보험사의 강점을 살린 특화 서비스다. 생애자산설계는 원하는 생애목표를 설정하고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생애자산을 진단하는 셀프 재무컨설팅을 통해 인생의 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건강자금관리는 현재 건강상태를 기반으로 주요 질병의 발병률과 생애 의료비를 예측하고, 소득과 보장성향을 분석해 고객에 꼭 맞는 보험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공동개발한 금융스타일 지수를 바탕으로 고객의 주도적인 금융생활을 돕는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금융정보, 경영·경제도서 구매현황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금융스타일을 진단하고, ‘맞춤형금융교육’ 콘텐츠를 추천한다. 숏폼,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연령에 맞는 금융가치관 형성을 위한 유·청소년 금융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클래식 공연 실황, 온라인 미술여행 등 교보생명 VIP고객에게 제공되던 예술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Art & Culture’와 소득과 관심사에 따라 기부포트폴리오를 제공받으며 기부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속 기부’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피치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한 안내서비스를 탑재해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서비스 출시에 앞서 교보문고, 대산문화재단 등 그룹내 협업은 물론, 유망 스타트업과 협력해 경쟁력을 확보해왔다”며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라이언로켓, 더캠프, 인포마이닝 외에도 건강, 교육, AI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03 01:00:00
‘사상 최대실적’ 은행, 1월 1800명 짐 쌌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자도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으로 전환에 따른 점포와 인력 축소, 희망퇴직 조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총 1817명이 희망퇴직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지난달 274명, 신한은행에서는 25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임금피크 대상자와 준 정년대상자 478명이 퇴직했고, 우리은행에서도 415명의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29일에는 SC제일은행 직원 약 500명이 특별퇴직했다. 국내 소매금융 철수를 결정한 씨티은행에서는 전 직원의 66%인 23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NH농협은행 직원 427명도 지난해 말 희망퇴직했다.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은 대상 연령이 크게 낮아졌다. 우리은행은 관리자급의 경우 1974년 이전 출생자, 책임자급은 1977년,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까지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았다. 하나은행도 만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에게까지 특별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과거와 비교해 퇴직 조건이 유리해진 것도 대규모 퇴직의 원인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23∼35개월치 급여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2022.02.02 18:50:08
팬데믹 장기화에 ‘극단선택’ 시도 늘어… 실질적 예방책 필요 [창간33 - ‘코로나블루’ 극복하자]
‘코로나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가 ‘코로나블랙’(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으로 악화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고통받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국민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살시도로 병원행…의료비 부담 못 하는 환자↑ 국내 자살률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낮아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가 1만3195명으로 전년보다 604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긴장으로 일정기간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횟수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응급의료 지원사업 수행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2019년 2만1555명(63개 병원)에서 2020년 2만2572명(66개 병원)으로 늘었다. 응급실 1곳당 내원자 수는 323.6명에서 342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수행병원이 76곳으로 늘어난 지난해엔 10월까지 2만1635만명이 방문했다. 월평균을 계산해 12월까지 추정하면 병원 1곳당 자살시도자 내원이 341.6명으로 2020년과 비슷하다. 한 응급실 의료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자해 등 자살시도로 내원하는 환자 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오히려 환자 면담 시 코로나19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의 사회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 타격은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현황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생명보험재단의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건수는 2019년 599명에서 2020년 813명으로 35.7% 뛰었다. 수행병원이 63곳에서 66곳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해도 크게 늘어난 숫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1·2종), 자살재시도자, 경제적 위기에 있는 내국인 중 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다.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원까지다. 생명보험재단은 2020년 당초 책정했던 응급의료 지원사업 예산 4억원이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되면서 1억원을 증액해 총 5억원을 집행했다. 이지영 생명보험재단 본부장은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설문 결과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응답이 19%에 이르렀으며 그중 75%는 ‘3개월 이내 실직했다’고 답했다”면서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자살시도 급증 20대 여성, 코로나 타격 컸다 경희의료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간호사 A씨는 “환자 기록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20대 여성이 많다”면서 “다른 병원 보고를 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을 보면 2020년 응급의료기관 66곳에 실려 온 자살시도자 2만2572명 중 20대 여성이 460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4%에 달하는 수치로, 5명 중 1명은 20대 여성이었던 셈이다. 이런 극단적 선택 시도가 늘면 자살률의 증가로 연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9년 16.6명에서 2020년 19.3명으로 2.7명(16.5%) 증가했다. 전체 자살률이 26.9명에서 25.7명으로 4.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일 뿐 아니라 다른 나이·성별보다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한 상황에서 20대 여성에서는 증가했다는 건 코로나19가 누구에게 더 치명적이었는지를 드러낸다”며 “서비스업종이나 비정규직에 많이 진출해 있는 20대 여성의 타격이 컸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기력과 우울감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가 더 고비다. 전문가들은 집단 재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자살률은 해당 시기가 지난 뒤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위드코로나 시작 단계인 지금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재난 때는 다 같이 힘들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버티지만, K자 양극화 회복이 진행되면 회복하지 못한 층의 박탈감이 커져 자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면서 “때를 놓치지 말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비대면 교육 및 상담 등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는데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유명인의 홍보효과가 가장 크므로 정치인, 지자체장 등이 앞장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홍보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극단선택자 재시도율 높아… 사후 관리가 더 중요”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밖으로 나와 이제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자살시도자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강은정 상담사(사례관리자)는 지난해 말 이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1년 전 입원했다가 그와 수차례 상담하고 퇴원한 환자였다. 강 상담사는 이달 초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간 내원한 환자가 너무 많아 잊고 있던 분인데, 문자를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극단선택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자살 사망률이 20배 높다. 재시도율이 높은 만큼 외상 치료 후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데 동의한 환자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퇴원 후 거주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돼 정기적인 상담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상담을 거부하거나, 신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나,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등 경우가 많다. 환자와 사례관리자 사이에 충분한 유대감이 형성되면 지역 센터로 상담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사례관리자가 응급실에 항시 상주하는 병원은 많지 않다는 것이 자살예방사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 상담사는 “사례관리자가 두 명밖에 없어 낮에만 근무할 때는 밤에 내원했다가 퇴원한 환자에게 전화하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통화를 거부했다”면서 “인원이 6명으로 늘고 응급실에 24시간 상주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바로 상담할 수 있게 됐고 사후관리 동의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관리자 인원을 확충해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사후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재시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관리만큼 사전예방도 중요하다. 최근 젊은 세대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비대면 정신건강 관리 콘텐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명보험재단은 국내 최초 ‘마음 성장 플랫폼’을 표방하며 2020년 11월 처음 선보인 ‘플레이라이프’를 최근 재정비했다. 플레이라이프는 마음 성장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디지털 공간이다. 이지영 생명보험재단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2030의 시도가 눈에 띄게 늘어 현장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젊은 층이 집에서라도 힐링하고 리프레싱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02 16:00:00
이동걸 산은회장 “대우조선·현대重 결합 거부는 EU의 이기주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EU(유럽연합)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불승인에 대해 “명백한 자국 이기주의에 따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27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산에 대한 질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거래가 한국 조선사 및 글로벌 조선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EU는 유럽 내 가스 가격 인상과 역내 LNG 선주들의 입장 등을 언급하며 거래를 불허했다”면서 “지금까지 한국 채권단이 지원한 조선업의 과실을 EU소비자들이 누려 왔는데 EU는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걸 희망하는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아직 완전한 종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EU와의 소송 여부는 현대중공업의 의사에 달려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산업이 EU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불승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해 세게 법정 다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섭섭함도 표했다. 그는 “해외 기업결합승인 이슈에 자국 경쟁당국이 손놓고 있는 경우가 없다. EU에서 빅테크 규제하려 할 때 미국 경쟁당국이 나서서 반론해 주지 않았느냐”며 “자국 이익이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경쟁당국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산업은행은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대책은 3월에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 회장은 “현재는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플랜B’를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2022.01.27 21:00:00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 ‘속도’
폐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 우려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사육돼지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ASF 발생이 없었지만, 야생 멧돼지 사체 발견 건수가 늘고 지역도 남하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에서 ASF가 확산할 경우 최대 2조3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방역효과가 높은 8대 방역시설 설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15개 시군에서 야생 멧돼지 ASF 감염사례가 274건 발생했다. 전년 동기(161건)와 비교하면 70% 크게 뛰었다. 누적 발생 건수는 2021건(23개 시군)으로 늘었다.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던 ASF는 최근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 중이다. 기존 발생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후 그 주변에서 집중 발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1월 발생한 충북 제천과 경북 문경 사이에 월악산이 있으나 거리가 2.5㎞에 불과해 경북 북부로의 전파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남부, 충청, 경북지역에는 국내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45%가 밀집돼 있다. 이곳 지역에 ASF가 발생해 전체 사육두수의 약 10∼15% 수준을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양돈업계 경제적 손실은 최소 약 1조5000억원에서 최대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돼지고기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을 야기해 물가·외식·식품산업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8월 강원도 고성 양돈농가에서 ASF가 추가 발생했을 당시에 육가공업체들이 가격을 6∼10% 인상한 사례도 있다. 농식품부는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 번식기가 오기 전 전국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대 방역시설은 소독을 위한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물품보관시설을 말한다. 입출하대와 울타리, 물품보관시설 등은 농가들이 이미 갖추고 있어 나머지를 설치하는 데 농가당 2000만∼2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10%를 농가가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국비, 지방비,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ASF 발생지역과 인접지역 양돈농가 963호에는 8대 방역시설이 설치됐다.
2022.01.27 19:59:42
車 사고 비용 손해 보장… 주행 포인트 적립도 [재테크 특집]
삼성화재가 지난달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마일리지 운전자보험’과 ‘미니생활보험’을 추가해 디지털 보험상품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지난해 10월 삼성화재 신규 다이렉트 브랜드 ‘착’ 론칭 후 처음이다. ‘다이렉트 마일리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ECO마일리지 개념을 운전자보험에 도입한 상품이다.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사망 및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 손해 등을 보장한다. 동시에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보험료 결제에 사용할 수 있어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몰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이렉트 미니생활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 상해보험이다. 보험기간은 1일에서 30일까지 선택가능하다. 간단한 구조로 필요할 때마다 쉽게 가입하여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2022.01.27 03:20:09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 영업 개시…“신성장동력 확보”
신한라이프 최초의 해외 법인인 베트남 법인(SHLV)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2월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한 데 이어 이날 영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국내보험시장의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2016년부터 현지에서 베트남 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의철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장(뒷줄 왼쪽 다섯번째)과 직원들이 25일 영업 개시를 기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한라이프 제공 신한라이프는 자본금 2조3200억 베트남 동(한화 약 1141억원)을 출자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영업개시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이끌어온 이의철 법인장과 주재원 및 현지 채용 직원을 포함해 약 40명으로 법인 조직을 구성했다.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은 초기 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지 GA대리점 제휴를 통한 대면채널, 젊은 고객층을 타깃으로 한 디지털채널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개시한다. 또 베트남에 이미 자리매김한 그룹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방카슈랑스 등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신한라이프의 보험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차별화된 비지니스 영업모델을 도입하고 새로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지 고객의 보험 니즈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6 01:00:00
‘태종 이방원’ 논란에… 동물 촬영 규정 마련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을 촬영한 말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미디어 출연 동물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위험한 장면을 기획하거나 촬영할 때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그래픽 대체를 검토하거나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과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동물 안전을 위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시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방송사별 자체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 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촬영, 체험·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2022.01.25 2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