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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경신…‘4조 클럽’ 가입 눈앞
KB금융그룹이 3분기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둬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KB금융은 지난 7∼9월 당기순이익 1조2979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전 분기 1조2043억원 대비 7.8%, 전년 동기 1조1666억원 대비 11.3% 증가한 것이다. KB금융 측은 “안정적인 순이자이익 및 순수수료이익 증가와 더불어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감소 등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면서 “대손충당금 환입 등 주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도 견조한 이익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772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3조4552억원)을 넘어섰다. 이로써 KB금융은 올해 첫 ‘4조 클럽’(연간 기준) 가입을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KB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자이익은 8조255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6%(1조1120억원) 증가했다. 대출 증가에 따라 여신성장이 증가, 기업 인수합병(M&A)에 따른 자산증가와 더불어 비은행 계열사의 이자이익 기여가 꾸준히 확대된 영향이다. 3분기 KB금융그룹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각각 1.83%, 1.58%로 나타났다. 은행 NIM은 대출 정책 및 운용자산 수익률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0.02%포인트 개선됐고, 그룹 NIM은 국민카드의 자산성장에 따른 조달부담 영향으로 축소됐으나 은행 NIM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계열사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777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9%(436억원) 증가했다. 여신성장으로 이자이익이 증가하고 투자은행(IB) 비즈니스 관련 수수료가 증가했다. KB증권의 3분기 순이익은 1689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대금 감소세가 이어져 증권업 수입 수수료가 소폭 줄었음에도, 투자자산 평가 및 매각 이익이 증가하고 기업공개(IPO) 확대로 인한 IB 부문 실적이 개선돼 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10.2% 늘었다. KB손해보험의 3분기 순이익은 126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4%(522억원) 올랐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반보험 중심으로 손해율이 증가해 보험 손익이 감소했으나, 투자펀드 배당이익 증가로 투자이익이 확대되고 전 분기 희망퇴직 비용 영향이 소멸한 영향이다. KB국민카드도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9%(100억원) 증가한 1213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최근 자산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난해 약 38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해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 종료 후에도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철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0.22 02:00:00
항생제 내성률, 소고기는 낮고 돼지고기·닭고기는↑…익혀 먹으면 ‘안전’
가축과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한 결과 소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돼지와 닭은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을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t)은 2019년(745t)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축종별 판매량은 돼지가 501t으로 가장 많았고 닭 139t, 소 96t이었다.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을 살펴보면 판매량이 비교적 적은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트리메소프림-설파메속사졸)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판매량이 증가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증가했다. 유통되는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도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다. 돼지고기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각각 67%, 63%, 61%로, 닭고기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퀴놀론계(씨프로플록사신)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각각 83%, 73%, 71%로 나타났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및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했다.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가축과 축산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축산분야에서의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는 동물 질병 제어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람과 환경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항생제를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유통업계는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소비자는 축산물 조리 시 반드시 손을 씻고 익혀 먹어 내성균이 사멸되게 해야 하며,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의장국으로서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국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항생제 내성균 전파 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1 12:00:00
바다여행·낚시 갈 땐 일주일 전 날씨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1일부터 생활해양예보지수 예보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해양예보지수는 해양·기상 예측정보(수온, 물때, 파고, 바람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바다낚시, 해수욕, 서핑, 스킨스쿠버, 뱃멀미, 바다 갈라짐 체험, 갯벌체험, 바다여행 등 총 8종의 해양활동 가능 정도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나눠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수욕장 48개소, 바다낚시 28개소 등 총 127개소와 27개 노선에 대해 3일간 생활해양예보를 서비스 중이었으나, 예보 기간이 짧아 이용자들이 미리 해양레저나 관광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예보 기간을 7일로 늘려 한 주간의 해양활동 가능 정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해양예보지수에는 5단계의 지표뿐만 아니라, 파고, 수온, 기온, 물때 등 종합적인 해양‧기상 예측정보를 담아 함께 제공한다. 특히, 1~3일간의 단기예보와 4~7일간의 중기예보로 구분하고 각각 오전과 오후, 일 단위로 매일 예보를 갱신해 제공할 계획이어서 예보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성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제는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해양예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해양레저·관광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생활해양예보지수를 미리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다양하게 해양예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수 발굴, 서비스 지역 확대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20 11:02:00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장철 맞아 잔류농약 검사 시행
김장철을 앞두고 농업 당국이 김장채소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사 대상 품목은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이며 320개 성분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지역별 재배상황에 따라 600여 농가를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농장에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검사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농약이 검출되면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조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또 내년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해 지속 관리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0 01:00:00
은행 “가계 신용위험 커져”… 4분기 대출문턱 더 높인다
이미 높아진 가계대출 문턱이 4분기 한층 더 높아진다. 금융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2월까지 대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출 실수요자 구제에 나서면서 전세자금대출은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일반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지수는 가계주택대출이 -15, 가계일반대출이 -32로 나타났다. 주택대출은 지난 분기 -35에서 20포인트 올랐지만, 일반대출은 -29에서 3포인트 더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분기 대출 동향과 4분기 대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지수가 플러스면 향후 대출 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는 금융기관이 많다는 뜻이며 마이너스면 그 반대다.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태도 강화를 전망한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으로 대출규제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금융권에 지속해서 당부해왔다. 이에 가계대출 금리는 한 달 반 사이 0.5%포인트가량 상승해 5%에 육박하는 등 무섭게 뛰고 있다. 이달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대출 전망은 더 어두워진 상황이다. 가계 신용위험이 높아진 것도 대출 태도 강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의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3분기 6에서 4분기 18로 껑충 뛰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차주의 소득개선 지연 우려,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 분기에 비해 가계 신용위험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암울한 가계 대출태도 전망에서도 주택대출 상황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후 시중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추세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했다. 지난 14일 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목표치인 6%를 넘자 8월부터 전세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다른 은행들도 조였던 전세대출 규제를 조금씩 풀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영업점별로 대출한도를 부여해 대출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한도 제한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이번 주 중 영업점들에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모집인 전세대출의 5000만원 한도 제한을 해제했다. 동시에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한 작업은 더 깐깐해진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이날부터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점은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대면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런 전세대출 3종 규제는 지난 15일 5대 시중은행(KB·NH·신한·하나·우리)이 합의한 내용으로, 이달 말이면 5대 은행이 모두 시행할 전망이다. 한편, 은행권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의 대출행태서베이에서 4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예상됐다. 지난 분기 대기업 -9, 중소기업 -3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다.
2021.10.18 20:13:36
마사회, 청렴문화 정착 나선다 ‘윤리청렴 추진협력단’ 발족
한국마사회가 윤리청렴 추진협력단(사진)을 발족하고 청렴 정책 실행과 윤리경영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 수준이 높아져 송철희 회장직무대행과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별도 협력단을 구성했다”며 “이해충돌 방지, 고위직 청렴 교육, 청렴 선언문 채택 등 반부패·청렴 이슈를 공유하고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청렴 추진협력단은 ‘2021년 한국마사회 청렴 선언문’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 노력,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부적절한 언행 및 갑질 근절 등을 다짐했다.
2021.10.18 01:00:00
금융실명제 정착 이끈 YS정부 ‘경제通’
김영삼정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이경식씨가 향년 88세의 나이로 지난 15일 별세했다. 1933년 경북 의성 출신인 그는 1957년 고려대 상대를 졸업하고 1981년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1997년 세종대에서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1957년 한은 조사부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경제기획원 기획국장(1971년), 체신부 차관(1976∼1979년)을 거쳐 대우자동차 사장(1987년), 한국가스공사사장(1991년) 등 민간·공기업 대표도 역임했다. 김영삼정부 출범 후 초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93년)에 취임했고, 한은 총재(1995∼1998년)까지 맡아 김영삼정부의 대표적 경제 관료로 꼽힌다. 부총리 시절에는 한은 입행 동기였던 당시 김명호 한은 총재와 함께 금융실명제 도입,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정부에서 중용된 경제관료인 만큼 ‘외환위기’의 풍파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전 총재는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2월 임창렬 당시 경제 부총리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서에 서명했다. 1999년 국회 IMF 환란 조사특위에 한은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이 전 총재가 이끌던 한은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앞서 8개월 전인 1997년 3월 외환위기의 조짐을 느끼고 IMF 긴급자금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이 가진 은행감독 기능을 은행감독원에 보내는 대신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함께 마련했다. 당시 한은 내부의 반발이 컸지만 이 결정은 훗날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의 초석이 됐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뒤 이 전 총재는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귀국 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경제인들의 친목단체인 21세기 경영인클럽 회장을 맡아왔다.
2021.10.18 01:00:00
유가·원자재發 인플레 ‘충격파’… 경제 하방 압력 커진다
국내외 경제 전문기구와 전문가들도 세계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급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면서 세계적 인플레이션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융기관 등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춘 것은 국제 유가·원자재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세계 경제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대란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IMF는 12일(현지시간)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6%에서 5.9%로 하향 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IMF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선진국 2.8%, 개도국 및 신흥국 5.5%로 전망하며 “물가상승률은 올해 말 고점을 찍고 내년 중반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보다는 소폭 올라 2%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특파원간담회를 갖고 “제가 최근에 2% 수준에서 물가 수준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물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전력난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기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게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8월부터 불확실성이 커졌고, 하방 위험은 불확실성이 더 구체화했다는 표현”이라며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곳곳에 불안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24.61로 전달보다 2.4% 올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8% 뛰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장이 너무 불안정한 상황인 데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작은 사건만 터져도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도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100% 수입이고 에너지 많이 쓰는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의 환율 상승세를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내의 해외증권 투자 급증에 따른 수급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작동한 결과로 평가한 홍 부총리는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세계 경제 회복세의 발목을 잡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기가 최근 들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작년 대비 수치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경기가 워낙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임을 고려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란 시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적 경기 회복과 공급망 차질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현재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 물가 상승세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큰 흐름은 ‘회복’”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와 IMF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도 “과도한 반응”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주열 한은 총재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10.14 18:45:10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필지기준 작성
내년 4월부터 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이 아닌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그간 지자체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했으며 1000㎡ 미만 농지는 작성대상에 넣지 않았다. 올 초 LH직원 농지투기 사건 이후 기존 농지원부 작성 방식은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농지원부를 다른 장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을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2021.10.13 19:58:25
수출입銀, 해외자원개발투자 356억 다 날렸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356억원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출자한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각각 -49.1%, -36.0%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현재 -98.9%, -100%를 기록했다. 트로이카·글로벌다이너스티는 미주와 유럽에 있는 유가스전에 투자하는 펀드로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09년 12월과 2010년 8월 사모펀드 형태로 설립됐다. 당시 두 펀드는 각각 5459억원, 134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정부는 수은이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녹색금융·자원외교 등 명분으로 같은 해 트로이카 펀드에 334억원, 이듬해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에 22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예상보다 현저히 적은 자원 매장량 탓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두 펀드는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 이 두 펀드에는 산업은행(2999억원), 한국석유공사(1000억원), 포스코 (200억원), 한국전력공사(300억원), 광물자원공사(100억원), 군인공제회 (200억원), SK에너지(550억원), LG상사(100억원), 한국투자증권(100억원)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모두 수은과 비슷한 손해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수은은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3 19: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