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인슈어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험업계는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 보장분석, 가입·청구 절차 디지털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생명보험사는 스타트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신기술 업체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비대면·4차산업 혁명에 따른 업계 변화 최근 보험업계는 빅테크의 도전에 직면했다. 빅테크 기업이 결제 및 송금, 대출 및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산업에 진출한 데 이어 보험산업에도 새로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는 KP보험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인슈어런스 등 자회사를 설립해 보험대리점 영업을 시작하는 등 보험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MZ세대의 소비트렌드와도 연결된다. MZ세대는 자신의 디지털 기반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에 자신이 소비해 오던 기업에 대한 로열티는 과거 세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새로운 경험과 편의성을 추구한다. 그런데 인터넷·모바일 환경을 선호하는 것은 이제 MZ세대만의 특징이 아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방식을 선호하던 중장년 세대도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졌다. 60대 이상의 모바일뱅킹 사용도 급증했다. 보험사들은 시대의 도전에서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소비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 보험사들은 기존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업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업무에 디지털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과 AI 통한 자동화 보험사들의 대표적 디지털화 사례로는 △AI를 활용한 언더라이팅(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한 심사) 자동화 △스마트폰·모바일 앱을 활용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보험가입 관련 플랫폼 운영을 들 수 있다. AI를 통한 언더라이팅 자동화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언더라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심사가 가능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서류 제출과 정보 수집 등 절차를 생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보라이프플랫닛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가입심사 예측모델과 정교한 가입심사 규칙 시스템을 결합하여 신계약 자동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계약의 80%를 자동 승낙하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전문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개발해 청약서의 이미지와 수집된 정보만으로도 자동심사 승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많은 보험사들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 앱을 개발해 운영하거나 모바일로 보험 청약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고객 건강검진정보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정보(활동량·영양상태·수면정보 등)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앱 헬로(HELLO)를 운영한다. ABL생명은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모바일로 보험 청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각자의 모바일기기에서 설계사가 전송한 주소에 접속해 청약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 다이렉트 보험판매, 정액 보험금 청구, 보험가입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도입한 곳도 여럿이다. 푸르덴셜생명은 판매 중인 모든 보험 상품의 안내장, 운용설명서, 약관 등 필요한 파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튜브 영상과 자료를 함께 게시해 보험을 어려워하는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으며, 메트라이프생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암, 재해, 교통재해 등 미니보험 상품에 간편히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AIA생명은 SK텔레콤과 제휴해 ‘바이탈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청약철회, 계약변경, 보험료수납, 보험계약대출, 사고보험금접수 등 전체 보험업무의 약 75%를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보험사들은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과 협력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기에 진입한 보험산업이 기존의 단순 보장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위험의 예방관리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다”며 “향후 보험업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급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면서 세계적 물가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잖다. 14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IMF와 글로벌 금융기관 등은 최근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췄다. 국제 유가·원자재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IMF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6%에서 5.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IMF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선진국 2.8%, 개도국 및 신흥국 5.5%로 전망하며 “물가상승률은 올해 말 고점을 찍고 내년 중반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7%에서 5.6%로, 내년 전망치는 4.4%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로 예상했다.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보다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예상보다 높은 2%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특파원간담회를 갖고 “제가 최근에 2% 수준에서 물가 수준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물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전력난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기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경제 곳곳에 불안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는 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타던 우리 경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24.61로 전달보다 2.4% 올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8% 뛰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장이 너무 불안정한 상황인 데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작은 사건만 터져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100% 수입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유가 상승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상호연계성과 상승작용으로 인해 파급력이 증폭하는 퍼펙트 스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요인에 의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 회복세의 발목을 잡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 예일대 경제학과 석좌 교수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공급망 병목현상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1970년대 목격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기가 최근 들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작년 대비 수치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경기가 워낙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임을 고려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물가 상승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란 시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적 경기 회복과 공급망 차질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현재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 물가 상승세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큰 흐름은 ‘회복’”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와 IMF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논은 벼 재배를 위해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만든 농경지다. 따라서 밭작물을 재배하면 침수나 과습 피해를 볼 수 있다. 농친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고 농작물 수량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최근 효과를 확인했다. 농진청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활용해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시범사업(2018∼2020년)을 실시한 결과 농작물 수량은 평균 22.2%, 농가 소득은 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트랙터나 굴삭기에 매설기를 연결해 주행하며 땅을 파지 않고 땅 속 50㎝ 깊이에 배수관(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지하에 고랑을 파고 묻는 관)과 충전재(왕겨)를 묻는 것이다. 땅을 파고 배수관을 묻는 굴착식보다 시공비용을 67% 줄일 수 있으며 흙을 깊게 뒤섞지 않아 땅의 수평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양분을 그대로 유지해 언제라도 다시 논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2018년부터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논 다른 작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 지난 3년간 17개소(71ha)에서 추진된 시범사업 분석결과, 농작물 수량은 콩(11개소) 14.2%, 옥수수(3개소) 8.3%, 감자(1개소) 19% 등 평균 22.2% 증가했다. 농진청은 “특히 지난해 여름 긴 장마로 강우량이 전년의 2배에 달해 습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평균 수량이 약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땅속배수 기술의 효과가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논에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시공한 경기 여주의 한 농가에서는 고구마 수량이 10a당 3201㎏으로 농가 평균(1263㎏)보다 2.5배 이상 많았으며, 경북 경주 농가에서는 콩 수량이 10a당 260㎏으로 평균(190kg)보다 1.4배 많았다. 2018년부터 경주에서 콩을 재배하고 있는 최동식씨는 “무굴착 땅속배수 시설을 설치한 후 물 빠짐 문제를 해결해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고 간편한 물 빠짐 관리로 노동력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농가 소득도 콩(11개소) 21.4%, 옥수수(3개소) 37.7% 등 평균 3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술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도 88%로 높게 나타났다. 무굴착 땅속배수 신기술 시범사업은 올해 경기 평택, 강원 양양, 충남 태안 등 3개소(5ha)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박기도 농진청 생산기술개발과장은 “무굴착 땅속배수 신기술 시범사업이 효과가 좋은 만큼 앞으로 정책 사업을 통해 농가에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장필화(70)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김봉옥(67)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일주(83) 씨 등 8명을 ‘2021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여성선도상을 받은 장 이사장은 30여년간 한국 여성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성창조상의 김 위원장은 국내 1세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한국 재활의학을 개척해왔으며, 가족화목상의 김씨는 아들 6형제 중 장남으로 경북 울릉군에서 홀로 되신 모친이 104세가 된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수상자로 뽑혔다. 어른을 공경하며 가족 사랑을 실천한 청소년에게 주는 상인 청소년상은 유현우(14·동성중 2), 박하영(17·광양고 2), 박근난(19·부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하혜정(22·대구대 4), 박동규(24·영남대 4) 학생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5월 도입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가 2년째로 접어들었다. 기존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쌀농가 편중, 대농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개편된 공익직불제 핵심은 쌀과 밭작물로 구분됐던 직불제를 통합하고 소규모 농가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작물에 관계없이 0.5㏊ 이하 농지를 운영하는 농가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농지 운영에 따라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이전 3개에서 대폭 늘린 것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같은 사항에 대해 2년 미이행 시 20% 감액한다. 지난해 처음 공익직불제를 운영한 결과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113만㏊)를 대상으로 총 2조2769억원이 지급됐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1만3000호에 5162억원,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9만명에 1조7607억원이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중소규모 농가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0.5㏊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이 2019년 11%에서 지난해 22%로 두배 늘었고, 밭 작물 수령액 비중은 같은 기간 16%에서 28%로 증가했다. 직불금 수령은 늘었지만 17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감액한 직불금 규모도 약 2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특히 공을 들였다. 농업경영정보, 토지정보·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검증시스템을 통해 직불제 요건을 자동 검증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부정수급 우려자를 선별한 뒤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직불금 신청인이 농지가 멀어 실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신청 농지가 여럿이며 필지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 후 검증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는 향상됐다. 지난해 6월 신청된 직불금은 114만7000건이었으며 검증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급된 건수는 112만1000건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자격요건 확인,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으며 11월부터 직불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검증시스템의 자동화율을 높이고 지자체와 소통체계를 구축해 공익직불제 자격검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곡류와 유지류가 식량 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세계식량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농축산물가격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식량 가격이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지구촌에 확산하고 있다. 14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해 130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월(128.5포인트) 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2011년 9월(130.4포인트) 이후 가장 높다. 식량가격지수는 FAO가 24개 식량품목의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로 작성해 매월 발표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오름세를 보이던 식량가격지수는 6월 들어 하락해 2개월 연속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여파가 농작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품목군의 가격지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뛴 상태다. 지난달 곡물가격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27.3% 오른 132.5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월보다는 2% 올랐다. 밀은 국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교역 활동이 개선되면서, 보리는 러시아 생산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유지류는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한 168.6포인트로 나타났다. 팜유는 국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주요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의 이주노동자 감소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면서 가격이 뛰었다. 유채씨유는 장기화한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대두유는 바이오디젤 부문 수요가 불확실해지면서 가격이 내렸고, 해바라기씨유는 내년까지 생산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돼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15.2% 상승한 117.9포인트, 설탕은 같은 기간 53.5% 상승한 121.2포인트를 기록했다.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유제품은 계절상 재고량과 생산량이 적고 수요가 높아 가격이 올랐다. 설탕은 최대 수출국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에 서리가 내려 생산량 감소가 우려됐으나 국제 수요가 둔화하고 다른 주요 수출국 생산량 전망이 양호한 상황이다. 육류가격지수는 쇠고기와 양고기가 공급 저조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6.3% 상승한 115.5포인트를 기록했다. 세계식량가격은 최근 5년 식량자급률이 46%(2019년)에 불과한 한국의 농축산물 가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라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팜유 가격이 오르면서 오뚜기가 지난 8월 13년 만에 라면값을 올렸고, 해태제과와 롯데제과도 유지류, 전란액, 설탕 등 각종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과잣값을 인상했다. 국내 농축산물 가격도 세계식량가격지수와 국내 공급 상황 영향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3.7%로 나타났다. 달걀이 43.4% 올라 올해 1월부터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돼지고기(16.4%), 쌀(10.2%), 상추(35.3%), 수입쇠고기(10.1%), 마늘(16.4%) 등도 상승폭이 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은 지난 6월 10.4%, 7월 9.6%, 8월 7.8%와 비교하면 크게 축소됐지만, 세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현상이 계속되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와 농업계는 현재 상황이 곡물 가격이 폭등했던 2007∼2008년 때와는 달라 애그플레이션 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은 “식량 재고가 바닥나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10여년 전과 달리 현재 세계 식량 재고는 충분하며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다만 달러 가치 상승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국내 식량수입 가격은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겨울철이면 낮아져야 하는 국제 유가가 상승을 지속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대체재인 바이오연료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세계식량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12일, 산불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지만 산불 가해자 검거는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 620건 중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246명으로 검거율은 39.7%였다. 이는 2016년 52.2%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이다. 검거율은 최근 5년 사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299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검거된 가해자는 전체의 38.1%인 114명에 불과하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실화’가 3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소각 13.6%, 논·밭두렁소각 12.2% 순으로 불법적인 소각과 화기물 소지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산불 피해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920㏊ 면적이 산림이 불에 타고 1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6년 378㏊, 157억원 피해를 본 것과 비교해 10배가량 피해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2019년에는 피해면적이 3254㏊, 피해액이 2689억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30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1만30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6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산림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겨울 유행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4월 들어 멈췄으나, 계란값이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겨울 국내 농가의 가축 감염병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상했던 높은 위험도에 비해 확산 규모가 작았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대비 122배 늘어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I가 창궐했다. ‘역대 최악’을 기록한 2016·2017년보다 더욱 심각한 확산이 예고됐다. 고병원성 AI는 보통 그해 봄철 유럽 등지에서 유행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철새의 이동에 따라 겨울철 국내로 유입된다. 2016·2017년 겨울철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는 65건이었는데,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전국 383개 가금농장으로 확산했다. 지난겨울 국내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34건으로 2016·2017년 대비 260% 늘었다. 반면 농장에서는 109건 발생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72% 줄었다.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로 야생조류 감염 발견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강력한 초동 대응과 예방조치의 효과가 컸다. 농식품부는 지난겨울 가금농장에서 AI 항원 검출 시 즉시 초동대응팀을 급파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의심 가축 발생농장과 인근 3㎞ 이내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금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 단위 소독 강화, 농장 간 차량·장비 공용사용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 방역 성과도 양호했다. 올해 가축 감염병 유행 시기가 다가오자 농식품부는 방역체계를 개선·강화하고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지만, 주식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가계자산 중 주식 비중이 20%를 처음 넘었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2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작년 2분기(62조8000억원)보다 38조원 줄어든 수치다. 순자금 운용액은 해당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으로 보통 가계주체의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가계의 여유자금이 줄어든 것은 주택구매 등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방중권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되고 주택투자도 확대되면서 여유자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흘러들어 간 자금이 늘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2분기 가계의 전체 자금 운용 규모(80조5000억원)은 작년 2분기(109조2000억원)보다 30조원 가까이 줄었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30조1000억원)가 1분기(39조원)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2분기(20조9000억원)와 비교해 9조2000억원 늘었다. 가계는 2분기 국내외 주식에만 32조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거주자 발행 주식 및 출자지분(국내주식) 29조2000억원어치와 해외주식 2조8000억원어치를 취득했다. 국내주식 취득액은 1분기(36조5000억원)에 이어 역대 2위였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1분기 12조5000억원에서 급감했다. 2분기 말 현재 가계가 보유한 주식 잔액은 1031조9000억원(국내주식 968조3000억원, 해외주식 63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 팀장은 “2분기 말 코스피가 1분기 말 대비 7.7% 오른 영향”이라며 “하지만 미국 다우존스 지수 등은 상승 폭이 국내 증시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투자펀드의 비중은 지난 1분기(20.3%) 처음 20%를 넘어선 뒤 2분기(21.6%)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2분기(15.7%)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다. 반면 예금(40.5%)과 채권(2.7%) 비중은 1분기(41.0%, 2.9%)보다 줄었다. 가계는 2분기 총 56조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융기관 차입금(54조9000억원)이 지난해 2분기(45조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불었다.

2021년 국정감사 닷새째를 맞은 8일 전통주 과세체계를 개선해 억눌린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세 납부세액은 2조6553억원으로 전체 세수 277조3000억원의 약 0.9%를 차지했다. 그중 전통주 납부세액은 총 71억2300만원으로 전체 주세 납부세액의 약 0.27%, 전체 세수의 약 0.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통주 세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전통주에 매겨지는 과도한 과세체계로 인해 전통주 출고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주류 과세체계는 술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술의 도수 또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나뉜다. 1972년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의 과세체계를 종가세 체계로 전환한 이후 52년간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왔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의 가격,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가격에 주류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술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출고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납부하고, 출고가격이 높으면 주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다. 종량세는 술의 양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술의 종류와 양이 동일하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어 국내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하자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주류산업을 육성하기 지난 2019년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 그 결과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통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여전히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로 출고되는 전통주에 대해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는 발효주 20만L, 증류주 10만L로 제한돼 있다. 이에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전통주 제조 업체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제조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히 전통주 시장의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전통주의 경쟁력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주를 고급술이 아닌 옛날 술로 인식하고 있다”며 “전통주 산업 활성화는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전통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 출고량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