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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대출옥죄기…토스뱅크, 대출 난민 피난처 되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금융권 구석구석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사수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카드, 보험, 농협상호금융 등에 이어 최근에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산림조합과 지방은행도 관리하고 나섰다. 인터넷은행도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관리에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토스뱅크가 대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산림조합중앙회 여신 담당자를 불러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은행권과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산림조합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전국 130개 산림조합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평균 4%대로 현재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5%를 넘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가계대출 목표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주요 조합과 논의해 이번 주 안으로 농·축협과 유사한 비·준조합원 대출을 일부 중단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일부 지방은행에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이미 지난해 말보다 6.5% 증가했다. 특히 BNK금융그룹 소속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의 증가율은 각각 11.8%, 9.9%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BNK 계열 은행에 총량 목표 준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 2일부터 일반 신용대출 상품 최대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1억원 줄였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금리 대출인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 최대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또 시중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 3개 상품에 대해 대출 한도를 ‘개인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는 조치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케이뱅크는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 한도를 유지해 왔다. 이는 1년 넘게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영업이 정상화된 사정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조정해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동참하면서 중저신용 고객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은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5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대출 난민들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3일 기준 토스뱅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2.76∼15.00%로, 한도는 최소 100만원, 최대 2억7000만원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3∼4%대 수준으로 뛰었고, 최대한도가 크게 줄어 사실상 억 단위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런 대출조건은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출범 초기인 만큼 토스뱅크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전망이다. 다만, 은행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 제한조치는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 측은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공감하며 금융당국 방침을 고려해 영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04 18:17:38
식품기업 제품개발 돕고 판로 개척까지… 동북아 허브로 ‘성큼’
‘젤요’는 국산농산물과 공정무역으로 수입한 비정제 유기농 원당을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농산물로 직접 디저트 제품 및 재료를 개발하는 업체 특성상 1차 가공 시설까지 갖춰야 하지만 젤요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입주 기업으로 진흥원 내에 마련된 분쇄, 급랭, 건조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된 젤라또의 포장지 개발도 클러스터 내에 마련된 패키징센터에서 지원받았다. 마케팅 지원도 받아 쿠팡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했으며 현재는 직접 납품하고 있다. 김형범 젤요 대표는 “식품진흥원에 입주하면 스타트업, 중소규모 기업 규모에서 갖출 수 없는 첨단 스마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 지원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첨단 시설 지원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로 네덜란드 ‘푸드 밸리’를 벤치마킹해 전북 익산 70만평 대지에 설립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08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2010년 식품산업진흥법에 설치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이후 2014년 임시연구소 개설, 2016년 6대 기업지원시설 준공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식품진흥원의 목표는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단지를 조성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은 투자보조금과 조세감면 등 혜택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근로정착보조금 등을 받는다. 밀키트 업체 프레시지 등 중소기업은 물론 풀무원(김치), 하림(닭 가공식품) 등 식품 대기업의 일부 공장도 이곳에 왔다. 9월 말 현재 150개에 달하는 국내 유망 식품기업과 벤처기업, 연구소 등이 식품진흥원에 입주해 있다.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입주 기업들이 부담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패키지센터에서는 개별 제품 특성을 고려한 포장 형태, 지기 구조, 포장재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 추세에 맞춰 포장을 다양화하는 것이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소규모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식품품질안전센터는 식품위생법에 준해 자기품질 수행이 어려운 식품업체의 위탁검사를, 식품기능성평가센터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 원료 등록 및 기능성 표시 식품 개발의 과학적 데이터 확보를 위한 효능평가를 실시한다. 파일럿플랜트는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이 적용된 특화장비를 활용해 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어 입주 기업들이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원센터 중 하나다. 식품벤처센터에서는 HACCP, GMP, ISO22000 기준 등에 부합하는 임대공장을 구축해 입주업체 특성을 반영한 시설공사를 추가해 운영한다.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는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기능성식품제형센터, 2023년에는 청년식품창업센터와 기능성원료은행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마케팅·수출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식품진흥원은 기업지원 시설을 통해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비즈니스 상담, 판로 개척, 수출 지원 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국내 식품기업들 간 비즈니스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푸드비즈온’과 카카오톡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식품창업 디딤돌 기술지원, 청년식품창업연구,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마케팅·비즈니스 플랫폼 컨설팅 등 경영 분야 구석구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문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기업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긴다. 식품진흥원은 지난 8일 식품대전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로 대면 식품박람회 등을 통한 수출 판로 개척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채널로 지원에 나선 것이다. 유망 식품기업 7개사(삼계탕, 유아 스낵 등)를 선정해 수출기초 자료, 해외시장조사 보고서, 유망 바이어리스트를 제공하고 6개국 13개 바이어와 연결했다. 이번 상담회는 26건의 상담을 통해 상담액 50억원, 계약 규모 10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지 반응이 좋을 경우 2차, 3차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진흥원은 향후에도 국내외 전 세계 트렌드에 맞는 식품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고령화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진행하는 등 고령친화식품 활성화에 나선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식품진흥원은 원료조달부터 마케팅까지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지원함과 동시에 식품산업의 미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국내 중소식품 기업의 성장 파트너로서 시설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1 01:00:00
정부 “돼지열병·AI 막아라” 비상… 11월부터 5개월간 특별방역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외 가축감염병 발생은 올해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양돈농장에서 20건 발생했다. 야생 멧돼지에서는 현재까지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멧돼지 ASF 검출지역이 접경지역을 벗어난 남쪽으로 확산하는 데다 최근에는 광역울타리 밖인 홍천, 평창, 정선 등에서도 검출되는 상황이어서 주변 농장 발생 위험이 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광역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중점관리 지역을 경기와 강원 북부에서 강원 중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감염 멧돼지가 검출될 경우 주변에 차단조치를 신속하게 하며,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11∼4월)에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해 개체 수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 등 양돈농장 방역을 철저히 하고 홍보와 점검을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들어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발생(유럽 전년 대비 40배, 아시아 3배)이 급증했다. 국내에는 겨울철 철새의 이동을 통해 유입되는 만큼 올겨울 긴장을 높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철새도래지 예찰 대상을 103개소에서 109개소로 늘리고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 지역을 확대한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의무 시행으로 바뀐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올해부터 일정 기준 이상 방역을 시행하는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운용해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아울러 농장이 아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지난겨울 위험 상황 시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10개 행정명령은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2021.09.30 19:55:56
“색종이로 고래·새우 접으며 코로나 블루 날려요”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늘어난 집콕족을 위해 해양생물 종이접기 영상을 공개하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 영상 시리즈인 ‘우리집 바다’를 지난 5월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어서오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바다 해양생물 종이접기는 1분 바다요가, 해수어항 꾸미기에 이은 ‘우리집 바다’의 세 번째 시리즈로, 이날까지 물개, 고래, 거북이 편이 게재됐으며, 28일 오후 새우 편이 공개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편씩 총 19편의 종이접기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또 해양생물 종이접기 영상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종이접기 따라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튜브에 게재된 물개, 고래, 거북이 등의 종이접기를 따라하거나 자신만의 해양생물 종이접기를 하고, 본인 SNS에 올린 후 해수부 블로그에서 이벤트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증정한다. 그중 독특한 해양생물을 접은 10명에게는 해양생물 종이접기 세트를 선물하고 당선작을 해수부 공식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게재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대변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여가 활동에 대한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코로나 블루 극복과 함께 우리 바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자연스럽게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8 01:00:00
2020년 금리인하요구권 수혜 고객 22만5000명… 5년 만에 신청 건수 6배 ‘껑충’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뒤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한다. 지난 5년 반 동안 은행권에서 이를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이 총 84만5421명, 이를 통해 절감된 이자만 총 1조71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수는 2016년 11만5629명에서 지난해 22만548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2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자율 운영되다가 2019년부터 법적 권리로 자리잡으면서 비대면 신청 및 약정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반 동안 대출금리 인하 고객 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카카오뱅크로 전체 35.4%를 차지했다. 기업은행이 20.1%로 2위, 우리은행이 11.1%로 3위를 기록했으며, 신한은행 6.3%, 국민은행 5.6%, 농협은행 4.4%, 케이뱅크 3.5%, 하나은행 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반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은 총 217만1695명으로, 2016년 11만9361명에서 지난해 6배 뛴 71만4141명을 기록했다. 신청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6년 96.9%였다가 지난해 31.6%, 올해 상반기 25.1%로 크게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별 실적을 집계 기준에 차이가 커 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일관성 있는 집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9.27 11:34:06
벼랑몰린 말 산업…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경마 영업이 불가능해진 데다 말산업계의 숙원사업인 온라인 마권 발매도 불투명해지면서 한국 말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26일 말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업계에는 “언택트·비대면 일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말산업만 어떤 대안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경마, 경륜, 경정은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국가가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스포츠 관람이 중단되면서 경마를 주관하는 한국마사회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85.2% 감소했다. 경륜과 경정도 매출이 약 80% 감소했지만, 경마보다는 사정이 낫다. 지난 5월 온라인 발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무관중 경기와 함께 온라인 발매가 도입됐다. 반면 온라인 마권 발매 내용을 포함한 마사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성 조장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말산업계는 경마가 혁신에 뒤처져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불법도박 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경마가 잠정 중단됐던 지난해 불법도박 사이트 폐쇄 건수는 7505건으로 2019년보다 38.8%가 증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불법 경마 시장은 약 6조9000억원 규모로 온라인이 90%(6조3000억원)를 차지한다. 온라인 발매를 도입한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은 불법도박 시장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온라인 발매 덕에 코로나19 성황에서 경마산업이 활황을 맞기도 했다. 마사회의 한 관계자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해 불법도박 시장을 줄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한국 경마 시행 100주년(2022년)을 맞아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27 02:00:00
경제인구 4명 중 1명 NH농협 ‘콕뱅크’ 쓴다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 주역인 남자양궁팀 오진혁, 김우진, 김제덕이 차례로 10점을 쏜다. 이어 오진혁 닮은꼴 배우인 고창석이 쏜 화살이 과녁에 ‘콕’ 박히면서 ‘4명 중 1명은 콕’이란 슬로건이 나타난다. NH농협이 지난 15일 공개한 이 광고는 농협상호금융의 ‘콕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한다. 26일 NH농협에 따르면 콕뱅크는 2016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해 9월 현재 가입자가 79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경제인구가 약 2800만명임을 감안하면 4명 중 1명은 콕뱅크를 쓰는 셈이다. 콕뱅크 앱은 크게 홈 화면과 세 개의 메인메뉴로 구성된다. 이름에 걸맞게 금융업무가 최우선으로 배치돼 있다. 초기 고객의 간편한 모바일뱅킹을 목적으로 개발된 만큼 다양한 금융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점을 맞췄다. NH농협 계좌를 등록하면 입출금, 예적금, 대출, 펀드 가입 등 뱅킹업무는 물론,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송금, 외화 환전, 간편 결제 및 공과금 납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나의 자산현황과 카드명세서 등 확인이 가능하며 간편결제, 증권, 카드 업무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콕뱅크 앱의 차별성은 금융이 아닌 콕팜과 콕푸드 서비스에서 드러난다. ‘NH농협’ 그룹의 장점을 살려 농축산물 쇼핑, 농촌여행, 귀농·영농정보 제공 등 농업과 식품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콕팜은 농축협에서 추천하는 농축산물을 직거래하고, 농업인들이 믿고 구입·판매할 수 있는 중고농기계 매매 콕장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이나 상호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품질 좋은 인증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에서는 농촌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팜스테이’, 화훼류를 주문할 수 있는 ‘콕플라워’, 고퀄리티 농협 축산통합몰인 ‘콕미트’ 등이 돋보인다. 콕푸드 메뉴는 콕뱅크 회원 전용 종합 쇼핑몰이다. 농축협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및 가전 등 공산품 약 480만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특히 농부추천, 기획전, 이벤트 등을 상시 운영한다. 이재식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는 “향후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의 생활을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앱으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
2021.09.27 02:00:00
‘영끌·빚투’ 몰린 2030… 빚에 짓눌려 지갑 닫는다
가계부채 규모가 매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2030 청년층 대출이 전 연령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미 청년 10명 중 1명은 소비에 제약이 따르는 ‘임계치’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가계부채 증가율(지난해 동기 대비)은 2분기 기준 12.8%로 나타나 나머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6.9%로 지난해 2분기(26.0%)보다 0.9%포인트 늘었다. 급격한 부채 증가 탓에 현재 20·30대의 9%는 마음대로 소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소득대비부채비율(LTI)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20·30대의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율은 DSR 기준 9%, LTI 기준 6%로 다른 연령층(DSR 기준 4.4∼5.6%, LTI 기준 3.1∼4.2%)보다 높았다. 한은은 “20·30대 대출 취약차주 비중이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높다”면서 “대출을 통한 자산확대는 예기치 않은 자산가격 조정 위험에 취약해 건전한 소비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2021.09.25 06:00:00
빚에 짓눌린 2030… 9%는 ‘임계치’
가계부채 규모가 매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2030 청년층 대출이 전 연령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미 청년 10명 중 1명은 대출 이자를 갚느라 소비에 제약이 따르는 ‘임계치’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가계부채 증가율(지난해 동기 대비)은 2분기 기준 12.8%로 나타나 나머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현재 26.9%로 지난해 2분기(26.0%)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청년층은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25.2%로 다른 연령층(7.8%)보다 높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 상반기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 중 36.6%를 20·30 청년층이 차지했다. 신용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청년층 신용대출 증가율은 2020년 이후 다른 대출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2분기 기준 20.1%에 달했다. 지난해 시작된 주식투자 열풍에 따른 ‘빚투’(빚내어 투자) 영향으로 풀이된다. 급격한 부채 증가 탓에 현재 20·30대의 9%는 마음대로 소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09.24 18:00:00
BTS·승리호 덕에 ‘저작권 흑자’ 2.8배 껑충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대 두 번째 흑자를 기록했다. BTS와 승리호의 성공, 데이터베이스 수출 등에 따라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5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역대 처음 흑자를 냈던 2019년 하반기 3억5000만달러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은 13억7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하반기(-18억6000만달러), 지난해 상반기(-16만8000달러)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9억400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4억8000만달러)이 적자를 보였고, 디자인권은 5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세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6억7000만달러), 문화예술저작권(3억달러) 모두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중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흑자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9억9000만달러)의 1.8배인 17억75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저작권에서는 음악·영상 부문 흑자가 3억76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1억1030만달러)의 2.8배로 뛰었다. 박창현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상반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드라마 제작사, 영화제작사의 한류콘텐츠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표적인 콘텐츠로는 BTS와 승리호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 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18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중소·중견기업은 2000만달러 적자로 적자 전환했고,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10억1000만달러 적자로 적자를 지속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및 트레일러(6억8000만달러), 전기전자제품(5억5000만달러) 부문의 흑자 기록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도매 및 소매업(-1억3000만달러)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에서는 총 1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1억4000만달러), 베트남(9억7000만달러) 등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미국(-14억7000만달러), 영국(-6억4000만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보였다.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폭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금까지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한 적은 없다. 올해 연간 기준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박 팀장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거래의 경우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불규칙한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써는 연간 기준 흑자 달성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09.24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