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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2050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 상향… 온실가스 감축 영향 반영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의 잠재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IAEA는 16일(현지시간) 새로운 보고서에서 2050년 원자력 발전 능력이 최대 792GW(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715GW보다 약 10% 증가한 것이다. IAEA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발생 이후 10년 만이다. 이 경우 2050년 전 세계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0%에서 12%로 커지게 된다. 다만 “이는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의 실행이 있을 때 가능한 전망치”라고 IAEA는 전제했다. IAEA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경우 2050년 원자력 발전 능력은 지난해(393GW)와 비슷한 392GW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IAEA는 이번 전망치 상향 조정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기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원자력이 지닌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새로운 전망치는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 생산에서 계속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1.09.17 02:00:59
중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서 제출”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장관)이 데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무역장관에게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탈퇴하자 일본·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이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켰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졌던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다. 그러나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중국은 그간 CPTPP 가입에 적극 나서왔다.
2021.09.17 01:09:00
식량안보 시대… 정부 ‘국가 먹거리 전략’ 첫 구축
정부가 식량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친환경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해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이전보다 10만t 늘린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후변화·환경 문제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식량계획’이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식량계획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제가 폐지되고, 2023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소비 최종시한을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되는 유통기한제의 경우 식품을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표기된 유통기한이 짧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약 1조원의 음식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8년 이내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 쌀은 매년 35만t 매입하던 것을 2022년부터 45만t으로 확대해 정부의 비상시 공급 여력을 보강한다. 밀과 콩의 자급률은 각각 0.7%, 33%(2019년 기준)에서 2025년까지 각각 5%, 33%까지 높인다. 친환경 농어업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다.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친환경농업집적지구는 2025년까지 72개소 육성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는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021.09.17 01:00:00
어류 양식 대가·녹차 농사 장인… 미래 농수산업 초석 놓다
수산업분야 첫 기술대상을 수상한 권오남씨는 강원도 강릉에서 어업회사법인 ‘가비’의 연구소장 겸 대표를 맡고 있다. 1991년 강릉에서 수산양식에 입문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일본에서 공부하며 보다 다양한 수산양식과 해양수산 바이오·식품 분야의 산업기술을 습득했다. 그는 명태의 인공종묘생산방법 등 명태 양식 관련 특허 2건, 무척추동물 유생사육장치 특허, 하천연어를 이용한 연어 건조포 제조방법 특허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코끼리조개 양식산업회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권 대표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수산업분야 기술개발 우수상은 경남 통영시 블루오션영어조합법인의 조석현 대표가 받았다. 2015년 부산에서 통영 산양읍으로 귀어한 그는 어류 양식 어민을 모아 어류 양식의 체제 전환을 위한 실험과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가두리양식 자율급이 방법 및 시스템 특허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자율 양식 시스템을 확립했으며 이를 통해 어촌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어류를 대량생산하고 있다. 농업분야 기술개발 대상은 경남 하동군 농업회사법인 ‘동천’의 김종균 대표이사가 받았다. 1991년부터 녹차 농사를 지어온 그는 초고온 살청공법을 이용한 녹차제조방법 특허, 차 생엽 세척 및 물관리 시스템 특허 등을 획득했으며 전통차 법제술, 자외선 살균 시스템 등을 도입해 고품질 차를 생산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녹차 재배 농가 모델을 제시했으며 음료수, 화장품,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녹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술개발 우수상은 전남 화순군 ‘사평기정떡’의 구경숙 대표가 수상했다. 3대째 전통 떡을 계승하고 있는 구 대표는 가업으로 전수받은 여러 전통떡 중 가장 까다로운 기정떡(증편)을 연구, 개발해 발효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장화해 식품 안정성과 균일성을 확보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2008년부터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도 기정떡을 수출하고 있으며, 신지식농업인장 제325호,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81호에 지정됐다. 수출농업 부문 대상은 경남 진주의 참진주버섯수출영농조합법인 옥창호 대표가 수상했다. 옥 대표는 지역 버섯농가를 통합해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해 농가 재배 및 관리 교육 실시를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2016년 178만7000달러를 수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245만6000달러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다. 수출농업 부문 우수상을 받은 강원 양구 양구아스파라의 김영림 대표는 2002년부터 20년째 아스파라거스를 생산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에 정식 후 2년째부터 수확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해 아스파라거스 재배 면적과 수확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량을 2015년 3t에서 2019년 19.4t으로 늘렸고 수출 시장도 일본에서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다변화했다. 협동영농 부문에서는 전남 해남의 땅끝부추영농조합법인(대표 오금석)이 대상을 수상했다. 부추 재배단지 22.5㏊를 구축해 계절작물인 부추의 연중 생산체계를 다졌다. 이어 협동생산, 공동 출하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또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지난해 연 17억5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협동영농 우수상을 수상한 하동배영농조합법인(대표 정재인)은 고품질 명품 배 생산을 선도해 2018년 경상남도 명품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드론을 활용해 배 인공수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신기술 및 국내육성품종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도기관 유공 공무원 부문에서는 정창규 하동군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김효기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지방농업주사보, 김지수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기관단체 부문 대상은 농업분야에서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규)가, 수산업분야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가 수상했다. 이번 농수산업기술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정섭 한사랑농촌문화재단 이사장은 “올해 많은 수상자가 기술, 수출과 협동의 세 분야 중 두 분야 이상을 겸비한 융·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미래의 농업이 기술과 협동을 기본으로 하고 해외시장의 선택을 받는 수출로 완성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키며 농업생산과 판매에 매진하는 농업인들과 최선을 다해 기술지도에 임하는 농촌지도기관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7 01:00:00
참치·오징어 등 수산물 수출 '훨훨'… 전년대비 17.6% 증가
국내 수산물 수출이 지난달 말 기준 총 17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했다. 일본, 유럽 등 외식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국내 원양산 참치, 오징어 등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3월부터 매월 2억달러 이상을 나타내며 월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 비율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2억2800만 달러 규모 수산물이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늘었다. 원양산 수산물 수출이 실적이 두드러졌다. 참치, 오징어, 이빨고기 등 원양산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보다 31.0% 증가한 4억7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참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8% 증가한 3억9500만달러 수출됐다.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외식 수요가 회복하면서 횟감이나 스테이크로 활용되는 냉동 필렛 형태의 수출이 42.3% 늘었다. 수요 증가에 따라 참치 가격이 19.8% 상승한 것도 수출액 증가에 힘을 보탰다. 오징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124.5%)으로 증가한 4900만 달러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에서 가공용 오징어 수요가 증가해 수출액이 약 4.5배로 늘었다. 미국은 기존 한인마트 외에 다양한 공급처로 판로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전년보다 37.3% 증가했다.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빨고기는 지난달까지 수출액이 2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6.7% 증가했다. 어획량 증가와 미국 내 외식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영향이 컸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물 수출 호조 분위기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며 “원양산 수산물을 비롯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증 획득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6 14:00:00
잘 나간 수출 덕에… 기업 매출 증가율 ‘최대’
지난 2분기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기업 매출 증가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120개(제조업 1만315개·비제조업 9805개)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17년 3분기(13.8%)보다도 5%포인트가량 높다.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24.3%로 전분기(10.4%)보다 확대됐고, 비제조업도 12.4% 증가해 전분기(3.3%)보다 호조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0.2%로 중소기업이 14.1%보다 증가폭이 컸다. 세부 업종별로는 글로벌 철강수요 확대, 판매단가 상승, 화물 물동량 증가 등에 힘입어 금속제품 40.3%, 석유·화학 33.6%, 운수업 35.8% 등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께 기업들의 수출이 특히 호조를 보였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금속 등 비전자 주력업종들의 성장세도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액을 보여주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분기 5.2%에서 올해 2분기 7.4%로 상승했다. 2018년 2분기(7.7%)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영업이익률 9.0%, 비제조업 5.4%,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7.7%, 중소기업이 6.4%로 확대됐다.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기전자·기계의 영업이익률이 11.8%를 기록했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86.6%로 전분기(89.9%)에 비해 낮아졌다. 제조업이 1분기 68.8%에서 65.9%로 하락했고, 비제조업도 122.2%에서 118.6%로 하락했다. 차입금 의존도도 24.6%로 전분기(24.9%)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김 팀장은 “전기전자·기계,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늘어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2021.09.15 19:36:11
“항공사 결합 승인 조속히 이뤄져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빠른 승인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 4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빅테크를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 경쟁 당국이 보호하고 나서는데, 한국 경쟁 당국(공정위)은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하자’는 기분이 들어서 심히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은 “산업재편의 문제”라면서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 도태 시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보면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발표했다.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심사는 8개월 가까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회장은 최근 HM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에 대해 “일진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호봉제 영향으로 대부분 직원이 퇴직 기간은 오래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고임금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보다는 ‘나는 높은 임금을 받고 퇴직하겠다’고 하는 풍토도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구조조정 기업이라도 호봉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4 06:00:00
첨단기술 선도… 농수산업 희망 밝히다
신기술 개발로 한국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을 이끈 농어업인을 격려하는 ‘제27회 세계농수산업기술상’ 시상식이 1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해까지 농업·임업 분야만 대상으로 했던 이 상은 올해부터 범위를 넓혀 어업 분야까지 아우르게 됐다. 이번 세계농수산업기술상은 세계일보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했다. △농업 기술개발 △수출농업 △협동영농 △어업 기술개발 △기관단체 등 부문에서 개인 및 단체 총 13명이 수상했다. 농업 기술개발 대상은 경남 하동군 농업회사법인 동천의 김종균 대표가 받았다. 1991년부터 녹차를 재배해온 김 대표는 녹차 재배농가의 조직화, 녹차 친환경재배, 가공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농업 부문에서는 참진주버섯수출영농조합법인 옥창호 대표가 대상을 수상했다. 경남 진주의 버섯 농가를 통합해 수출전문단지 결성을 주도한 옥 대표는 일본, 유럽연합 등에 2019년 기준 245만6000달러(약 29억원) 규모 버섯 수출을 주도했다. 협동영농 부문에서는 전남 해남 지역 부추 농가 소득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경영비 절감 등 성과를 낸 땅끝부추영농조합법인이 수상했다. 수산업 분야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강원 강릉 어업회사법인 가비의 권오남 대표가 첫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씨는 명태양식, 연어 건조포 제조, 무척추동물 유생사육장치 등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허태웅 농진청장, 한기호·윤재갑·정점식·김병기·하영제 국회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농업계가 당면한 위기는 미래 첨단기술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도 축사를 통해 “세계수산업기술상이 신설돼 앞으로 수산업 기술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산업이 전통산업에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정부도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여러분이 한국 농수산업계의 주춧돌”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인류 평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1.09.13 20:34:08
한국은행 신임 감사에 강승준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한국은행 신임 감사에 강승준(56)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임명됐다고 9일 한은이 밝혔다. 한은 감사는 기재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신임 감사는 신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92년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예산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부총리비서관,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국장 등을 거쳤다. 2009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14년 상해총영사관 영사, 2020년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 등 외부 경험도 갖췄다. 강 신임 감사의 임기는 10일부터 2024년 9월 9일까지 3년이다.
2021.09.10 01:00:00
동물보건사 제도 법적 근거 마련… 2022년 초부터 본격 양성
동물보건사 제도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8월 24일과 8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 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했다. 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합격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관련 사항, 동물보건사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해 규정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9∼11월 실시한다. 해당 기관을 통해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첫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면 내년 3월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 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08 11: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