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이 어떻습니까?”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사에서 만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기자가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을 때까지 반응을 살폈다. “일반적인 커피와 다른 고소함이 느껴지는데 맛이 괜찮다”고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제 제자가 만든 작두콩 커피입니다. 중국 고서 ‘본초비요’에서 ‘몸에 좋은 작두콩을 살짝 태워서 먹으면 더욱 좋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커피처럼 로스팅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각종 청년창업대회에서 수상한 대단한 친구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고구마 하나로 성공했는데….”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내고 농진청에 오기 전까지 2년 8개월 동안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지낸 그는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허 청장 집무실에는 학생들이 선물한 액자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장식돼 있었다. 허 청장은 한농대 총장 시절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농업현장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용교육을 하는 데 집중했다. 농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각종 기술자격증을 졸업 필수 조건으로 지정했다.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복수전공이나 전과도 보다 쉽게 바꿨다. 이전까지 2∼3대 1이었던 한농대 입학 경쟁률은 그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7∼8대 1로 높아졌다. 허 청장은 “청년농 육성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앞으로 40∼50년 농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2023년까지 정예 청년 농업인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영농 정책과 기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취임과 동시에 5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를 수습했고, 기후변화 대응책을 구체화했다. 국가적 사업인 한국형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계획을 다지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농업계와 유통 변화, 디지털농업 확대에도 힘썼다. 그는 “한국 농업은 현재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소멸 위기, 이상기후, 아프리카돼지열병·과수화상병 등 동식물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화, 청년농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 한국판 농업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청장과의 일문일답. ―디지털농업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내 전체인구에서 농가인구 비율은 1970년 44.7%에서 지난해 4.5%로 확연히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4.9%에서 42.5%로 늘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제 노동집약적 관행 농업은 한계에 직면했다. 여기에 최악의 폭염과 기록적인 장마, 역대급 태풍, 최강 한파 등 급속한 기후변화는 농업생산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농업의 전 과정을 자동화·디지털화하고 최적의 의사결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농사의 편리성·생산성·품질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다. ‘힘들고 돈 안 되는’ 농업에서 ‘편리하고 고수익을 내는’ 농업으로 바뀌면 젊은이들이 유입된다. 디지털농업이 농업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농업이 온실에서 노지로 확대되고 있다. “노지 농업은 자동화·기계화 수준이 낮고,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며,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야외 생산환경을 갖고 있어 디지털화가 시급하다. 농진청은 원격탐사·센싱·자율주행 등 기술을 이용해 노동력을 대폭 줄이는 ‘농업 관측 및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 작물별로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의 영상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딥러닝) 기반 병해충 자동 진단기술’과 기상·토양 등 환경정보 및 작물 생육 모델에 기반을 둔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병해충 예찰 등 영상정보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농업용 인공위성 사업에도 착수했다. 총 1169억원을 들여 개발해 2025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할 계획이다.” ―노지 디지털농업을 벼농사에 적용한 결과는 어떤가. “직진 자율주행 이앙, 영상자동물꼬, 드론직파 등 디지털농업 개별 기술을 패키지화해 현장에 접목했다. 최초 1회 직진 자동 구간을 설정하면 설정된 경로를 따라 이앙기가 스스로 주행하며 모를 심는다. 이 장치를 이앙기에 장착하려면 400만원 정도 드는데, 인력 감소(2명→1명)에 따른 인건비(1일 15만원) 절감을 고려하면 약 30일 운행으로 장치 장착 비용 상쇄할 수 있다. 카메라와 수위 센서를 위해 논물을 휴대전화 앱으로 관리하는 영상자동물꼬 시스템과 드론으로 볍씨를 직파하는 기술 역시 시간과 노동력,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이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먼저 농업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중립 농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농진청은 농업기후변화의 4대 분야(예측·적응·대응·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농업생산성·생물다양성 평가를 진행하고 기후 적응 품종 육성, 열대·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기술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저감 기술, 과수 저온피해 경감 기술 등을 개발해 실용화하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원별 감축 수단 개발 및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 확대가 시급하다. 먼저 정확한 탄소배출 계산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및 농업 분야 국가고유 계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어 물 관리를 통한 벼농사 탄소배출 감축 기술, 가축 장내 발효 저감, 가축분뇨 자원화 등 탄소 감축 기술, 농경지 탄소 저장능력 확대 기술 등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한다.” ―최근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본격화했다. 의미와 향후 계획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해 수백억원 예산을 들여 69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한다. 그중 전북의 씨 없는 수박, 경북 참외, 제주 비트, 경기 느타리버섯 등 18개 작목은 국가 집중육성 작목으로 키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연평균 생산액·수출액 규모, 생산 농가의 소득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이 시행됐다.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가. “농업계는 그간 농업의 치유자원을 활용해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해 왔다. 치유농업법 시행으로 치유농업 분야를 본격 육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치유농장과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센터 설치, 다양한 부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치유농업 전문가 국가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치유농장은 올해 전국 191개에서 2025년 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개발도상국에 K-농업기술 전파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개도국에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22개국에 KOPIA 센터를 설치하고 현지 정부 요청에 따라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농가실증→시범마을 조성’ 등 단계로 사업을 진행한다. 세네갈에서 개발한 신품종 벼 ‘이스리’는 현지 대표 품종보다 수량성이 2배 이상 좋아 현지인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다. 몽골에서는 밀 자급률 증진에 기여했으며, 베트남에서는 박테리아 저항성 우수 땅콩품종을 개발·보급했다. 해당 국가들은 KOPIA 소장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농업인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한국판 농업뉴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성공해야 할 우리 농업 발전의 핵심 과제이자 사업이다. 한국판 농업뉴딜’을 통해 위기의 농업을 기회로 바꾸고, 소멸 위험에 놓인 농촌을 사람이 붐비는 농촌으로, 농업을 사양산업에서 미래성장산업으로 바꿔나가겠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수박, 애호박, 고추 등 열매채소가 성공적으로 재배됐다. 세종기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동시에 수확하는 나라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극지연구소와 농촌진흥청은 올해 초 세종기지에 보낸 실내농장에서 처음으로 열매채소가 수확됐다고 1일 밝혔다. 실내농장은 지난해 10월 말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한국에서 출발해 올해 1월 세종기지에 도착했다. 5월 7일 첫 파종 후 6월부터 매주 1∼2㎏의 잎채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7월 중순 오이·애호박·고추, 8월 중순 토마토와 수박이 처음 열렸다. 이를 통해 세종기지 대원들은 신선한 오이를 썰어 넣은 냉면, 애호박 된장찌개, 수박 화채를 맛볼 수 있었다. 세종기지에는 17명의 월동연구대원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인접한 칠레 해군기지에서 3개월에 한 번꼴로 신선 식자재를 공급받아 왔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6개월 넘게 신선 식자재를 구경하지 못했다. 올 초 새로 설치된 세종기지 실내농장은 2010년부터 잎채소만 생산해온 기존 농장보다 향상된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이다.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해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농작물의 종류와 생육 단계에 따라 빛의 주기와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온습도, 물의 양 등도 자동으로 제어 가능하다. 40피트 컨테이너 2동을 합쳐 설계된 실내농장에는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어 대원들의 심신 안정을 돕기도 한다. 강성호 극지연구소장은 “대원들이 신선 채소를 자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면서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이 실내농장에서 푸른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영하 25.6도인 남극에서 재배된 수박은 어떤 맛일까. 극지연구소와 농촌진흥청은 올해 초 남극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한 실내농장에서 처음 열매채소를 수확했다고 1일 밝혔다. 남극에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동시에 수확하는 나라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실내농장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지난해 10월 말 국내를 출발해 올해 1월 기지에 도착했다. 5월 7일 첫 파종 후 6월부터 매주 1∼2㎏의 잎채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7월 중순 오이와 애호박, 고추, 8월 중순에는 토마토와 수박이 처음으로 수확됐다. 남극세종과학기지에는 현재 17명의 월동연구대원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실내농장에서 기른 신선 채소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고 있다. 기지에서는 채소류를 장기 보관하기 어려운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접한 칠레, 주변 기지와 왕래가 중단되면서 대원들은 6개월 넘게 신선 식자재를 구경하지 못했다. 이번에 보내진 실내농장은 2010년부터 잎채소 생산을 해왔던 기존 실내농장보다 훨씬 향상된 시스템을 갖췄다. 40피트 컨테이너 2동을 합체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스마트팜으로 내부는 발광다이오드(LED)를 인공광으로 이용해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빛의 주기와 세기를 농작물의 종류와 생육단계에 따라 조절하는 기술이 사용됐다. 농진청에서는 실내농장 내부의 재배 환경과 생육 상황을 영상과 데이터로 원격 모니터하며 기지 대원들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컨설팅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대원들이 신선한 채소를 자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기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또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이 실내농장에서 푸르른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29개 국가가 남극에 83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만 신선 채소 공급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실내농장을 구축한 연구기지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허태웅 농진청장은 “실내농장에서 수확한 신선 채소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 드시고, 아무쪼록 건강과 영양을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실내농장 관련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극지는 물론 사막 등에 실내농장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21개 지역에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돼 운영 중이다. 농업계는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 대의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농어업회의소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포함한다. 설립요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농어업인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5분의 1 이상 발기와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회의소의 기관은 대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근거도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세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꺾기 위해 내놓은 사전청약 확대를 포함한 공급대책이 외려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감한 전세 물량을 겨우 붙잡은 세입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급작스러운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축소 또는 중단 방침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금융당국의 정책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 실수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6월 셋째주부터 10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첫째주와 둘째주 기록한 0.28% 상승률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민간 통계(KB국민은행)에서는 8월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이 1.03%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세의 원인은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전세 매물부족 현상에다가 방학 등 이사철 수요가 겹친 영향이 크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직전 5만건 가까이 남아있던 서울 주택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1858건으로 반 토막 났다. 가뜩이나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인데 세입자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늘어난 전세 보증금은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방침으로 비싼 이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자는 다음 문제고, 대출을 받을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1월과 9월까지 신규 전세대출 등을 중단했다. 다른 은행들은 대출 중단 등 계획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여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에게 제공되던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대출 서류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인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공급대책의 속도 체감을 위해 발표한 사전청약 확대 정책도 세입자들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정부는 기존 6만2000가구 규모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2024년까지 16만3000가구로 늘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아파트를 미리 청약해놓는 대신 당분간 집을 사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사전청약 대기자들이 주택 매매 대신 계속 임대차 시장에 눌러앉아 있을수록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셈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한정된 매물을 놓고 더 많은 세입자가 경쟁하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과 사전청약 확대는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폭을 줄여주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세시장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악재”라면서 “신규 공급 물량은 그대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전세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막차 잡아라” 은행 신용대출 일주일 새 6배 폭증 “연말에 이사 예정인데 그때는 필요한 만큼 대출을 못 받을 것 같아 미리 받으려 합니다”, “대출 막차라고 해서 마이너스통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봉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면서, 불안에 빠진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에 몰리고 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한 주 새 신용대출 증가 폭은 전주 대비 6배로 뛰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6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143조1804억원으로 일주일 새 2조8820억원 늘었다. 전주 증가 폭( 4679억원)과 비교하면 6.2배에 달한다.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 잔액은 26일 기준 51조6749억원으로 전주 대비 2조6921억원 늘었다. 전주 3453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7.8배 커졌다. 또 같은 기간 5대 은행에서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이 모두 1만5366개로 전주(9520개)보다 61% 늘었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지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기로 한 영향이다. 5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은 27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의 최대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은행권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는 보통 연 소득의 2배다. 은행별로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 당장 9월부터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은행은 신규대출을 중단한 24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로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대출 한도 축소를 27일부터 시행 중이고, KB국민은행도 이날 “가계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을 9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도 내부 협의를 거쳐 9월 중엔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될 경우 당분간 연 소득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한도 축소가 실행되기 전까지 가수요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주문에 은행권이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을 예고하면서 11월 한 달간 5대 은행 대출이 9조원 이상 늘어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축소되면 고소득자의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최소 수천은 적어질 수 있다”면서 “머지않은 미래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과 고소득 전문직 중심으로 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기존 1억원가량에서 5000만원 이하로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올 초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함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였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중 시행 예정이며 NH농협은행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이어 10월쯤엔 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2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예·적금) 금리를 인상한다. 케이뱅크는 28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3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0.05∼0.2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카카오뱅크 등도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은 수신금리에 바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면 다음 달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시중은행 변동성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선반영해 대출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곧바로 추가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금리가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은행 대출 금리는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천정부지 집값에 공공임대 인식 달라진다 “주변 시세를 보면 답이 나온다. 외곽의 노후 20평대 아파트값이나 서울 전세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원을 넘긴 지 오래다. 같은 평형대 국민임대는 보증금 몇천만원에 월임대료가 9만원가량이다. 내 집 사기 전까지 돈 모아야죠.”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취약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 재고가 급감하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무주택 서민이 집을 구매하기 전까지 저렴한 임대료에 보증금 인상 부담까지 덜어내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의 주거사다리로서의 가치가 재정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KB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50% 상승해 전달 1.1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2006년 12월(1.86%)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민 소득은 이렇게 뛰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0.7% 감소해 4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일제히 소득이 줄었다. 이런 환경 변화가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던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바이브컴퍼니에 의뢰해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대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76.6%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1인 가구는 84.5%에 달했다. 공공임대는 1989년 도입됐다. 88서울올림픽 직후였던 당시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자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영구임대주택 도입안이 포함됐다. 1990년 최초의 영구임대단지가 서울 노원구에서 입주했고, 이후 공공임대는 국민임대(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공급을 확대해 도입 24년 만인 2013년에 재고 100만호를 달성했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지난 3년간 역대 최고 수준인 연평균 14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25년에는 240만호(재고율 10%)가 확보된다. 공급규모가 늘어난 만큼 이제는 공공임대의 품질 제고에 더 신경 써야 할 때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수요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국 등 공공주택 선진국에는 고품질 디자인·시설 등으로 거주자 만족도와 자산가치가 높은 공공임대가 있다”며 “집값 과열기마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했던 공공임대가 이제는 더 많은 중산층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연말에 이사 예정인데 그때는 필요한 만큼 대출을 못 받을 것 같아 미리 받으려 합니다”, “대출 막차라고 해서 마이너스통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봉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면서, 불안에 빠진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에 몰리고 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한 주 새 신용대출 증가 폭은 전주 대비 6배로 뛰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6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143조1804억원으로 일주일 새 2조8820억원 늘었다. 전주 증가 폭( 4679억원)과 비교하면 6.2배에 달한다.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 잔액은 26일 기준 51조6749억원으로 전주 대비 2조6921억원 늘었다. 전주 3453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7.8배 커졌다. 또 같은 기간 5대 은행에서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이 모두 1만5366개로 전주(9520개)보다 61% 늘었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지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기로 한 영향이다. 5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은 27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의 최대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은행권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는 보통 연 소득의 2배다. 은행별로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 당장 9월부터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은행은 신규대출을 중단한 24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로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대출 한도 축소를 27일부터 시행 중이고, KB국민은행도 이날 “가계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을 9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도 내부 협의를 거쳐 9월 중엔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될 경우 당분간 연 소득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한도 축소가 실행되기 전까지 가수요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주문에 은행권이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을 예고하면서 11월 한 달간 5대 은행 대출이 9조원 이상 늘어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축소되면 고소득자의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최소 수천은 적어질 수 있다”면서 “머지않은 미래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과 고소득 전문직 중심으로 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기존 1억원가량에서 5000만원 이하로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올 초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함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였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중 시행 예정이며 NH농협은행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이어 10월쯤엔 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2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예·적금) 금리를 인상한다. 케이뱅크는 28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3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0.05∼0.2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카카오뱅크 등도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은 수신금리에 바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면 다음 달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시중은행 변동성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선반영해 대출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곧바로 추가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금리가 시차를 두고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은행 대출 금리는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할인쿠폰 예산 39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축산물 물가 안정 계획을 내놨다. 우선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로 확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13만t 공급한다. 계약재배 물량이나 관련 단체 보유물량 등을 활용해 농산물은 평시 대비 2.4배, 축산물은 1.3배, 임산물은 3.5배 늘린다. 특히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과 출하 체중 조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계란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입식을 지원하고 수입 계란 공급가격을 인하한다. 공급량은 수요 집중 시기별로 배분한다. 추석 수요가 가장 많은 9월 6일 주간에 전체 공급량의 37.7%인 4만9000t을 집중 공급하고, 13일 주간에 4만2000t(32.8%), 30일 주간에 3만8000t(29.5%)을 공급한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추석 전까지 할인쿠폰 지원금을 390억원 규모로 집중 투입한다.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친환경매장 등 전국 2만여개 유통사가 참여한다. 행사당 20∼30% 할인하며, 1인당 할인 한도를 9월 22일까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코로나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협·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특별기획전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고기·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은 채소 및 과일류 출하량 증가로 안정세를 보인다”면서 “관계기관 합동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농축산물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이 도입된 지 곧 2년이 된다. 금융생태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던 오픈뱅킹은 실제 금융소비자에게는 편리를, 금융사·핀테크 등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왔다. 오픈뱅킹은 2019년 10월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핀테크 기업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말에는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등으로 늘어났고, 지난 4월에는 70여개 저축은행, 5월부터는 일부 카드사로 확대되며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8월 현재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업체는 100곳이 넘는다. 오픈뱅킹은 국내 은행의 계좌정보를 제3자에게 표준화된 방식(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이 공동 구축한 API 시스템)으로 개방하는 서비스다. 참여 금융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회사나 핀테크 사업자 등이 해당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용자의 편의성은 확실히 높아졌다. A은행을 생활비 계좌로, B은행을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고객이 이전에는 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따로 사용했다면, 오픈뱅킹에 가입한 뒤에는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 조회뿐 아니라 송금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는 8967만명이다. 지난해 금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오픈뱅킹 이용자의 71.3%는 서비스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타행 송금수수료가 무료이며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금융사들의 반응은 나뉜다. 은행권은 오픈뱅킹 도입 전 자사 고객의 금융정보를 개방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지금도 은행권은 긍정적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평가한다. 자행 고객이 타행이나 타업종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에는 은행 고객을 유인하는 기회가 됐다.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6월 오픈뱅킹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은행 서비스에서는 잔액조회를, 핀테크 업체 서비스에서는 출금·이체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의 오픈뱅킹 참여 후 약 5개월간 총 출금·이체 금액은 은행시스템이 8조8000억원, 핀테크 시스템이 22조5000억원으로 핀테크가 훨씬 앞섰다. 고객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사가 금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30%가량 줄어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봤다. 오픈뱅킹은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핀테크나 중소 금융사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서비스 차별화와 보안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특히 모든 금융정보가 연결돼 있어 한 시스템이 뚫리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참여사의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지난해 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은 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57.9%)이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이 이 특성을 이해하고 보안을 강화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사업자들의 보안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 생활협동조합(생협)인 두레생협, 아이쿱, 한살림과 손을 잡았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서울 aT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자원 재활용 및 탄소 절감, 친환경 사회적 가치 공유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ESG경영 실천을 위해 △공사는 친환경 포장재를 위한 협력 재원을 지원하고 △두레생협은 비닐포장 대신 종이포장재 사용 △아이쿱은 친환경종이팩 생수 보급 △한살림은 재활용 보랭백 제작 등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일상 속 ESG경영 실천을 위해 나주본사 사옥 내 매점인 두레마트에서 ‘친환경 종이팩 생수’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7월 김춘진 사장과 함께 임직원 대상 홍보 행사를 열었다. 종이팩 생수는 미세플라스틱 0%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으며, 용기가 재생 가능한 종이팩과 사탕수수 기반의 식물성 뚜껑으로 만들어져 자원 재활용 및 탄소 절감 등 환경보호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는 지난 17일 66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ESG경영 확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저탄소·친환경 식문화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공동전개 등 ESG경영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캠페인으로, 공사는 지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로 지정하여 본사 구내식당부터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먹거리 생산·유통·폐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이달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다만 실제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후 결정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국민지원금(8조6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 준비를 8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하고,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래 정부는 이번 주중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안 차관은 “이밖에 방역 보강(3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2조3000억원) 등 여타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6조원)은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시기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기준 2차 추경 관리대상(20조9000억원) 가운데 13.6%인 2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9월 말까지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1차 추경은 관리대상(9조5000억원) 가운데 89.4%인 8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안 차관은 “이번 3분기가 방역과 경제의 양 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방역, 소상공인 및 창업·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