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돈(어미돼지)이력제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14종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실시간 도매시장경락가격과 안심식당 등 527종 데이터가 개방돼 있다. 데이터 이용 건수는 2018년 650만건에서 지난해 4500만건으로 2년 만에 7배가량 늘었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서비스 창출하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정비 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올 상반기에는 소 이력제 데이터와 5대 채소(배추·무·말린 고추·마늘·양파)의 관측 실측 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개방할 데이터는 농업·농촌, 축산·방역, 식품·유통 등 5개 분야 14종이다. 연구개발·서비스개발 등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것들이다. 먼저 이달 귀농·귀촌 실태조사 데이터, 축산물 실시간 경매 데이터 등 5종을 개방하고, 9월 가축방역 관리현황, 외식소비현황 및 상권분석 데이터 등 2종을 개방한다. 12월에는 공익직불 지급 현황, 축산농장 허가·이력 정보, 시설원예 온실 및 에너지 사용 현황 등 4종, 내년 3월에는 난각 표시 데이터, 모돈 이력제 데이터 등 3종을 공개한다. 특히 새롭게 개방될 모돈이력제, 난각(계란껍질) 표시 정보, 축산물 실시간 경매데이터 등은 이미 개방된 소이력제 데이터와 함께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주어 연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농장의 허가·이력 정보와 함께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관련 정보, 소독시설 방문차량 정보 등도 개방함으로써 가축방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데이터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을 연말까지 개선한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연구·개발 등으로 이어져 농식품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료제가 없어 ‘식물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8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전국 509건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지난해 동기(538건) 대비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첫 발생 지역이 2곳 추가됐다. 4월까지 월 10건 이하였던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는 날씨가 풀리면서 5월 159건, 6월 324건으로 대폭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보통 기온 18∼21도인 봄에 활동을 시작한다. 20도 중후반인 6월에 가장 활발하다가 30도를 넘나드는 7월부터는 한풀 꺾인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무, 배나무 등 장미과 과수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병이 들면 잎, 새순, 꽃, 가지 열매 등이 시들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므로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해야 하며 3년간 과수를 심을 수 없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를 본 과수원 면적만 330.6ha(약 100만평)에 이른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된 과수화상병 피해 손실보상금만 1338억원이다. 과수화상병은 1780년 미국 뉴욕 허드슨 밸리에서 처음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안성의 배나무 과원에서 처음 발견돼 지난해까지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지역 17곳에서 발병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북미지역에서 불법 반입된 묘목을 접목하면서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경북지역(안동·영주)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은 전국 19곳으로 늘었다. 다만 총 발생 건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6월 발생 건수가 324건으로 지난해 동월 446건에 비해 100건 이상 줄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과수화상병 치료제가 없어 예방 약제를 활용한 방제가 최선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4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시범 방제를 실시했고,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어 약제를 주사하는 방제기술을 시험 중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지난해 충주의 사과농가 3곳에서 수간주사를 통해 화상병 확대 억제 효과를 일부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실증 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수간주사로 과수화상병을 장기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된다면 과수화상병 방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 해당하는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자 해당 해역의 근해자망어업 방식 오징어 어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근해자망어업은 참조기가 주된 어획 대상이었으나 최근 오징어잡이 비율을 확대하면서 오징어를 주로 어획해온 근해채낚기어업이나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7년 340t에서 지난해 5135t으로 3년 만에 15배가량 뛰었다. 무엇보다 동해 오징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근해자망어업까지 어획에 뛰어들어 수산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앞서 어업인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전남 진도에서 충남 서산에 이르는 동경 125도 15분 동쪽부터 위도 34도 20분 북쪽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는 6∼8월 야간에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잡지 않도록 결정했다. 개정안은 일괄 500만원 이하였던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를 행위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인천과 백령도를 운항하는 2000t급 여객선이 승객 172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1시간 13분가량 멈춰 섰다. 같은 달 울산에서는 39t급 어선이 조정불능상태가 되어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두 사건 모두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발생한 사고였다. 2019년에는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로프 감김으로 전복되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1만3687건으로 이 중 11.5%인 1572건이 부유물 감김에 의해 발생했다. 부유물 감김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관련 사고는 2016년 279건에서 지난해에는 35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3156건 중 기관손상(878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양쓰레기만 잘 관리해도 선박사고 10건 중 1건 이상은 막을 수 있는 셈이다. 해양쓰레기는 어업활동은 물론, 해양생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유실돼 가라앉은 그물 및 어구에 물고기들이 걸려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를 ‘유령어업’이라고 칭하는데 해양수산부는 이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관리가 시급한 이유다. 해양쓰레기의 60%는 바다에서 발생하지만, 나머지 40%가량을 차지하는 육상 발생 쓰레기도 무시할 수 없는 골칫거리다. 특히 최근 비대면 쇼핑, 외식 문화 확산으로 포장재 쓰레기가 넘쳐나게 되면서 해수부는 해양쓰레기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어업활동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수거 활동과 해양 유입 방지, 쓰레기 발생 예방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중장비·인력 동원한 수거작전 해양쓰레기는 해변에 밀려와 쌓인 해안쓰레기,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 바닷속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로 나뉜다. 바다 곳곳에 쓰레기가 퍼져 있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도 육해공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해안가에선 바다환경지킴이(해양환경미화원)가 활약한다. 2019년에 처음 도입된 바다환경지킴이는 전국 바닷가에 상시 배치돼 해안쓰레기를 직접 수거한다. 주로 동네 주민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환경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에 돼 지자체의 만족도가 높다. 도입 첫해 전국 200명이 총 27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지난해엔 1000여명이 약 3만3000t을 수거했다. 해양쓰레기 전체 수거량의 29%를 차지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바다환경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안가 나무나 절벽 등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걸려 있는 폐기물도 장비를 투입해 적극 수거할 계획이다. 부유쓰레기 수거에는 해양청소선인 ‘청항선’이 나선다. 청항선은 부유물 수거를 위한 컨베이어벨트 장치와 크레인, 오염사고 시 유출유 방제를 위한 오일펜스, 유처리제 살포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 전국 14개 항만에서 청항선 22척을 운영하며 다양한 해양오염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하늘에선 드론이 해변과 연안 해상의 쓰레기를 모니터링한다. 직접 수거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부유물이 모여 있거나 어선 운항에 위협이 될 만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 큰 스티로폼 부표부터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용기까지 탐지 가능하다. 부유물이나 쓰레기가 발견되면 정확한 위치에 인력이나 선박을 투입해 수거에 나설 수 있다. 청항선만 운항할 때와 비교해 경제적이면서 시간도 42%가량 단축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12개 해안에서 총 485차례 드론이 비행했다. 해수부는 드론의 해양쓰레기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인공위성을 활용해 다소 먼 바다의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니터링 지역은 60개에서 2030년까지 120개로 확대한다. 또 섬마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 정화운반선 7척을 2022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침적쓰레기는 크레인을 바닷속에 넣어 끌어올리는 침적쓰레기 수거선과 잠수사를 동원해 제거한다. 다만 침적쓰레기 제거는 수색이 어렵고 수거에도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수부는 쓰레기가 가라앉기 전에 수거하는 작업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태풍 뒤 집중되는 해양쓰레기에 관계기관 협력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보다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해수부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88.3%가 어구·부표인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대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 투기가 용이하고 유실률이 높은 어구에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모든 부표를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한다. 하천 유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하천에는 유입차단막과 폐기물 포집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강·하천 유역 폐기물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5대강을 통해 해양에 유입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해 2024년부터 중장기 감축 할당량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해양쓰레기의 4.1%(무게기준)가량을 차지하는 해외 쓰레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기구나 양자 협의를 통해 대응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가 총 8만4000t으로 집계됐다. 특히 긴 장마와 태풍이 잦았던 지난해에는 전체 해양쓰레기의 45%가 수해로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 복구비만 지난 5년간 292억원에 달한다. 그간 수해에 따른 해양쓰레기 피해를 기관별로 처리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관계기관 협력 시스템이 마련됐다. 지자체가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수부에 알리면, 해수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한다. 해안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는 바다환경지킴이, 수거선박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톤백(대형 마대봉투)에 담아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으로 옮겨 주변경관 훼손과 악취 발생을 방치한다. 해양쓰레기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수부는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을 막기는 어렵지만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사전·사후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여름철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식법 바꿔 부표 사용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국의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세계적으로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대형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한국이 뒤처져 있죠.” 30년 가까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연구해온 심원준(사진)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해양플라스틱 연구 수준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최근 6년간 한국 바다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지난달 말 공개했다. 세계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연구가 걸음마 단계인 가운데 이번 연구는 위해성 농도 기준을 비교적 정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4년 해양 미세플라스틱 공포가 확산하자 국내에서는 발 빠르게 관련 연구가 시작됐다고 심 연구원은 말한다. 그 결과 논문의 질적 수준은 물론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풍화과정, 첨가제의 환경 생명 전이 등 부문에서 세계 연구를 선도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중대형플라스틱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심 연구원은 “중대형플라스틱은 ‘치우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와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미세플라스틱 대부분은 중대형플라스틱이 풍화작용을 거쳐 잘게 쪼개져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형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 연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올해부터 중대형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해성 연구에 착수한다. 심 연구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이동 연구 결과에 대해 “정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해안가 쓰레기 기원을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자국 기원이 90% 이상이다. 자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중국 해역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쏟아져나와 한국과 일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시각화했다. 심 연구원은 한국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연구 결과에 대해 “45년 뒤 유해성 농도를 넘는 바다가 10%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면서 “쓰레기 줄이기는 사람의 생활습관과 관련돼 있어 빠르게 바뀌지 않는다.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식법 개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양쓰레기의 60% 이상은 바다에서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부표가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국 양식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표를 활용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 연구원은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할 친환경 부표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역시 플라스틱계열이고, 비플라스틱 부표를 단기간에 개발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양식법을 통해 부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누계 농식품 수출액은 41억5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자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유형별로는 신선 농산물이 7억2000만달러로 11.4%, 가공식품이 34억4000만달러로 16.2% 늘었다. 신선 농산물 중에서는 인삼류(25.2%), 김치(20.1%), 딸기(24.9%), 유자차(21.7%), 가공식품은 면류(9.5%), 과자류(15.3%), 음료(30.3%), 소스류(26.2%), 쌀 가공식품(25.5%) 등이 호실적을 냈다. 시장별로는 기존 주력국가인 일본(5.4%), 중국(19.2%), 미국(13.6%)과 신규시장인 신남방(28.2%), 신북방(42.9%)이 고르게 성장했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 음료, 과자류, 커피류, 소스류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일본과 신남방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건강식품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 확대를 추진해 하반기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미국은 수출업체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소비 회복세가 뚜렷한 중국은 대규모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와 품목별 맞춤형 마케팅을 시행한다. 코로나19가 지속하는 가운데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신남방과 유럽연합(EU)은 가정용 식품과 간편식을 중심으로 비대면 마케팅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상반기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항만 작업 재해자는 총 2800명, 사망자는 53명이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사망 사고는 1만명 중 1.25명꼴로 전 산업(0.51명) 대비 2.7배 수준이다. 지난 4, 5월에도 평택항과 부산 신항에서 잇따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부와 고용부는 우선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하역업, 검수·감정업, 수리업 등 업종별로 따로 이뤄지던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히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각 항만에 배치, 감독한다. 해수부 내 신설되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정기적으로 컨테이너를 점검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컨테이너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새로 도입해 자격 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은 밥상 위에 오르는 해산물, 고기, 채소는 물론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에까지 포함돼 사람의 몸속으로 침투한다.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확실한 점은 미세플라스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플라스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의 미세플라스틱은 치약이나 화장품 스크럽 등에 함유된 것처럼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동하면서 잘게 부서져 생겨난 것이다. 또 육상에서보다는 해상에서 기인한 경우가 더 많다. 이에 정부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86% 차지하는 플라스틱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8만4106t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해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5만444t으로 60%를 차지한다. 해양환경공단은 2008년부터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86.1%로 나타났다. 두 번째인 유리(4.6%)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해양 플라스틱은 37개 유형으로 나뉘었다. 그중 스티로폼 부표가 31.7%로 가장 많았다. 14%는 발포형 파편이었고 경질형 파편이 9.2%, 밧줄이 9%, 음료수병·병뚜껑이 7.8%를 차지했다. 그물, 미끼, 통발, 플라스틱 부표 등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해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다. 플라스틱은 서로 부딪치거나 작은 파편이 떨어져 나와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화학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해수 속을 떠다니다 해양생물에 침투하고 결국 우리 밥상까지 위협한다. 큰 플라스틱 쓰레기는 눈에 잘 띄어 수거하기 쉽지만 미세플라스틱은 수거가 거의 불가능하다.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이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줄여야 하는 까닭이다. ◆“2050년 해양 플라스틱 발생 ‘제로’ 이룬다” 정부는 올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만7000t으로 예상했다. 이를 2030년까지 60% 감축한 2만7000t으로 줄이고 2050년엔 ‘제로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 부표와 어구 보급이다. 애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부표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도록 항로를 표시하거나 암초 등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부체다. 양식장에서도 구역 표시를 위해 사용한다. 어구는 그물, 밧줄 등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각종 도구를 말한다.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를 압축해 만든 스티로폼 부표는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기 쉽다. 해변을 찾으면 바다에서 밀려온 스티로폼 부표가 부서져 뒹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합성섬유로 만들어지는 그물, 밧줄 등도 마찬가지다. 어업활동 중 끊어지거나 유실된 그물은 보통 회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조업활동 중 조금씩 떨어져 나간 어구 파편들도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을 오염시킨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유입량 추정’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48.3%가 폐·어망 어구에서 기인했다. 이 때문에 부표와 어구를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다양한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친환경 수산기자재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지 않도록 강도를 높이면서 유실되거나 부서져도 자연에서 분해되도록 만들어진다. 2015년부터 용도에 따른 친환경 부표가 개발돼 보급되고 있지만 부력이 약하거나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등 완전한 단계가 아니어서 어민들은 여전히 기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선호한다. 해수부는 친환경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 친환경 어구와 부표를 사용한 뒤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기존 스티로폼 어구는 64L 기준 한 개에 5000원꼴이지만 친환경 어구는 종류별로 2만원에서 최대 6만3000원까지 다양하다. 친환경 제품 가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목적으로 일제 회수, 실명제, 전자어구관리시스템 등 도입도 검토 중이다. 유실 시 찾아주고 어민들의 어구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체 해양쓰레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해양 오염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어구·부표 보증금제와 친환경 제품 보급 등을 통해 10년 내 해양 플라스틱 60%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66년 연안 10% 미세플라스틱 기준 넘겨”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부상한 것은 2014년쯤이다. 생선살과 어패류 등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박혀 있고 인간이 그를 섭취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에, 또 그것을 섭취하는 인간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제대로 몰랐다. 막연히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만 커졌다. 이에 2014년 유엔 환경총회는 각국에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위해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내 연안과 외해(外海)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연구하고 환경 위해성을 평가했다.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이 그 결과다. 이 연구의 결론은 ‘현재 한국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는 안전한 수준이다. 다만,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현재 속도대로 높아진다면 2066년엔 국내 연안의 10%가 해양생물에 유해한 수준으로 오염될 전망’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진은 실제 바닷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 크기(20∼300㎛)와 형태를 고려하고 국내외 문헌에 기록된 미세플라스틱 독성자료를 기반으로 무영향예측농도(전체 생물종의 95%를 보호할 수 있는 값)를 12n/L로 도출했다. 1L의 해수에 미세플라스틱이 12개 이하이면 안전하다는 말이다. 한국 연안 96곳과 외해역 22곳의 바닷물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기준 농도를 넘는 곳은 없었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오염도 측정기준은 과연 정확한가? 이에 대해서는 연구진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선행된 외국 연구도 실제 환경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는 크기와 형태의 미세플라스틱 독성자료를 활용해 무영향예측농도를 도출하고 이를 현장 실측 자료와 비교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런 결점을 보완하고 기존 해외 연구사례에서 고려되지 않은 독성자료의 질적 수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가장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벨기에 연구팀은 지난해 무영향예측농도 값을 평균 121n/L로 도출했다. 현재까지는 한국 연구팀이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연구인 만큼 해수부는 “현재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대로 둘 경우 45년 내 유해성 농도를 넘는 바다가 1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현세대를 향한 마지막 경고로 볼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국내 서식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자료 등을 지속해서 보완해 연구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흰녹병 저항성 국화로 개발된 ‘백강’이 소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고 1일 농촌진흥청이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백강은 2015년 육성한 백색의 대형(스탠더드) 국화로, 꽃이 13.4㎝로 크고 꽃잎 수가 277장으로 많다. 모양은 국내 시장에서 선호하는 둥근형이다. 백강은 꽃잎이 단단하고 잘 빠지지 않아 수송성이 좋으며, 가지를 잘랐을 때 수명이 3∼4주로 일반 국화(2주)보다 길다. 무엇보다 국화 재배 시 가장 큰 장애인 흰녹병에 강한 저항성을 띤다. 이에 따라 약제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 10아르당 63만6000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백강은 2018년부터 화훼농가에 본격 보급되기 시작해 2019년 5만본, 2020년 48만본으로 생산량이 껑충 뛰었다. 올해는 100만본(2.95㏊) 이상 재배되고 있다. 백강은 최근 국내 유통시장에서 높은 경매가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경매가는 1속(20송이)당 6921원을 기록했다. 국화 주 소비자인 화훼 중도매인과 화환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성을 평가한 결과, 백강은 꽃 크기와 모양, 색, 자른 꽃 수명 등이 우수해 일본 품종 신마를 대체할 가능성이 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진청은 “현재 국내 대형 국화시장은 일본 품종인 ‘신마’와 ‘백선’이 80%가량 점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백강이 신마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밝혔다.

“검찰입니다. ○○○씨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대 이하가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스피싱은 이처럼 검찰을 사칭한 범죄 연루 빙자 유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40대는 저리 대출 빙자, 50·60대는 가족·지인 사칭 유형에 취약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응답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취약한 사기수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 피해자의 경우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범죄 연루 빙자형이 50.5%로 절반을 넘었다. 30·40대는 문자로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유형이 38%로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은 문자로 가족을 사칭하는 유형(48.4%)에 가장 많이 속았다. 전체적으로는 가족·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유형이 36.1%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 사칭 저리 대출 빙자 사기 29.8%, 검찰 등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 사기 20.5%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접근 매체 비율은 문자가 45.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화(32.5%), 메신저(19.7%) 등 순이었다. 단, 20대 이하에서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의 35.1%는 사기범의 요구로 원격조종 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원격조정 앱(48.7%)과 전화가로채기 앱(32.3%) 설치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의 25.9%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답했다. 64.3%는 4시간 이내, 나머지 19%는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를 알아챘다. 금감원은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전화에 금전을 이체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에 절대 연락하지 말라”며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하는 메신저의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고 절대 URL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4%→20%)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4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기대에 따른 수출 호조와 정부 지원 영향으로 올해 해운업계 매출이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최대 3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신항에서 열린 ‘1만6000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해운 재건 성과 가속화와 미래 변화 대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된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올해 매출 40조원 예상)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50만TEU 이상 △지배선대 1억4000만DWT(순수화물적재톤수)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효율 신규 선박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적기에 확보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시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하도록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이 정책금융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선박금융 우선 추진 규모는 15억달러(약 1조6900억원)이며 향후 수요를 고려해 30억달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선주·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을 활성화한다. 친환경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2540억원 투입)한다. 선종별 맞춤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관련법 정비를 추진하고 광양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등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 전후 한국 해운 경쟁력은 급격히 고꾸라졌다. 해운 매출액은 2015년 39조원에서 2016년 29조원으로 줄었다.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하는 등 해운업계를 지원해 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