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1위국 대만이 향후 1000억 대만달러(약 4조5000억원)를 투입해 인공지능(AI) 기술 인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대만 공업기술연구원(ITRI)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공동 주최로 북부 타이베이 난강 전람관에서 열린 ‘세미콘 네트워크 서밋’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벽한 인프라 시설 구축,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스마트 응용 확대 등을 통해 전세계 반도체의 ‘비(非) 홍색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색 공급망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말하는 것으로 라이 총통의 발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 총통은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실용적, 개방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각국과의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00만명에 달하는 AI 인재를 육성해 국제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자 컴퓨터, 실리콘 포토닉스, 로봇 등 3대 핵심 기술도 연구·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올해 2월 AI 주권 구축을 위해 고성능 컴퓨팅 연산력을 2029년까지480PF(페타플롭스·1PF는 1초당 1천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능력)로 끌어올리는 등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대만 행정원은 지난달 자국을 ‘인공지능(AI) 섬’으로 건설하기 위한 AI 기본법을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도 최씨가 받은 고통에 대해 사과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 판결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으로 부르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했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고령층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취업자수가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지난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보다는 소폭 둔화한 수치다. 지난 5월(24만5000명) 20만명이 넘었던 것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매달 10만명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000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에서는 21만9000명 줄었다.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 고용도 감소했다. 전체 고용률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큰 폭 내려앉았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3%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하면서 45.1%로 떨어졌다. 16개월 연속 하락세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0%였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작년보다 9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7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쉬었음은 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8월 기준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5000명으로 3000명 줄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런던금시장협회(LBMA)에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3646.29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된 금 선물 근월물(12월분) 가격은 전날보다 0.7% 상승한 온스당 3677.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금값은 지난 1일 처음으로 3500달러를 돌파했는데, 불과 1주일 만에 현물 기준으로도 3600달러 선마저 넘어선 것이다. 금 투자업체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은 단기적으로 금값이 3700∼3730달러까지 상승 모멘텀(추진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예상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금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물가 상승과 증가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화의 매력을 떨어뜨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금값은 최근 3개월 새 9%, 올해 들어서는 무려 37%나 상승했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오는 16∼17일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트레이더는 일명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베팅하기도 했다. 금리 인하는 미 국채 등 안전자산의 수익률을 낮춰, 통상 금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ING의 글로벌 시장 리서치 대표 크리스 터너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수단으로서 금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너는 끈질긴 인플레이션 속에서 투자자들이 연준의 통화 완화 사이클이 좀 더 일찍, 더 깊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질금리는 다시 하락할 갈 준비가 된 걸로 보이고, 인플레 헤지로서 금은 다른 자산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은행 베렌베르크의 미국 이코노미스트 아타칸 바키스칸도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서 일부외국 투자 수요는 미 국채에서 금으로 계속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문화의 유행과 함께 전 세계에 K푸드를 주력으로 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 그런데 루마니아 제2의 도시 클루지나포카에 최근 문을 연 한식당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인테리어로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교민 제보에 따르면 이 식당의 이름은 ‘Bite me Korea’로, 한국식 핫도그를 판매한다. 그러나 내부는 전형적인 일본풍 인테리어로 꾸며졌다. 특히 욱일기 문양까지 걸려 있어 현지 한인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교민들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런 엉터리 한식당은 루마니아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운영하는 일부 한식당들이 부정확한 한글 표기와 잘못된 인테리어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지인이 한류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한국 문화를 왜곡하는 요소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김밥, 라면 등 한식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엉터리 한식당에는 꾸준히 항의해 잘못된 점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가족이 버려진 창고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낙찰 받았다. 이 가족은 구매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창고를 찾았다가 끔찍한 광경을 맞닥뜨렸다. 창고 안에 있던 여행가방에서 숨진 두 명의 어린이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친모인 한인 여성 이모(44)씨였다. 뉴질랜드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의 재판이 8일(현지시간) 시작됐다. AFP 통신과 현지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 법원은 이씨가 출석한 가운데 이날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당시 9세였던 딸과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건의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씨는 통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침묵했다. 그러다 첫 번째 살인 혐의가 낭독될 때 고개를 살짝 저었다. 제프리 베닝 판사는 이를 무죄 주장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의 남편은 2017년 암으로 사망했는데, 이씨는 “남편이 죽으면 자신과 아이들도 죽겠다”고 말한 바 있다. 숨진 자녀들의 체내에서는 이씨가 남편 사망 후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 받은 수면제가 검출됐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사망 원인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법의학자 사이먼 스테이블스 박사는 “약물로 인해 아이가 직접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약물로 심하게 무력해진 상태에서 목 졸림·질식·익사·머리 손상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부검 결과만으로는 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씨 측이 범행 당시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제프리 베닝 판사는 이날 배심원들에게 “제가 드리는 법률적 지침을 사실관계에 적용해 유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살해할 당시 피고인이 ‘형법상 정의된 의미의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아이들을 살해해 각각 여행가방에 숨긴 뒤 창고를 임대해 다른 집기들과 함께 보관했다. 이후 이름을 바꾸고 한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2022년 5월부터 재정난으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한국에 이씨의 신병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씨는 그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되어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검거 당시 이씨는 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도 “왜 아이들을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호한 목소리로 “안 했다”고 여러 차례 답했다. 이씨의 재판은 최장 4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로 이주해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었다.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원을 공개하지 말 것을 뉴질랜드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이를 기각하고 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내정됐다는 보도에 교육계 일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정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성명을 내고 “이현 이사장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임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가책임의 공교육이 강화하도록 과감한 대개혁을 추진할 인물이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비록 사교육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경험을 사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돼야 첫 교육비서관이 될 자격이 있다”며 “그러나 이현 교육비서관은 그간 대입제도, 특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강조해 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도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은 망국적인 사교육비 감소, 살인적 입시 경쟁 해소, 공교육 정상화·학교 공동체 회복”이라며 “그런 중차대한 일을 전직 사교육업계 대표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이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이 이사장이 걸어온 길과 주장해온 정책을 보면, 이번 인선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과제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임을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 이사장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뒤 1990년대 중반 사회탐구 영역 강사로 활동했다. 이후 사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를 설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중국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은행 전 부총재 출신인 이언 골딘 옥스퍼드대 교수는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국인 중국은 이제 더는 저비용 제조 중심지가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제조업 입지를 확보하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고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른 국가들의 통합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및 성장 둔화 등을 초래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고관세 압박에 대해서도 “미국과 통합된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세계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것이며 미국을 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통합은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딘 교수는 “중국과 인도 등이 트럼프 미 행정부와는 ‘강대강’ 상호관세 부과로 맞서면서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미국은 적어도 수년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젠 미국을 제외한 채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다자주의, 탄소 중립, 세계보건기구(WHO) 역할 강화 및 팬데믹 방지 등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 같은 이슈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고, 중국을 포함해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국은 여러 국가와 함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골딘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에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중국이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세계은행 등과 협력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더 많은 국가로 자원과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라”고 주문했다. 하락하는 중국 경제성장률 관련해서는 “과거 10% 또는 12%까지도 갔었던 성장률이 5%에 그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영국과 유럽에서는 2% 성장률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5%라는 고성장률에도 중국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1인당 소득은 더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골딘 교수는 중국이 장기불황을 겪을 것이란 전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와 AI 활용 증가, 투자 확대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으로 작금의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기술 봉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딘 교수는 “미국이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기 이전에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엔비디아 칩을 활용해 딥시크를 개발한 것이 단적인 사례”라면서 “중국이 모방에 치중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중국의 독창적인 기술 특허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중국과 유럽·아시아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영상물에 합성한 영상을 말한다.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런 범죄가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피해자 절반이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이었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으로, 이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고, 20대가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으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는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렀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또 이를 배포·판매하는 사람은 5년 이상 징역을, 소지·구입·저장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또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교사 등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고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 청소년이 장기1년6개월, 단기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기업 인재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에 갔다가 워싱턴DC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번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문제와 배터리 공장처럼 최첨단 장비를 다뤄야 함에도 현지에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대미 투자 사업을 위해 현지 파견된 인력들이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아닌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