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강우량이 100㎜를 넘는 호우가 쏟아졌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오전 9시 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떨어졌다. 이는 이달 3일 전남 함평(최대 1시간 강우량 147.5㎜)과 무안(142.1㎜)에 내린 호우를 뛰어넘은 것으로, 태풍 상륙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강’ 수준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설치된 ‘주교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선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과 경기 김포시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103.5㎜와 101.5㎜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시간당 강우량이 100㎜를 넘지 않아도 일반적인 집중호우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의 비가 수도권 곳곳에 쏟아졌다. 통상 1시간 강우량이 30㎜ 이상이거나 일강수량이 80㎜ 이상이면 집중호우라고 부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들어 오후 1시 45분까지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27차례 발송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이날 집중호우는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제11호 태풍 버들이 공급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남하해온 건조공기와 충돌하며 폭 좁은 비구름대를 동반한 정체전선을 형성한 영향이다. 여기에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서 부는 빠른 바람)를 일으켜 수증기를 추가로 공급하면서 강수량이 늘어났다. 시간당 강우량 70㎜ 이상의 극한호우는 14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해 나타날 전망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수도권 주민들은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오후 3시 현재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호우경보는 경기도 부천,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남양주와 강원도 철원, 화천, 동남권을 제외한 서울, 인천에 내려져 있다. 호우주의보는 경기도 안산, 시흥, 구리, 오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와 서해5도, 강원도 춘천, 양구평지, 강원북부산지, 서울 동남권에 발효 중이다.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밝혔다. 특검팀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전했다. 특검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이날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과 관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수사 방해,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특검보는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했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며 “목걸이 진품 확보 경위를 설명하고 인척 집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 측에 대해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당시 홍콩에서 20년 전 산 가품이라고 주장했다”며 “압수수색 중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인척 집에서 나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김건희 씨 및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시작해 최근 뇌물 수수 의혹으로 번졌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직원이 대선 직후 같은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됐는지 수사 중이다.

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차해 놓고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협박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과거 단지 주차장에 불법 주차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본인이 남긴 메모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직접 메모를 부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날 오후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대가로 판매 수익의 15%를 미 연방정부에 내기로 했는데, 이 이례적 계약을 추진한 당사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엔비디아와 AMD가 우여곡절 끝에 반도체 칩 중국 판매 허가를 받은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최고경영자)와 협상해 판매수익 15%의 미 연방정부 이전을 결정했다. 당초 20%를 요구했으나 협상을 통해 15%로 낮춘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엔비디아가 판매 허가를 받은 칩은 H20 모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유사한 AI용 하위 버전에 대해서도 중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는 SCMP에 “가속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 규정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해 미 정부가 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AMD는 MI308 칩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SCMP는 AMD도 엔비디아와 비슷한 협상 과정을 거쳐 대중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AMD는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이런 전례없는 협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컨설팅업체 브런즈윅 그룹의 수석 고문인 크리스토퍼 파딜라 전 미상무부 차관은 “수출 통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지 정부 수입을 늘리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냉전 이후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가 사용된 8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통제하는 품목을 수출하려고 정부에 라이선스(허가)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뿐더러 정부와 기업 간 전통적 관계의 균형을 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에 칩을 수출하려는 이유를 “미 행정부의 첨단 기술 제품 대중국 수출 규제로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졌지만, 엄청난 중국 시장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고사양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불허하자 그보다 성능이 낮은 H20 칩을 제작해 중국에 수출했으나, 트럼프정부는 지난해 그 마저도 불허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4월 희토류 대미 수출 통제로 압박하자 지난달 초 다시 수출을 허가했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특화해 만든 칩이어서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대체 수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추론 AI 모델에도 H20이 활용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H20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55억달러(약 7조65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가 트럼프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분석된다.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지난해 4월 실린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암울한 전망을 담았다. 세계 각국이 지금부터 탄소 배출 감축을 하더라도 2050년까지 전 세계 소득이 현재보다 19% 낮아진다는 예측이었다. 또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한다면 2100년에는 전 세계가 62%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기후 분야 저명 연구기관인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가 발표한 이 논문에 전 세계가 술렁였다. 영국 매체 ‘카본브리프’의 분석에 따르면 이 논문은 지난해 언론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기후 관련 논문이었다. 논문 분석과 데이터는 미국 등 각국 정부와 세계은행, 기타 기관들의 재정 계획에도 활용됐다. 그런데 이 논문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결론이 틀렸다는 주장이 1년여 만에 제기됐다. 한 국가의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는 19% 감소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교 글로벌정책연구소장 솔로몬 시앙과 그의 팀은 포츠담연구소 논문의 데이터에서 국가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검증했다. 그 결과 다른 국가를 제거했을 때는 GDP 예측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자 결과가 극적으로 변했다. 우즈베키스탄 데이터를 뺐을 때 추정되는 세계 소득 감소 정도는 2050년 6%, 2100년 23%로 포함했을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연구팀은 원인을 찾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데이터에는 2000년 우즈베키스탄의 GDP가 거의 90%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일부 지역에서 GDP가 90% 이상 급등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다른 해의 데이터에서도 이런 급격한 변동이 발견됐다. 그러나 세계은행에 따르면 실제 지난 40년간 우즈베키스탄의 성장률은 -0.2%에서 7.7% 사이의 비교적 완만한 수준이었다. 논문 검증팀은 한 데이터에서의 급격한 변동이 온도·강수 변화와 경제 성장률을 연결하는 모델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GDP에 극심한 타격을 준다는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했다. 시앙은 “데이터 포인트가 많을 때 작은 국가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결과와 데이터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번 논문 오류 검증은 네이처에 ‘코멘터리’(commentary) 형식으로 실렸다. 코멘터리는 논문에 대한 검증이나 반박, 비평 등을 담은 글을 말한다. 네이처의 응용·물리과학 부문 책임 편집자 칼 지멜리스는 WP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 연구를 검토 중이며 사안이 해결되면 적절한 편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이미 경제적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예측된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네이처가 공개한 문서에서 익명의 검토자는 ‘설명이 잘 돼 있고 꽤 설득력 있으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결과를 믿기 어렵다. (예측된) 피해 규모가 직관적으로 너무 크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검토자는 저자와 의견을 몇 차례 주고 받은 끝에 논문을 승인했다고 WP는 전했다. 원 논문의 저자들은 데이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분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 오류는 원 자료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였으며,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경제 구조적 추세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도 결과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포츠담연구소 연구원 막시밀리안 코츠는 “그렇게 하니 2050년까지의 피해 추정치가 17%로 나타났다”면서 “오히려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더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레오니 벤츠 베를린공과대학교 환경경제학 교수도 “문제를 지적해 준 데 감사하다. 이런 것이 과학적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핵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정치 변화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포츠담연구소의 이런 설명에 시앙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실험 설계를 바꾸는 것은 과학적 방법에 반한다”고 비판하며 “우리팀은 문제를 발견했으며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것이 과학의 정신”이라고 재반박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약진하는 반면, 일본 자동차 점유율은 급감하고 있다. 11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동남아 1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3위 시장인 태국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전체 신차 판매량 57만3000대 중 전기차 비중이 처음 10%를 넘어섰다. 중국 업체 BYD(비야디)는 태국 전기차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BYD는 올해 상반기 태국 내 전체 신차 판매량에서도 7.8% 점유율을 기록해 4.5%에 그친 미쓰비시를 제치고 4위에 올랐다. 태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1960년대에 진출한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2010년 태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본차 점유율이 92.3%에 달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2023년 80%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70.6%까지 내려가 6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태국 정부의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태국 진출이 일본차 약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일본 자동차 점유율이 약 90%에 달했던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BYD와 우링자동차 등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일본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해 중국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하이브리드 관련 지원 정책은 제한적이어서 점유율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전기차 판매량은 약 4만3000대로, 전년 대비 2.5배로 급증했다. 다만, 충전 시설 부족 등으로 전기차는 여전히 전체 신차 판매량의 5%에 그친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 현지 생산과 라인업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도요타는 연내 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요타는 2027년까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약 15개 차종을 내놓고 전기차 생산 거점도 미국, 태국, 아르헨티나 등 5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계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쿼터)이 미국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유통된다.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미 조폐국은 스테이시 박 밀번(Stacey Park Milbern·1987∼2020·한국명 박지혜)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동전이 다음날부터 보급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아메리칸 위민쿼터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밀번은 19번째 헌정 대상자가됐다. 동전에는 안경을 쓴 밀번이 전동휠체어에 앉아 청중에게 연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조엘 밀번)와 한국인 어머니(진 밀번)의 삼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근육 퇴행성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았다. 자신이 또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뒤 밀번은 지역 사회의 다른 장애인들과 교류하면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16세에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러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스무살이던 2007년에는 10월을 ‘장애인 역사 및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 및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2011년에 장애인 권리 운동의 역사적 중심지였던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Disability Justice Culture Club)을 설립해 자신이 10대 시절 동료 운동가들과 함께 개념을 정립한 ‘장애인 정의’ 운동을 구체화했고, 이를 통해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소외된 삶을 사는 유색인종, 이민자, 성소수자, 노숙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했다. 밀번은 2014년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돼 정책 자문 활동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숙자 등에게 마스크와 의약품,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팀을 구성해 활동했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그는 2020년 5월 19일 수술 합병증으로 서른셋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서른세번째 생일날이었다. 조폐국은 “밀번은 리더이자 비전가, 문제해결자였으며, 장애인의 정의를 위한 맹렬하면서도 연민 어린 활동가였고, 젊음과 목적의식, 헌신으로 빛났다”고 평가했다.

빨간 눈자위 속 샛노란 눈동자. 귀여움을 무기로 하는 캐릭터들의 전형적 특징인 큰 얼굴과 짧은 팔다리. 눈동자는 위를 향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기 때문이다. 가로 3.3㎝, 세로 2.8㎝. 이 작은 캐릭터는 지금 한국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호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의 인기로 덩달아 위상이 높아진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 ‘까치호랑이배지’ 얘기다. 10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박물관 기념품인 까치호랑이배지는 지난달 3만8104개 판매됐다. 개당 가격 1만4900원으로 매출액이 약 5억6000만원에 이른다. 오프라인 기념품샵에서 1101개가 팔렸고 나머지는 예약판매를 포함한 온라인 판매 실적이다. 온라인 예약판매는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날 현재 10차 판매가 마감됐다. 배지의 판매 물량은 1차 900개로 시작해 3000개, 4000개, 1만개로 점점 늘었다. 그러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4만6900개가 팔려 나갔다. 그나마도 이달 초 열린 마지막 물량은 4개월 뒤인 12월이 되어야 배송된다. 원래부터 인기상품은 아니었다. BTS의 리더 RM이 수집하면서 유명해진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술을 따르면 색이 변하는 취객선비잔, 고려청자잔, 석굴암 조명 등 인기 상품이 즐비한 ‘뮷즈샵’(국립박물관 기념품샵)에서 이 까치호랑이배지는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품목이었다. 본격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월평균 판매량이 66개. 하루 평균 두 명이 사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非)인기의 증거다. 그랬던 배지 판매량이 지난 6월 160개로 처음 100개를 돌파했고, 7월에는 무려 3만8000개까지 넘어섰다. 폭발적인 인기의 원인은 6월 공개돼 글로벌 히트를 친 영화 한 편이었다. ‘케데헌’에 등장한 호랑이 더피가 큰 사랑을 받았으나 마땅한 캐릭터 상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팬들의 관심이 더피와 닮은 이 배지의 호랑이로 옮겨간 것이었다. 김미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사업본부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배지 수요가 폭증한 것에 놀라 뒤늦게 영화를 봤다”면서 “까치와 함께 다니는 더피의 모습이 우리 상품과 놀랍도록 닮았더라. 그제야 주목 받는 이유를 알았다”고 밝혔다. 국립박물관의 기념품은 자체 디자인 상품이 40%가량, 매년 공모를 통해 입점하는 상품이 60% 정도다. 까치호랑이배지는 집현전이라는 업체의 작품으로 지난해 공모에서 뽑혔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작호도를 모티브로한 기념품 중 호랑이를 캐릭터화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귀여운 호랑이도 신선하다’고 생각해 선정했다”면서 “배지가 관람객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기념품이 아니다 보니 그간 관심에서 멀었는데 이처럼 ‘역주행’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수요가 뛰다 보니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업체에서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해 배지를 제작하고 있지만 1주일 1000개 가량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약 1000개가 오프라인샵에 입고되고 입고 당일 품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구매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날 현재 온라인 뮷즈샵은 ‘10차 예약판매 완료 시 온라인 판매를 일시 중지하며 내년 1월부터 상시판매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상품 구매 페이지에는 ‘품절’ 메시지가 뜬다. 까치호랑이배지를 구매하고 싶다면 당분간 방법은 하나다. 배지 입고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가서 오픈런을 하는 것이다. 최근엔 개관(오전 10시)과 동시에 기념품샵으로 달리는 관람객들도 적지 않다. 원하는 기념품을 안전히 확보하기 위해 ‘선 쇼핑, 후 관람’을 택하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품질 유지를 위해 100% 국내 중소 제조업체 제작을 고집하다 보니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까치호랑이배지의 경우) 가능한 많은 관람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와 함께 물량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연인 간 폭행이나 말다툼으로 신고가 반복해 접수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제 사례들이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적극 개입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 폭력이 단순 연인 간 싸움이 아닌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한 엄정 대응 조치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경찰이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 분리할 수 있다. 그동안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일관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이어가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이고,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상호 합의로 만나던 중 발생한 폭행도 가해자의 ‘별도의 접근’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만남 중이어도 폭행 목적의 접근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하면서 법률 해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려 노력했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와 협의도 거쳤다고 밝혔다.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자문을 거쳐 완성된 매뉴얼에는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보호조치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사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원칙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박 교수는 이어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면서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 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 주장하는 법학자다. 2020년에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