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엔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 강원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1∼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부터 점차 기온이 상승하겠다.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2∼25도 △인천 13∼22도 △수원 10∼25도 △춘천 7∼25도 △강릉 13∼27도 △청주 13∼27도 △대전 12∼25도 △세종 12∼25도 △전주 13∼26도 △광주 12∼26도 △대구 11∼28도 △부산 14∼24도 △울산 11∼26도 △창원 13∼25도 △제주 16∼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남해동부안쪽먼바다와 동해상은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35∼65㎞(동해상·남해동부먼바다 시속 50∼8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1.0∼2.0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간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대학들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재항고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 쉽지 않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안돼”…신청 각하

한밤중 서울 강남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의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고 후 그의 매니저는 김호중의 옷을 입고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신 자수했다. 경찰이 김호중이 직접 ‘대리 자수’를 지시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대표는 “내가 지시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3시간여 뒤 그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는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왔다. A씨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인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집중 추궁한 끝에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호중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14일 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한 것이 자신이며,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매니저의 개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매니저 한 명이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제가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저와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며 “당시 김호중은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후 김호중은 먼저 귀가했고, 귀가 후 자차를 운전해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듯하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사고의 당사자가 김호중이란 게 알려지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너무 두려웠다”며 “이 모든 게 제가 김호중의 대표로서, 친척 형으로서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다. 현재 사건의 관련자 모두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소속사는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동부와 충청권 내륙, 전라 동부, 경남권은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북권(강원 산지 비 또는 눈)은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 20∼60㎜(많은 곳 동해안 80㎜ 이상), 충북과 전북, 대구·경북(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제외) 5∼40㎜, 서해5도(15일) 5∼10㎜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9∼21도 △인천 10∼18도 △수원 8∼19도 △춘천 8∼21도 △강릉 9∼18도 △청주 9∼21도 △대전 8∼21도 △세종 8∼21도 △전주 9∼21도 △광주 9∼22도 △대구 9∼23도 △부산 10∼23도 △울산 9∼22도 △창원 10∼23도 △제주 15∼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6.0m, 서해1.0∼3.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세계 코코아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 코트티부아르와 가나에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었다. 미 뉴욕 선물시장에서 코코아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두배 넘게 올랐다. 그러다 이 지역에 비가 예보되자 가격이 하루 새 20% 가까이 급락했다. 코코아 가격이 이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코코아 작황이 부진한 영향도 있지만 그에 몰려든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급등락하는 코코아 가격의 이면에 금융 투기꾼들이 있으며, 이들이 값싼 작물과 노동력에 의존하는 코코아 산업을 흔들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코코아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미터톤당 약 2500달러를 맴돌았다. 그러다 지난해 서아프리카 흉작 이후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12월엔 4200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가격이다. 돈냄새를 맡은 헤지펀드 등 금융 투기 세력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데 베팅했다. 그러자 2월에는 톤당 6000달러, 3월 9000달러, 4월 중순에는 1만1000달러를 넘어섰다. 몇 달 새 지난 10년간 평균 가격의 4배가 넘게 뛴 것이다. 코코아 가격은 그 이후로 다시 요동쳤다. 2주 만에 30%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고, 또 급락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코코아 선물 가격은 19% 하락한 톤당 7166달러를 기록했다. 코코아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1차적 이유는 단연 코코아 생산 부진 때문이다. 지난해 가뭄에 식물 바이러스까지 덮치면서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코코아 수확량은 크게 떨어졌다. 국제코코아기구(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는 지난해 7만4000t 부족했던 코코아 생산량이 오는 9월로 끝나는 이번 시즌에 37만4000t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이 줄자 가격이 올랐다. 코코아 거래 큰 손들은 허쉬나 몬델레즈 같은 식품기업과 원자재 거래자들인데, 이들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코코아를 사고 판다. 실물 원두를 거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거래를 약정하는 선물 계약도 한다. 이런 선물 계약은 코코아의 실물 인도로 결제되기 때문에 매도자 측은 코코아 원두를 대량으로 보유해야 한다. 지난해 코코아 생산량이 감소하자 거래자들은 재고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코코아를 구매할 필요가 있었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헤지펀드와 같은 금융 투자자들의 투기가 더해지면서 상황을 다른 차원으로 흘러갔다. JP모건의 농산물 전략가인 트레이시 앨런은 지난 4월 초 보고서에서 “이 모든 것은 투자자의 투기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6주 동안 투자자 주도의 가격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재 뉴욕 시장에서 코코아 선물 및 옵션 총 미결제약정의 60% 이상을 비상업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사상 최고치”라고 말했다. 원자재 컨설턴트 주디 게인즈도 NYT에 “이런 움직임을 촉발하는 펀더멘털이 있지만, 재정적 고려가 더해져 상황이 복잡해졌다”면서 “돈이 중심”라고 설명했다. 코코아 가격은 고점에서 내려왔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식품 업계의 초콜릿과 초콜릿 사용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 허쉬와 몬델레즈는 올해 1분기 제품 가격을 각각 5%, 6% 인상했다. 몬델레즈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루카 자라멜라 지난달 말 애널리스트들에게 “시장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코코아 가격이 이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인상된 제품 가격을 유지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도 코코아 가격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카오 원물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롯데웰푸드는 다음달 초콜릿 사용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인 가나마일드 초콜릿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빼빼로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칸쵸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초등교사 10명 중 8명은 ‘부장 교사’로 불리는 보직교사를 맡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책임이 과중한 데 비해 수당이나 혜택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15일 김유리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이상철 부산교육연구소 소장, 송영미 서울 삼일초 교장은 ‘보직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초등교원의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보직교사 인식과 관련한 초등학교 교원 5362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6월 16∼21일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장 309명, 교감 405명, 보직교사 2317명, 일반교사 2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보직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보직교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78.8%는 ‘없다’고 응답했다. 보직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세 가지 고르도록 한 결과, 72.7%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꼽았다. 그다음은 ‘낮은 처우(보직 수당, 혜택 등)’(63.0%),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희망’(31.7%) 순이었다. 보직교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게도 이유 세 가지를 물어보니 가장 많은 40.5%가 ‘승진 가산점 및 교육 전문직원 선발 시험 가산점’이라고 답했다. ‘업무 수행 보람과 학교에 기여’(38.8%), ‘보직 수당 및 성과 상여금’(23.6%)이 뒤를 이었다. ‘거절의 어려움’ 때문에 보직교사를 맡는다는 응답도 14.8%로 적지 않았다. 보직교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체 조사 대상 교원 중 76.9%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리자 교원인 교장(98.1%), 교감(98.3%)과 비교하면 보직교사(77.6%)나 일반교사(69.8%)에서 필요성을 공감하는 비중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인식 차는 보직교사를 실제 맡아야 하는 보직·일반교사가 보직교사 업무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교사 업무 범위가 아닌데도 보직교사라는 이유로 각종 보고서 작성 업무, 행정 업무 등을 해야 한다는 데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보직교사 보직을 선호할 수 있는 방안(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전체 교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92.5%가 ‘보직 수당 인상’을 선택했다. 2위는 ‘업무 간소화’(공문 대폭 축소·44.5%), 3위는 ‘전보 시 우대’(32.5%)였다. 연구팀은 “보직교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직교사 전보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학교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교육 활동 외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22년 출시돼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버전의 AI를 출시했다. AI와 대화하며 사랑에 빠진 남성을 그린 영화 ‘HER’의 실사판에 가깝다는 평이 나오는 새로운 AI는 문자 기반의 이전 버전보다 빠르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개발사는 밝혔다.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3일(현지시간) 라이브 행사를 통해 ‘GPT-4o’(GPT-포오)라는 이름의 이 새 AI 모델을 공개하고 시연을 선보였다. ‘GPT-4o’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AI 모델이다. 새 모델 이름의 ‘o’는 모든 것이라는 뜻의 ‘옴니’(omni)를 말한다. 이 모델은 텍스트는 물론, 청각과 시각으로도 추론하고 이를 말할 수 있는 한층 똑똑해진 된 음성 어시스턴트다. 특히 이용자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는 빠른 반응 속도를 갖췄다. GPT-4o의 응답 시간은 최소 232밀리초, 평균 320밀리초인데, 이는 인간의 응답시간과 비슷하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이전 모델인 GPT-3.5는 평균 2.8초, GPT-4가 응답에 5.4초가 걸렸다. GPT-4o는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하다. 답 제공 중 끼어들어도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이날 시연에서 오픈AI 임원은 ‘내가 좀 긴장한 상태인데 어떻게 진정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라’는 음성이 돌아왔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GPT-4o는 다양한 목소리로 감정과 톤을 바꿔가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다른 시연에서는 종이에 적힌 수학 문제(3x+1=4)를 보여주고 답을 말하지 말고 풀어달라고 하자, 시각 기능을 이용해 단계별 과정을 제공했다. 실시간 번역 기능도 담았다. 오픈AI는 ‘GPT-4o’ 모델이 기존 GPT-4 터보보다 두 배 더 빠르고 비용은 2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GPT-4 터보는 지난해 11월 선보인 최신 버전이다. 또 새 모델로 한국어 등 50개 언어에 대한 챗GPT의 품질과 속도가 향상됐으며 이날부터 개발자들이 새 모델을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오픈AI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오픈AI는 덧붙였다. 무료로 제공되지만, 기존 유료 구독자는 무료 이용자보다 5배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날 시연된 AI 음성 모드는 몇 주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무라티 CTO는 “사용 편의성에 관해 우리가 정말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날 발표를 예고하며 “나에게는 (새 모델이) 마법(magic)처럼 느껴졌다”고 썼다. 오픈AI의 이날 발표는 AI를 둘러싼 또 한 번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오픈AI의 이날 발표는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I/O)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구글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AI 모델인 제미나이의 업그레이드 관련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플은 내달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AI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은 자사의 음성 비서인 시리(Siri)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철 등산객이 몰리는 일본 후지산 일부 구간에 통행료 2000엔(약 1만8000원)과 등산 예약제가 도입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후지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혼슈 중부 야마나시현 당국은 13일 후지산 ‘요시다 루트’를 이용하는 등산객을 위한 온라인 유료 예약 시스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야마나시현은 후지산 등산로 중 가장 인기 있는 요시다 루트 일일 유료 등산객을 4000 명으로 제한하고, 그중 3000명은 예약을 통해 등산을 허용할 방침이다. 후지산 등산 온라인 예약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등산 전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 예약 과정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통행료 2000엔을 결제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불은 되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인 장애자와 수학여행 학생은 전화로 산행을 예약해야 한다. 야마나시현은 온라인 예약자 외에 일일 최소 1000명은 당일 현장에서 통행료를 받고 입산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전까지 당국은 ‘후지산보전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등산객에게 자발적으로 1000엔(약 9000원)을 걷었다. 통행료는 이와는 별도다. 따라서 앞으로 요시다 루트를 등산하면서 자발적 보전협력금까지 내면 3000엔(약 2만7000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야마나시현 당국은 산장에 묵지 않고 철야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산 중턱에 통행 제한용 출입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나가사키 고타로 야마나시현 지사는 이날 “예약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후지산을 등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지산을 야마나시현과 함께 관리하는 시즈오카현은 아직 통행료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등산 계획 등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후지산은 매년 7월 초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 두 달간만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가 개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후지산 등산객이 급증하자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후지산 보호를 위해 등산객 수 관리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3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12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새 국방장관은 군이 아닌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군 기강을 다잡고 경제를 이용해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집권 5기를 맞아 안보팀 수뇌부 개편을 발표하면서 쇼이구 장관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이 종신 집권 토대를 닦을 5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결정한 일이다. 쇼이구 장관은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정치의 핵심 인물이자 러시아연방 역사상 최장수 장관이다. 푸틴 대통령과 시베리아 휴가를 같이 갈 정도로 측근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예상 밖의 고전을 겪으며 쇼이구 장관 책임론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그의 측근인 국방차관이 뇌물수수로 체포되면서 쇼이구 장관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쇼이구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직책상 국방장관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임명됐다. 명목상 역할은 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사하지만, 군대나 보안 기관을 직접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서방 언론은 쇼이구 장관의 이동을 교체 형식을 빌린 경질 또는 해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벨로우소프는 푸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 고문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다. 2012∼2013년 약 1년간 경제개발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20년 이후 제1부총리를 지냈다. 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의외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크렘린궁은 “혁신에 더 개방적인 사람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며 “현 단계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에 맡긴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에 따른 국방비 지출 문제를 거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러시아군과 사법당국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4%를 차지했던 1980년대 중반 옛 소련과 비슷해지고 있다”면서 “이 분야 지출을 국가 경제 전반에 더욱 부합하게 해줄 민간인을 국방장관 후보로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쟁 3년 차에 경제전문가를 국방장관 자리에 앉힌 것을 두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군부 장악력을 높이고 전장에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정치 컨설턴트 세르게이 마르코프도 블룸버그 통신에 “크렘린궁이 군사 문제에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벨로우소프는 개인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했다. 또 러시아가 점차 우크라이나 전장의 주도권을 찾아가면서 변화를 꾀하는 한편, 러시아가 장기전을 이어갈 규율과 경제적 능력을 갖췄음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 풀이했다. 로이터 통신은 경제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전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선임 연구원 알렉산더 바우노프는 텔레그램에 “푸틴 대통령이 군산복합단지, 공장, 국제시장에서의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런 승리 전략은 최전선에서의 동원과 돌파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느린 압박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장관으로서 벨로우소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군 기강 잡기가 될 전망이다. 러시아군은 고질적인 부패 문제가 만연해 왔다. 전직 영국군 정보대령 필립 잉그램은 “이번 조치로 푸틴 대통령은 쇼이구 장관을 옆에 두는 동시에, 러시아 국방부 전반에서 부패의 영향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