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언제 휴대전화를 사줄 것인가. 많은 부모의 고민거리다. 대부분 전문가, 교사들이 휴대전화는 늦게 접할수록 좋다고 강조하지만, 꽤 많은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혹은 늦어도 저학년을 넘기지 않고 휴대전화를 갖게 된다. 아이들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 혹은 친구들과 소통하려는 아이의 욕구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사주면서도 부모들은 아이가 게임에 빠지지는 않을지,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지는 않을지, 그래서 학업을 게을리하지는 않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아동·청소년 휴대전화 사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다. 특히 최근 들어 각국 정부, 지자체 등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뉴스가 이어진다. ◆“학교에선 사용 금지” 글로벌 확산 뉴질랜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여당인 국민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내놨던 공약이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취임 후 가장 우선순위로 꼽은 정책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등교하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 속에 넣어 두거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학교 사무실을 통하면 된다. 다만 학생에게 장애가 있거나 특정 교육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휴대전화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길 시 제재 방식은 학교 재량이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학업 성취도에 있다. 지난해 교육연구단체 에듀케이션 허브는 보고서에서 뉴질랜드 15세 아동의 3분의 1 이상이 읽기와 쓰기가 안 되는 ‘문해력 위기’ 수준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교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 집중도가 올라가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미리 도입한 학교들에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결정한 것은 모든 학교가 산만하지 않은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도 교내에서 전자담배와 함께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강화했다. 온타리오 교육부의 새 정책에 따르면 9월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유지해야 하고,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교사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규정을 어기면 휴대전화를 반납하거나 교무실에 보내질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정학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 퀘벡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도 이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온타리오주는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더 적극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스티븐 레체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주의산만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모바일 장치 및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각급 학교에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와 카탈루냐주 등에서 미성년자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올해부터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오하이오,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향상 vs 문제 해결책 아니야 각국 정부나 지자체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집중력과 학업성취도 향상이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제한 없이 사용하면 자극적인 콘텐츠에 길들어 문해력이 떨어지고, SNS에 중독되어 학생의 본업인 학업에 힘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이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여럿 나왔다. 지난달 30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싱크탱크 폴리시익스체인지가 162개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학교 학생들의 GCSE(영국의 중학교 졸업시험) 점수는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보다 평균 한두 단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최근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시행하기에 앞서 몇몇 학교에 시범 도입한 결과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텍사스대 공동연구팀은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한 학교의 학생들이 최고 6%까지 성적이 올랐다는 연구결과를 지난 2015년 공개했다. 유엔은 지난해 7월 “모바일 기기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생활을 위협한다”며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학생들의 집중력이나 성적 향상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건강한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의 마릴린 캠벨 교수 연구팀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영향’이라고 발표된 여러 연구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정도가 약간이었고, 개선 효과는 특히 환경이 불우하거나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집중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성적이 향상된다고 주장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나아졌는지는 측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캠벨 교수는 지난 3월 더컨버세이션에 기고한 글에서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더욱 불안을 느낀다는 연구도 있다”면서 “따라서 기존 연구결과들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브록대학의 나오미 앤드류스 아동청소년학과 조교수도 1일 캐나다 브래드포드투데이에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이 수업 중 산만함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또래 간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교내 휴대전화 금지가 아닌) 학생들이 사회·정서적 학습 기술,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및 관계 기술과 같은 중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13세 미만 스마트폰 금지’ 추진? 교내 휴대전화 금지의 영향을 두고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더욱 강력한 아동·청소년 휴대전화 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가 지난달 30일 제출됐다. 신경학자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을 전면 금지하고, 3~6세 사이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하에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허용해야 하며, SNS 사용은 윤리적인 앱에 한해 15세부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틱톡, 인스타그램 등 상업성이 강한 SNS는 만 18세부터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 그룹은 주장했다. 이런 강도 높은 권고를 한 데 대해 그룹 중 한 명인 정신과 의사 아민 베냐미나는 “화면은 어린이들의 시력과 신진대사, 지능, 집중력, 인지 과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화면에 대한 중독은 콘텐츠에 대한 중독이며,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는 일종의 중독성 역학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불편 중 1위는 ‘쇼핑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3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작년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불편 사항은 902건으로 전년보다 213% 늘어났다. 이는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관광불편신고 사항을 분석한 것이다. 관광공사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2년 신고 접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작년 엔데믹(endemic·풍토병화) 전환을 맞으며 관광산업이 회복함에 따라 불편 사항 신고접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902건 중 내국인이 접수한 불편은 94건으로 10.4%였고 외국인이 접수한 불편 사항은 808건으로 89.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쇼핑 관련이 215건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택시(170건·18.8%), 숙박(142건·15.7%) 등 순이었다. 쇼핑과 관련된 불편은 가격 시비가 2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세 환급이 24.7%, 환불 및 제품 교환요청이 13.0%였다. 두번째로 많은 택시 관련 신고 중에서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 거부’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6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전사 불친절(14.1%), 난폭운전 및 우회 운전(7.1%)이 꼽혔다. 숙박 관련 신고 중에는 시설이나 위생관리가 불량하다는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서비스 불량(25.4%), 예약취소 및 위약금(19.7%), 예약조건 불이행 및 허위광고(5.6%)가 불편 사항으로 꼽혔다. 쇼핑 불편 신고와 택시 불편 신고는 외국인 신고 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숙박 관련 신고는 내국인 신고가 44.7%에 달해 내국인 불편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 관광 불편 신고 발생지를 보면 서울이 54.8%로 절반이 넘고 부산(13.4%), 인천(12.1%), 제주(4.9%) 등으로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는 이런 관광객 관광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각종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를 돌며 수용 태세를 점검하고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을 통해 오는 6∼10월 4차례에 걸쳐 관광 서비스 수용 태세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6일까지 이어지겠다. 다만 오전부터 밤 사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5∼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충북 북부,경상권, 제주도 북부 30∼80㎜(많은 곳 100㎜ 이상)다. 강원 동해안은 10∼50㎜, 충북 중·남부·대구·경북(북부 내륙 제외)·울릉도·독도는 20∼60㎜의 비가 예보됐다.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는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시간당 20㎜ 내외, 경남권은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강수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15∼26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4∼17도 △인천 13∼15도 △수원 14∼17도 △춘천 15∼18도 △강릉 19∼22도 △청주 16∼19도 △대전 15∼18도 △세종 15∼18도 △전주 16∼19도 △광주 15∼19도 △대구 18∼24도 △부산 17∼22도 △울산 18∼24도 △창원 17∼23도 △제주 16∼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1.0∼3.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며 정당 방위라고 설명했지만, 부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잉진압을 주장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LA 경찰국(LAPD)은 2일(현지시간) 오전 1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모(40)씨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총을 맞은 양씨는 쓰러져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DMH 직원들은 양씨 부모의 요청으로 양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씨가 이를 거부해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DMH는 양씨가 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평가 결과 72시간 동안 시설에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양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문을 열었을 때 집 안거실에서 양씨가 부엌칼을 들고 있었으며, 잠시 뒤 경찰관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한 경찰관이 관련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씨 가족은 경찰의 과도한 대응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 씨는 연합뉴스에 “LA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당국에 연락을 한 것”이라며 “아들이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DMH가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경찰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7명이 왔는데 집 안에 들어간 지 불과 몇 분 뒤에 총성 네 발이 들렸고, 무슨 일인지 놀라 물어도 경찰관들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계속 제지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들이 죽었다’는 짧은 한마디를 했을 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 시신을 보게 해준다고 해놓고 우리가 경찰서로 가 심문받는 사이 시신을 싣고 가버리는 바람에 아들 시신을 보지도 못했다”며 비통해했다. 양씨는 경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며 “우리 애가 칼을 들고 있던 적도 없고, 혹시나 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집 안에서 없어진 게 없었다. 또 총을 쏜 뒤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했지만, 총성이 난 뒤 구급차나 구급대가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폭력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혹시나 저항했더라도 놀라서 그런 거니 제압을 해줘야지, 그걸 못한 것은 프로도 아니고 세금 받을 자격도 없다”며 “아들이 저항했다는 프레임으로 자기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애가 힘들어도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희망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죽은 게 너무나 원통하고 슬프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 7명의 보디캠 원본을그대로 공개하고, 우리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도 모두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주LA총영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LA 경찰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유가족 지원과 경찰 당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LA 한인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총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LA 한인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LAPD 측에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사건 관련 모든 과정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강원도 강릉에서 한국사회를 분노하게 만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생 2명을 유인해 수차례 간음한 20∼40대 남성 6명이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가 솜털처럼 가벼운 처벌을 내린 이유는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에 대해 공탁을 했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가족은 반발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시민단체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결국 2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 성착취범들은 줄줄이 감옥에 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용돈, 게임기, 전자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뒤 친구까지 데려오게 해 또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7차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모두 피해자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들이다. 직업은 공무원, 사범대 학생, 자영업자, 회사원, 무직 등 다양했다. 공무원은 사건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자를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엄중히 벌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은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권유, 유인한 경우 모두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판결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탁금이 1심 판결에 영향을 준 것에 분노했던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총 59개 연대단체로 이뤄진 ‘강릉 초등생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이번 2심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에서 “아동·청소년을 대가로 유인해 추행 또는 간음하는 행위는 단 1회라도 명백한 성착취 범죄이며,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초범인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처벌불원 또는 형사공탁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법정구속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에는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자에게 검찰의 구형에 상응하는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숨이 붙어있는 신생아 딸을 땅에 묻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외려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11세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했다.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콜롬비아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콜롬비아 정권은 가자 지구에서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반(反)이스라엘’ 노선을 견지해 왔다. 구스타보 페트로(64) 콜롬비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도 보고타의 볼리바르 광장에서 열린 노동자의 날 행진 및 집회에서 “내일(2일)부터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학살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생중계된 이날 연설에서 페트로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대량 학살”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곳엔) 폭탄으로 인해 사지가 절단된 어린이와 아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팔레스타인이 멸절하면 인류가 죽는 것과 같으며,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파 게릴라 출신인 페트로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서의 무력 충돌에 대해 평소 이스라엘의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10월엔 이스라엘을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비유하며 힐난했고, 2개월전엔 식량 지원을 받으려다 수십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대량 학살이며 홀로코스트를 떠올리게 한다”는 언급과 함께 이스라엘 무기 구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콜롬비아는 볼리비아와 벨리즈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단교하는 국가로 기록된다고 현지 일간지인 엘에스펙타도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페트로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스라엘 카츠(68)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역사는 구스타보 페트로가 아기를 불태우고, 어린이를 살해하고, 여성을 강간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괴물(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칭)의 편에 섰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적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으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분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초과 검출됐다. ‘금속 자동차’ 장난감은 ‘날카로운 끝’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가 갖고 놀다가 찔리거나 베일 수 있어서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인기 색연필 세트에서는 12개 색상 중 10개 색상에서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구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심전도 이상·신경계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연간 5.25~5.50%로 동결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데 따른 것이다. 미 기준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6회 연속 동결돼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번 결정과 관련,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확장되고 있다”라면서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고도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이런 평가는 3월 회의 때와 비교해 “최근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최근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2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커졌다. 선물시장에서는 올해 한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만 예상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작 시점에 대한 전망을 뒤로 미루고있으며 금리 인하 횟수도 한두 차례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전보다 커졌다고 보도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 회의 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파월 의장은 그 가능성은 부인했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에 대해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말한 뒤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보도자료에서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라면서 “기관 부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350억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날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과 금리 인상 가능성 일축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37포인트(0.23%) 오른 37,903.29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30포인트(-0.34%) 내린 5,018.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2.34포인트(-0.33%) 떨어진 15,605.4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오랜기간 미국 보잉과 프랑스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던 세계 항공기 시장에 도전한 중국 COMAC(중국상용항공기)이 자국 항공사들의 대량 주문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항공사들이 자국산 중형 여객기 C919를 앞다퉈 구매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남방항공은 전날 C919 100대를 99억달러(약 13조6000억원)에 주문했으며, 이 물량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인도될 예정이다. C919 제작사인 COMAC는 협상을 통해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C919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도 지난 26일 COMAC의 C919 10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이 또한 올해부터 2031년까지 인도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동방항공은 2022년 9월부터 C919 구매를 시작했고 모두 100대를 살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국 3대 항공사의 구매 물량을 합하면 300대에 달한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중국하이난항공(HNA)도 COMAC에 C919 60대를 주문했으며, 이를 HNA 자회사인 진펑항공과 우루무치항공이 각각 30대씩 운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COMAC은 작년 9월 중국 항공사가 아닌 브루나이항공으로부터 C919 5대를 주문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주문 물량이 몰리면서 COMAC은 올해 C919 생산 대수를 2배 이상 늘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둥펑 COMAC 회장은 작년 9월 “C919 누적 주문이 1061대에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COMAC 시장 전망 연차 보고서(2022~2041년)에 따르면 중국 항공시장의 비약적인확대로 2041년 중국 여객기 보유 대수가 1만7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보유 대수의 2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SCMP는 중국산 C919에 대한 주문 폭주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로 양분된 세계 항공시장에 유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기내 통로가 하나인 협동체 중형 여객기인 C919는 탑승 정원이 164명이며, 대당가격은 약 1억달러(약 1300억원)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방항공·국제항공·동방항공 등 중국 3대 항공사가 각 100대씩 자국산 항공기를 구매한 것은 사실상 ‘애국 주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OMAC는 여객기의 핵심인 엔진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프랑스의 제트 엔진 제조업체 사프란 등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보잉·에어버스의 경쟁자가 되기엔 부족하지만, 중국의 ‘항공 굴기’를 위해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C919 대량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연구 개발에 착수해 2022년 9월 중국 항공 당국으로부터 상용 비행을 위한 최종 절차인 감항 인증(항공기의 안전 비행 성능 인증)을 받은 C919는 작년 5월 처음 중국 내 노선에 투입됐다. 중국은 유럽 취항을 위해 2019년에 이어 2023년 11월 유럽항공안전청(EASA)에 운항 승인을 신청했으나, 승인 허가가 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