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가 내년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심화하는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오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같은 고민 끝에 다양한 방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24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내년 4월 오사카-간사이 일본 엑스포에 맞춰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며 “계획된 부담금은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숙박세와는 별개이며, 과잉 관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율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요시무라 주지사는 “관광세가 숙박세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사카는 현재 1박 7000엔 이상의 숙박에 숙박하는 국내외 손님에게 100∼300엔(약 900∼2700원)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관광세가 도입되면 외국인은 그 두배가량을 내게 되는 것이다. 내외국민 모두 내는 숙박세는 2002년 도쿄도에서 시작돼 이후 오사카부, 교토시, 가나자와시, 후쿠오카시, 나가사키시 등으로 확대됐다. 오사카의 이번 계획이 실현된다면 일본 최초로 관광세를 부과하게 된다. 오사카가 관광세를 받으려는 이유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관광객과 그에 따른 공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오사카에서는 2025년 엑스포가 개최되며 2030년 인공섬 유메시마에 카지노 리조트가 개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관광지의 소음, 환경파괴, 물가상승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다. 전 세계 관광도시들이 골머리를 앓으면서 관광객 방문을 줄이고 도시를 지키기 위한 각종 정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지난 2월부터 섬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1인당 15만 루피아(약 1만3000원)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는 이미 관광세를 받고 있고, 오는 7월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 파리는 기존 호텔 숙박객들에게 부과하던 관광세를 올 초부터 최대 3배까지 올렸다. 이탈리아 최근 베네치아는 숙박하지 않고 당일치기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5.5유로(약 8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관광객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호텔을 더는 짓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생일 초 몇 개 드릴까요?”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면 종업원이 으레 물어보는 말이다. 대부분 손님이 요구하는 개수대로 봉투에 넣어주는데, 사실 5개씩 포장된 초를 뜯어 낱개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할 때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한 후 유통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초를 소분하는 행위는 ‘제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유통하려면 낱개마다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개별포장을 해야 한다. 이는 생활화학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 초를 낱개로 팔 수 있게 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고객에게 생일 초를 소분해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전에도 생일초를 제공할 때 나이에 따라 소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별포장이 과다해짐에 따라 오히려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비닐·종이 폐기물이 많아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생일과 기념일 축하 용도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발광용 초를 매장 내 안전·표시기준을 적시한 포장 용기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경우 소분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기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이 24일 같은당 출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을 통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이 말한 ‘전례’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며 주도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종전의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반발했고, 양당은 추가로 협의해 ‘중’(中)을 ‘등’(等)으로 바꿨다. 추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그 한 글자 바꾸는 바람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의장은 단순히 의전상 대접받고 방망이만 치고 폼 재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정성호 의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발언도 비판했다. 추 당선인은 정 의원의 발언을 “엉뚱한 말씀”이라면서 “민주당의 무기력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기대 속에 압도적 지지를 얻었는데, 국민께서는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에서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이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아우르는 말이다. 추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옳으면 국민의힘 편을 들고 개혁신당이 맞으면 개혁신당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온 최장혁 부위원장은 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방중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국내 이용자 급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진 가운데 마련된 당시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간담회에서)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중국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에서 한-중인터넷협력센터(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던 최 부위원장은 한국과 중국 간에 공식 소통 창구가 생겼다면서 큰 의미를 뒀다. 센터는 2012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처로 설립돼 그 위상이 강화됐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관계가 예전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며 "공식 업무 절차가 생겼단 점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방중 기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규약은 상호적이라 중국 내 한국 기업도 중국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서 발간한 중국 데이터 3법 해설서 등을 기업들에 공유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총선 승리 보고대회’에서 “전주에 오는 길에 윤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 소식을 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대표께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관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대표가 범야권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의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는 이제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민심의 승리’로 규정하고 전북지역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썼고 값진 승리를 일궈냈다”며 “뜻을 모아주신 당원 여러분의 힘으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한 12척의 배(12명의 비례대표당선인)가 마련됐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은 올림픽처럼 메달을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총선 승리라는 값진 결과 앞에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차분하게 다음 길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에 보복공격을 단행한 이란에 더 큰 규모의 재보복 공격을 계획했으나, 미국 등 동맹국의 압박으로 이를 축소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지난 19일 새벽에 단행한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이 애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이스라엘 지도부가 원래는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을 포함해 이란 전역에서 군사 목표물 여러 곳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큰 피해를 유발하는 공격을 가할 경우 이란은 맞대응하지 않고 넘어가기 어렵다. 이란의 재반격은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국·독일 외무장관들은 확전을 막아야 한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류했다. 이스라엘의 보복공격 시점도 원래 계획보다 미뤄졌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전했다. 처음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 다음 날인 14일로 잡았으나 이란의 지원을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한 공격 강도를 높일 우려 때문에 막판에 이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방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에 아예 보복공격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던 데에서 한발 물러나, 이란의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 재반격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보복공격은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스라엘은 결국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범위와 규모를 축소해 제한적 공격을 가했다. 공격 무기도 미사일보다는 소형 무인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스라엘과 서방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이란 영공으로 보내는대신 이란에서 서쪽으로 수백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항공기에서 소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또한 이란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소형 쿼드콥터 드론을 보냈다. 이스라엘이 이란으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한발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중부 나탄즈 인근의 대공 시스템에 명중했고, 다른 하나는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당국자들은 말했다. 다른 이스라엘 관리는 이스라엘 공군이 두 번째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한 것을 확인한 뒤 피해를 지나치게 키우지 않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공격 방식은 이란이 동일한 수준의 맞대응에 나서지 않아도 되게 여지를 주면서 이스라엘이 이란 영공에 진입하거나 무기를 더 동원하지 않아도 이란 본토를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계산된 제한적 공격’은 일단 중동지역 확전 가능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이 공격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는 것을 피하고, 이스라엘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도 사태 확대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고 NYT는 덧붙였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2일 불거진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부인하며 “신인 걸그룹의 뉴진스 베끼기 문제를 제기하니 나를 해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어도어 및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하이브 레이블 가운데 하나인 빌리프랩이 3월 데뷔시킨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을 언급하며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릿은 데뷔곡 ‘마그네틱’(Magnetic)으로 음원 차트와 TV 음악 프로그램 1위를 휩쓸고, K팝 데뷔곡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편안한 노래 스타일, 신비로운 10대 감성, 뮤직비디오 일부 장면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한때 제기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했다”며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는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이다. K팝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하이브가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피해 새로움을 보여주기는커녕 진부함을 양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니 어도어 및 뉴진스가 유사함을 허용하거나 양해했으리라는 반응도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명백한 오해인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어도어는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뉴진스의 성과를 카피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양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 빌리프랩에 이러한 유사성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이브와 빌리프랩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으며, 구체적인 답변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는 와중 하이브는 오늘 갑작스레 (나의)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있다’고 하고 있다”며 “동시에 언론에는 (내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등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다”며 하이브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민 대표는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가 어떻게 어도어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빌리프랩, 방시혁 의장은 제대로 된 사과나 대책 마련은 하지 않으면서 단지 개인을 회사에서 쫓아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뉴진스가 일궈 온 문화적 성과를 지키고, 더 이상의 카피 행위로 인한 침해를 막고자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관계자는 민 대표와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수집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 중에 있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씨를 체포했으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숨겨 몰래 들여오는 ‘지게꾼’으로 시작해 조직 관리자 자리에까지 오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억5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던 문씨는 고액 알바를 찾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상 일당과 알게되면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됐다. 그는 마약을 몰래 숨겨 들여오면서 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했다. 문씨는 캄보디아 한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복대에 넣어 몸에 찼다. 복대를 숨기기 위해 헐렁한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고 아무런 제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문씨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필로폰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ｇ 기준)으로 밝혀졌다. 마약 밀수 전 과정을 파악하게 된 문씨는 조직에서 ‘승진’도 했다. 전 관리자가 지난해 9월께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되자 판매상들이 지게꾼 관리자 역할을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씨는 그동안 배우거나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정리한 ‘지게꾼 보고방법’이라는 제목의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현지 도착 행동 요령, 헐렁한 티셔츠를 이용한 복대 은닉 방법,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통과 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실전에서는 복대가 밀착되도록 지게꾼의 허리둘레를 정확히 확인하기도 했으며,공항 세관 앞에 지게꾼이 도착하자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고 체력 보충하셔요”와 같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게꾼들은 문씨의 지휘로 케타민 2㎏을 공항을 거쳐 밀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결국 문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케타민 3㎏을 추가 밀수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끝났다. 재판부는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한 마약의 양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초범이며 수사에 협조해 공범을 비롯한 마약사범 5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지휘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애들 쓰는 건데 싸다고 중국산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돈 주고 쓰레기 사는 거잖아.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정모(39)씨는 최근 회사에서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다 이런 말을 듣고 뜨끔했다. 한 선배가 중국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을 무분별한 소비자로 여기는 듯 말해서다. 정씨는 말없이 웃었지만, 사실 그는 최근 테무 앱에서 다양한 물건을 쇼핑했고 상당히 만족한 상태였다. 정씨는 3월 말 주방용 저울과 앞접시, 스카프, 아이 양말과 머리핀, 겨울옷 정리를 위한 대형 박스 등을 샀다. 물건은 2주 만에 배송됐다. 정리박스는 사진과 달리 튼튼하지 않았지만 다른 물건들은 품질이 기대 이상이었다. 주방용 저울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쿠팡에서 1만9000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을 6000원대에 샀는데, 요리할 때마다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한다. 정씨는 그간 한국 쇼핑몰에서 같은 물건을 두 세배 넘는 가격에 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다고 했다. 정씨는 “저급한 것도 있지만 가성비 면에서 월등하다. 요즘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테무에서 먼저 검색하고 본다”면서 “지금은 꺼려도 앞으로 중국 쇼핑몰을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밀스럽게’ 중국 쇼핑몰을 애용하는 정씨와 달리, 자영업자 김모(44)씨는 당당한 테무 소비자다. 원래도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그는 최근 테무에서 구입한 공책, 노트북 거치대, 운동화 쿠션 등을 주변에 알리며 쇼핑 성공 팁도 전수한다. 김씨는 “공산품을 주로 사는데 결제가 편하고 물건도 좋아 2주 만에 4회나 구입했다”면서 “같은 제품을 한국에서도 팔지만 2∼3배 더 지불해야 한다.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설명 페이지의 동영상을 꼼꼼히 살피면 크기, 무게, 내구성 등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다만 조리도구 등 먹는 것과 관련된 물건은 아직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인기몰이 중인 테무는 중국 3위 이커머스 업체 핀둬둬가 미국 법인으로 설립한 ‘초저가’ 브랜드다. 미국, 일본을 거쳐 지난해 7월 국내에 상륙한 뒤 2018년 먼저 한국에 진출한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맞붙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한국 진출 초기부터 저급한 품질, 유해물질 검출,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싼 게 비지떡이다”, “중국산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속되는 고물가·고환율에 가성비를 따지는 경향이 확산하면서 “어차피 같은 제품이면 중국 쇼핑몰에서 더 싸게 사는 게 이득”이란 생각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앱 사용 현황에서 확인된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알리와 테무의 월간 활성사용자수(MAU)는 각각 887만명, 829만명이었다. 11번가(740만명), G마켓(548만명)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를 제치고 쿠팡(3086명)에 이어 2, 3위를 차지했다. 1위 쿠팡과는 차이가 크지만 테무의 한국 사업이 아직 시작단계이고, 알리가 한국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이커머스 1위를 위협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판매자이자 와우회원 소비자인 국내 중소 유통업체 임원 심모(39)씨는 “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 절차까지 경험해본 뒤 ‘이제 국내 유통업은 끝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알리, 테무에 쿠팡, 네이버, 아마존까지 이커머스들은 무한경쟁에 뛰어들겠지만, 소비자에게는 유익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이커머스의 격전지가 되면서 최근 국내외 업체들은 치열한 고객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는 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도착보장 상품 무료배송을 실시하기로 한 데 이어, 생필품을 중심으로 서울·수도권부터 도착보장 당일 배송을 시작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쿠팡은 지난 13일부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고 기존 무료배송·무료반품 등 서비스에 쿠팡이츠 무료배달, 와우카드 결제금액 적립, 롯데시네마 할인권 지급 등 멤버십 혜택을 확대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도 국내 무료배송 경쟁에 뛰어들었다. 아마존은 17일부터 자체 선정한 적합 품목을 49달러(약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배송 프로모션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