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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의 최신기사

‘막말’ 김준혁·‘편법대출’ 양문석도 1위…민주 ‘압승’ 전망
제22대 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얻어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막말과 편법대출 등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김준혁, 양문석 후보도 각 지역구에서 1위로 나타났다. 10일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3사 공동 예측(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수원정 선거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54.7%,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45.3%로 나타났다. 수원시정은 선거운동 기간 두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빚으며 관심 선거구로 떠오른 지역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후보는 캠프 사무실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보다가 결과가 나온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뒤, 뒤를 돌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와”하고 환호했다. 캠프 사무실에 있던 지지자 30여명도 일제히 일어나 김 후보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쳤다.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XX를 했었을 테고”라고 발언했으며, 2017년에는 다른 채널에서 수원 화성을 여성의 가슴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최근에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게 빗대 비판하며 언급한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과 “이화여대 김활란 초대 총장이 미군에게 학생들을 성 상납시켰다”는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경기 안산갑 출구조사에서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52.8%를 얻어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47.2%)보다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양 후보는 주택을 매입하며 장녀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2021년 초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것이다. 양 후보는 대출받은 11억원을 잠원동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규제를 피한 ‘작업 대출’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선관위는 양 후보가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고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는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K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6∼182석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2∼14석을 합쳐 178∼19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지역구 70∼86석, 비례대표 17∼19석 등 87∼105석을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SBS 출구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100석, 민주당·민주연합이183∼197석이다. MBC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이다. 야권 군소정당은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민주연합 포함)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범야권 전체로는 200석 안팎에 이르게 된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2024.04.10 20:14:30
中 주재 외신기자 80% “메신저 등 감시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 10명 중 8명은 취재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간섭이나 괴롭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외신기자클럽(FCCC)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신기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취재환경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북미, 유럽,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 각국에서 파견된 중국 주재 외신기자 157명 가운데 101명의 응답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마스크는 벗었지만 장벽은 여전하다’라는 제목이 붙었다. 응답자 81%는 취재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간섭, 괴롭힘, 폭력을 경험했고 현장에서 취재하는데 제한받았다고 밝혔다. 외신기자 2명 중 1명 이상(54%)은 중국 공안이나 다른 관리들로부터 취재 제지를 당했다. 신원이 불분명한 누군가로부터 취재를 방해받았다는 응답자는 45%로 나타났다. 중국 관리들로부터 제지당한 경우는 전년(56%)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신원 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은 경우는 전년(36%)보다 크게 뛰었다. 외신기자들은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중국 당국이 감시하고 있다는 우려에 시달리고 있었다. 응답자 81%는 자신의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이 중국 당국 감시를 받고 있다고 믿었고, 휴대전화나 집·사무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각각 72%와 55%나 됐다. 유럽에서 파견된 한 외신기자는 “기후변화 관련 취재를 하던 도중 사복 관리들의 미행을 당했고 드론까지 떠서 감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외신기자들의 취재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응답자 37%는 확정됐던 현장취재나 인터뷰 일정이 중국 당국 압력 탓에 갑자기 취소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취재를 추진했던 외신기자의 85%가 어려움을 겪는 등 중국 내 민감한 지역 취재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9%가 중국 내 취재환경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중국 당국을 향해 취재 제한과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보다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해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중국은 179위를 기록해 북한(180위) 다음으로 낮았다.
2024.04.09 18:03:44
정부 “증원 축소는 가능, 1년 유예는 불가능”…의료계는 ‘불협화음’
정부가 당초 2000명으로 밀어붙이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화의 문을 넓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는 ‘대화론’과 ‘강경책’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사이의 갈등이 커져 ‘한목소리’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도 ‘열린 자세’를 강조하며 의료계를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데, 그 사이에라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여지를 둔 것이다. 정부는 의협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1년 유예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총선 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안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이 교수단체, 전공의, 의대생과 ‘공동대응 전선’을 꾸리면서 정부와의 소통도 일원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경파인 차기 의협 회장이 이런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내홍이 일고 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이 발표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고, 현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인수위는 공문에서 “의도와는 달리 비대위 운영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대외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이로 인한 극심한 내외의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연합뉴스에 “중요한 시기에 저와 합치된 의견이 나갈 줄 알았는데, 제 의사에 반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비대위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1년 유예안’을 제안했다거나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당선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대위의 의사결정 중 ‘중요한’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 주선을 꼽기도 했다. 임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의협 비대위가 예고한 의료계 단체의 합동기자회견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합동 기자회견은 당선인과) 합의된 게 아니었다”며 “일단 다 모아서 의협과의 협의 없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날 박 위원장이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무산 가능성을 키웠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택우 비대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2024.04.08 22:00:00
“한동훈 일정 소화하느라 주저앉을 정도”… 김치찜 시켜 놓고 콜라만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최대 승부처인 경기와 인천의 격전지 총 11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이천, 안성, 오산, 용인, 수원, 성남을 방문한 데 이어 인천 연수와 계양을 찾아 지원 유세를 했다. 저녁에는 경기 김포, 고양을 찾아 ‘서울 편입’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룡대전’이 치러질 인천 계양을에 방문해 당초 계획했던 거리 유세를 취소하고 원 후보와 원 후보 후원회장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를 만났다. 이들이 만난 식당은 이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삼겹살’을 먹었다고 인증사진을 올린 식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가 이곳에서 소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글을 올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이곳에서 원 후보를 만난 것은 이 대표 ‘서민 코스프레’ 논란을 또다시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원 후보는 이 식당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저희로서는 계양에 뿌리박고 여기서 정직한 정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큰 유서가 깊이 남아 있는 식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께서 하루 15개 이상 일정을 처리하느라 거의 주저앉을 정도의 상태라는데, 우리도 힘낼 테니 한 위원장도 우리나라와 일하는 국회, 정직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서 끝까지 힘을 내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주문한 김치찜 대신 콜라로 저녁을 때우고 10분도 안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곳 인천 계양에 오늘내일 전 국민 관심이 집중될 거라 생각한다. 인천 계양에서의 승리와 계양 시민 설득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다”며 “계양에서 원 후보가 내는 공약들을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할 거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며 야권의 200석 확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200석은 단지 대통령 1명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헌법을 바꿔버릴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뺄 것이고 사면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개헌을 해서 조국, 이재명이 셀프로 사면해서 집권하려 들 거다. 그걸 두고 볼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야권 관계자가 ‘200명 넘는 사람이 들어갈 의원총회장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오만한 얘기를 했다”면서 “저분들은 하방 한계가 없다. 저분들이 뭐할지는 상식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지층에 오는 10일 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하고 나중에 데모하는 것밖에 길이 없을 것”이라며 “우린 어차피 본 투표에서 승부 봐오지 않았나. 투표장에 나가 주셔야 한다”고 독려했다.
2024.04.08 21:00:00
독일 남부 벌써 30도 찍었다…올해도 폭염 사망 반복되나
지난 몇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수만명이 목숨을 잃은 유럽에서 올해도 이상고온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올여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폭염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독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올스바흐의 최고기온이 섭씨 30.1도를 기록했다. 이튿날은 남동부 바이에른주 로젠하임이 28.2도까지 올랐다. 4월 초순(1∼10일) 기온이 30도를 넘기기는 1881년 독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종전 기록은 2011년 4월7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라인펠덴에서 측정된 27.7도였다. 독일 기상청은 서유럽에 형성된 저기압 전면을 따라 북아프리카의 따뜻한 공기가 중유럽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며칠간 수은주가 2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의 지난해 평균기온은 10.6도를 기록해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여름(6∼8월) 평균기온은 18.5도로 1961∼1990년 평균을 2.2도 웃돌았다.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폭염’도 자주 나타나는 추세다. 독일 환경청에 따르면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한 날은 2022년 전국 평균 17.3일, 지난해 11.5일이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폭염 일수가 10일을 밑돌았다. 환경청은 “연간 수치에 편차가 크지만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여름 독일에서 관측된 최고기온은 38.3도였다. 학계는 벌써 올여름 극한기후를 경고하고 있다. 온난화 추세에 더해 최근 빠르게 녹는 그린란드 빙하가 유럽상공 제트기류를 강화해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 올린다는 것이다. 기상학자 도미니크 융은 “올여름 더위는 1881년 이후 열 손가락에 들 것”이라며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너무 더운 여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08 21:00:00
[내일날씨] 전국 맑고 강원·남부 구름…대기 건조 “산불주의”
화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라권 내륙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0∼22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0∼19도 △인천 10∼19도 △수원 9∼20도 △춘천 6∼17도 △강릉 7∼12도 △청주 11∼20도 △대전 10∼21도 △세종 9∼20도 △전주 10∼22도 △광주 11∼22도 △대구 10∼18도 △부산 12∼17도 △울산 10∼14도 △창원 11∼18도 △제주 12∼19도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대전·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0.5∼2.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경상권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024.04.08 18:00:00
“입에 닿는 건데”…알리서 산 어린이용품, 발암물질 기준 56배 초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상품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또 소비자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속히 구제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끄는 중국 대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다.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도 다량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 △사탕 모양 치발기 △바나나 모양 치발기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으며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다.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물놀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보다 얇아(0.19㎜) 위험도가 높았다. 캐릭터·지우개연필(DEHP 33∼35배)과 목재 자석 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도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치발기 2개는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이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 틈에 베이거나 낄 가능성과 낙상 위험이있었다. 지난해 국내 해외직구액은 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5.3조) 28.3% 급증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으나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작년은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다. 급성장 중인 알리의 경우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인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 안전성 검사 없이도 반입될 수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플랫폼 판매상품의 유해성을 집중 조사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중국 ‘알테쉬’를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이달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 안전성 검사는 소비자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신속히 진행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은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ATRI 시험연구원·FITI 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서소문1청사 14층(전자상거래 센터 내)에 마련된다. 피해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등중앙 부처와 공조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도 지속해 구축을 추진한다. 피해 사례는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 중구청과 협력해 알리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사에 판매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요청한다. 알리는 서울 중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상태다. 중구청은 지난 1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판매자 정보 업데이트 등의 시정조치를 알리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역시 알리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개선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의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펼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싸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담 신고센터와 상시 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8 12:32:55
미국 저명 경제학자 “금값 30% 더 뛴다” 장담한 이유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로젠버그 리서치 회장인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향후 금값이 현재보다 30%가량 더 올라 온스당 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7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로젠버그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때 3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예상되는 ‘연착륙’과 ‘전형적 약세장’ 두 가지 경기 시나리오에서 금값은 모두 오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착륙 시나리오에서 글로벌 실질금리가 2000년 이전 평균(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 시기보다 높음)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달러는 약 12% 하락하고 금 가격은 약 10%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글로벌 실질 금리가 2014∼2024년 평균으로 복귀하고, 주식 시장이 안정되면서 달러가 약 8% 절하되는 등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의 상승 여력은 15%에 달해 2500달러대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젠버그는 “이러한 관찰 결과를 모델링 연습과 종합해 보면 금 가격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상승 여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금값이 온스당 1500달러로 하락할 가능성보다 3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금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젠버그에 따르면 최근 금값은 모든 주요 통화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거시적 역풍을 극복했다. 보통 달러 강세,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등 상황에선 금값이 하락하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은 흐름을 보인 것이다. 로젠버그 보고서가 지목한 금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다. 중국 위안화가 세계 제2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일본, 러시아, 터키,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두려워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 안보를 위해 금으로 눈을 돌렸다. 로젠버그는 “금세기 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처분한 이후 최근 금 보유량을 대규모로 늘리고 있다”며 “중앙은행들은 2023년 3분기에 361t의 금을 매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77t을 매도한 것에서 전환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팬데믹,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예측할 수 없는 거시경제 전망이 금의 리스크 헤지 기능을 강화시킨 것도 금값 랠리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산업용 금 사용량 증가도 또 다른 금값 상승 요인이다. 로젠버그는 당분간 금값 상승 지속을 전망하며 투자자들에게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금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했다.
2024.04.08 11:55:59
다짜고짜 “인테리어 공사 사인 좀”… 서명 꼭 해줘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년 전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웃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관례가 확산했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음 피해와 그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 규약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웃들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양해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합의 같은 것이다.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 통과 기준은 아파트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동 주민 50%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어떤 곳은 3분의 2 이상, 80% 이상 등으로 기준이 높다. 여기에 보통 ‘윗집, 옆집, 아랫집 서명은 필수’ 혹은 ‘위·아래 3개 층 서명은 필수’ 등 소음 피해가 더 큰 이웃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 일정 공지만 하도록 하는 아파트도 있다. 1일 아파트관리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이 규정에 맞춰 완벽하게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다.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시끄러운 게 싫다며 서명을 해주지 않는 입주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면 동의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마찰이 생겨 이사 전부터 후까지 쭉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인테리어 동의서는 각 아파트 자체 규약에 따라 받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 수도권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대한 받아오라고 말씀드리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서 받기를 어려워하시더라. 동의를 다 안 받고 공사를 하겠다고 해도 관리사무소가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가까운 이웃 세대로부터는 꼭 동의를 받고, 전체 30% 이상 동의하면 그냥 진행하시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동의서에는 공사 기간, 공사 시간, 소음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일자, 인테리어 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가 담긴다. 업체가 공지한 공사 시간이나 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입주민들은 “약속이 다르지 않냐”고 항의하고, 집주인들은 “공사하다 보면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해해달라”고 항변한다. 약속한 내용을 잘 지킨다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웃은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공사를 하냐”고 하고, 동의한 이웃은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다”고 한다. 집주인들에게도 고역이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에서 아파트를 장만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이모(42)씨는 “이웃들에게 핀잔을 들어가며 동의서를 받았는데 바로 윗집이 끝까지 동의해주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고 그냥 공사를 진행했는데, 윗집 아주머니가 공사 기간 내내 관리사무소와 인테리어 현장 소장에게 줄기차게 항의했다”면서 “처음엔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불법도 아니고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하는 것에 화가나 나중에는 나도 언성을 높이게 되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가 끊이지 않자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늘고 있다. 동의서를 받을 필요도, 서명해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인테리어 동의서 규약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예고 없이 공사 소음을 내는 것과 미리 양해를 구하고 소음을 내는 것은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아주 다르다”면서 “공사하는 측은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고, 이웃들은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법적 다툼을 대비해서도 인테리어 동의서는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는 “공사 소음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 이웃이 실제 손해 입은 사실이 입증돼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서 “아파트관리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서를 받았다면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소음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를 제기하는 쪽과 당하는 쪽 모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소음, 진동, 먼지 등이 심한 경우 그 피해 내용을 다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액수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많아야 몇백만원이기 때문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생각하면 손해”라면서 “공사에 동의했다면 그 기간은 참아주고,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차상곤 소장은 “신고 내용을 어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체들이 아파트관리 규약을 잘 지키고 공사 기간과 시간을 잘 지키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의서 받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의있게 사정을 설명하면 이웃들도 웬만하면 이해해준다”면서 “더불어 사는 아파트에서는 나도 상대의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06 21:00:00
한국여성기자협회 회장에 하임숙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
한국여성기자협회가 4일 창립 63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제31대 회장에 하임숙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 신임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SUNNY)에서 기술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동아일보 산업2부장, 산업1부장,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간이다. 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더 큰 역할에 도전하는 여성 기자들을 지지하고, 협회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회원들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윤수희 KBS 시청자센터장과 하현옥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감사로, 박영진 YTN 국제부 기자와 신보영 문화일보 경제부장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기획이사에는 정호선 SBS 생활경제부장, 총무이사는 강유현 동아일보 산업1부 차장, 재무이사는 이한나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장, 출판이사는 송혜진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디지털이사는 권혜진 연합뉴스 산업부 차장, 국제협력이사는 박은경 경향신문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균형발전이사는 최진주 한국일보 국제부 차장이 맡는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1961년 설립돼 현재 33개사 1700여명의 여성 기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24.04.04 17: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