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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의 최신기사

“숙박 안 하면 돈 내”… 당일치기 관광객에 입장료 받는 이곳
이탈리아의 관광 도시 베네치아가 숙박하지 않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이곳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도시 입장료 5유로(약 7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일치기 방문객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입장료를 지불한 뒤 QR코드를 받아야 한다. 웹사이트는 현재 이탈리아어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운영되며 향후 다른 언어들도 추가될 예정이다. 베네치아 주민과 업무 출장·학교·의료 등 사유로 방문한 사람, 14세 미만 청소년과 장애인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 당국은 산타루치아역 등 베네치아를 들고나는 주요 관문에 표 관리원을 배치해 관광객을 상대로 무작위 검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입장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50~300유로(약 7만~44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시 입장료 정책은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생기는 도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베네치아에는 연간 2500만~30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도심 인구는 5만명 수준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관광이 베네치아의 주요 수입원이지만 주민들은 관광객 과잉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관광 부문 이외의 일자리가 부족해져 인구가 줄고 있다는 불만 등을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입장료를 도입해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루이지 브루냐로 베네치아 시장은 로마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하나의 실험이고 세계 도시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베네치아를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관광객 방문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2024.04.06 01:44:59
[내일날씨] 맑고 포근한 주말 “꽃놀이 가기 딱이네”…큰 일교차 ‘주의’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6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8∼19도 △인천 8∼16도 △수원 6∼19도 △춘천 5∼21도 △강릉 10∼21도 △청주 9∼20도 △대전 8∼20도 △세종 6∼20도 △전주 9∼20도 △광주 10∼21도 △대구 9∼21도 △부산 10∼19도 △울산 8∼20도 △창원 9∼21도 △제주 12∼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영남권은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2024.04.05 17:30:00
친자식은 ‘나 몰라라’… 신생아 사 오더니 “성별·사주가 별로” 학대·유기
미혼모들로부터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도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샀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둘 사이에서 딸을 낳길 원했으나 임신이 어렵고, 경제적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중 수사당국에 포착됐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2024.04.05 16:52:36
명룡대전 격차 3.4%p냐 18%p냐… 같은 날 여론조사 딴판
4·10 총선 최대 승부처인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오차범위 이상 크게 앞선다는 조사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 선거 결과는 더욱 안갯속이다. 3일 경기일보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계양구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 유선 10%·무선 90% 혼합 ARS 방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7.7%, 원 후보는 44.3%로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라 할 수 있는 3.4%포인트다. 그런데 같은 날 SBS 여론조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입소스(IPSOS)에 의뢰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선거구별 95% 신뢰 수준 ±4.4%p,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조사)에게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55%, 원 후보가 37%로 나타났다. 18%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에 앞선 계양을 여론조사에서도 결과가 크게 갈렸다. 지난달 31일 나온 CBS·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28∼29일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3명 대상,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100%로 진행)에서는 이 후보 51.6%, 원 후보 40.3%로 두 후보 간 차이가 오차범위 밖인 11.3%포인트였다. 29일 발표된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24일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7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유·무선 ARS 전화)에서도 이 후보가 50.5%, 원 후보가 37.5%로 차이(13%포인트)가 컸다. 같은 날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26~28일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도 이 후보가 51%, 원 후보가 34%로 17%포인트 차이 났다. 하지만 하루 전인 28일 뉴스1·한국갤럽(25~26일, 계양을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2명 대상,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조사)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6%, 원 후보가 42%를 얻어 오차범위(±4.4%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는 전화 ARS, 전화면접, 온라인 등 조사 방법과 질문의 순서, 조사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원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온 적은 없다.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4 07:00:00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총선 등판'… 파란 옷 입고 광폭 지원
4·10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원군으로 본격 등장했다. 당의 험지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후보 지원에 나서고 현 정부를 직접 비판하는 등 정치의 중심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부울경 지역에 출마한 다섯명의 후보를 지원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2일에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울산에서 동구 김태선, 중구 오상택, 남구 전은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하루 전에는 자신의 옛 지역구이기도 한 부산 사상의 낙동강 벚꽃길을 깜짝 방문해 배재정 후보를 격려하고,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양산갑 이재영 후보와 걷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며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용한 응원’이라기엔 다소 강한 수위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일엔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말했다. 이튿날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직격탄을 연속으로 날렸다. 민주당의 총선 프레임이기도 한 ‘정권심판론’을 띄워 접전지가 많은 부울경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4년 전 공언과 달리 총선을 앞두고 광폭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해석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지난해에도 감지됐다. 지난해 5월 개봉한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3 20:16:05
中 ‘반값 전기차’ BYD…테슬라 제치고 2분기 연속 판매 1위
중국의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야디(BYD)가 올해 초 판매 부진에서 벗어났다. 비야디는 1일 올해 1분기에 전 세계 30만114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3% 증가한 규모다. 비야디는 지난해 4분기에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순수 전기차 52만6409대를 판매해, 48만4507대에 그친 테슬라를 분기 판매에서 처음 앞지른 것이다. 비야디의 전기차와 플러그인을 포함한 1분기 신에너지 차량 판매 규모는 62만6263대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신에너지 차량 판매는 올해 1월과 2월에는 감소했는데 3월에 46% 급증했다. 3월에는 수출도 크게 늘어, 신에너지 차량 해외 판매량이 3만8434대로 거의 3배로 증가했다. 비야디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테슬라는 2일 분기 판매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 분석업체 팩트셋이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테슬라는 1분기에 전 세계에서 약 45만7000대를 인도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이런 예측치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전체로도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도 올해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중국의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리샹(리오토)은 1분기 인도량이 8만400대로 53% 증가했고, 샤오펑(엑스펑)은 2만1821대로 20% 늘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 31개 국가의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판매율이 5%가 넘었으며, 이는 대량 보급의 시작을 알린다”면서 “2022년 이런분석을 처음 도입했을 때 5% 전환점을 통과한 국가는 19개국뿐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앞선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전기차가 신차의 5%를 넘어서면 4년 이내에 25%로 급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2 15:34:52
국민의미래 30.2% vs 조국혁신당 29.5%… 비례 투표 두고 초접전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 1위를 놓고 ‘국민의 미래’와 ‘조국혁신당’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29.5%로 바짝 쫓았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1.1%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미래와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각각 0.4%포인트, 1.8%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미래와 조국혁신당 간의 차이는 0.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9%를 얻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을 합치면 48.5%로 국민의미래보다 18.3%포인트 높다. 이밖에 자율통일당 5%, 새로운미래 4.4%, 개혁신당 4.0%, 녹색정의당 0.9% 지지를 받았다. 기타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5.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1 08:34:04
해외서 훨훨 나는 K음료… “사랑해요 밀키스·비락식혜·아침햇살”
‘K컬쳐’ 바람을 타고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해 음료 수출액도 최대를 기록했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음료 수출액은 5억7233만6000달러(약 7718억원)로 전년과 비교해 11.5% 증가했다. 음료 수출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억2203만7000달러에서 2020년 4억1042만달러로 감소했다가 2021년 4억8510만7천달러로 늘었다. 이어 2022년 5억1331만5000달러로 5억달러(약 6742억원)를 돌파하고서 지난해 6억달러에 육박했다. 지난해 수출액을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이 1억2153만7000달러(21.2%)로 가장 많고 미국(8334만2000달러), 캄보디아(5394만4000달러), 베트남(5378만2000달러) 등의 순이었다. 음료 수출액은 2020년 이후 매년 성장세를 보여온 만큼 올해도 최대를 경신할지 주목된다. 올해 역시 2월까지 수출액이 9417만4000달러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8.0% 증가해 또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식품업계에서도 K-음료의 인기를 실감하는 모습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각국 현지 채널을 확대하며 밀키스 등 제품 수출을 늘려 작년 음료 수출액이 전년보다 21% 성장했다고 밝혔다. 팔도 관계자는 “작년 우리 회사 음료 수출액은 전년보다 약 17% 늘었다”며 “세계적으로 K-콘텐츠,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팔도는 올해 전통 음료 세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비락 식혜 마케팅을 강화하고,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시장 등으로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웅진식품도 음료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대표 브랜드 아침햇살이 인기를 끌며 전체 해외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08:07:57
차기 대권주자 3위로 ‘껑충’ 뛴 조국… 이준석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4·10 총선 정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3위로 올라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27%, 20%로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가 1일 공개됐다.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27%, 한 위원장이 20%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조국 대표가 4%를 차지하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2%)와 홍준표 대구시장(2%)을 제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각각 1%를 얻었다. 기타는 3%, 없음·모름·무응답은 38%였다. 조 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서 10%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7%, 중도층에서 5%를 차지했다. 대권주자 선호도는 지역별로 엇갈렸다. 서울에서는 22% 지지율을 보인 한 위원장이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21%)가 1%포인트 차로 한 위원장을 바짝 따라붙었고, 3위는 이낙연 공동대표(5%)로 조 대표(4%)보다 앞섰다. 인천·경기에서는 이 대표 28%, 한 위원장 21%, 조 대표 4%로 전국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 텃밭 광주·전라에서는 이 대표가 42%로 한 위원장(4%)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 텃밭 대구·경북에서는 한 위원장이 26%로 이 대표(18%)를 크게 앞섰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임에도 이 대표(25%)가 한 위원장(22%)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나이대별로는 30~50대에서 이 대표가 한 위원장을 크게 앞섰고, 60∼70대 이상에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다만 18~29세 유권자들의 68%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선호하는 인물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1 07:57:08
한동훈 “사립유치원도 추가 교육비 내지 않도록…”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교육비를 인상하겠다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내게 되는데,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지원금을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교육비도 현실화하거나 상향하겠다”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우리가 정부·여당이기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이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고,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세부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바라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 놀이·예체능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겠다”며 기존 국민의힘 보육 공약도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1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