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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의 최신기사

[단독] “대파 875원 할인 오늘 종료…28일부터 1386원”
윤석열 대통령의 ‘합리적 가격’ 발언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진 하나로마트 대파 한 단 875원 할인행사가 27일 종료된다. 28일부터는 한 단 1386원에 판매되고, 할인 매장은 현재 7개 대형매장에서 전체 매장으로 확대된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파 가격이 다소 낮아졌고, 정부 할인지원 금액이 줄어 대파 한 단 할인가격을 1386원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팔기 시작한 것은 지난 18일부터였다. 대파 가격 권장가격이 4250원까지 오른 가운데, 정부의 납품단가지원 2000원, 자체할인 1000원에 농산물할인지원쿠폰 375원까지 더해 800원대로 낮췄다. 하나로마트는 정부 농산물 가격 지원 대책에 따라 대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채류 품목에 할인가격을 적용했다. 지원금이 한정돼 있어 수도권 5개, 지방 2개 대형매장에서만 대폭 할인을 진행했다. 이에 중소형 매장을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고객이 “왜 우리 동네는 할인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파 할인가 875원은 14일 결정돼 18일부터 시행됐는데, 당초 사흘간만 진행하기로 했으나 27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대파 가격은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정보에 따르면 26일 기준 대파 1㎏ 도매가격(가락시장 경락가격)은 상품 2150원, 중품, 1925원, 하품 1734원이다. 하나로마트에 따르면 대파 소매 권장가격은 한 단 3980원으로 약 2주 전보다 270원 떨어졌다. 정부의 납품단가지원은 28일부터 현재의 절반인 1000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자체할인 1000원은 유지하고 율례에 따른 농산물할인지원 594원을 적용해 1386원으로 할인가격이 조정됐다. 이 가격은 4월 3일까지 일주일간 유지된다. 특히 할인행사 적용 매장이 전국 7개에서 전국 하나로마트로 확대된다. 다만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대파를 매입해 판매하는 매장에만 이 가격이 적용된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어 7개 대형매장에서만 대폭 할인가를 진행했던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에 전국 다른 매장들에도 자체할인 폭을 늘려 동일한 할인가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과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할인이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없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다”면서 “마진 없이 정직하게 판매해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3.27 11:25:03
속초 앞바다에 ‘죠스’ 출현?… 2023년 신고 건수 29건으로 ‘껑충’
지난해 6월 속초 장사항 인근에서 몸길이 195㎝·둘레 95㎝인 상어가 죽은 채 발견됐다. ‘식인 상어’로 알려진 백상아리였다. 같은날 인근 속초항에서도 상어류 신고가 접수됐다.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없는 악상어였으나 몸길이가 240㎝로 위협적이었다. 이처럼 지난해 동해안에서 대형 상어류가 발견되거나 혼획돼 신고된 경우는 29건으로, 전년 1건에서 대폭 늘어났다. 수온 상승에 따라 상어의 먹이가 되는 고등어, 방어 등이 국내 해안에 다량 유입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6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에서 신고된 29건의 대형 상어류 중 혼획으로 신고된 14건이 어업인이나 물놀이객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포악 상어류로 밝혀졌다. 청상아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상어가 5건, 청새리상어가 1건, 영화 ‘죠스’에 등장하는 백상아리가 1건이었다. 수과원은 “지난해 상어류의 출현이 갑자기 증가한 주요 원인은 상어의 먹이가 되는 고등어, 방어 등이 수온이 상승한 동해로 다량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의 연평균 표층수온은 지난 20년(2000∼2020년)대비 1.3도 높았다. 다만 아직 상어류에 대한 생태 정보가 부족해 더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수과원은 대형 상어류의 현황과 주요 먹이원을 구명하기 위해 현안 대응 과제로 긴급 예산 편성하고, 동해에 서식하는 상어류의 산란과 성숙 등 생태학적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혼획되는 상어를 확보, 해부해 주요 먹이원과 유전학적 다양성도 파악할 예정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의 출현 가능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상어류의 증가 원인과 행동 습성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26 22:00:00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사라질까… 정부 "국내 생산 지원" [뉴스+]
정부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5조원대 규모의 ‘공급망 안정 기금’을 마련한다. 공급 부족으로 수차례 ‘대란’을 빚었던 요소는 국내 생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고려아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특별히 공급망 자립·다변화를 추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요소와 함께 양극재,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류 영구자석, 마그네슘, 몰리브덴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생산 시설 설립 지원을 포함해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이 중심이 된 민관 협의체 ‘요소 얼라이언스’는 우선 국내생산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생산 시설 구축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생산 규모, 자금 조달 방안, 생산 시설 구축 일정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국내 요소 생산 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기재부등과 협의해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조성될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수급 불안이 반복되던 요소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은 2020년부터 ‘국내 투자 촉진 기금’을 활용해 중요 품목의 국내 생산 신·증설 자금을 최대 100억엔(약 887억원)까지 보조하고있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국산 요소’ 생산에 상당한 규모의 직접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요소는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산업 필수품이다. 요소는 만드는 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경제성이 낮아 더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상황에 따라 되풀이되는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세제 등 종합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 말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으로 국내 수급 불안이 초래된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이후 정부는 베트남 등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추가 운송비를 보조해왔는데, 국내에서의 요소 생산 지원이라는 근본적 해법 모색에 나선 것이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상당량의 요소를 자국에서 생산해 한국과 달리 중국의 수급 파동 때 받는 영향이 적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을 근거로 조성된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쓰인다. 아울러 정부는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가을·겨울에 앞서 연간 요소 수급 관리 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요소를 포함한 8대 프로젝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생산 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 사업 매뉴얼을 마련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8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핵심광물의 비축도 늘리고 있다. 핵심광물 비축 관련 예산은 작년 872억에서 올해 3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리튬 비축량은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전기차 모터 핵심 재료인 영구자석 희토류 비축량은 반년분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늘린다. 안덕근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 부처가 긴밀히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17:00:00
돈 있어도 못 산다는 에르메스 ‘버킨백’, 소송당한 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티나 카발레리는 2022년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에르메스에 그들의 유명 제품인 ‘버킨백’을 사고 싶다고 문의했다. 에르메스는 “이 가방은 ‘우리 사업을 일관되게 지원해온 고객’만이 구매할 수 있다”며 가방을 팔지 않았다. 또 다른 캘리포니아 거주자 마크 글리노가는 지난해 버킨백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에르메스 종업원들로부터 “버킨백을 구입하고 싶으면 먼저 다른 제품을 구입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두명의 소비자는 최근 에르메스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판매할 때 해당 소비자가 충분히 ‘가치 있는’ 고객인지 선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버킨백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에르메스 매장에도 제품이 전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르메스 판매 직원들은 버킨백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자사의 신발, 스카프, 액세서리 등 다른 아이템 구입을 조건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킨백을 구매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공간에서) 버킨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버킨백의 엄청난 수요와 낮은 공급은 에르메스에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제공하고 에르메스는 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자사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연계 판매’를 한다며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에르메스 측은 소송과 관련한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버킨백은 ‘프랑스인이 가장 사랑한 영국 여성’이자 ‘패션 아이콘’으로 불린 영국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고(故) 제인 버킨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이다. 에르메스 매장에서 9000~15만파운드(약 1500만~2억6000만원)에 판매되며, 중고 시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03.24 13:33:15
‘달디단 밤양갱’, 양고기도 없는데 왜 양갱(羊羹)일까? [미드나잇 이슈]
장기하가 만들고 비비가 부른 ‘밤양갱’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밤양갱은 밝은 왈츠 선율에 감미로운 비비의 목소리가 실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같은 느낌을 주는 곡이다. 지난달 13일 음원이 공개된 뒤 4주 연속 음원차트 1위를 달렸고, 소셜미디어(SNS)에선 각종 패러디물이 양산되고 있다. 듣다 보면 밤양갱을 먹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신체반응이다. 국내 편의점 양갱 매출은 전년 대비 40%나 뛰었다. 이마트는 비비와 협업해 한정판 밤양갱을 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양갱이란 간식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일단 양갱의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갱의 한자 표기는 羊羹이다. 직역하면 ‘양고깃국’이라는 뜻이다. 밤, 팥, 녹두 등 앙금에 설탕과 한천을 넣어 굳힌 간식에 어쩌다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내용물에 양고기를 넣은 것도 아니고, 국물요리도 아닌데 말이다. 원래의 양갱은 중국 요리로, 진짜 양고기를 넣은 국이었다. 중국의 ‘송서’(488년 편찬)에는 남북조시대에 동진의 장수였던 모수지가 초기 북벌 과정에서 북위에 포로로 잡혔을 때, 당시 북위의 천자였던 세조 태무제에게 양갱을 만들어 바쳐 태무제가 기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양갱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 양고깃국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양고기가 빠지게 된다. 양갱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은 무로마치 시대 초기(1300년대 후반)에 쓰인 ‘정훈왕래’(庭訓往来)의 간식에 관한 부분에 등장한다. 일본 유명 화과자 브랜드 ‘토라야’가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양갱의 역사’에 따르면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1100년대 후반∼150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유학한 일본 승려들이 중국의 양갱을 아침과 저녁 식사 사이에 먹는 간식의 하나로 일본에 들여왔다. 하지만 승려는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양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팥 등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 양갱과 비슷하게 보이는 국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사찰음식으로 시작된 양갱은 귀족과 무인 계층에도 전해졌다. 주로 연회 요리로 제공되었는데 초기엔 국물이 있었으나 점점 국과 건더기가 분리됐다. 이후 서양에서 설탕이 전해지면서 설탕을 넣은 달콤한 양갱이 생겨났다. 다도가 유행했던 에도시대 양갱은 차와 함께 즐기는 다식으로 먹다가 과자로 정착됐다. 다만 설탕은 고급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설탕이 아닌 갈근을 넣어 단맛을 낸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처럼 양갱에 설탕을 사용하게 된 것은 류큐 왕국(현 오키나와)에서 흑설탕이 생산되기 시작한 1600년대 이후의 일로 알려져 있다. 초기 양갱은 팥, 밀가루, 설탕 등 반죽을 쪄서 만들었다. 1700년대 중반 이후에야 한천을 사용해 굳히는 연양갱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한천을 넣은 양갱은 식감이 부드럽고 적당히 탄력이 있으며, 저장 기간이 길어 인기를 얻었고 1800년대 중반부터 양갱의 주류가 됐다. 메이지 혁명은 양갱의 역사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1800년대 후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양갱 제조 공정이 개선되고 제품이 다양해졌다. 교통망의 발달과 함께 관광객이 생겨나자 일본 각지에서 기념품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지역의 고유 양갱이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양갱은 열량이 높아 영양 보충제로도 인기가 있었다. 1937년엔 고무 재질로 포장해 유통기한을 늘린 양갱이 개발돼 전쟁에 나선 군인들의 간식으로 보급됐다. 현재는 양갱의 기원지인 중국에서도 양갱을 양고깃국이 아닌 일본의 대표 과자로 여긴다. 중국의 각종 지식사이트와 제과업체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양갱의 역사는 일본 기록에서 전해진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대 중국의 양고깃국이 일본 승려를 통해 건너가 채식과자 형태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초기 양갱은 중국에서 양고기 국을 식혀 젤리처럼 만들었던 것”이었다는 등 디테일에 차이가 있거나, “원래는 중국음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때 화과자의 일종으로 양갱이 들어왔다. 해태제과는 1945년 광복 후 일본인 공장주가 버리고 간 양갱 공장을 인수해 연양갱을 만들기 시작했다. 군것질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어르신 간식’으로 치부됐던 양갱은 2024년 ‘밤양갱’ 바람을 타고 MZ세대의 ‘픽’을 받아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간식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
2024.03.23 21:00:00
4·10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종로 경쟁률 7대 1 ‘최고’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오후 6시 마감됐다. 전국 254개 지역구의 평균 경쟁률은 2.7대 1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54개 지역구에 총 686명(잠정)의 후보가 등록했다. 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전날 610명이 등록을 완료했고, 이날 신청한 후보 중 선관위가 현재까지 신청 서류를 수리한 후보는 76명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2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244명), 개혁신당(38명), 새로운미래(27명), 진보당(21명), 녹색정의당(17명), 자유통일당(11명)이 뒤를 이었다. 무소속 후보는 56명에 달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민주당 곽상언 후보,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등 7명이 등록한 서울 종로다. 21대 총선 때도 종로가 12대 1의 경쟁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평균 경쟁률이 4.5대 1이었다. 8개 선거구가 있는 광주에는 후보 36명이 등록했다. 이어 세종(4대 1), 전남(3.6대 1), 전북(3.3대 1), 경북(3.07대 1), 대전(3대 1), 울산(2.83대 1), 충남(2.82대 1), 인천(2.79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경남은 2.3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제주(2.33대 1), 경기(2.38대 1), 부산(2.39대 1), 서울(2.52대 1), 강원(2.63대 1), 충북(2.63대 1), 대구(2.67대 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최연소 후보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28세 민주당 우서영(1996년생) 후보고, 최고령 후보는 경북 경주의 85세 무소속 김일윤(1938년생) 후보다. 50대 후보는 309명(45.04%)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60대 242명(35.28%), 40대 73명(10.64%)이었다. 30대 후보는 33명, 20대 후보는 4명으로 20∼30대 후보는 5.39%를 기록했다. 70대 후보는 22명, 80대 후보는 3명으로, 70대 이상이 20~30대보다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 후보가 589명으로 85.86%에 달했고 여성 후보는 97명으로 14.14%를 차지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정당은 38곳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024.03.22 21:10:14
러시아, 처음으로 ‘전쟁’ 표현 사용… “서방이 직접 개입해서”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아르구멘티 이 팍티’(Aif)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시행 중인 군사 활동에 대해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호칭했다는 점에서 페스코프 대변인의 전쟁 언급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를 금지한다며 전쟁으로 칭한 사람들을 처벌할 만큼 이 사태를 규정하는 용어에 매우 민감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사실 이것은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했지만 집단 서방이 우크라이나 측에 합류하면서 우리에게 전쟁이 됐다”며 “나는 그렇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별군사작전이 전쟁으로 번진 책임이 서방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내부 힘(동원)을 모으기 위해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용어를 전쟁으로 공식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쟁이라는 용어를 쓴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근본적으로, 집단 서방이 분쟁에 참여한 순간 우리에게 전쟁이 됐다”면서도 “법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법적으론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 서방이 분쟁에 더욱 많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우리에게는 사실상 전쟁으로 바뀌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자신이 사용한 전쟁이라는 표현은 특별군사작전 반대자들이 시위에서 사용하는 전쟁 표현과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러시아는 새 영토는 물론이고 크림반도를 빼앗기 위해 어떤 수단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문서화한 국가가 국경에 존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3.22 21:03:18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최대 51.7㎝… 너무 길어 ‘수개표’ 할 수도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최대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0개 정당의 등록이 완료됐고, 18개는 심사 예정이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선관위 심사 결과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곳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는 51.7㎝가 된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길이다. 이 경우 선관위는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심사 과정에서 4개 이상 정당이 탈락해 정당 수가 34개 이하가 되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39개 정당과 50개 정당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모의 개표를 실시하면서 신형 투표지 분류기 사용뿐 아니라 수개표가 이뤄질 경우도 대비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정당 수가 많은 것은 준연동형 비례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비교해 준연동형은 의석 배분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어났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늘었지만, 이들이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 투표에서 득표 3%를 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21대 총선 때는 30개 정당이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24.03.22 21:00:00
[내일날씨] 비 그친 뒤 낮 ‘포근’… 제주엔 천둥·번개
토요일인 2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가 새벽에 모두 그치겠으나 오후부터 제주에 다시 비가 내려 밤에는 전남 해안으로 확대되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많은 곳 제주도 산지와 남부 중산간 60㎜ 이상), 전남 해안 5∼10㎜다. 제주도는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도 치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보됐다. 지역벽 예상기온은 △서울 7∼17도 △인천 6∼15도 △수원 6∼18도 △춘천 6∼18도 △강릉 8∼16도 △청주 9∼20도 △대전 9∼20도 △세종 9∼20도 △전주 10∼20도 △광주 11∼23도 △대구 11∼23도 △부산 13∼20도 △울산 12∼22도 △창원 12∼22도 △제주 15∼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경기 남부·충남·전북은 국외 미세먼지와 잔류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0.5∼3.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2024.03.22 18:00:00
사직한 전공의들, 해외 취업 꿈꾼다?…정부 “어림없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일부 의사들이 미국 등 해외 취업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작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이미 전날 만남을 제안했고, 교수들 측에서 검토 후 회신을 줄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어제 박 차관을 포함해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며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논의 주제가 무엇인지 묻는 비대위의 질의에 복지부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축소 근무 방침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 해당 사항은 아니다”며 “전공의들이 떠나 교수님들이 물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우실 텐데, 주 52시간을 정해서 준법 투쟁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의료 대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많이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소화하도록 진료체계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새로 파견되는 이들은 26일까지 각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은 뒤 27일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이번 파견까지 더하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는 총 413명이 된다.
2024.03.22 15: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