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3일 정식 창당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당원 등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당 대표로 추대했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정치검사의 준동을 막지 못하고 검찰 공화국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 조국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며 “나는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나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결심하고 창당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 일은 정치보복밖에 없다”며 “남은 임기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공약으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찰의 독점적 권한 해체를 제시했다. 또 현재까지 6개 시·도당에 총 5만명 넘는 당원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지휘하고 있는 ‘소나무당’은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전국 의사 2만여명이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모여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면서 회원들에게는 “조용한 의료 체계에 던진 의대 정원 증원이란 큰 파장을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A씨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15만원)를 선택하고 9만6000원어치 기름을 주유했다. 며칠 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당시 9만6000원이 아니라 15만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선결제한 15만원이 취소되고 9만6000원이 새로 승인돼야 하는데, 카드 한도 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A씨는 9만6000원어치를 주유하고 5만4000원을 더 지불하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이런 사례를 들어 셀프주유소 카드 초과결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카드승인이 새로 난 후 선결제가 취소된다. 이 과정에서 A씨 사례처럼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결제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 초과결제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주유소 현장 직원에 문의해 선결제 금액 취소 후 실제 주유금액만큼 재결제하면 된다. 이미 주유소를 떠난 후 초과결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전화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서는 1시간 이내로 ‘한도 초과 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초과결제를 확인하면 소비자는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결제를 취소하면 된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둔 지난 13일 이런 제목의 보도가 쏟아졌다. 20∼30대의 57.3%가 ‘모태솔로’, 즉,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미혼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20∼30대 미혼남녀 중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이 10명 중 6명에 달한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모솔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은 줄은 몰랐다. 위안이 된다’,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만 요즘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다’ 등 대체로 놀랍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미혼남녀 대상 설문이라도 20, 30대 ‘모솔’이 60%에 가깝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젊은층에 물어보면 10명 중 2∼3명 정도로 체감한다고 말한다. 대체 어떻게 이런 설문 결과가 나왔을까. 따져본 결과 데이터 해석에 몇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앞뒤 바뀐 말의 혼용 조사기관이 발송한 보도자료에는 ‘20~30대 미혼남녀 57.3%는 ‘모태솔로’’라는 소제목이 달렸다. 본문 내용을 대충만 살펴봐도 이는 잘못된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본문 내용은 “미혼남녀 1174명 중 25.5%가 ‘연애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57.3%가 2030세대“라는 것이다. ‘미혼의 모솔 중 2030세대가 57.3%’라는 것과 ‘미혼의 2030세대 중 57.3%가 모솔’인 것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 보도자료에서는 이 둘이 혼용됐고 이것이 그대로 기사에 인용되면서 혼란이 초래됐다. ◆둘째, 엉뚱한 계산법…실제론 전혀 다른 결과 그렇다면 57.3%라는 숫자는 맞는 것일까. 조사기관이 제공한 표를 보면 20대 응답자의 35.4%, 30대 응답자의 21.9%가 ‘연애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두 숫자를 더하면 정확히 57.3이 나온다. 이를 두고 ‘미혼의 모솔 중 2030세대가 57.3%’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잘못된 계산법이다. 둘은 애초에 같은 기준으로 더할 수 없는 숫자들이다. 20대와 30대를 묶어 말하려면 전체 2030세대 응답자 수와 그중 ‘모솔’ 응답자 수를 따로 구해 계산해야 한다. 세계일보가 피앰아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응답자 1174명 중 2030세대가 806명(68.7%)이고, 그중 ‘모솔‘이라고 답한 인원은 241명이다. 전체 응답자 중 ‘모솔’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300명(25.5%)이다. 따라서 이 설문 데이터에서 ‘미혼의 모솔 중 2030세대’는 80.3%, ‘미혼의 2030세대 중 모솔’은 29.9%로 완전히 다르다. ◆‘오류’ 인정…“부정확한 정보 사과” 이번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한 피앰아이는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의 질의에 내부 논의를 거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피앰아이 관계자는 “본사는 사회를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투표 형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왔다”며 “최근에 배포한 연애 경험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하게 됐으며,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도자료 작성 및 전달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신중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0대 100명 중 9명 ‘모솔’ 추정 ‘연애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20대에서 35.4%, 30대에서 21.9%를 차지한다는 것도 적지는 않게 보인다. 20대 3명 중 1명, 30대 5명 중 1명이 ‘모솔’이라는 말 아닌가. 하지만 이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통계청(2020년 기준) 혼인율 자료를 이 설문조사에 대입해 보면 2030세대 전체(미혼+기혼) 인구 중 ‘모솔’ 비율은 21%가량이다. 연령을 나눠 보면 20대 33%에서 30대 9% 정도로 모솔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연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해석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초저출산 시대 국내 미혼남녀의 연애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나름의 시사점을 줬다. 2030세대 절반 이상이 ‘모솔’인 비관적인 상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잘못된 통계에도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것을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하기 어려워진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물가는 치솟고, 양극화는 심화하고, 사회불안이 갈수록 커진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연애하지 않겠다’ 마음먹는 ‘모솔’ 비율이 정말로 절반에 이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사형집행국 중 하나인 싱가포르가 올해 첫 사형을 집행했다. 약혼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방글라데시 남성이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은 약혼자 살인 혐의로 2020년 12월 사형을 선고받은 아흐메드 살림(35)을 교수형에 처했다고 전날 밝혔다. 사형반대단체 TJC는 싱가포르 당국이 올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19년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가 2022년 3월부터 집행을 재개했다. 이후 최소 16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아흐메드를 제외하면 이 기간 사형수들은 모두 마약밀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아흐메드는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약혼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과 인권단체 등은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싱가포르 정부에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당국은 사형 제도가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처벌과 법 집행으로 유명하다. 이달 초에는 성폭행 등을 저지른 ‘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무기한 수감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호강화선고’(Sepp) 법안이 통과됐다.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형기를 마쳐도 석방되지 않는다.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자국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퓨리서치가 지난해 2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4개국 3만861명을 조사해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중간값)가 자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만족한다는 답변이 50%를 넘긴 국가는 7개뿐이었다. 한국의 경우 38%만 만족했고 61%가 불만족했다.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24개국 응답자의 74%는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42%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 유형이라고 생각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긍정 평가가 77%로 다른 통치 방식보다 높았다. 그다음은 직접민주주의(70%), 전문가의 통치(58%), ‘의회나 법원의 간섭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26%), 군부 통치(15%) 등이었다. 한국은 직접민주주의(78%)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의민주주의(76%), 전문가의 통치(66%), 강력한 지도자(35%), 군부 통치(12%)로 나타났다. 케냐, 스웨덴, 캐나다, 영국, 나이지리아, 독일, 인도, 일본,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등 11개국에서는 2017년 조사보다 대의민주주의가 자국에 “매우 좋은” 통치 방식이라는 답변이 크게 줄었다. 멕시코, 케냐, 인도, 한국, 독일, 폴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8개국에서는 2017년에 비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 한국은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17년 23%에서 2023년 35%로 12%포인트 늘었다. 퓨리서치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특히 교육을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좌파보다는 우파 성향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선출직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테크노크라시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2017년보다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과학자와 의료계에 의존한 경험이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퓨리서치는 분석했다.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멕시코, 독일,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스웨덴, 케냐, 브라질, 헝가리, 영국 등 12개국에서 전문가 통치에 대한 평가가 더 우호적으로 변했다. 응답자들은 여성과 저소득층, 젊은층이 더 많이 선출되면 나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봤다. 24개국 응답자의 50%는 여성이 더 선출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고, 40%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답했다. 여성 선출직 증가에 대해 한국은 ‘상황 개선’이라는 답이 38%, ‘그대로’가 50%였다. 24개국 응답자의 46%는 젊은층이 더 선출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고, 3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수입차 시장 ‘큰 손’이던 20∼30대의 신차 구입이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30대의 신차 등록 대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 이는 최근 수입차 시장의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의 수입 신차 등록 대수는 4만8178대로, 전년 대비 5만8661대에서 대비 17.9% 줄었다. 전체 수입차 등록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17.8%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20∼30대의 등록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40대와 더불어 수입차 시장의 주요 고객인 30대의 신차 등록 대수가 매년 줄고 있다. 2020년 5만5859대에 달했던 3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2021년 5만2341대, 2022년 4만8878대, 2023년 4만743대였다. 이 연령대의 신차 등록 대수 비중도 2020년 20.3%에서 2023년 15.0%로 3년 새 5.3%포인트나 쪼그라들었다. 30대는 지난 2019년까지 수입차 시장에서 최대 등록 대수를 자랑했다. 20∼30대의 수입차 구매가 급감한 데에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상된 금리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젊은 구매자들은 대부분 현금이 아닌 할부로 수입차를 구매하는데, 신차 할부 금리가 크게 뛰자 이자 비용이 늘면서 구매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 최근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20∼30대가 늘고 있는 점도 등록 대수 감소를 이끌었다. 최근 수입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차 모델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경향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2030 구매자의 이탈은 최근 수입차 시장의 하락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전년 대비 4.4% 감소한 총 27만1034대의 수입차가 팔린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회담을 갖고 최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 4월 총선과 미국 11월 대선이 열리는 올해 북한이 각종 도발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 등과 관련해 한미,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로 대응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재규정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접근하는 등 ‘갈라치기’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조태열 장관은 “한미는 대러시아 탄약 수출 등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점점 더 도발적인 언행을 규탄하는데 있어 일치돼 있다”며 양국의 공조에는 “빛 샐 틈도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계속 함께 하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비난하는 데 단결하고 있으며, 아덴만에서 항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미일 3국간 협력 강화는 공동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촉진하고,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이 양자관계, 지역, 글로벌 현안 모두에서 한층 더 강력해져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특별한 리더십에 크게 기인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여기 미국과 한국에서 양국민을 위해 더 큰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도전에 맞서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이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신이 직접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운동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리 참석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장관이 직접 만나 양자 회담을 한 것은 지난 1월 조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전화 통화를 했고, 지난 22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조현동 주미대사,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이동열국제안보대사, 미국 측에서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등이 배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의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중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충돌했다. 이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말다툼을 이어갔다.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징계 절차에 불참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8일(현지시간) 급등하며 27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만4000달러선까지 치솟자 시장에선 사상 최고점(6만9000달러선) 경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3시 31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6% 오른 6만158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전날 오후 11시쯤 5만7000 달러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2시간 만에 5만9000달러대 후반까지 뛰어오르며 6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어 4시간 뒤 다시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6만 달러선을 뚫었고 이 기세를 이어가며 3시간여 만에 6만2000달러대로 뛰어올랐다.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되다가 한때 6만4000달러대까지도 진입했다. 하루 새 5만8000달러대에서 6만4000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6000달러가 뛰어올랐다. 이후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불과 1시간 반 만에 다시 5만900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등 이날 비트코인은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5만 달러선을 넘어선 이후 16일 만에 20% 이상 급등했다. 이달 들어서만 상승률이 40%를 훌쩍 넘었다. 로이터 통신은 한 달 상승률로는 2020년 12월 이후 최고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역사적 고점이었던 2021년 11월의 6만000달러선 가시권에 두게 됐다. 비트코인 급등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 3차례 랠리의 발판이 돼 온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새로운 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 책임자 잭 판들은 “비트코인 수요는 점점 더 타이트해지는 공급과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물 비트코인 ETF는 2월 하루 평균 1억9500만 달러를 유치한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현재 하루에 약 900개의 코인을 생산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1개 가격을 6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약 5400만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에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감안하면 발행량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새로운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 역학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비트코인이 6만90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저항도 예상되지만,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랠리에 참여했던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