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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로봇화… 머스크의 ‘뉴럴링크’ 혁신인가 사기인가? [미드나잇 이슈]
“뉴럴링크 칩을 뇌에 이식한 최초의 환자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에서 양호한 신경 자극감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 컴퓨터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머스크는 칩 이식을 통해 시각을 잃었거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뇌를 컴퓨터화해 인간이 AI(인공지능)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실험에는 많은 비판도 따른다. 이미 한참 전에 개발된 기술을 혁신인 것처럼 광고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약속하며 상품을 파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임상시험 승인도 받았지만, 윤리적 문제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머스크의 도전은 혁신일까, 사기일까. ◆첫 번째 칩 이식 환자, 어떤 시험 할까?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2016년 7명의 과학자, 공학자 등과 손잡고 설립한 신경 기술 회사다. 이 회사의 존재는 2017년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다. 머스크는 이때 뉴럴링크가 “트랜스휴머니즘(로봇과 인간의 결합)이라고도 불리는 인간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단기적으로 심각한 뇌 질환을 치료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템플 대학 신경과 전문의이자 조교수인 레아 크롤 박사는 ABC 뉴스에 “만약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것은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뉴럴링크는 2021년 4월 칩을 이식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을 시연해 화제를 모았다. 뉴럴링크는 이런 동물 실험을 수년간 진행한 뒤 지난 5월 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10명의 환자에게 장치를 이식하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합의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머스크가 지난달 29일 첫 번째 환자의 이식 성공을 발표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식했는지, 어떤 시험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Telepathy)라고 불린다”며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스티븐 호킹이 타자를 빨리 치는 타이피스트나 경매인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뉴럴링크 첫 번째 칩 이식 환자는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기계 등을 움직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치료“ vs “로봇인간 양성 목적” 하지만 이런 뉴럴링크와 머스크의 홍보를 학계에서는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Brain Computer Interface) 분야 권위자인 미겔 니콜레리스 듀크대 교수는 뉴럴링크의 원숭이 실험 모습이 공개된 뒤 과학저널 인버스와 인터뷰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모방하고 있으며 전혀 혁신적이지 않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실제로 BCI 분야는 수십년간 많은 성과를 내왔다. 니콜레리스 교수 연구팀은 원숭이 뇌에 전극을 이식해 뇌파 측정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는 실험을 이미 2000년에 성공했다. 2004년엔 비영리목적 BCI 연구 컨소시엄인 ‘브레인게이트’ 연구진이 사지가 마비된 환자 뇌에 미세 전극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TV를 작동하고 이메일을 보내도록 했다. 이후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하반신 마비 환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공을 차게 하거나, 사지 마비 환자가 물을 마시게 하는데 성공했다.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무선 칩을 뇌에 이식한 사지 마비 환자가 태블릿PC를 조종하기도 했다. BCI 학계 입장에서 뉴럴링크의 성과나 앞으로의 목표가 이전 연구자들이 성공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 설립 전후 BCI 학계에서 많은 과학자를 영입했다. 그중 뉴럴링크 공동설립자 8명 중 한 명인 맥스 호닥은 니콜레리스 교수 연구실에서 몇 달씩 일했던 연구원이었다. 호닥은 2021년 뉴럴링크를 떠났으며 2022년에는 공동설립자 중 2명만이 회사에 남게 됐다. 니콜레리스 교수는 “머스크는 BCI 연구자들이 수십 년 연구한 공로를 팔아 자신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말하려 한다”면서 “그가 한 일은 단지 마케팅과 연극일 뿐이다. 그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물건을 파는 달인”이라고 비판했다. 인버스는 뉴럴링크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이 기억을 되감거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게 하는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그들의 연구가 실제로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도움이 되려는 것인지, 아니면 트랜스휴머니즘을 연구하기 위한 변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원숭이 21% 죽었다는데 인간은 괜찮나? 뉴럴링크는 동물복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동물권보호단체 와이어드는 지난해 9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뉴럴링크에서 실험한 원숭이 중 12마리가 뇌부종, 부문 마비, 자해 행동 등 종류의 기이한 증상을 겪었고 결국 많은 원숭이가 안락사 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원숭이 중 한 마리가 이식 수술 중 칩이 부러지는 사고로 뇌에 상처를 입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원숭이는 이식 후 머리를 땅에 대고 피가 날 때까지 수술 상처를 후벼 파다가 결국 제어능력을 잃는 장면이 목격됐다. 와이어드는 실험 원숭이의 약 21%가 뇌 칩 이식 문제로 죽었다고 밝혔다. 미국 비영리동물보호단체 PCRM는 뉴럴링크가 여러 원숭이를 학대하여 수술로 인한 심리적 고통, 극심한 고통 및 만성 감염을 초래했고, 실험을 함께 한 UC 데이비스 대학도 이를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로이터통신도 뉴럴링크 전·현직 직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2018년 이후 뉴럴링크의 실험으로 죽은 양과 돼지, 원숭이 등 동물이 총 1500마리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하원의원 4명은 지난해 11월 이런 폭로 및 보도 내용을 토대로 증권 당국에 “머스크가 칩 이식 시험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적이 없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뉴럴링크의 회사 가치는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로 추산됐다. 의료기술 및 의학전문 매체 네오스코프는 “의학 분야에서 실험동물이 죽는 안타까운 일은 종종 발생한다”면서 “다만 뉴럴링크가 잘못한 것은 투자를 받기 전에, 그리고 위험한 뇌 수술을 할 의향이 있는 환자를 모집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대중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뉴럴링크의 홈페이지에서는 뇌에 칩을 이식할 환자를 계속 모집 중이다. 환자로 등록하려면 △만 18세 이상 성인 △미국인 △신체 장애(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시각 장애 또는 실명, 실어증 또는 언어 불능, 청각 장애 또는 난청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4.02.03 20:00:00
우크라서 구호활동하던 프랑스인 2명, 러시아 공격에 사망
프랑스인 두 명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서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하던 중 러시아 공격에 사망했다고 프랑스 외교부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무장관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의 만행이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을 표적 삼았다”며 “두 명의 프랑스 구호 요원이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헌신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숨진 이들 외에 세 명도 러시아 공격에 다쳤다고 세주르네 장관은 덧붙였다. 외교부 발표에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엑스에 글을 올려 이번 러시아의 공격은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헤르손주의 베리슬라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전날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사망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발표다. 프랑스 TF1 방송은 이들이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인도주의 단체 소속으로 최전방 지역의 우크라이나인 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용병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와 마찰을 빚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 용병은 없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방해할 의도로 정보 조작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2024.02.02 20:48:48
배현진, 피습 8일 만에 첫 공개 일정…한동훈 ‘깜짝 응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했다. 배 의원은 2일 송파을 지역구에서 개최한 당원 행사에서 “제가 겪은 일이 공포나 두려움으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열심히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하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정치 혐오,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폭력적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앞으로는 지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배 의원은 피습 사건 현장에서부터 함께한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사고 소식에 가슴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다”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모두는 국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 구급대원 및 경찰관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깜짝 방문해 배 의원의 복귀를 응원했다. 한 위원장은 “(배 의원이) 테러 피습으로부터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날”이라며 “다른 일을 모두 취소하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인사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 테러에 대해 “사회 전체에 공포, 불안, 반목을 가져오면서 그 사회를 갈가리 찢어놓기 때문에 그 범죄는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라고 강조한 뒤 “그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사회의 품격과 실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 의원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명사회에서 그런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는 두 가지가 있다”며 “이재명의 방식과 배현진의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식이 품격 있고, 우리나라와 우리 동료 시민의 수준에 맞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재명의 방식’에 대해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손가락질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하지만,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하고, 쓸데없는 음모론이 퍼져서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고자 배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10여차례 공격당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 현재까지 공개 일정을 삼간 채 회복 치료를 이어왔다.
2024.02.02 20:46:12
“이렇게 생긴 강아지가 오래 산다”… 장수 견종 외모 조건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등록된 반려견만 전국 약 302만 마리(2022년 기준)다. 반려견은 가족과 같은 존재인 만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것이 주인의 마음이다. 하지만 개의 수명은 10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다. 어떤 종류의 개가 비교적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영국 반려견 구호단체 ‘도그스 트러스트’의 커스틴 매길런 박사팀은 영국 내 155개 품종, 58만여 마리의 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2일(현지시간)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공개했다. 그 결과 휘핏이나 미니어처 닥스훈트처럼 몸이 작고 코가 긴 얼굴을 가진 장두종 반려견의 기대수명(중간값 기준)이 가장 길고 잉글리시 불도그처럼 중간 크기에 납작한 얼굴을 가진 단두종 수컷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품종등록소와 수의사 애완동물 보험회사, 동물복지 자선단체, 학술기관 등 영국 내 18개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개 58만4734마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개들을 155개 순종 또는 교배종으로 분류하고, 순종견은 다시 몸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또 머리 모양에 따라 단두종, 중두종, 장두종으로 분류한 다음, 모든 품종과 교배종에 대해 몸 크기와 머리 모양을 적용해 기대 수명을 계산했다. 그 결과 미니어처 닥스훈트와 셰틀랜드 시프도그 같은 소형 장두종 반려견의 기대수명 중간값이 암수 모두 13.3년으로 가장 길었다. 반면, 잉글리시 불도그 같은 중형 단두종 반려견은 기대수명 중간값이 수컷 9.1년, 암컷 9.6년으로 가장 짧았다. 조사 대상 중 12개 인기 견종 가운데는 래브라도의 기대수명 중간값이 13.1년, 잭 러셀 테리어 13.3년,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 11.8년 등이었다. 또 순종견의 기대수명 중간값이 12.7년으로 교배종(12.0년)보다 길었고 암컷의 기대수명 중앙값이 12.7년으로 수컷(12.4년)보다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반려견의 품종 간 다양성은 형태와 행동뿐 아니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품종 간 기대수명을 평가하거나 장수의 계통발생학적 특성 등을 평가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 결과가 사람들이 반려견 가운데 조기 사망 위험이 높은 개를 식별하고, 반려견 소유자나 정책입안자, 복지단체 등이 반려견 복지에 관한 의사 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2 11:32:41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일부 눈·비…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목요일인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역에 비가, 동해안·산지에 눈이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린다. 전남권과 경남권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2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북남부와 경북권남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눈이, 오전부터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며 2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다.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피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경남권동부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 충북남부, 경상서부내륙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강원산지 5∼20㎜, 광주·전남, 경북남부동해안,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 내외, 경북북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 5∼15㎜, 제주도 5∼3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경북북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경북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1∼3㎝ 이상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보다 높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3∼7도 △인천 -4∼4도 △수원 -3∼6도 △춘천 -3∼7도 △강릉 1∼2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세종 -2∼5도 △전주 2∼6도 △광주 4∼6도 △대구 3∼9도 △부산 7∼10도 △울산 5∼9도 △창원 5∼8도 △제주 8∼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제주도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서도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1.0∼4.0m로 예상된다.
2024.01.31 18:00:00
대한항공 합병 심사 日 문턱 넘어…EU는 곧, 미국은 언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일본에서 통과됐다. 승인이 필요한 14개국 중 12개국에서 마무리됐다. 이제 최종 합병까지 유럽연합(EU)과 미국만이 남은 가운데 EU는 곧 승인 결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31일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냈다. 이후 2년여에 걸쳐 폭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일본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에 따라 각 사의 자회사인 진에어(대한항공),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아시아나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가 결합해 ‘통합 LCC’가 탄생할 경우 한일 일부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결합 대상인 LCC들의 운항이 겹치는 한일 여객 노선 12개 가운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7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내 LCC를 비롯한 대체 항공사들이 요청할 경우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양도하기로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했다. 대한항공은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 승인의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일본의 승인이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021년 1월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튀르키예(2021년 2월), 대만·태국·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일본(2024년 1월) 등 12개국이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마쳤다. 이제 남은 곳은 EU와 미국 뿐이다. 당초 최대 고비로 여겨졌던 EU는 전망이 밝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공식 발표는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로 전망된다. EU가 두 항공사 합병을 승인하려는 것은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에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 시정 조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설명했다. 문제는 미국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한국과 미주 노선간 독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노선 이관 등 조치가 불가피하다. 대한항공이 보유 기재와 조종사, 승무원을 에어프레이미아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 전문 국내 LCC로 대형기 5대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노선을 운영 중이다. 다만 에어프레미아가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 슬롯을 받더라도 독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 측에서 자국 항공사로 분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U와 미국에서도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리적 결합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하고, 양사 직원 재배치 등 화학적 결합은 빠르면 1~2년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1.31 17:56:57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유족들 “그렇게 애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족들은 정부의 특별법 거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동시에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건째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와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곳은 국회”라고 답변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유족은 없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2024.01.30 16:25:15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에 유족 “항소 요청 않겠다”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고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28)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신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씨의 항소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현재까지 양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지난 24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사에 빠졌던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2024.01.30 14:54:11
푸틴, 대선 후보 공식 등록…다섯 번째 임기 도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번에 당선된다면 대통령만 다섯번째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3월 15∼17일 열리는 대령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관위원장은 “만장일치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22일 유권자 31만5000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했다. 러시아에서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로 등록하려면 전국 40개 지역에서 30만명 이상 31만5000명 이하의 지지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푸틴 대통령 선거본부가 제출한 서명 중 6만명의 서명을 검증한 결과 91명(0.15%)의 서명은 유권자 정보가 부정확해 무효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1만4909명의 서명은 유효하며, 이는 후보자 등록을 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대선에서 처음 승리한 후 총리를 지낸 2008∼2012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집권 4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후보자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하리토노프,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 등 지지 서명 제출이 필요 없는 원내 정당 소속 3명이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2024.01.29 22:20:00
결혼·출산 줄어드는데 ‘과부의 해’ 미신까지…中, 인구 감소 비상 [뉴스+]
두 해 연속 인구 감소에 비상이 걸린 중국에서 ‘2024년은 과부의 해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미신이 퍼지고 있어 출산율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용의 해에는 봄이 없는 과부의 해이며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중국 SNS에서는 ‘2024년이 결혼하기 적합하지 않은 이유’, ‘용의 해에 결혼하면 안 되나요?’ 등의 글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용의 해가 ‘과부의 해’로 소문난 것은 올해가 ‘무춘년’(無春年)이기 때문이다. 무춘년은 말 그대로 ‘봄이 없는 해’다. 절기상 입춘이 설 전이면 음력 새해가 된 뒤 입춘이 없으므로 ‘무춘’이라고 한다. 올해는 입춘이 2월 4일, 설이 2월 10일이라 ‘무춘년’이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고대인들은 봄의 시작을 다산과 연결 지었고, 봄이 오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다고 믿었다. 이에 ‘무춘년에는 아이가 없다’는 미신이 생겨났다. 무춘년은 ‘과년’(寡年)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문에 ‘과부의 해’라고도 불린다. 민간에서 무춘년을 결혼 하기에도, 아이 낳기에도 불길한 해라고 말하는 이유다. 반대로 봄이 두 번 온다는 ‘쌍춘년’(雙春年)도 있다. 윤달이 끼어 입춘이 두 번인 해를 말하며, 쌍춘년에 결혼하면 좋다는 풍설이 있다. 무춘년 미신 때문에 올해 결혼을 피하려는 많은 중국 커플이 결혼을 서둘렀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입춘 전)까지 결혼식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믿음에는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없다. 펑파이신문은 “전문가들은 무춘년 미신을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며 “무춘년은 음력과 태양력의 우연의 일치일 뿐, 봄의 시작 여부는 서로 다른 달력의 시차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개인의 삶과 결혼 생활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무춘년은 2∼3년에 한 번꼴로 자주 돌아온다. 최근엔 2016년 원숭이해, 2019년 돼지해, 2021년 소의 해가 무춘년이었으며 2027년 염소 해도 무춘년이다. ‘무춘년 미신’이 확산하자 일부 네티즌은 중국 민정부 홈페이지에 ‘정부가 공문을 발표해 주민들이 미신과 유언비어 때문에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하고, 국가의 인구 발전 사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민정부는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국은 2022년 말 기준 총인구수 14억1175만명으로 처음 감소했으며, 2023년 말 14억967만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중국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21년 셋째 출산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장려책을 내놓고 있으나 경기 둔화와 취업난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24.01.28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