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8일 감사원에 박민 사장의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 사장 취임 이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가 편성 삭제되고 폐지된 것이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한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날 오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민이 KBS에 입성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수년 동안 쌓은 공정방송 제도들이 속절없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 청구에는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과 일반 시민 총 578명이 서명했다. 국민감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해야 청구할 수 있다. KBS는 박 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달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가 편성에서 빠지고 뉴스 앵커들이 대거 교체됐으며, 박 사장 취임 전에 이뤄진 불공정 보도 사례들을 9시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 이 기사는 영화 ‘서울의 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바람을 탔다. 1000만까지 날아갈 거란 전망, 혹은 기대감이 나온다. 8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누적 관객수 547만여명으로 개봉 16일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침체된 한국 영화계가 오랜만에 1000만 조짐을 보이는 ‘서울의 봄’에 재도약 희망을 실어 올리는 모양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이 영화를 중장년층은 아는 역사라서, 청년층은 재미있어서 본다. 개인 경험치에 따라 느끼는 바는 달라도 영화가 끝난 뒤 화가 치밀고 찝찝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관객은 없다. 영화에 대한 감상은 호평 일색이다. 대체로 ‘역사가 스포인 어려운 소재를 상업 영화적 문법으로 완성도 높게 그려냈다’는 평이다. 영화는 실명을 쓰지 않고 ‘상상에 의한 창작’이라 공지하며 현실 반영에 대한 관객의 기대치를 낮췄(?)으나, 보고 나면 그 날의 기록을 꽤 충실히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는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분한다. 자칫 유치한 히어로물이 될 수 있는 설정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실화와 상상의 얇은 실을 촘촘히 엮어 적절한 현실감을 만들어 낸다. 혀를 내두르게 되는 배우들 연기가 그 매듭을 더 단단히 한다. 그런데 극장 공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장면이 있으니, 바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인 오진호 소령이 등장할 때다. 영화는 대체로 호평이나 이 장면 만큼은 관객 평이 나뉜다. 배우 정해인의 특별출연을 모르고 영화를 본 많은 관객이 스트레스 지수가 고조된 상황에 등장한 오진호 소령을 반가워한다. 지난달 개봉과 동시에 영화관을 찾았다는 직장인 윤모(38) 씨는 “정해인 배우가 나와서 놀랐는데 짧은 비중에도 묵직한 울림이 남았다”면서 “젊은 군인의 사명감과 희생에 마음이 먹먹했다. 알고 보니 실존 인물이라고 해서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40대 초반 A씨는 “전에 다큐멘터리로 봐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니 더 슬프더라”며 “사령관이 오진호의 이름을 외치며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던 모습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리뷰에도 “나라면 저렇게 하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 노력한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등 해당 장면이 감동을 줬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오진호 소령 에피소드를 이 영화의 오점으로 꼽는 관객도 적지 않다.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가 노골적이었다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38) 씨는 “오진호 소령이 나오면서부터 숨질 때까지가 영화에서 가장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었다”며 “굳이 이런 억지스러운 설정을 끼워 넣었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내용이 아닌 연출 방식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영화를 호평한 블로거 S씨는 “흠을 따지자면 오진호 소령 장면”이라며 “아무리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지만 너무 신파 느낌이 나는 올드한 연출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다른 관객들도 “감동적인 내용을 뻔하게 보여줬다”, “사령관과 오 소령을 그린 방식이며 대사가 진부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의미로든 관객에 강한 인상을 남긴 ‘서울의 봄’ 오진호 소령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숨진 김오랑 소령을 모델로 했다. 김 소령은 영화 속 오진호처럼 반란군에 맞서 사령관을 홀로 지키다 전사했다.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1965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그는 졸업 후 소위로 임관, 이듬해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파병을 다녀왔다. 돌아온 뒤 제3공수특전여단 중대장을 맡아 처음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육군대학을 마치고 특전사로 복귀해 1979년 3월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차출됐다. 그해 12월 12일, 반란군은 특전사령관을 회유하려다 실패하자 그를 체포하기로 한다. 특전사 내 군인 대부분이 반란군 회유에 넘어간 상황이었으나 김 소령은 아니었다. 13일 새벽 김 소령은 권총을 장전하고 사령관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곧 특전사 반란군 부대가 사령관실을 공격했다. 김 소령은 교전 중 가슴과 배, 등에 6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전사했다. 영화에선 오진호 소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반란군 중령이 그를 사망케 한 것으로 그려진다. 일부 관객에게 ‘신파’라고 지적받은 이 설정은 영화의 재미를 위한 극적 장치가 아닌 실화를 그대로 반영했다. 실제 특전사령관실 공격을 지시한 박종규 중령은 김 소령과 가까운 선후배 사이였다. 둘은 관사에서도 위아래층에 살았고 군사반란 며칠 전에도 부부동반으로 식사했다고 한다. 시력약화증을 앓던 김오랑 소령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에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령의 시신은 특전사령부 뒷산에 암매장되었다가 3개월이 지나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됐다. 육사 25기 동기인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그의 묘역을 찾아 오열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김 소령은 1990년에야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 보국훈장을 받았다. 김오랑 중령이 전사했을 당시 나이는 35세, 오진호를 연기한 배우 정해인의 나이와 같다. 그의 생전 모습은 의롭고 강직한 군인의 인상을 풍긴다. ‘서울의 봄’을 본 김 중령의 조카 김영진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극 중 오진호 소령이) 삼촌 젊었을 때 얼굴과 많이 닮았다”면서 “영화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삼촌과 12.12 군사반란에 대해) 다 알게 됐다”며 김성수 감독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오랑이란 이름은 그의 사후 45년 만인 2023년, ‘서울의 봄’으로 다시한번 참군인의 표상으로 널리 기억되게 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농식품 기업과 벤처투자자(투자자)를 연결하는 사업설명회(IR)를 7일 경북도청 동락관(안동시)에서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농식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투자회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고, 전체 산업 투자의 70~80%가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이에 지역에 자리잡은 농식품기업은 투자자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상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북지역 8개 기업과 농식품 분야 투자사 10곳이 참가했다. 참석한 기업은 약 15분간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성, 투자요청 내역 등을 발표했다. 1·2부로 나눠 발표했으며, 스마트팜 OEM/ODM 플랫폼기업 ‘㈜굴리’, 물만 부으면 쉽게 차가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블루토버’, 기능성 식품인 파스닙 추출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기업 ‘케이푸드바이오’, 농산물을 재배·생산·저장·출고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농업회사법인 ㈜땅벌’, 동물복지형 스마트팜 분양기업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 자연광 단열 밀폐 수직재배 온실을 건축하는 ‘㈜이온플러스’, 발효유를 이용한 유산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강훈영농조합법인’, 푸드 프린팅으로 원하는 식품을 개발 생산하는 ‘㈜엘에스비’가 참가했다. 농금원은 이날 설명회 개최에 앞서 경영체와 투자자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개별 경영체에 대하여 현장 코칭과 맞춤형컨설팅 서비스 등도 지원했다. 농금원은 “농식품 분야는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벤처기업의 수가 많지 않고 지방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금번 IR이 투자희망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네트워킹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농식품경영체와 투자자 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농식품투자정보플랫폼 ‘어시스트’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지원자가 정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205명 정원에 고작 53명이 지원해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은 희망자가 몰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6일 수련병원 14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지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레지던트 모집은 전기, 후기,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된다. 전기 모집 결과, 모집 정원 3345명에 3588명이 지원해 107.3%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과목별로 보면 필수의료 분야는 이번에도 정원에 미달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5명에 53명이 지원했다. 지원율은 25.9%로 가장 낮았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20명 늘었으며 지원율도 9.6%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필수의료 과목으로 꼽히는 응급의학과(79.6%), 산부인과(67.4%) 등은 지원자도 줄고,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178.9%), 안과(172.6%), 성형외과(165.8%), 재활의학과(158.8%), 정형외과(150.7%), 피부과(143.1%), 영상의학과(141.8%) 등 인기 과목들은 모두 100%를 훌쩍 넘는 지원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영상의학과(+23명), 정신건강의학과(+41명)에서 지원자가 증가한 것은 정원을 늘린 영향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2024년도 모집은 전년보다 지역 전공의 정원을 늘리면서 비수도권의 지원자가 늘었다.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당시 비수도권 지원자는 1140명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1298명이 지원했다. 다만 정원 대비 지원율은 2023년도 94.1%에서 91.3%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이번 전기 모집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14일까지 필수과목 등에서 수련병원의 충분한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병원 간 정원을 조정하고, 17일 10시부터12시까지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기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김포 서울 편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는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 김포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현재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주민투표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는 앞서 지난달 7∼28일 11차례에 걸쳐 서울 편입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지난달 김포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68%의 찬성률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더 정밀하게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7시 김포아트홀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순종 경기대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도시공학·교통정책·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4명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황인데 함께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바람대로 주민투표가 이른 시일 안에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주민투표에 비용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실제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주민투표를 마친 뒤에는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와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했는지 등을 검토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에 선출됐다.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그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 2(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백 변호사가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서울법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으며,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재판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당선된재판관 6명은 한국 이외에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 후보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선출한다. 한국에선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판관과 최고 책임자인 소장을 지낸 데 이어 2015년부터 정창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000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금액 2000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

절기상 대설(大雪)이자 목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8도, 춘천 2.3도, 강릉 5.7도, 청주 4.7도, 대전 3.8도, 전주 5.3도, 광주 6.8도, 제주 10.2도, 대구 6.2도, 부산 7.4도, 울산 7.3도, 창원 6.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수원 11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로 예보됐다. 바람이 강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야외 작업 시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절기상 대설(大雪)이자 목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에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특히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아침에는 전날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0∼11도 △수원 -2∼11도 △춘천 -4∼8도 △강릉 3∼11도 △청주 1∼11도 △대전 0∼11도 △세종 -1∼11도 △전주 2∼12도 △광주 3∼13도 △대구 3∼12도 △부산 5∼13도 △울산 4∼12도 △창원 4∼12도 △제주 8∼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영남권은 새벽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1.0∼3.5m로 예상된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이례적 중형이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인도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C(40)씨는 지난달 24일 2심에서 원심 징역 7년보다 낮은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지인들의 선처 탄원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보인다. 범행 동기와 정황,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전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왔고 스쿨존 사고는 엄벌에 처해 근절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양형은 피고인 개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