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표 차이로 결정된 20대 대선의 승패에는 국제문제와 외교·안보 사안도 꽤 영향을 끼쳤다. 대선 이후에도 북핵, 미·중 갈등 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안은 윤석열 당선인과 많은 국민의 걱정을 키우는 요소다. 이는 ‘윤석열의 시간’이 도래하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지점이다. 어느 정도 복구 여지가 있는 국내 정치 분야와 달리, 대외 부문은 작은 처방도 생존과 직결되기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긴밀한 협조는 그만큼 절실하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선 결과가 알려지자 이틀 만에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현안을 대면 보고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미·중갈등 등 현안이 포함됐을 것이다. 당선인은 대선 직후 미국 및 일본 정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짧게 의견을 나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에 주안점을 둔 현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강하다. 유세 과정에서 강경한 대북정책과 한·미·일 동맹 복원 의지를 드러낸 당선인은 브리핑과 통화 이후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선인은 대선 이후엔 북핵문제 등에 말을 아끼고 있다. 숨 고르기를 끝내면 새 정부는 한반도 사안보다는, 동맹 강화와 미·중·일·러 4강 중시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보일 개연성이 높다. 각국은 우리의 정권 이양 과정을 자신들의 망루에서 세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당선인의 대선 출마 뒤 그가 외교·안보 부문에 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등이 현안을 적극 챙기고 있다. 둘 다 이명박정부 시절 적극 활동했던 이들이다. 외교·안보 문제는 정답도 없고, 또 당선인 입장에서 이를 속성으로 배우기는 힘들다. 우리의 상대는 오랜 이력과 경험을 지닌 이들이다. 북한은 물론 주변 4강의 최고통치자와 외교 브레인들이 그러하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워싱턴의 아웃사이더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국가안보 사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주저했다. 관례대로 브리핑은 이뤄졌지만, 트럼프가 기밀을 유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했다. 대선 직후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정보 유출을 놓고 신구 권력의 치고받기도 이어졌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위상 약화엔 이런 잘못도 영향을 끼쳤다. 트럼프는 이후 지속적인 ‘ABO 정책(오바마 빼고 다 바꿔·Anything But Obama)’으로 국제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의 위상 하락도 불가피했다. 미국의 경험을 근거로 하더라도, 오늘 오찬 회동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측에 적극적인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주문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아닌 유권자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집착과 잘못된 계산이 낳은 오류를 당선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든든한 동맹을 토대로 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 추진 등에 매몰된 측면이 강했다. 당선인은 무엇보다 외교·안보 사안을 폭넓게 보려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정책은 모두 폐기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례로 외교다각화에 기여한 신남방정책의 지속성은 담보되는 게 순리다. 이전 정부로 확대해 보더라도 교훈은 많다.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지지자들의 시선을 벗어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가능했다. 한국이 주변 4강에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선도적으로 북방정책을 선보였던 노태우정부의 결정으로 가능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대북·대외 문제에 냉온탕을 오가며 대선 승리라는 위상을 시차를 두고 허물어뜨렸다. 여의도 정치의 아웃사이더였던 당선인은 50일 남짓이면 최고권력자가 된다. 일부 외신에서 ‘K-트럼프’로 언급되는 당선인이 트럼프의 방식을 따라해서는 곤란하다. 새 정부는 든든한 동맹의 토대에서 국익 극대화에 적극 나서면 된다. 아날로그 시계로 표현하면 외교 정책은 12시 정각 시침을 지향하면서도 전후 15분까지는 보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동맹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원칙, 국익을 위한 유연성 확보는 새 정부가 택해야 할 길이다.

전투기 사고로 28세의 나이에 순직한 심정민 소령의 영결식이 열렸다. 심 소령의 공군사관학교 동기회장은 영결식에서 “끝까지 조정간을 놓지 않은 너처럼 우리도 남은 몫까지 다하겠다”고 침통해했다. 공군은 심 소령의 순직에 “전투기 진행 방향에 민가가 여러 채 있었다”며 “심 소령이 이를 피하기 위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간을 끝까지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인의 순직 이후 계급 추서와 영결식을 통한 추모, 국립묘지 안장은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전투기의 급강하 순간에 표출된 그의 숭고한 뜻은 기려 마땅하다. 그럼에도 안타까움은 떨칠 수 없다. 그가 애초의 선언과 달리 탈출을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다. 심 소령은 추락 직전 지상관제탑과의 교신을 통해 2차례 ‘탈출(Ejection)’을 선언했다. 사투를 펼쳤을 찰라의 순간, 그의 마음은 간절했을 터다. 소식을 접한 유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끝까지 잡은 조종간’, ‘조국을 지키는 하늘의 별’이라는 추모의 표현은 탈출하고자 했던 심 소령의 갈망과 유족의 원통함을 대체하기는 힘들다. 심 소령은 마지막 정황을 비행기록장치에 남기면서 공군에게도 숙제를 남겼다. 고인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 지점에서 개인의 순직과 희생정신으로 더 큰 사고를 막았더라도 시스템의 잘못이 있었다면 문제다. 고인이 조종간을 잡은 사고 기종은 1986년 도입된 F-5 노후 전투기의 일종이었다. 북한마저 추락사고가 난 이후 “남조선에서 F-5 전투기는 사고 단골 기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직격한 전투기다. 공군엔 노후 기종이 차고 넘친다. 공군은 설계수명이 4000시간인 F-5E/F 8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연평균 훈련시간을 계산하면 수명은 25년이다. 공군은 정책 결정에 따라 같은 기종의 설계수명을 1999년 31년으로 했다가 최근엔 43년까지 늘려왔다. 설계수명을 늘린 노후 전투기 F-5는 20년 동안 12대가 추락했다. 2년이 안 돼 1대 이상이 추락한 꼴이다. 순직 조종사도 많았다. 우리 군에 최첨단 전투기가 없는 게 아니다. F-35A 스텔스와 공중급유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한 ‘KF-21사업’도 21년 전 시작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야 국산 전투기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직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신속함이 정작 전투기 사업에서는 없었던 것이다. 공군은 F-5 전투기 추락사고로 잠정 중단됐던 훈련비행을 재개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이었다. F-5 기종과 이보다 앞서 착륙장치 이상으로 동체 착륙했던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일단 비행 재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북 대치 상황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군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들 전투기의 비행중단 상황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행훈련을 위한 준비가 온전히 돼 있는지 여부다. 준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젊은 조종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노후 기종의 조정간을 잡을 수는 없다. 조종사를 자식으로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자식이 목숨을 걸고 노후 전투기의 조종간을 잡는 것에 동의할 부모는 없을 것이다. 훈련 당위보다는 자식의 안전이 중요한 게 부모의 마음이다. 안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민간 조종사와 달리 전투기 조종사는 적과의 싸움을 상정하는 훈련을 하곤 한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다. 젊은 조종사들에게 훈련을 하게 하려면 당국은 노후 기종의 조기 퇴역과 전력 유지를 위한 대체방안을 확실하게 내놓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일상적인 훈련 재개는 우려를 자아낸다.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고, 민가에 피해를 입히는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민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순직’으로 표현하는 군 당국의 설명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 결단과 리더십이 절실하다. 당국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현재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 노후 기종을 몰다가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젊은 조종사의 순직 사고, 공군이 이런 후일담을 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반기문/김영사/2만8800원 “내게 전쟁이란 여섯 살이 되던 1950년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의미했고, 평화란 유엔이 분단된 조국을 구조하며 선사해준 평화의 씨앗을 상징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 10년의 기록을 담담한 언어로 풀어냈다. 반 전 총장의 신간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은 자신과 조국을 파멸에서 구해준 유엔에 대한 상찬의 기록이기도 하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수장으로 세계 외교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관리하고 지켜봤던 역사를 오롯이 끄집어낸 것이다. 그는 재임 시절 파리기후협약,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포함하는 어젠다 2030으로 국제사회와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제시한 화두는 각국 정부를 거쳐 시민사회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690쪽이 넘는 다소 부담스러운 두께의 책은 각기 다른 층위와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가령 앞부분을 채운 ‘전란 속에 자란 아이, 평화를 꿈꾸다’는 부분은 외교관 인생의 토대가 된 현장들이 세밀하게 펼쳐진다. 1944년 고추 농사로 유명한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그는 6살 이후 전쟁터의 악몽을 경험했다. 대포 소리에 경악했던 소년은 유엔군의 참전이 바꾼 현실을 하나씩 자각했다.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국제정치 현장을 누빈 그에게 북한은 ‘다루기 어려운 형제관계’로 규정된다. 반 전 총장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국제적 연대에 대한 애정이 강하게 묻어난다. 한국과 관련해서도 국제적 연대는 6·25전쟁 등에서 빛을 발휘했다. 이 연대가 장차 세계도 구원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 및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간은 지난 6월 미국 컬럼비아대 출판부에서 출간된 회고록 ‘리절브드(Resolved)’를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차이점은 있다. 영어 원문에는 없던 그의 ‘정치 참여’ 부분이 추가됐으며, 어린시절부터 유엔총장이 되기까지의 과정, 유엔에서의 활동 등은 직역 번역을 피하고 부분적으로 생략하고 보완했다. 시종일관 갈등을 화해로, 빈곤을 풍요로, 기후위기를 지속가능개발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의 노력과 유엔의 역사가 버무려져 있다. 정치 참여 부분엔 설득력이 덜하지만, 개인의 삶과 유엔의 역할을 설명하는 글마다 세계를 향한 희망과 실천의 여정에 고개를 주억거리게 된다.

내년 3월 선거를 앞둔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겨울 초입을 달구고 있다. 후보들은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 외교현안에도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방은 거세지고, 과장은 넘쳐날 것이다. 외교정책의 일부 사안에라도 합일 지점은 없는 것일까.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떠오른 것은 이런 인식 때문이다. 이 정책은 정치적 공방 차원을 벗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들여다보기에 적합하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과 함께 인도·동남아시아로 외교 지평선을 넓히겠다며 도입한 정책이다. 세계일보는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가 부산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열던 시점에 ‘세계아세안포럼’을 처음 개최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한·아세안비즈니스센터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포럼은 해마다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오는 9일엔 ‘한·아세안 글로벌 밸류 체인 강화’를 주제로 삼은 3회 세계아세안포럼이 개최된다. 치밀하게 신남방정책을 살펴본 세계일보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정부, 학계, 산업계 등에 포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했다. 외교 업무를 총괄해 살펴보다시피하는 고위공무원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가 보기에 종전선언, 한·미동맹, 한·일관계 등 문재인정부 임기 말 외교 열쇳말은 여럿이다. 정부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이어서 이런 현안에 대한 우리 측의 의지는 상대 측에 비해 강하다. 신남방정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우리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사이의 의견은 정권연장이나 교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의 방향은 훌륭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사례는 나열이 가능할 정도다. 가령 차관급으로 격상한 신남방대사의 대선 캠프 합류 소식, 아세안의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은 금융협력센터 건립, 현장 전문가 활용 미흡 등이다. 한 중견 학자는 단기적 측면에서 신남방정책 성패를 논하기에는 애매하다고 했다. 오랜 기간 지켜봐야 할 외교 정책의 성공 여부를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측면에서다. 외교적 지형 다각화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 정책은 한국 외교의 변화를 향한 확실한 주춧돌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동남아 양측 모두 상대에 대한 인식 전환의 분수령을 신남방정책을 통해 마련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외교 파트너로 제법 훌륭한 상대가 동남아에 있다는 것을, 아세안은 한국이 그들과 파트너가 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한다는 점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상대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학문 공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중요하다. TV의 숱한 여행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대개의 경우 서양 관련 프로그램은 미술과 음악 등 문화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는다. 동남아 관련은 종교와 자연 등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는다.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뿌리내린 명백한 오리엔탈리즘(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된 인식과 태도)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남방정책은 동남아를 향한 우리의 왜곡을 걷어내고 있다. 그래서다. 신남방정책 구현은 외교지형 확대가 맞다. 정부를 달리하더라도 뚜벅뚜벅 추진돼야 할 훌륭한 정책이다. 한반도 문제에도 남북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신남방국가들이 우리에게 특출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단기적 평가와는 별개로,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아세안 지역에서 진행됐다는 점만 해도 그렇다. 신남방정책은 대선을 계기로 오히려 거듭나야 한다. 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명실상부한 버전2를 선보일 수 있고, 정권이 교체되면 그간의 한계로 지적됐던 부문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민간의 역량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일보도 세계아세안포럼의 내실을 기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 현장을 기록할 것이다.

남북통신연락선이 지난 4일 복원됐다. 재가동 중단 55일 만의 재가동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복원 신호 이후 수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남북은 각기 통일부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통신선 재가동의 의미를 알렸다. 통신선 복원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감동은 이전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으로 운영된 통신선은 그동안 8차례 운영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곤 했지만, 이번처럼 감흥이 약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마저 환영 성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통일부 발표로 입장을 갈음했다. 앞서 청와대는 7월 27일 413일만의 통신선 복원을 적극 환영했다가, 다음달 10일 가동 중단을 지켜봐야 했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이유로 가동을 멈춘 이후 우리 측에 응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고민은 통신선 복원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확고화를 위해 북한의 호응 수준은 물론 야당의 반대 가능성, 여론의 추이 등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다. 남북 문제는 국내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선거철이면 그 강도가 더해진다. 이번에도 그 조짐과 대응은 익숙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면적 복원을 염원하고, 다른 편에서는 ‘선거 활용 경계론’을 설파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작위’와 ‘부작위’의 가치가 충돌할 때는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일부 사례만 떠올려 본다. 1987년 대선을 수일 앞두고 발생한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폭파 의혹, 1997년 대선을 앞둔 당시 여당의 북풍, 2000년 총선을 사흘 앞두고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2007년 대선을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떠오른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당시를 제외한다면, 결과는 북한 변수를 활용하고자 했을 법한 측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았다. 의도가 통했던 때는 2018년 지방선거가 사실상 유일했다. 그마저도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에 불과한 때 치러진 지방선거였다. 그렇지 않은 때엔 효과가 없었다. 2020년대의 유권자는 이전보다도 훨씬 냉정해졌을 것이라는 게 이번 선거 이후에도 확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사례가 정부와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선거를 고려해서 일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선거 때문에 할 일을 안 해서도 안 된다. 정치권은 북한으로 눈을 돌리며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나온 9월에만 4차례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고, 남북정상회담 논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온전략을 구사했다. 통신선을 복원하면서도 이중잣대 철회와 중대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언제라도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넘길 여지를 깔아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행보로 해석되는 이유다. 북한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전임 정부의 남북관계가 부정됐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강경 자세엔 대응을 자제하고, 유화 제스처엔 반응하곤 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베이징동계올림픽 활용과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기대하는 듯하다. 연락채널 재가동으로 한반도에서 긴급 상황을 관리할 여건이 마련된 점만도 의미부여될 수 있다. 자칫 북한에 긍정적인 대답만을 내놓다가는 오히려 정부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야당은 임기 말 남북관계 변화가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할 이유가 없다. 행여라도 남북 집권세력의 노림수가 있다면 유권자들이 먼저 인지할 것이다. 오히려 무작정 반대하다가는 ‘남북관계 파탄을 원한다’는 역공을 부를 수도 있다. 선거의 유불리, 주도권 확보만 따졌던 세력이 나중에 역풍에 직면했던 이전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동상이몽에 빠진 남북 및 여야 정치권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이다.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이 18일 경기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됐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에 걸쳐 열린 이날 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한·미·일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와 관련 대북제제, 평화체제 구축, 한·일 해저터널 개통 방안 등 여러 제안이 논의됐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기조 연설에 나섰으며, 이어 전문가들과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 패널로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전 국회의원, 이호진 유엔한국협회 회장, 박승훈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문병철 전 숭실대 교수가 참석했다. 미국 패널로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대사, 댄 버튼 전 하원의원,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대표가 함께했다. 일본 패널엔 야마구치 노보루 국제대학 부학장, 아베 노부야스 전 유엔 군축담당사무처장, 우에다 히데아키 전 호주 대사, 오노 요시노리 전 방위청 장관이 참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주역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과 한·미·일 외교 전문가들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생중계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별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문재인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총평을 통해 대담의 시작을 열었다. 한·미·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전 장관에게 여러 질의를 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질의응답 시간은 한·미·일 전문가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양한 제언의 시간이 됐다. 북한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힐 전 대사와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종교 자유 현주소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은 젊고 충분한 지적능력을 가졌기에 한반도 평화가 해결책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더 번영할 뿐더러 국민들이 더욱 평화롭게 번영한다”며 “개인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포함될 때 도덕적으로도 안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측 패널로 나온 심 전 의원은 현재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황을 꼬집으며 1차적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 전 의원은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회담 당시 대화 정상화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재 식량과 의료품에 대한 지원은 제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제재 조치는 북한을 압박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대북 제재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이며,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역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유엔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문병철 전 교수는 유엔 사무국이 유럽 제네바와 아프라카 나이로비 등에는 설치돼 있는데 아시아에는 없는 점을 거론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한 뒤, 유엔 사무국을 추후 한반도 DMZ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직접적으로 생각해보진 못했지만, 이를 추진하게 된다면 그 실효성 내지 목적성에 대해 잘 생각해야한다”며 “유엔의 경우 북한의 핵문제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남북이 우선 논의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 인사처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시 하다보니, 한국과의 대화에 소홀해졌다는 주장이다. 일본 측 패널에선 남북·한·미·일·중·러 6자회담 가능성과 한·일 해저터널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우에다 전 호주대사는 “6자회담 논의 틀이 다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폼페이오 전 장관은 “6자 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있을 것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오노 전 장관은 “한·일 간 역사적 문제 해결을 해저터널을 개통해 타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폼페이오 전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일 관계는 최근 몇년 동안 악화됐다”며 “과거 역사적인 감정은 잠시 뒤에 놓고 양국이 외교안보 파트너로 협력하는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UPF를 창설한 한학자 총재께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도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옳고 선한 일을 한다”며 “정말 좋은 분들과 대화했고 의견이 다르다 해도 대화를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국가안보나 남북관계에 대한 치열한 고민보다는 이념적 잣대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는 모습은 여전하다. 청와대가 공개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당과 통일부 측의 속내가 표출되고 있다. 정작 연합훈련 당사자 격인 국방부의 입장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말을 아끼는 국방부의 모습엔 눈치보기가 역력하다. 통일부 등의 정무적인 표현보다는 훈련 실행부처인 국방부는 표면적이라도 보다 당당해야 하는 게 존재 이유인데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국방부와 군 당국은 우리의 든든한 보루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존재감도 없어 보인다. 존재감은 고사하고 요즘의 국방부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은 부지기수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옹색한 처지는 우리 군이 직면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숱한 사고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 목소리를 낸 것만 6차례다. 올해 2월 중순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4월엔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6월과 7월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3차례 잘못을 빌었다. 7월엔 문무대왕함에 승선한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장관은 연이어 고개를 숙였지만, 무엇 하나 명쾌하게 해결한 것은 없다.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만 하더라도 공군참모총장이 사의 형식을 통해 경질됐지만 군 당국의 잘못된 대응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개인 비리나 대형 인명사고가 아닌 성폭력 사건 지휘 책임을 지고 참모총장이 처음으로 경질된 사례가 나왔지만, 군 당국의 경각심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선원들의 집단감염 소식은 군 지휘부 집단사고의 구멍을 보여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장병들 다수는 최근에야 퇴원했다. 귀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고 해군시설에 격리된 장병들은 며칠 더 격리상황을 거쳐야 했다.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들을 격려했다지만, 부모와 국민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지는 모를 일이다. 군 당국은 위상 추락에 수장이 경질론에도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 주변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서 장관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책임 있는 조치와 사후대책 우선’의 중요성을 설명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렇다. 임기 말의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 안팎의 현실인식이나 대처는 국민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국방부는 수장이 경질의 파고에서 당장은 벗어났다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사이 군에 대한 기대 자체를 접은 국민도 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국가안보의 책무에 대한 내재화한 기억을 몸과 정신에 간직하고 있다. 고려시대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조선 및 대한제국 시절 의병전쟁에서 보듯 민초들의 안보의식은 권력층에 뒤지지 않았다. 국가의 부름으로 이역만리에서 당당하게 대처했던 청해부대와 문무대왕함에 드리운 시련은 그래서 못내 아쉽기만 하다. 통일신라시대 해상무역기지인 청해진(완도)을 건설한 장보고 대사,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사후에 해중릉에 묻힌 문무왕의 뜻에 군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장보고 대사와 문무왕의 이름에 먹칠을 한 군 당국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환골탈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남북 통신선 복원 등으로 남북 관계 방향과 방법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도 논란이 여전하지만, 적어도 군 당국이라면 안보 측면을 감안한 발언을 해야 한다.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결국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대화를 위해 안보를 포기해서도, 안보와 대화를 바꿔서도 안 된다”는 결기 어린 목소리 정도는 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것이다. 군의 존재 이유와 명제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