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비판을 사고 있다. 비상사태는 첫해 1년, 다음해 1년 연장, 최근 다시 6개월을 늘리기로 하면서 예고된 기간만 2년 6개월이다. 군부는 그러면서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선거참여까지도 저지하는 방식으로 8월 총선을 예고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서는 민주화세력의 ‘침묵시위’(silent strike)가 펼쳐지고, 국제사회에서는 군부 연결고리에 대한 봉쇄강화와 조속한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침묵시위 vs 비상사태 연장 한때 민주화 열차 레일에 어렵사리 올라탄 듯했던 미얀마는 2020년 11월 총선을 즈음해 급격하게 흔들렸다. 결과는 군부세력의 쿠데타로 나타났다. 당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다음해 명목상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군부가 입지 약화를 염려해 다시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군부는 그해 11월 총선을 하루 앞두고 부정행위가 가득하다며 경고장을 날린 뒤, 입지 축소가 현실로 나타나자 군사행동에 나서 수치 고문 등 당시 집권세력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했다. 최근 이뤄진 비상사태 연장조치에 미얀마와 국제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형식적으로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에 정부군이 테러를 당하는 등 어려움에 빠져있다며 비상사태 연장을 요구했다.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등은 “군정이 종식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헌법과 법률 조항을 무시하는 군부의 행보에 따라 향후 선거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대세력과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거부하고 있는 군부가 여러 문제를 양산하면서 총선 승리를 노린다면 상황은 더 극단으로 악화할 수 있다. 설사 군정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세력과 국제사회가 이런 결과를 쉽게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2년 전 쿠데타를 악몽으로 기억하는 민주화세력은 지난 1일 침묵시위를 펼쳤다. 시위대는 주민들은 가정에서 머물고, 가게들은 문을 열지 말라고 권고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반면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 속에서 미얀마 군부는 자국이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정의 폭압에 피폐한 삶…서구의 제재강화 비상사태 2년을 거치면서 미얀마의 상황은 재앙으로 변했다. 재앙은 각종 통계 수치로 확인된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와 유엔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군부의 핍박으로 숨진 이들은 2900명이 넘는다. 이재민은 150만 명이 넘고, 4만 명은 자신의 집이 불에 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아이들은 800만 명에 달했다. 유엔은 1500만 명 이상이 기아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개방 이후 연평균 6%에 달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엔 마이너스 18%를 나타내는 등 혼란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 서방 등 국제사회는 거듭해 미얀마 사태에 발언권을 높이고 있다. 군부의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부터 수출금지 등 각종 제재조치가 잇따랐다. 국제사회는 무기 금수, 계좌동결, 비자발급 금지, 자산동결, 원조 금지 등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재엔 서방이 앞장섰다. 영국은 쿠데타 발발 2주년을 즈음한 무렵에 군부에 연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영국 외교부는 미얀마 군부가 금융과 연료, 무기, 장비 부문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호주는 군부를 배경으로 한 미얀마 기업 2곳과 인권침해에 연루된 개인 16명에 대해 쿠데타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며 서방의 강경책에 동참했다. 미국의 제재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2020년 쿠데타 발발 열흘 만에 군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지금까지 제재 대상은 개인 74명, 기관 29곳이다. 군정이 최악의 순간이 아니고서는 미국 등의 제재에 손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낮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2010년대 개방 흐름을 타기 이전인 미얀마는 2005년 수도를 네피도로 옮기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외세의 공습에 대비해 지하 깊게 방호시설을 완비했다. 군부가 그 이전부터 미국 등 서구의 군사행동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하 시설 설치엔 북한의 도움이 컸다는 소문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우리 정부는 1일 미국을 포함한 21개국, 유럽연합(EU)과 함께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명의에서 외교장관들은 “미얀마 사태 해결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 개시를 촉구했다. 아세안 역할론…2023년 의장국 인도네시아, 적극 행보 아세안의 역할에 다시금 관심이 끌리는 배경이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열린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얀마 군정에 대해 5개 사항에 합의했다. 미얀마 정부까지 참여한 당시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은 비무장 주민에 대한 폭력행위 즉각 중단, 당사자의 건설적인 대화, 아세안 총장의 특사 형식 중재, 인도적 지원, 아세안 특사·대표단 미얀마 방문과 면담 등 5개 사항이었다. 국제사회의 정치범 석방 등은 합의사항에 포함하지 않고 의장성명에서만 설명하며 미얀마 군정의 입장을 일부 배려하기도 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승계한 인도네시아는 이전 의장국들에 비해 보폭을 크게 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자카르타에 소재한 아세안 사무국에 미얀마 사태 종식을 도울 특별팀을 두고, 미얀마에 파견할 아세안 특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미얀마를 방문할 수 있지만, 특사를 파견해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전수해 미얀마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군장성 출신을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지만, 누구를 파견할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다. 그는 미얀마 쿠데타 발발 2주년을 기념해 이뤄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1998년 수하르토의 신질서 체제를 끝내고 민주주의 과정을 밟은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미얀마 군정의 민정 이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얀마 군정에 일부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행보다. 3일과 4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비공식 자율회담)에 참석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개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미얀마의 상황은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고 있다”며 “미얀마 사태해결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물론, 미얀마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지역 기구로서 아세안 자체의 기능과 타당성 강화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사태 해결은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큰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아세안 접근법 보다 고민할 때" 이런 움직임은 아세안의 역내 구조를 아는 이들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다. 톰 앤드류 UN 미얀마 인권 특별대표는 최근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군인출신의 장기 집권체제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로 평가한 뒤, 인도네시아의 경험이 미얀마와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례도 언급했다. 앤드류 대표는 “한국은 군사정권 체제였다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며 민주주의 기반을 다졌다”며 “한국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미얀마의 낙후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탤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국제 여론이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군사정부의 장기집권 체제를 끝낸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군사정부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거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한국의 사례는 그만큼 흔치 않다는 이야기다. 국제사회의 요구처럼 국내 시민단체 등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미·중 갈등 와중에 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지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시각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보다 면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국가이다. 지금이야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강소국이지만, 독립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질서 있는 퇴각 방식에 따라 식민지배를 벗어난 1957년 당시엔 말라야 연방으로 불렸다. 술탄 등이 있는 말레이반도의 주들과 영국의 해양식민지 페낭, 말라카 등이 합해져 성립된 독립국이었다. 말라야 연방은 1963년 싱가포르와 사바와 사라왁 지역을 합해 말레이시아 연방을 구성했지만, 2년 뒤 싱가포르의 분리를 지켜봐야 했다. 싱가포르의 독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민족 국가의 골치인 중국계 중심의 분리를 말레이시아 연방이 더 원했다는 논문과 분석도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양국은 한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근거리에 갈등이 상존하는 관계라는 설명이다. #분리독립 60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관계 밀접 두 나라는 강력한 통치자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경제적인 성장을 만끽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4대와 7대 총리를 지낸 마하티르 모하메드, 싱가포르에서는 초대 총리 리콴유(李光耀)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2023년 현재 양국의 지도자는 물론 바뀌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마하티르의 후계자·정적·협력자 관계를 거친 안와르 이브라힘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리콴유의 아들 리센룽(李顯龍)이 부자 총리 시대를 연 지 오래다. 2022년 기준으로 양국은 서로에게 제2의 무역 상대국이다. 말레이시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싱가포르다. 코로나19 이후 말레이반도 조호르주와 싱가포르를 오갔던 사람이 3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안와르 총리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세번째 외국 방문이다. 그는 이달에만 8~9일 인도네시아, 24~25일 브루나이를 잇따라 국빈 자격으로 찾았다. 2월 초에는 태국을 방문한다. 필리핀을 제외한다면 인접국을 모두 방문하는 것이다. 안와르 총리의 싱가포르 방문은 하루짜리의 빼곡한 일정이었다.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할림 야콥 대통령의 공식 영접을 비롯해 리센룽 총리가 초대한 오찬, 말레이시아 교민 격려 등의 일정이었다. 리센룽 총리는 동남아의 넬슨 만델라 혹은 김대중(DJ)로 불릴 만한 안와르 총리 부부를 따뜻하게 환영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채널뉴스아시아(CNA)와 버르나마 등 양국 매체는 두 정상이 회담에서 3가지 사안에 합의했다며, 정상들이 양국 관계 장관들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켜봤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상, 디지털·그린 경제 등 협력 다짐 양국 통상산업부 장관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디지털, 그린 경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경통과에 전자결재와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노력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디지털 경제 협력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또한 양국 정보통신부 장관들의 합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리센룽 총리는 환영 건배사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굳건했다”며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양국 사이의 물자와 인적 교류는 안전하고 무난하게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를 연결하는 급행열차(RTS) 시스템이 완비되는 2026년에는 양국 교류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센룽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논의가 이어졌다고도 했다. 그는 가까운 이웃과 친구 사이인 관계를 고려할 때, 생산적으로 협력하면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안와르 총리와 함께 양국 관계를 보다 강력히 다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양국 현안 해결과 관계 증진 최대한 노력” 리센룽 총리는 안와르 총리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자신가 안와르 총리가 장관직을 수행할 때부터 30년 넘게 인연을 맺어왔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2018년 안와르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싱가포르 서밋’에서 했던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다. 당시 의원이었던 안와르 총리가 자신이 취임한다면 해외 방문지로 싱가포르를 제일 먼저 찾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안와르 총리는 61년 이어진 BN(국민전선)의 장기 집권을 막아낸 힘은 지역과 민족을 포괄하는 국민적 열망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과 2013년의 총선에서 중국계가 집권세력에 내렸던 ‘응징의 쓰나미’가 수년 뒤인 2018년 확대 재생산됐다는 것이었다. 안와르 총리는 이날도 화답했다. 그가 사용한 언어는 영어였다. 20일 전 인도네시아 방문에서는 인도네시아어(바하사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말레이어(바하사 말레이)어로 연설에 나선 것과 대비됐다. 그는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하는 싱가포르 혹은 말레이반도 정치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다. 안와르 총리는 두 사람의 대화는 건설적이었으며, 해결되지 못한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점은 현안을 미해결 상태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두 사람이 공감했다고 설명한 대목이다. 안와르 총리는 “문제 해결과 관계 증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콥 대통령이 곧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30일 공개 싱가포르 외교부의 성명에서는 안와르 총리의 방문이 양국의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하티르·리콴유의 악연 끊어낼 수 있을까…단기간 해결은 난망 정상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지만, 양국 사이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독립에 대해 섭섭함을 느꼈으며, 싱가포르 국민들은 말레이시아 연방에 속했을 때 차별을 받았다고 여긴다는 조사도 더러 있었다. 이후 싱가포르가 물류, 금융 등의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기도 했고,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은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일 뿐 이라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부로 추앙받는 마하티르, 리콴유가 재임하던 시절 두 나라의 사이는 원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마하티르는 1980~1990년대에 싱가포르 선박들이 조호르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봉쇄했다. 1990년대 말에는 아시아적 가치를 놓고 이를 높이 평가했던 마하티르와 서구 기준의 중요성을 보다 높이 평가했던 리콴유가 가치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양국의 미해결 과제는 조호르강의 물을 끌어다가 용수로 사용하는 싱가포르에 말레이시아에 제공하는 물 값에 대한 인식 차이, 싱가포르 동쪽 지역에 자리한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영유권 갈등, 지난해에 불거진 말레이시아의 싱가포르에 대한 치킨 수출 금지 조치 등이 거론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치킨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야기된다면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다. 안와르 총리의 방문이 양국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양국이 공개한 공식 발표 혹은 양국 정상의 발언에서는 갈등 관계가 표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인연과 악연을 쉽게 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와르 총리와 리센룽 총리가 오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공감대 확산을 통해 낮은 수준의 갈등부터 해결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통치 기간이 길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커지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강타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상황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안와르 이브라힘 당시 부총리의 총리 승계를 기정사실의 미래로 여겼다. 절대 권력자였던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가 안와르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둘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마하티르는 이슬람 학생 운동가였던 안와르의 정치권 입문에서부터 그의 성장, 후계 수업까지 사실상 책임진 것으로 보였다. #서로를 내쳐야 했던 마하티르·안와르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은 말레이시아 현대 정치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외환위기에 서구자본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으니, 자체 역량을 통해 극복하자는 게 마하티르의 생각이었고, 당시 부총리로 재무장관을 겸하고 있던 안와르는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이는 결국 멘토·멘티의 관계를 정적 사이로 바꾸게 했다. 표면적으로 가해자는 마하티르였으며, 피해자는 안와르로 보였다. 마하티르는 서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려는 안와르의 방식이 (그릇된 욕망을 지닌) 서구에 말레이시아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있다. 필자는 마하티르 총리를 몇 차례 인터뷰하면서 그가 말레이시아에 대한 열정을 여러 차례 피력했던 점을 기억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조국을 위해 외환위기 당시 후계자를 버려야 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됐다. 자신이 점찍었던 안와르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안와르를 지켜봤던 멘토 마하티르의 심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멘토가 멘티에게 가진 진실한 감정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수년이 지난 뒤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5대 총리 압둘라 바다위는 물론, 강인한 후계자로 여겼던 6대 총리 나집 라작의 잘못들이 분출했으니 후회가 밀려왔을 수도 있다. 나집 등 집권세력을 향해 비판을 이어오던 마하티르는 2016년 부패 종식을 내걸며, 정계 은퇴선언을 번복했다. 2003년 총리직에서 내려온 지 13년만의 복귀 선언이었다. 마하티르의 선언은 일부 국민에 감흥을 불러일으켰지만, 총선 승리는커녕 공고했던 집권세력에 균열을 야기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은퇴선언 번복 직후만 해도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하티르의 정계 복귀는 새로운 정치사를 예고하고 있었다. #‘정치는 생물’…옥중에서 정적 마하티르와 손잡아 마하티르는 자신이 키웠던 집권연립의 중심이었던 UMNO(통일말레이국민조직)를 버리고, PPBM(통일원주민당)을 창당해 DAP(민주행동당), PKR(인민정의당)과 함께 PH(희망연대)를 주도했다. 2017년 총선에서 PH는 총리후보로 마하티르를, 부총리 후보로 투옥된 안와르를 대신해 그의 아내인 완 아지자 완 이스마일을 부총리 후보로 등록했다. 첫 결과는 신통치 않았지만, 옥중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온 안와르와 마하티르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6대 총리 나집의 퇴각에 결정타로 작용했다. 2018년 5월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두 정치인의 협력 구도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감을 결집했다. 두 지도자가 중심이 돼 결성된 4개 정당 연합체 PH는 기존 여당연합체 BN(국민전선)에 압승을 거뒀다. PH의 승리로 61년 동안 이어진 BN의 장기집권 체제가 막을 내린 것이다. 2018년 말레이시아 조기선거는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이 여실히 확인된 선거였다. 20년 전 총리와 부총리로 장기집권 여당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마하티르·안와르가 자신들의 탯줄이 뭍은 61년 집권연합체 BN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거기에다가 마하티르의 총리직 재등극도 세계 정치사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마하티르가 2003년 퇴임 이후 18년만에 다시 총리직에 올랐을 때 그는 이미 90세를 넘긴 나이였다. #61년 1당 6명 총리 vs 4년간 정권교체 반복에 4명 총리 마하티르는 다시 총리가 되자마자 공언대로 안와르를 사면 복권했다. 안와르는 2018년 10월 재보선을 통해 정치권의 핵으로 등장했다. 아직 남은 마하티르의 결정적인 약속은 총리직을 짧게 수행한 뒤, 안와르에게 자리를 계승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약속대로 마하티르가 안와르에게 최고 권력자 자리를 넘겨줬으면 됐지만, 정국은 혼란 양상을 보여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 혼란 와중에 마하티르는 2020년 2월 재신임을 노린 정치적 승부수로 총리직을 사임했다. 이번엔 승부수가 통하지 않았다. 국왕은 여러 정당의 지도부와 회동한 뒤, 마하티르 혹은 안와르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총리 자리는 지지 의석을 확보한 무히딘 무히딘의 차지였다. 무히딘이 8대 총리가 됐을 때 안와르는 어느새 70세가 훨씬 넘는 정객이 된 상태였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에 노출돼 있었다. 여론은 무히딘 등의 리더십에 회의적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 8대 총리 무히딘이 코로나19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물러나며, 2021년 8월 UMNO의 이스마일 이스마일이 9대 총리가 됐다. 이번엔 이스마일이 의회 해산을 명령하고, 2022년 11월 총선을 실시했다. UMNO는 의회해산을 통해 강력한 여당으로 재탄생하기를 희망했지만, 결과는 오산으로 드러났다. 정부를 불신하며 대안을 요구했던 여론이 요지부동이었던 것이다. 그 눈길은 안와르로 향했다. 안와르 입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자신의 미래를 옥죄게 된 계기가 된 것과는 반대의 영향에 노출됐다. #25년 지각 총리 안와르의 어려움…외교가 돌파구 될까 수년 전 정권교체로 밀렸다가 간신히 권좌를 되찾았던 UMNO는 지난해 총선에서는 아예 제3당으로 밀렸으며, 안와르의 PH는 제1당이 됐다. 그러나 PH의 의석은 83석으로, 무히딘 전 총리의 PN(국민연합)의 73석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스마일 당시 총리의 BN의 의석은 30석에 그쳤다. 누구도 222석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세력은 복잡한 수를 계산했다. 3당으로 밀린 BN이 어느 세력과도 연대하지 않고, 야당으로 남겠다고 선언하며 상황은 더 복잡하게 흘러갔다. 다행히 BN이 PN이 아니라면 다른 세력과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정리될 수 있었다. PH와 BN이 의석을 합쳐 113석이 되면서, 연합세력이 하원 222석의 과반을 가까스로 넘은 것이다. 국왕과 정치세력의 여러 논의 끝에 안와르는 지난해 11월 24일 10대 총리가 됐다. 25년 타의로 꿈을 이루지 못했던 정치인의 총리직 ‘지각 수행’이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연대와 연합은 불안정한 구조에 노출돼 있다. 이제 총리직에 오른 지 2개월. 안와르는 총리의 꿈을 이뤘지만, 튼튼하지 못한 연정에 최소한 당분간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1년 동안 옛 집권세력에서는 6명의 총리가 집권해 체제가 안정된 것으로 보였던 것과는 다르다. 2018년 마하티르의 7대 총리직 수행 이후 2020년 8대, 2021년 9대, 2020년 10대 총리 등 불과 4~5년에 총리직에 이름을 올린 이는 4명이나 된다. 그만큼 집권당의 체제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가 내부적으로 말레이와 기타 민족의 갈등, 강경 이슬람주의와 세속 이슬람주의의 이견 등 총리 안와르를 둘러싼 환경은 난수표처럼 얽혀 있다. 그럼에도 안정적이지 못한 정치상황은 민주화의 산통 과정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입문 이후 사실상 권력 최정상을 앞두고 좌절을 경험하며 재야인사를 거쳐 연정의 장치를 통해 집권한 안와르가 다문화, 다민족 체제의 복잡다기한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여지도 크다. 일례로 안와르는 28일 중국계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쿠알라룸프르 잘란 암팡에 소재한 MCA(말레이시아중국인협회)의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경제성장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구나 외부적으로는 민주화의 상징 인물로 국제사회의 지지세가 크다는 점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집권한 한국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국내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외교적 성과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안와르는 외교를 주요 돌파구로 고려할 수도 있다. (DJP연합은 수년 뒤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이견과 약속 불이행에 따른 잠재 갈등 노출로 갈라서기는 했다.) 어찌됐건 안와르가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지난 9일과 25일 각기 이틀 일정으로 방문하고, 이어 1월 말과 2월 초에는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하는 것은 외교를 중시하는 행보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4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안와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증진을 바라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친서도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외교를 적극 챙기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10대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이 최고권력자가 된 지 2개월이 지났다. 안와르는 지난해 11월 24일 말레이시아 국왕과 정당들의 여러 셈법에 따른 우여곡절 끝에 권좌에 올랐다. 그는 동남아시아 혹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엽합) 회원국에서 흔치 않은 민주주의의 상징인물로 거론된다. 촉망받던 젊은 정치인이었다가 차기가 유력시됐던 부총리에서 한때는 자신의 정치적 멘토로 역할을 했던 최고 권력자 마하티르 모하메드의 눈에 벗어나 투옥시절을 겪어야 했던 비운의 정치인이었다. #동남아판 김대중·오바마의 정상회담 한창 국민적 지지를 받던 1990년대 초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갈랐던 외환위기가 닥친 1990년대 말이라는 시기를 고려하면, 그는 애초 예측보다 4반세기 늦게 총리가 됐다. 그의 역정은 흡사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닮았다. 권력자의 핍박, 투옥, 자신을 압박한 정치인과의 연정, 거의 차지할　뻔했던 국가수반의 자리를 아깝게 놓쳤다가 수년 뒤 다시 찾는 과정, 70대에 권좌에 오른 점, 민주화세대의 적극적 지지 등 흡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안와르는 말레이시아 정치상황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난 9일 이틀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해 양자 협력을 논의했다. ‘동남아의 오바마’ 별칭을 듣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 노동자 송출 문제, 국경 갈등, 아세안의 위상강화 등 현안에 전략적 접근법을 논의했다. 서로 요구하고, 양보할 내용이 여럿이었지만 두 정상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카메라 앞에서 연신 웃음 띈 얼굴을 보여줬다. CNN인도네시아, CNBC인도네시아, 더띡닷컴(detik.com) 등이 생중계한 내용에 따르면 안와르는 정상회담과 포럼 기조연설, 별도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연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형제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호의적 여론을 만들었다. 조코위 대통령을 향해서는 나이는 자신보다 젊지만, 훨씬 경험이 많다고 평가하는 등 여유러운 모습으로 웃음을 끌어냈다. 말레이시아보다는 영토가 넓고 복잡한 점이 많아 어려움이 많은 조코위가 인도네시아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며, 자신이 배우는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포럼 강연과 질문에서는 T. S. 엘리엇과 프랜시스 후쿠야마, 목타르 루비스, 타우픽 이스마일, 수카르노 등 여러 지도자들의 글과 작품을 언급했다. 동서양과 분야를 넘나드는 지적 관심의 지형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웃나라에서 온 민주화의 상징이 보여준 여유 넘치는 모습에 포럼 사회자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언론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도네시아의 환영을 받은 안와르는 조코위에게 6월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역대 총리의 관례대로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인도네시아를 택한 안와르는 오는 30일엔 반세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지난 17일 양국 외교부가 내놓은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안와르는 나흘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싱가포르 정상의 답방은 3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양국 언론은 전했다. #40대에 부총리·재무장관, 마하티르 덕분에 날고 그 때문에 갇히고 안와르는 1947년 8월 동양의 진주로 불리는 페낭(Penang)에서 태어났다. 현재 75세인 안와르는 ABIM(말레이시아 이슬람 청년운동)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다가 집권연립의 중추였던 UMNO(통일말레이국민조직)에 1982년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안와르는 당시 총리였던 마하티르의 총애를 받으며 여러 부처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였던 1991년 재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1993년엔 부총리에 지명돼 마하티르의 후계자로 각인되기까지 했다. 아시아를 덮친 1997년 외환위기는 그의 인생을 바꾸고 말았다. 독자적인 생존을 강조하던 마하티르와 달리 서방과 협력을 주장하며 이견을 드러내 후계 구도에서 밀리고, 급기야 1999년 남색 혐의 등으로 감옥신세를 져야 했다. 앞서 1998년 9월 권좌에서 축출된 안와르는 ‘반(反) 마하티르’ 시위를 이끌었다. 이웃 인도네시아에서 ‘반(反) 수하르토’ 시위를 배경으로 불꽃처럼 타올랐던 레포르마시(개혁) 운동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부총리 안와르의 레포르마시 시대의 선도자 역할은 말레이시아 민주주의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미쳤으며, 젊은 세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와르의 영향력에 부담을 느꼈던지 집권세력은 그를 남색과 부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색은 무슬림 사회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할 행위이지만, 좀처럼 입증하기도 어려운 혐의다. 안와르는 애초 부패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남색 혐의가 추가돼 9년 징역형을 받았다.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안와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마하티르 등 집권세력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그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젊은 안와르가 마하티르에 정치 행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당시 말레이시아 정가의 정설이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마하티르가 퇴임한 지 1년 뒤인 2004년 대법원은 그에게 씌워진 남색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방면했다. #레포르마시(개혁)의 상징, 남색혐의 벗어던지다 집권세력의 2인자였다가 레포르마시 시대를 열었던 안와르는 석방된 뒤 국민적 영웅으로 부각됐다. 그는 2008년 13대 총선에서 기득권 민족집단의 연합체인 연립여당 BN(국민전선)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야당의 입지를 강화했다. 또다시 위기감을 느낀 집권세력과 사법당국은 그해 다시 안와르에게 다시 남색 혐의를 씌웠다. 여권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안와르는 2012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났다. 혐의에서 벗어난 그는 이듬해 치러진 선거 유세에서 집권여당을 맹폭했다. 집권세력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만 주체는 달랐다. 오래전에 퇴임했던 마하티르가 압둘라 바다위에 이어 선택했던 나집 라작 총리가 안와르 축출에 적극 나섰다. 지금은 오히려 부패혐의로 감옥신세를 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당시 반(反) 안와르 시각이 강했던 나집 총리의 집권세력과 사법당국은 그에게 제2의 남색혐의를 씌웠다. 잘 짜인 각본 같은 안팎의 상황에 따라 안와르는 2014년 다시 투옥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역사는 정의의 편도 아니고, 온전히 기록되기 힘들다. 다행이라고 할까. 나집 당시 총리의 부패 정치와 고집, 안와르의 투옥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 토대로 작용했다. 후진의 정치현장을 지켜보며 나집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마하티르가 ‘구국의 심정’을 다졌는지 정치권 재진입을 예고하게 된 것이다. 이후의 상황은 ‘취임 2개월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2)’에서 다뤄진다.

이제 열흘 남짓이면 새해다. 이즈음이면 언론은 2022년 국내외 뉴스를 선별해 게재한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다산다난한 한 해였지만, 지난 10월 끝자락에서 발생한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는 두고두고 안타까운 뉴스다. 외신에서도 ‘해외 10대 뉴스’의 하나로 꼽을 법한 참사였다. 참사 발생 2개월이 돼 가지만, 유족의 먹먹한 가슴은 조금이라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정치의 부재도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말은 부질없기까지 하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 세력은 넘치지만, 해결하는 정치인은 찾기 힘든 때다. 이달 중순 세계일보 경남 창원 주재기자인 강승우 기자는 차마 언급하고 싶지 않은 정치인의 글을 접했다. 여당 소속 창원시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었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에서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가 나온다”까지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저주의 눈빛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김 시의원의 글은 정치를 세력 간의 대결로만 여기고, 일반인의 눈물엔 공감을 보이지 못하는 정치꾼의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세계일보는 사실상의 가해자인 김 시의원의 이름을 애써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보도했다. 고통은 오히려 피해자의 몫이었다. 일부 유족은 기사 게재 이후 “악의에 가득 찬 시의원의 SNS 관련 언론 보도로 2차 가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사를 수정해주거나, 제목만이라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강 기자는 부서장인 나의 동의를 얻어 제목을 일부 수정했다. 세계일보의 보도 직후 여러 매체가 비슷한 내용을 게재한 뒤 김 시의원은 뒤늦게 글을 내렸다. 이후엔 정치의 속성 분출을 확인해야 했다. 동료 의원 일부는 그를 두둔하며 파이팅을 외쳤다. 공직자가 유족을 조롱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시의회 차원의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27명 의원들은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다. 유족의 제명 호소에 공감하기보다는, 김 시의원에 대한 치졸한 옹호만 반복됐다. 그들은 잘못된 신념의 성채에 굳건히 머물고 있었다. 그런 이들이기에 100명이 훨씬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안전사고는 정부와 정치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확신할 것이고, 이 사고는 자파 정치 세력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달 초 미국에 다녀왔다. 시차 적응을 못하고 새벽 일찍 산보를 하고 있는데, 소방차와 응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어둠 속 거리를 내달렸다.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지인이 “시민 생명이 걸린 문제일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 추정치에 관심을 먼저 두곤 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생명에 모든 우선 순위를 두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부 보수 세력이 군인이나 경찰 등에 대한 미국인의 존중을 부러워하면서도, 일반인의 생명엔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에서 ‘세월호 침몰’을 연결짓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처럼 참사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여당의 논리대로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그저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분명한 사죄, 추후 안전 대책과 응급 구조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원칙이다. 여느 해라면 해넘이와 해맞이 여행이 대화의 소재로 올라올 시기다. 올해는 다른 느낌이다. 경북 영덕군만 하더라도 해맞이 축제로 각광받아온 호미곶 해맞이 행사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다. 작지만 소중한 의식 전환으로 보고 싶다. 일주일 뒤면 2023년을 향한 관심이 차고 넘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내년을 관통하는 의식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할 때 행정과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념과 막말을 통해 일부러 균열을 야기하는 정치꾼에 대한 본격적인 배격이 시작되길 소망해 본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은 정치에 대해서도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안전마저 정파적 계산에 나서는 정치꾼을 배격하는 유권자가 늘어날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70일이 흘렀다. 1년 전의 상황이 까마득한 옛일처럼 멀리 가버린 느낌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기대감이 충만했던 기운은 온데간데없다. 나라 안팎이 약속이나 한듯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미·중 갈등은 요지부동이고, 민주주의 상징이었던 영국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고통치권자들의 흠결이 국제 질서 악화에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보다도 더한 ‘아메리카 퍼스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감세 논란으로 최단명 총리 탄생이라는 오명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총서기 3연임을 내처 달리며 영구 집권을 꿈꾸는 모양새다. 시선을 국내로 돌리면 가슴에 담이 든 것처럼 답답함이 극에 달한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둔 여야는 극단의 대치를 디폴트(기본 설정값)로 두고 있다. 치솟는 금리에 국민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위정자들 눈길은 상대방 죽이기에 꽂혀 있다. 그것도 험악스러운 표정으로. 이는 중앙과 지방이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곳으로 강원도정을 꼽는다면 과장일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사회생한 인물이다. 친박의 상징이었다가, 친윤과 거리감을 두다가 컷오프 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다행히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대표와 의기투합해 후보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정치적 사안에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김 지사는 당선 이후엔 온건 모드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치적 발언에는 이전과 달리 나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던 김 지사는 돌연 국내 금융시장에 폭탄을 던져버렸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레고랜드의 보증채무 논란을 키웠다. 전임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한 ABCP 2050억원은 부도 처리되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의 안전성이 의심받자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 전문가들을 곁에 두고 내린 결정이기에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정부가 회사채와 단기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긴급하게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울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인 2010년 7월 내놓았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끄집어내기도 한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전임 시장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차용해 시청사 건립에 사용한 5200억원을 변제할 능력이 안 된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12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두 사안이 시장에 준 충격의 결은 매우 다르다. 경기도가 당시 상정한 지급유예 대상은 중앙부처 등 정부였다. 이번에 김 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대상은 시장이었다. 12년 전과 달리, 지방정부가 던진 폭탄에 민간시장이 혼비백산한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위정자가 전임자의 부실 사안을 일거에 제거하려는 욕망이 낳은 참사였다. 강원도가 초래한 2050억원의 부도 사태에 정부가 50조원 대응으로 나온 것은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나마 9월 말엔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했던 김 지사는 최근엔 거듭 보증채무 변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임자 최문순 전 지사가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공박한 것에 고개를 끄덕일 이들도 많다. 김 지사의 행보는 도정 책임자로서 미덥지 못하다. 위정자의 초보 운전은 지양돼야 한다. 승객인 유권자는 항상 기사(위정자)를 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이상 기후’에서 하는 운전이라면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초보운전자의 오판과 맹종은 모두를 죽게 만든다. 중앙이나 지방 모두. 위기 상황일수록 권력자들은 더 겸손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좀처럼 생동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사 난맥상에 사상 유례없는 여당 대표와의 갈등에 최고통치권자의 위상은 임기 초반에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등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면 ‘대통령직을 처음 해 보는 것’이라든지, ‘전 정부에서는 더했다’는 식의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야당 비판 돌아봤으면 한다”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는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경호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주도적인 제안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서곡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게 민심이다. 윤 대통령의 고전은 정치 경험이 적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정말 아는 사람’을 썼으며, 아는 사람을 검찰이나 학교 동창의 범주에서 찾았고, 정치 경험이 많은 윤핵관들이 일정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검·경 갈등’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적극 나섰던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모두 사법고시 출신에 대통령의 대학 후배였던 점을 우연으로만 보기도 힘들다. 결국 대선 핵심 지지층과 국가 행정의 중추 세력에 배신감을 야기했다.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청년세대를 향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발산은 위기를 불렀다. 곳곳에서 위기가 포착되는 와중에 지역들도 돌려세우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대통령 취임 100일쯤에 치러졌다면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을 방치하고, 심지어 이를 자극했다.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릴 방안을 강구하게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세종2집무실의 미래도 밝지 않다. 세계일보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기초·광역 단체장들을 만나 정책 비전을 듣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정치적 지향점과 별개로 지역의 미래에 위기감을 표출했다. 인터뷰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대통령실과 중앙정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다. 중앙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지역의 간절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방소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게 상식이 된 상황에서 타당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가장 극명한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퇴각 흐름이다.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새 정부의 ‘지역·지방 시대정책’을 비판했지만, 상황 변화는 없었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도 모자랄 판에 새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주변에서도 정부가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균형발전특별법과 자치분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일각의 예상대로 시행령을 동원한다면 문제다. 시행령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등장한다면 이는 시대의 역주행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지방소멸과 지방 문제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챙겨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균형위 주변의 우려대로 8월 말 위원회 기획단이 해산돼 직원들이 사실상 해임되고, 내년 초에 자치분권위가 일몰조직으로 사라지는 상황이 도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속 혹은 법률로 정한 위원회를 없애고, 시행령으로 또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타당하다고 보는가. 시행령을 통한 지방시대위의 우회 조직 신설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고교·대학 동창이 수장으로 있는 행안부의 예산과 조직 규모 키우기 측면으로 해석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경찰국 신설이 정국 혼란과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게 불과 수십일 전이다. 균형위와 분권위의 해제와 지방시대위의 졸속 출범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방향과 절차를 모두 재고하기 바란다.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수도권 이상으로 지방이 발달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죽으면 궁극적으로 중앙에 뿌리를 둔 정부의 위상도 약화되고, 여의도 정치인들의 지역구도 당연히 사라진다.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미래여야 한다.

중앙·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의 싸움이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두고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이들의 싸움이지만, 그러려니 할 수가 없다. 요즘 정치인들의 목불인견 행태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자타공인 정치 9단이 힌트를 줬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상 초유로 쉽게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총장을 사임하고, 야당의 후보로 나서 대권까지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전임자의 원치 않은 후광 덕분이었다면 심한 표현일까. 정치 9단의 시선은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004년 ‘탄돌이’ 의원들처럼 지금의 여의도 사람들은 촛불과 코로나19 후광으로 2020년 의사당에 쉽게 입성했다. 향후 대선이나 총선과 관련해서는 탄돌이 유형의 모델이 있어서는 안 된다. 풍찬노숙은 고사하고, 세상 어려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넘치는 현실은 국민에게는 불행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있다. 적어도 우리 정치사에서 유권자들은 같은 유형의 후보를 연이어 대권 권좌에 올린 적이 없다. 초대 이승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통치권자들의 이력과 대권 획득 과정은 모두 제각각 다른 모습이었다. 며칠 뒤면 전국 곳곳에서 기초·광역 단체장과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재등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새벽 개표에서야 역전에 성공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몰락 속에서 살아남은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의 상황을 생각해본다. 몇 번의 좌절을 겪었던 오세훈을 포함해 모두 어렵게 당선된 사람이다. 오세훈은 스스로 퇴각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수도 서울의 전무후무한 직선 4선 시장으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김동연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상황에서 중도·개혁을 기치로 내걸어 도백의 자리에 올랐다. 오영훈은 ‘명낙대전’ 속에서 4·3특별법 제정 주도자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거의 20년 만에 민주당 계열의 제주도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미래는 좀더 새로워야 하지만, 중앙정치와 상대 측의 견제가 이어질 게 뻔한 상황이기는 하다. 당장 여권에서는 대권 주자인 오세훈에 대한 윤핵관의 견제, 김동연·오영훈에 대한 비협조를 예상할 수 있다. 세 사람 모두 빨간 옷과 파란 유니폼을 벗어던지기 바란다. 선거의 계절에 소수파로 전락할 것 같으면, 자신들의 소속 정당 유니폼의 부각을 꺼리곤 하던 정치인들의 모습을 이들 단체장이 재임하면서 보여줘야 한다. 그것도 수시로. 어렵게 하나씩 풀어나가보자. 오세훈과 김동연은 당 밖의 자산을 활용해 서울·경기의 지방정부 성공을 위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사람은 상견례 수준을 넘어선 경계 밖 협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오영훈은 제주도지사 선배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허심탄회하게 제주와 국토 발전을 논의할 수 있다. 오세훈과 오영훈 ‘오·오 단체장’에게도 교감을 확대할 분야가 넘친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여행 시장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의 상생협력 방안을 찾고, 지역을 세계에 알리는 리더십을 선보이자. 지역에 대한 관심, 중도·실용에 의미를 둔 행보를 펼쳐 온 이들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수도시장 오세훈 중심으로 협치를 이뤄낸다면 4년 뒤 임기 재연장을 지역민에게 호소할 수 있고, 어쩌면 5년 뒤 중앙무대에서 진검승부를 할 기회를 포착할 여지도 있다. 단체장들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치와 혁신은 중앙정치의 암울한 상황과 비교될 것이다. 내로남불, 편가르기라는 단어들이 최소한 행정영역에서 사라진다면 이들 단체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시인 윤동주는 ‘쉽게 씌어진 시’에서 “육첩방(일본)은 남의 나라”라며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민하며 자책했다. 그런 삶의 철학을 바탕으로 윤동주는 평생을 고민했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윤동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자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시계가 50일 이내로 들어왔다. 1991년 광역·기초 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복원된 이래, 올해 선거처럼 독특한 경우도 없었다. 이번엔 정권교체 직후의 선거라는 특수성에다가 내용적으로는 후보도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나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했던 역대 서울시장 선거결과를 보더라도 이번은 달라보인다. 1995년 기초·광역 단체장 직선제 전면 실시 이후 서울에서는 조순·고건, 이명박·오세훈, 박원순, 오세훈 시장을 배출했다. 서울시장을 배출한 정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 예외는 2002년·2012년 대선이었다. 올해는 중앙의 화두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갈등, 부동산 대응 등 중앙의 정치 지형도는 복잡다기하다. 혼란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바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론조사 수치를 통해서도 국민의힘의 선전이 예상된다. 6월 선거 결과는 박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엄살로 느껴질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이다. 3월 대선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중앙권력을 내놓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대선 경선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책임지거나 국민의 공감을 사는 사죄의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전략공천과 경선 논란 속에서 ‘명낙 대결’은 재연되고, 예비후보를 향한 함량 미달 등의 내부 저격성 발언도 횡행하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인물을 후보군으로 언급하는 무성의도 여전하다. 구청장과 시의원 후보 선출로 눈을 돌리면 민주당의 상황 인식은 한가해 보일 지경이다. 공천심사위원회가 단수 추천과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자신들의 측근과 보좌관을 지방선거 후보로 만들고 있다. 최대한 공정을 기해야 할 이들의 품격은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협위원장이 당원명부를 유출하고, 측근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눈총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에 대응했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민주당의 푸대접도 눈에 띈다. 민주당 내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의 성찬만 요란할 뿐 혁신과 개혁의 흐름이 없다면 민주당은 외로운 처지에 몰릴 것이다. 민주 혹은 개혁 세력은 변하지 않으면 패퇴해 왔던 게 역사의 경험이다. 지방정치 복원은 야당에게는 숙명이다. 민주당 정신의 표본인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더욱 그렇다. DJ는 지방자치제를 단식투쟁을 통해 30년 만에 살려놓았다. 여소야대 정국 상황을 뒤바꾼 1990년 ‘3당 합당’으로 고립상태에 빠졌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린 게 DJ다. 단식투쟁 등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지방자치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3개월가량의 시차를 둔 이번 ‘선 대선·후 지방선거’ 대진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배경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선자 측의 비전 제시 부족 등으로 정권교체 후광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윤심’(윤석열 당선자의 의중) 논란’ 등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권력과 여당이 자신들의 ‘오만과 독선’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민주당에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20일 뒤면 권력을 내놓을 민주당은 치열함으로 가득 차야 한다. 각성과 실천이 긴요하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측근 챙기기와 책임 회피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풀뿌리에서 고생했던 현장과 당원을 챙기는 과정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이 아니라, 책임정치와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다. 상상하기 싫겠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당위는 절실하다. 터널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은 거대 신생 야당을 기꺼이 껴안을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는 국민들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됐다”며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민들께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다”고 덧붙였다. 동체대비(同體大悲)는 ‘중생과 자신이 동일체라고 보고 큰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1000년을 이어온 연등회를 취소하는 고귀한 용단을 내려주셨고, 아낌없는 기부와 나눔, 봉사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다”며 “국민들 역시 이웃을 생각하며 자신의 일상을 양보했고, 모두의 자유를 위해 헌신을 감내했다. 지금의 고난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들고 있다”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러면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종정 예하를 여러 번 뵌 적이 있다”며 “그때마다 큰 가르침을 받았고, 정신을 각성시키는 맑고 향기로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떠올렸다. 계속해서 “철마다 들꽃이 만발하고, 수천 개의 장독마다 역사와 전통이 담겨있던 서운암도 눈에 선하다”고 기억했다. 나아가 “종정 예하께서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다”며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이 법회는 조계종 최고 지도자인 종정으로 성파 스님이 추대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청와대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불교계와 껄끄러운 관계를 노출했던 점에 비춰 문 대통령의 방문이 ‘불심 달래기’ 행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가 불교계 반발에 부딪혔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성파 스님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그것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