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곳곳을 누볐다. 지역을 방문할 땐 KTX와 항공기, 차량을 이용했다. 출발지인 서울과 도착지인 지역 주요 공항·KTX역·고속도로 나들목은 전반적으로 번잡했다. 지역 일정을 끝낸 뒤 상경하려 KTX 티켓을 구입하다가 진이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외곽에 있는 역이나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동선은 번잡하지 않았다. 일요일 오후 울산(통도사)역에서 시내로 들어갈 때는 적막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국내 제1 공업도시를 자임하는 도시의 거리치고는 한산했다. ‘임대’를 알리는 표시도 많았다. 울산뿐만이 아니었다. 춘천과 청주 등은 물론 부산을 포함한 광역시 도심에도 빈 사무실이 곧잘 눈에 띄었다. 짧은 시간에 전국 17개 시·도를 다녀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걱정됐다. 수년 전 미국에서 근무했을 당시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찾았다. 미국 대선을 전후한 때였다. 러스트 벨트는 제조업이 크게 발전했다가 쇠퇴한 공업 지역이다. 주로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 등 미국 동부 지역을 가리킨다. 러스트 벨트의 투표 성향은 2016년과 2020년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출마 때만 해도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였지만, 러스트 벨트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러스트 벨트는 로널드 레이건이 승리한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이기지 못했던 곳이다. 2020년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러스트 벨트 승리를 정권 탈환의 기폭제로 삼았다. 쇠퇴한 지역의 민심은 그렇게 당을 달리한 여당 후보에 연이어 패퇴를 안겼다. 국내에도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적지 않다. 쇠퇴한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 현상이 확인된다. 지방의 많은 기초 마을엔 60대 청년회장이 차고 넘친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을 뜻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에 지역 소멸 문제 해결사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정부와 정치권은 한가한 모습이다. 지방 발전에 진력하는 여야 의원들을 한꺼번에 만난 적이 있다. ‘지방 발전에 가장 장애 요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입을 맞춘 듯 답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입니다.” 수도권 지역구 정치인들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을 방치해서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 2020년대 여야 정치권의 싸움은 대한민국호 소멸 현상을 평가할 후손들로부터 ‘나라를 구하지 못한 정쟁 놀이’로 규정될 여지마저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까지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여러 지역을 단시간에 돌아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지방 곳곳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한가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역 소멸은 우리 사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정권을 내놓을 수 있다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제도 개선까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방 소멸을 늦출 방안은 다양하게 찾으면 찾을수록 좋다. ‘뉴스 사막화’ 방지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지방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담대한 태도가 필요하다. 전국의 고른 발전을 내건 정부라면 더욱 그렇다. 지방 언론마저 중앙을 바라보도록 방치·조장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 지방 언론이 대한민국호 소멸 방지에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자. 정부라면 지방 언론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매체로 거듭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을 실핏줄처럼 잇는 지방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지방 소멸도 늦춰질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 소멸 이전에 정부·정치권이 먼저 소멸할 수도 있다.

혼탁 양상이 극심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오늘(11일) 밤 드러난다. 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는 어느 때보다 극명한 표정 대비를 보여줄 것이다. 그나마 한 정당은 웃겠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석·한글날 연휴로 이어진 유세전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나경원·권영세 등 중진을 대거 출동시켰다. 여당의 행보엔 대통령실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추론이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단식투쟁을 한 이재명 대표의 유세와 최고위원회 개최 등으로 맞불을 놨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힘 자랑을 하고 싶었거나 총선 예방주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입방아도 나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인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빈 자리 1곳을 메우는 절차였다. 정치가 삶을 바꾼다고는 하지만 서울 일부 유권자를 제외하면 크게 의미 부여할 선거는 아니었다. 여당은 당헌·당규대로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됐고, 야당은 경선을 치렀으면 됐다. 현실은 반대였다. 25개 구청 가운데 수장 1명을 뽑는 자리는 대통령실의 사면과 여당의 무리수, 야당의 응전으로 전국선거로 탈바꿈했다. 특히 여당은 자당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고, 그것도 선거 원인 제공자를 공천했다. 사활을 건 싸움이었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패배 정당의 지도부는 존재감을 잃을 개연성이 있다. 지도부 붕괴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런 전망마저 부질없을 수 있다. 지도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비주류는 죄인’으로 인식될 정도로 척박한 게 현재의 정치권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결과와 별개로 이 지점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여차하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바꾸는 잘못을 저지른다. 대통령실이나 여의도 정치권은 지방정부·의회를 좀처럼 독립변수로 여기지 않는다. 지방정부·의회의 잘못도 크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보는 인식 못지않게, 지방정부·의회가 중앙정치보다도 나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잦다. 상대적으로 언론의 비판기능과 여론의 감시가 느슷한 틈을 타서 알량한 권력을 누리기만 할 뿐 지방정치는 최소한의 의무적 행태도 태만히 하곤 한다. 이런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서울시의회 주변만 하더라도 최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시의회 슬로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가 무색할 정도다. 단적인 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를 놓고 펼쳤던 싸움이다. 여야의 몸싸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불렀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이었던 예결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며 싸움을 키웠다. 이런 와중에 여야의 일부 중진급 시의원들의 일탈은 강도를 더해갔다. 일부 시의원들은 학위 논문 대필 논란과 연구비 사적 유용 논란으로 내부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집행기관인 서울시에도 소문이 전해질 정도다. 중앙정치였다면 감시기관이나 유권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치의 긍정적인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 모범 사례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끄집어내 본다. 10년도 전에 순천만습지 복원과 박람회를 진두지휘했던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은 여야 울타리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국내에 정원문화와 지방정부의 성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순천의 성과는 전국에서 본받을 만하다. 모두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야 한다. 열창으로 이름이 드높았던 가수 윤시내는 1980년대 중반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라는 노래로 팬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노래가 나온 지 몇 년 뒤인 198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은 구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드러냈다. 요즘으로 말하면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향한 노력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한국 정치에서도 여야의 과도한 지방정치 개입을 끊어내는 디커플링이 절실하다. 의도적인 이별과 헤어짐은 또다른 성장을 이끌어내는 법이다. 그게 창조적인 파괴다.

“정신건강을 비롯해 건강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 팬데믹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게 했는데, 역경이 인생 최고의 스승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했다. 재산보다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GDP)이 많지만,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변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거주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싼 나라다. 가령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수억 원이 드는 나라다. ◆ “경제적 지위 아닌 면역체계 강화 중요” 최근 싱가포르 보험사인 AIA 싱가포르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약 30%가 “인생에서 건강 유지와 즐길 수 있는 활동 참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경제적 지위 강화보다는 면역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추가 설명하는 이들도 많았다. 코로나19의 파장이자 교훈으로 보인다는 게 싱가포르 언론의 보도다. 8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건강유지를 우선으로 꼽은 응답자들은 사치품 소유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물가상승 등으로 생필품 값이 상승한다면 사치품 지출은 당연히 줄이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브랜드 상품보다는 건강과 건전한 재무구조가 우선 고려 대상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더운 나라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사무실 주변에서도 산책과 달리기를 일상으로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일련의 변화와 관련해 AIA 싱가포르의 멜리타 테오 고객·디지털 책임은 “고객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인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기업들도 바뀌고 있다고 테오 책임은 설명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직원의 정신건강까지 책임지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 “정신질환 극복에 국가·기업 기여해야”…원격진료 확대는 바람직 잉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0년 이전에는 직원들을 위해 정신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은 전체의 1%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0%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상황에서 직원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챙기는 문화가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탄 히앙 쿤 싱가포르종합병원 부원장은 코로나19가 병원과 진료 문화의 변화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위기가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극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며 “원격진료와 디지털 의료 플랫폼 확장이 의료 부문의 주류가 된 것도 의미 있는 파급효과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늘고, 이와 연관된 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신질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겨놓을 사안이 아니다. 싱가포르처럼 우리 사회에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책임 있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 물가상승에 외식·신용카드 의존 줄이기 자구책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물가도 많이 올랐다. 단적으로 10년짜리 자동차 소유 자격증명서(COE)를 발급받기 위한 금액은 최근 1대 평균 14만6002싱가포르달러(약 1억440만원)로 상승했다. COE 발급제도는 교통체증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90년에 도입됐다.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COE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COE는 싱가포르 정부가 2주마다 경매로 판매한다. 그나마 생필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수입산 과일이나 제품의 가격은 30% 이상 올랐다는 통계분석도 다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한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스트레이츠타임스의 조언을 일부 소개해 본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출 비용을 줄여야 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따져봐야 한다. 고정비가 들어가는 구조이기에 단기간에 지출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도 작은 실천으로 비용을 줄일 수는 있다. 이를 테면 외식비를 줄이는 것이다.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면 곧잘 외식문화 발달을 접하곤 한다.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이 많고, 가정에서 요리를 잘 안 하는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에서 외식 기회를 줄이는 것은 외식비는 물론 교통비 감소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물가상승은 필연적으로 저축을 힘들게 하고, 신용카드 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한다. 신용카드 이용은 차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이를 줄여야 한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러한 조언은 싱가포르와 한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만고의 진리로 통하는 듯하다.

반 세기 전에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베트남이 최근 사실상 ‘동맹’에 버금갈 정도로 외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이후 두 나라의 강렬한 인연에 외신이 주목했다. 동남아 뉴스를 개별 뉴스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미국 언론 다수가 이번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못지않게 베트남 관련 소식을 여럿 전했다.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를 찾았다는 설명을 더하기도 했다. ◆ 바이든 24시간 방문…양국 최고관계 격상 10~11일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1박 2일 일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만 하루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상의 베트남 방문은 동남아와 중국 등 지역에 강렬한 신호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 아시아 방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가 아닌 단일 국가 베트남이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도 의미가 부여됐다. 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치른 나라들 중 미국과 베트남처럼 관계 개선 흐름을 보여 온 나라도 많지 않다. ‘전쟁을 치른 과거를 뒤로하고, 동맹의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진부할 정도다. 미·중 갈등 국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베트남 중시 흐름은 이어져 왔다. 양국 관계 개선은 옛 소련 붕괴와 동유럽 공산권 몰락을 전후한 1980년 대 말 시작됐다. 베트남 정부의 미군 포로 인도와 미군 실종자 유해 수색작업 허용으로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평가다. ◆ 2000년 클린턴 최초…이후 5명 대통령 모두 베트남 방문 미국은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역대 대통령 5명은 모두 임기 중 베트남을 찾아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 흐름은 이랬다.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외교 관계 단절 → 1995년 7월 국교 정상화 → 2000년 11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첫 베트남 방문 → 2005년 6월 판 반카이 총리, 베트남 정상급 지도자의 첫 미국 방문 → 2013년 7월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 2023년 9월 조 바이든 대통령 방문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베트남을 중요시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역대 대통령의 발언과 동선에서 확인해보자.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 정상으로는 베트남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클린턴의 2000년 11월 하노이 방문 노선은 하나하나가 뉴스가 됐다. 초선 대통령 시절인 1995년 국교정상화 주역이었던 클린턴은 재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해 11월 하노이 방문에서 화려한 환영을 받았다. 베트남 국영TV는 그의 연설을 생중계했다. 베트남 국영TV의 연설 생중계는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이었다. 2000년 당시 그는 5년 전인 1995년에 이뤄진 국교정상화 감격을 재언급하며 베트남에 언론의 자유 등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핵심은 전쟁 유산을 뒤로하고, 양국의 전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과거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부시 ‘경제협력 강조’ vs 오바마 ‘국방협력 강화’ 클린턴의 후임자 조지 W 부시는 2005년 6월 판 반카이 총리를 초청해 베트남 정상급 지도자의 백악관 방문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이듬해 11월 하노이와 호찌민을 찾으며 답방했다. 호찌민 방문에서 보듯이 부시는 베트남 경제에 주목했다. 그는 “베트남은 아세안에게 가장 강력한 경제 상승 기조를 타고 있다”며 “(베트남의 모습이) 어린 호랑이 같다”고 칭찬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하노이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호찌민에서 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하며 메시지를 전파했다. 베트남의 종교자유와 과학발전 투자에 관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베트남은 주로 경제 이벤트를 개최하며 부시의 방문에 의미를 뒀다. 부시 대통령은 베트남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며 이에 호응했다. 공화당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온 버락 오바마는 재선 시절인 2016년 5월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는 전임자인 클린턴과 부시 전 대통령처럼 베트남 성장을 평가하면서도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 연설에서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 종교의 기본권 유지는 안정의 방해 요인이 아니라, 안정을 강화하고 진보시키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당시 베트남에 대해 살상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베트남이 자국의 방어에 필요한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강력한 국방협력을 제안했다. 전쟁에서 적으로 만났던 양국이 군사적 협력 관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뗀 것이었다. 잠재적인 위협이었던 중국에 대응하자는 차원이었겠지만, 양국 관계 진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 트럼프는 김정은 만나러…바이든은 매케인 추모 오바마의 후임자 트럼프는 2017년 11월, 2019년 2월 베트남을 방문했다. 두번째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트럼프의 첫번째 방문은 그보다 앞선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워싱턴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에서 백악관 주인이 된 취임 첫 해 이뤄졌다. 트럼프의 베트남 첫 방문은 당시까지도 북한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치광이’ ‘로켓맨’ 등의 언사로 각을 세우며 한반도에 긴장감을 키우던 시절 이뤄졌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미 화해 무드가 도래하기 전이었다. 트럼프는 베트남 첫 방문 당시 경제적인 성과를 칭찬하며 베트남전쟁 이후 변화를 가리켜 세계의 위대한 기적들 중 하나로 평가했다. 2019년 두번째 방문에서도 베트남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야기했다. 양국 경제협력 강화와 베트남의 미국 군사장비 수입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10∼11일 방문에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투자협약 체결이 줄을 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총서기장, 보 반 트엉 국가주석, 팜 민 찐 총리 등과 만남을 갖고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포함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협력을 논의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혁신이 이어질 양국의 경제·외교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규정했다. ◆ 베트남의 독립외교는 이어질 듯…한국 외교에도 시사점 외신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의 밸류 체인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힘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평가와 달리, 베트남이 친미 목소리로 하노이 외교가를 채울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처럼 미·중 관계에서 독립외교로 방향타를 설정해 왔기 때문이다. 당장 팜 민 찐 총리는 16~17일 중국을 방문, 제20회 중국·아세안 엑스포(CAEXPO)와 중국·아세안 비즈니스·투자서밋(CABIS)에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에서는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도 재언급되고, 기억됐다. 그는 24시간이라는 짧은 하노이 방문 일정 와중에 매케인 전 의원의 추모 기념비를 찾았다. 매케인 의원은 베트남전쟁에서 잡혀 5년 동안 포로 신세를 졌으며,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립고 또 그립다”며 “매케인은 좋은 친구였다”고 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케인 전 의원은 각기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으로 당을 달리했지만, 미국 외교정책에 서로 힘을 보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외교행보에서도 베트남을 중시하고, 국익 앞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려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매케인 전 의원을 언급하고 추모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와 함께, 2000년 이후 민주·공화·민주·공화·민주당으로 당적을 달리한 대통령 5명이 베트남을 다시 찾는 모습은 미국 외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해준다. 그만큼 우리 외교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미·중 갈등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여전한 가운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개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번째로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5~7일 개최되며, G20는 9~10일 열린다. ◆ G20와 연계 방문…미얀마 군정 참석 금지 43차를 맞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했다. 역외 국가를 초청해 열리는 올해 하반기 아세안 정상회의는 애초 11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G20 정상회의와 연계 및 주요국 정상의 방문 일정을 고려해 9월로 앞당겼다. 아세안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정상회의는 해마다 2차례 열리는데 대개 상반기에는 역내 회원국에게, 하반기에는 역내는 물론 역외 국가들에도 참석 문호를 개방한다.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18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26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12개의 다자회의와 13개의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한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은 전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와 연계한 아시아 순방지로 베트남을 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를 찾지 않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제사회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군부통치가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비롯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들은 남중국해 논란 등 갈등이 여실한 현안과 달리, 녹색 인프라와 탄력적인 공급망 개발, 식량 안보,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 등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 중심성 강화에 목소리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아세안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불가피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이번 회의에서도 논쟁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2023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표준지도에서는 주변국과 국경·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들을 대거 자국의 영토로 표시했다. 중국의 발표에 인도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즉각 반발했다. 표준지도에서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남해9단선’을 그린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반발이 크다. 이들 4개국은 아세안 회원국이기도 하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은 3년 안에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제정하기로 하고, 6일 개최될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COC 제정 방침에 합의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이 자국의 외교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COC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부합하는 국제 규범, 원칙, 규칙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 불참·동티모르 참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군정 체제의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정상회의 참석이 금지됐다. 아세안 회원국 가입이 확실히 되는 동티모르의 사나나 구스마오 총리는 옵서버 자격이지만,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얀마 군정체제는 올해도 비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정 종식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분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회원국들의 시각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군정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조치를 이끌어낼 개연성은 높지 않다. 올해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2021년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미얀마 군정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안을 재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 합의안은 당사자의 건설적 대화, 폭력 즉각 중단, 아세안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등이었다. ◆ 우크라전쟁에 대한 입장 갈려…바이든 불참에 회원국 속내 복잡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안도 논의될 예정이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원국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은 이와 관련, 미국의 동맹국인 싱가포르·필리핀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비판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오랜 기간 군사적 관계를 맺어왔던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는 비판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있다고 VOA는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는 강대국 사이에서 비동맹 기조를 유지해온 아세안 특유의 중립성에 부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 언론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점차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 소식을 전하자,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던 현지언론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주미대사의 잦은 교체와 오랜 부재 등이 미·인도네시아 관계는 물론 미·아세안 외교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VOA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 보낸 점과 관련, 흔치 않은 일이어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화상으로 회담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는 직접 참가했다.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올해는 이와 달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직후 베트남으로 이동해 미·베트남 정상회담에 임한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건너 뛰는 셈이다.

◆ ‘따나 아이르 끄두아’…“양국 관계 실질적 증거” 소설 속에서 이명준은 아버지의 월북으로 빨갱이로 손가락질 받다가 혈육을 찾아 월북한다. 월북 이후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다. 포로 신세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남과 북, 어느 쪽도 아닌 제3국이었다. 전쟁은 이렇게 개인에게는 세상 전체일 수도 있는 삶의 공간과 방향을 온전히 바꿔버린다. 아세안 코너를 연재하면서 전후문학의 백미 ‘광장’을 떠올린 이유는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영웅으로 불리는 양칠성(梁七星)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2의 조국’(Tanah Air Kedua)이 제작된다는 소식을 접해서였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3개 언어로 된 이름을 지녔던 비운의 조선 청년 양칠성의 삶에서 광장의 이명준의 삶을 겹쳐서 그려 본 것이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가룻군에 따르면 양칠성의 일대기를 다룬 ‘제2의 조국’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월 말 이뤄진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가룻군의 루디 구나완 군수의 면담에서 확인됐다.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양국이 협력관계를 공고화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독립영웅 양칠성의 일생을 다룬 영화 제작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 배우 김범, 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언론은 배우 김범이 주연배우로 참여해 양칠성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범은 미니시리즈 ‘꽃보다 남자’,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 미니시리즈 ‘로스쿨’,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그는 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양칠성의 아내였던 인도네시아 가룻 출신 와나라자 역할은 그의 아내와 같은 지역 출신인 마우디 아윤다가 맡기로 했다. 배우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을 오가면서 영화 장면을 촬영하게 된다. 마우디 측 소속사는 영화 촬영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8일 아세안정상회의와 양국정상회담 등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영화 제작과 관련된 사안이 언급될 수도 있다. 정부와 영화진흥 부문의 지원을 받을 영화 제작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언론은 긍정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야당 대선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도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루디 군수는 “깊이 있는 내용과 양국 협력을 토대로 제작될 ‘제2의 조국’이 역사 존중과 문화 관계 강화를 위한 한·인도네시아 관계의 실질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에 치러지며,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18일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는다. ◆ 동료·한인들의 노력…다층적이지만 복원된 양칠성의 삶 양칠성은 1919년 5월 29일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일제에 징집됐다가 1942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둥에 배속됐다. 조국을 잃은 조선에서 태어난 양칠성은 일제의 강제 창씨개명 때문에 야나가와 시치세이(梁川七星)로 수년 동안 살아가야 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엔 인도네시아식 이름 코마루딘(Komarudin)으로 불리었고, 현지여성과 결혼을 해 아들도 뒀다. 코마루딘의 뜻은 ‘인도네시아를 비추는 달’이다. 일본의 패망 이후 양칠성은 인도네시아에 다시 돌아온 네덜란드에 저항한 현지인들의 독립투쟁에 참여했다. 폭파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도네시아 독립 저항운동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여러 활약을 펼쳤지만, 네덜란드 군대에 잡혀 1949년 8월 10일 처형됐다. 양칠성의 사망 시기와 관련해 더띡닷컴 등은 당시 기록을 전한 일부 기사을 인용해 1949년 5월 21일 숨진 것으로 언급돼 있다고 보도했다. 더띡닷컴은 양칠성이 처형될 당시 ‘머르데카’(독립)를 2차례 외친 영웅이었다고 전했다. 피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식민 지배국 군속의 삶을 원치 않았을 양칠성은 제3국의 독립을 도왔다가 40년의 생을 접어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비운의 삶은 옛 동료의 증언과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및 사학자들의 연구, 양국 정부 등의 노력에 힘입어 복원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1975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독립영웅으로 추서됐으며, 20년 뒤인 1995년엔 묘비명에 한국인 이름 양칠성이 병기될 수 있었다. 이후에도 그에 관한 연구가 이어진 덕분에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양국 수교 50년을 맞아서는 영화까지 제작되게 됐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대연출을 하면서 복귀했다. 탁신과 그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의 영향력이 큰 제2당 프아파이당의 ‘악마와의 연합’은 탁신의 개인적 야망과 신변보장을 위한 장치로 활용됐다. 프아타이당은 기득권 정당들이 받았던 불신의 늪에 빠지고 있다.” 5월 총선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됐던 혼란 양상을 끝내고 새 총리를 선출한 태국 정치 현실에 대한 서방 외교소식통의 관전평이다. 국내의 태국 정치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40년 넘게 태국 정치를 연구한 김홍구 전 부산외국어대 총장은 26일 “(결과적으로) 정치 현실을 대하는 제1당과 제2당의 접근법이 연정구성의 성패를 갈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변화의 상징이었던 전진당(MFP, 까우끌라이당)이 선명성에 방점을 두는 바람에 개혁정당 중심의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했던 데 비해, 제2당 프아타이당은 친군부정당과 군부의 영향력 자장에 있는 상원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인정했다”고 비교했다. ◆ 세타 신임 총리는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유권자들은 수도 방콕 압승 등을 통해 전진당을 제1당으로 밀어줬지만, 젊고 개혁적인 피타 림짜른랏 대표의 총리직 도전은 의회에서 2차례 좌절됐다. 프아타이당과 군부세력은 적대적 관계를 뒤로하고, 나이든 정치신인 세타 타위신(61)을 총리로 선출했다. 그는 총선 직전까지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일했다. 5월 14일 총선 이후 지지부진했던 총리 선출이 마무리된 22일 프아타이당과 끈끈한 관계를 지닌 전임 총리는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듯 오랜 해외 도피생활을 끝내고 전용기로 귀국했다. 전용기에서 포착됐던 수십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파텍필립’ 손목시계는 공항에서는 중저가 브랜드 스와치 시계로 바뀌어 있었다. 귀국 직후 교도소에 수감됐던 전 총리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국립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태국 정치권 소식을 전하는 외신은 익숙한 듯 낯선 풍경에 황당해 했다. 그간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다. 전진당(MFP, 까우끌라이당) 제1당 차지(5월 14일 총선) →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 총리 후보 낙선(7월 상하원 합동 투표) → 제2당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 4년 임기 총리로 선출·탁신 친나왓 전 총리 귀국(22일 의회 투표, 같은 날 공항)→탁신 전 총리 교도소에서 병원 이송(23일 경찰병원). ◆ 유권자들 “나의 총리가 아니다” 해시태그 총선에서 개혁성향 정당을 지지하며 변화를 열망했던 유권자들은 낙담과 분노감을 드러냈다. 세타 총리 선출은 유권자 다수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일종의 배신 행위였다. 시민혁명과 민주화 행보가 강화되면 곧잘 발생하는 군부 쿠데타로 국민적 열망이 좌절됐던 기억이 온전한 가운데 이번엔 친군부 세력과 정치 기득권이 일종의 ‘의회 쿠데타’로 총선 민의를 져버린 것이다. 정치권이 희극과 비극의 교차로에서 기대주 전진당을 ‘왕따’ 시키고,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총선 표심을 엎어버리고 정치권이 기득권을 위해 국민들의 미래를 애써 외면했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권력 떡고물 나눠먹기에 철저한 외부관전자에 머물러야 했다. 그 사이 방콕의 밤하늘은 분노와 공허함의 쓰라린 물기를 가득 담은 공기로 채워진 듯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나의 총리가 아니다( #NotMyPM)라는 해시태그가 분출되고 있다. 제1당 전진당을 배제한 채, 11개 정당의 연정 구성·총리 선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가 표출됐다. 연정 참여세력은 협약에 따라 장관직 8개, 차관직 9개를 나눠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아타이당의 방콕 당사 밖에서는 시민들의 야유와 비난 목소리가 비등했다. 유권자들이 극명한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연정 구성에 앞서 프아타이당이 친군부와 협력분위기를 이끌어내자, 유권자의 3분의 2가 친군부 세력과의 어떠한 연정에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 세타 총리 “친군부세력과 연정없다” 확언했지만 번복 태국 언론도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돼 2008년부터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탁신 전 총리가 막내딸 패통탄과 소속 정당을 같이하는 세타 총리 선출 당일에 귀국하고, 이튿날 치료를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이 귀국 이튿날 고혈압, 불면증을 호소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왕실의 사면이 임박했다는 냉소가 더해졌다. 앞서 그는 신임 총리 선출이 지연되자 스스로 약속한 귀국 일정을 몇 차례 번복하기도 했었다. 세타 총리의 기회주의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세타 총리는 프아타이당과 친군부세력의 연정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이를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 총리로 선출된 뒤에는 프아타이당이 약속한 ‘더 나은, 보다 평등한 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정이 필수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세타 총리는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산시리 회장 출신으로, 5월 총선을 앞두고 프아타이당에 입당했다. 사실상 정치 신인이다. 보수세력이 전진당 피타 대표의 총리 피선을 반대하는 정국 흐름 속에서 그는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482표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제1당 전진당이 주도한 반대와 기권은 각각 165표, 81표였다. 김홍구 부산외대 전 총장은 전진당이 선명성을 강조한 나머지 협상 여지를 줄이게 돼 총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제1당) 전진당이 형법 112조 개정 공약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반면 (제2당) 프아타이당은 총리 배출을 위해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최소 375석을 확보해야 했기에 협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실정치를 지향하는 프아타이당이 자신들이 처한 딜레마와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과정에서 연정구성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 “유권자는 단기 패배자…전진당 장기 승리자” 결과적으로 전진당의 총리 배출 실패와 탁신계 정당·친군부 세력의 연합은 변화를 갈망했던 유권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총선 표심이 기득권 세력의 연합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인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프아타이당 등 집권세력이 패배자의 자리에 내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프아타이당은 1998년 창당돼 2000년대 초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집권당으로 활동했던 타이락타이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프아타이당은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 쿠데타를 통해 탁신과 그 추종세력을 몰아낸 친군부와 손을 잡았다는 비판으로 향후 운신 폭이 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태국 전문가는 26일 “제2당이 제1당을 배제하고, 11개 정당의 연정이 이뤄졌는데 그 연정엔 극도의 라이벌이었던 탁신 세력과 군부세력이 있다”며 “불쾌한 순간의 선택은 가까운 장래에 연정을 치유불가능한 처지로 몰리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분석가인 티티난 퐁수디락은 “태국의 정치는 포퓰리즘을 용납하는 과거에서 벗어나 구조적·제도적 개혁을 갈망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프아타이당은 앞으로 포퓰리즘과 탁신 딜레마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런 예상과 궤를 같이하는 게 전진당이 궁극적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하원 500석 가운데 151석을 차지하고, 득표율 36%를 기록했다. 수도 방콕에서는 할당 33개 의석 가운데 1석을 제외한 32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진당이 원했다면 프아타이당이 주도하는 연정에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군부세력으로 대변되는 ‘과거와의 연정 거부’ 혹은 ‘구체제 복귀 반대’를 명분으로 챙겼다. ◆ “비판만 해서는 곤란,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역할” 앞서 전진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연정 구성에 성공했다면 왕실모독제와 관련된 형법 112조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 상황을 겪어야 했을 수도 있었다. 전진당은 프아타이당 주도의 연정에 배제됨으로써 닥쳐올 수도 있었던 위험성은 사라졌다. 전진당 자체적으로 몸놀림이 가벼워지고, 운신 폭이 넓어진 셈이다. 피타 대표를 향한 억지스러운 흠결 제기는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동정과 지지를 유인하는 촉매도구가 될 가능성도 크다. 지지가 강해지고, 그 층은 두터워 질 것 개연성이 있다. 5년 뒤에 차기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정국은 변화를 거듭할 것이어서 전진당이 늦어도 5년 뒤 빠르면 그 이전에 위기 속에서도 여러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익명의 아세안 전문가는 “전진당과 피타 대표가 향후 정치권의 초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생명력을 유지해야 하는 게 현재 태국 정치가 처한 현실인데, 이것을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나 서구적 시각에서 프아타이당의 역할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중에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된다면 탁신 전 총리와 군부세력을 매개로 부동산재벌 출신을 총리로 당선시킨 프아타이당이 민주주의의 건널목 역할을 자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부세력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20차례 넘게 쿠데타가 발생했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피타 대표가 후일 총리직에 오른다면 이런 설명도 타당하게 이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프아타이당의 역할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다. 한국 정치사에서 찾자면 노태우정부를 긍정적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군부통치와 민간통치를 이어줬던 디딤돌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김영삼정부가 3당합당으로 영남 야당세력을 궤멸 수준으로 붕괴시켰지만 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정권교체를 가져온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다. 태국이 속한 아세안 회원국에서 사례를 찾는다면 인도네시아의 압둘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을 예로 들 수도 있다. 그는 탄핵으로 실각했지만 수하르토 군부통치의 조종을 알리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시대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펼쳐진 태국 총리 선출 과정과 잠정적 결론은 그만큼 다양한 역사적·정치적으로 여러 층위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가 하는 소규모 음식점→치킨가게→빙수·바비큐 가게→고급식당으로. 한국 음식점, K-레스토랑 열풍이 끊이지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최소 10개 한국 음식점이 개업했으며, 연말까지 2곳 이상이 문을 새로 열 것이다. 한국 음식 사업에는 개인 차원에서는 물론, 대만 음식기업까지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가 19일 자국에서 지속되는 한국 음식점 열풍을 이렇게 소개했다. 한국 음식점 개업엔 여러 곳에서 동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과 K-푸드의 매력에 빠진 싱가포르 사업가는 물론, 음식·음료 명문기업이 뛰어들고 있다. ◆ 미식천국에서 한국 음식점 개업 열풍 우육탕면과 버블티 브랜드를 지닌 대만의 푸드 팰리스 그룹은 올해 새롭게 론칭한 ‘88 포차’ 브랜드로 4개의 식당 문을 열었다. 9월엔 번화가 부기스정션 지역에서 K타운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개업한다. 한국식 프라이 치킨, 찌개, 짬뽕, 매운 해산물 등을 주요 메뉴로 상정하고 있다. 한국 바비큐 레스토랑 체인 서래를 운영하는 성공홀딩스의 행보도 적극적이다. 성공홀딩스는 6월 노스포인트시티에 6번째 분점을 냈다. 앞서 4월엔 새로운 브랜드 ‘불고기 쇼’를 만들어 4월과 5월 부기스정션과 우드레이몰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이 진출한 다민족국가 싱가포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어느 업종이든지 살아남기 힘들다. 1965년 독립 훨씬 이전부터 거주한 중국 화인, 말레이계, 인도 타밀계에다가 인근 지역의 노동자·주재원, 글로벌 기업의 파견자 등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여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세계 물류·금융의 허브이면서 외식문화도 발달해 있다. 문기봉 아세안비즈니스 센터장은 “최신 유행과 전통의 공존을 꿈꾸는 싱가포르 외식부문에서 K-푸드가 한류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상품 개발·소개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K-레스토랑은 고급 이미지와 한식의 오리지널리티 강조라는 기존 성과에다가 최근엔 현지 중산층이 쉽게 접근하도록 문을 더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류 컨텐츠…K-레스토랑 매력으로 재탄생 K-레스토랑의 성공은 새로움을 더해가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재미와 흥미를 더한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가령 한국 음식점들은 고객이 직접 불판에서 고기를 굽게 하거나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K-푸드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고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전했다. K-레스토랑의 거침없는 행보는 한국 컨텐츠의 경쟁력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싱가포르 퓨전음식점의 장경복 요리사는 K-드라마와 K-팝 등에 대한 관심과 결부해 설명했다. 한류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식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류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다. K-드라마가 싱가포르의 K-푸드 열풍에 기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푸드 팰리스 그룹이 새로운 브랜드 포차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한국 드라마 등에서 영감을 얻은 점이 컸다. K-푸드는 싱가포르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와 결합하면서 열풍이 더 강해졌다. 포차 브랜드 개념을 도입한 푸드 팰리스 그룹의 마고 리(37)는 “싱가포르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외식을 한다”고 설명했다. 외식의 일상화 때문에 이마트24도 매장 내에서 간단한 요리가 가능하게 컨셉을 바꿨다. 한국 음식점 운영엔 평범한 현지인들도 뛰어들고 있다. 한류 사랑이 아예 음식점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더러 있다. 성공홀딩스 윌야와티 티주(45)매니저가 그런 경우다. 그는 한국 여행 이후 음식점을 개업했다. 2010년 한국 여행 당시 음식점 서래에 갔는데 맛에 반했고, 이후 요리사를 초청해 2015년 음식점을 열었다. 다국적기업의 재무 부문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한국 음식사업 열망을 접지 못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한국 음식점 인기는 지속되면서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 운영 주체와 메뉴도 다양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존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한류와 K-레스토랑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식천국 싱가포르에서 분명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다.

“화요일 22일 오전 9시 돈무앙 공항에서 아버지(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만날 것입니다.” 태국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제2당 프아타이당 패통탄 친나왓이 해외 도피중인 부친 탁신 전 총리의 귀국을 기정사실화했다. 19일 네이션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탁신의 막내딸 패통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며, 방콕의 공항 이름을 언급했다. 탁신은 올해 74세의 억만장자로 2006년 군사쿠데타로 실각했으며, 2008년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을 중심으로 15년 동안 해외망명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귀국을 희망해 왔다. ◆ 탁신, 총리 선출 투표일 귀국 탁신의 귀국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22일은 지난 5월 총선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정치권의 총리 선출이 예정된 날이며, 이날 오후엔 새 총리의 이름이 공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프아타이당과 군부 등이 모종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탁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할 때 그가 귀국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프아타이당이 보수정당과 연정을 도모하면서 총선에서 전진당이 내건 형법 112조(왕실모독죄) 개정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태국 정가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한 제1당 전진당(MFP·까우끌라이당)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지 못하자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돼 왔다. 제1당 주도의 총리 선출이 좌절되자, 제2당 프아타이당은 부동산 재벌인 산시리의 전 회장 스레타 타위신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프아타이당의 전방위적인 노력 속에 쁘라윳 짠오차 총리 주도의 신생 정당 루엄타이쌍찻당(UTN)이 연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친군부 성향의 루엄타이쌍찻당(RTSC)도 연정 참여를 선언했다. UTN과 RTSC 지지로 연정 구성을 노리는 정파들은 하원 전체 의석 500명 가운데 274석을 확보하게 됐다. 친군부 성향 정당의 동참을 조건으로 해서 상원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친군부 색채가 강한 상원의원 250명 가운데 절대 다수가 연정 구성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상하원 전체 750명을 대상으로 총리 선출 표결을 했을 경우 과반(375명)을 확보할 가능성도 커진다. ◆ 귀국하면 교도소 이송될 가능성 탁신은 여러 재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징역 10년형이 남아 있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냈으며,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탁신이 실제 귀국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앞서 탁신은 차기 정부 구성이 끝났을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 7월 26일 이전에 귀국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나이가 많아 생일 이전에 귀국하고 싶다는 입장을 개진했었다. 정부 구성이 늦어지자, 그의 귀국은 연기됐다. 이후 8월 10일 귀국한다는 입장이 공개됐지만, 귀국 날짜는 다시 미뤄졌다. 진찰 등이 이유였을 만큼 궁색했다. 그의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AFP통신은 탁신은 귀국하면 사법당국에 구금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귀국 직후 대법원과 특별감금소를 거쳐 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복귀 가능성 50%…의원들 표심 복잡해질 듯” 정치분석가 유타폰 이싸라차이는 “탁신의 복귀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이라고 무조건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50대50 정도로 본다”고 했다. 그는 “탁신이 의회의 총리 투표 당일인 22일 귀국하면 하원의원들은 보다 쉽게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지만, 상원의원들의 고민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탁신 가문과 프아타이당, 군부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탁신과 프아타이당의 몰락을 가져온 게 군부였지만, 양측은 이제 사실상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탁신이 실각하고 해외도피를 시작한 뒤, 그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의 프아타이당은 2011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잉락은 오빠 탁신을 사면하려다가 권력남용혐의를 적용받아 총리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잉락이 자리에서 내려온 뒤 직후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군부는 잉락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은 쁘라윳 총리였다. 쁘라윳 총리는 임기 종료 이후 과도정부를 수개월째 이끌고 있다.

광복절을 전후해 공직자와 언론계 지인을 만났다. 광복절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도 공통의 관심 분야인 행정·안전·언론에 관한 대화가 주를 이뤘다. 공감과 공분이 엇갈렸다. 올여름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던 점에 공감했으며, 허물어진 시스템에 공분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고 하더니, 자고 나면 새로운 사건이 기존 사건을 덮을 정도였다. 7월 이후만 복기해 보았다.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고통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사태, 양평고속도로 논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건설, 청주 지하차도 참사, 예천 폭우 피해, 교권침해 논란, 분당 묻지마 칼부림 사건, 새만금 잼버리 등을 헤아리다 보니 양쪽 손가락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각지에서 일간지 톱기사가 쏟아졌다. 일반 독자라면 뉴스를 따라가기 버거웠을 듯했다. 안타깝고 부정적인 뉴스 일색이었다. 순번처럼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터진 사건은 죄다 안전·신뢰 문제였다. 인재에 관재였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남 탓을 먼저 했다. 단체장들은 “현장에 갔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었겠느냐”라는 말로 속을 뒤집어놓았다. 약속한 것처럼 천불을 부르는 오류답안을 되뇌었다. 믿는 구석이 있던 것이었을까. 정책 집행자와 위정자의 판에 박힌 듯한 처신은 그렇게 이어졌다. 자신에게 닥친 악재로 힘들어했다가 다른 쪽을 겨눈 악재 돌출에 ‘속으로’ 안도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이제는 잼버리 사태가 화두다. 국제사회와 연관 속에 전·현직 정부, 중앙·지방정부 갈등이 똬리를 틀고 있어, 그간의 경험과 달리 새로운 뉴스에 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잼버리 사태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인사들은 생색을 내기까지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정부가 겨우 수습해 놓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신이 새만금 숙영지 화장실을 점검하고 박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낯간지러운 이야기들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대회 개최는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서라도 성공시켰던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가 났지만, 이들은 오불관언 모습이다. 생색에 앞서 남 탓을 디폴트(기본값)로 설정한 지는 오래다. 잼버리만 하더라도 애초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를 겨냥하더니, 이내 비난의 화살촉을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등으로 향했다. 여가부 혹은 전북도의 잘못이 없는 게 아니다. 실로 크다. 전북도 등이 중앙 컨트롤타워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집권세력의 주장대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폐해가 많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이 정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역할하고 있는 감사원이 ‘훌륭하게’ 증명해 낼 것이다. 그러나 실정에 대해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남 탓을 일삼는 것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 한번 짚어 보자. 2018년 제정된 새만금세계잼버리법에 따라 정부는 조직위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주체다. 조직위 공동위원장 5명 가운데 장관 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잘못됐을 경우 책임 전가용으로 도입한 제도는 아닐 것이다. 감투와 공치사에는 이름을 올리면서 책임 소재를 가릴 때는 발을 빼서야 되겠는가. 이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남 탓만 할 것이었으면 집권을 왜 했는지 묻는 젊은이들도 많다. “내 탓이오”라고 할 때 공감이 생기고 책임정치가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에서 접한 짧은 유튜브 동영상을 언급해 본다. 동영상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하는 질책과 조언이 담겨 있다. 여당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병민 위원에게 당의 원로는 이렇게 말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여기는 KBS라고. 국민의힘 당원집회가 아니고.” 지인과 만남에서 이순신 장군의 교훈에 공감했다. 장군은 그 어디에서도 어느 때에도 위기의 탓을 원균에게 돌리지 않았다.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만 했다. ‘면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조선을 구하는 데 몰두한 것이다. 이 정부에서 공공의 안전을 우선하는 플랜B(대안)는 정말 없는 것일까. 시스템 복원을 먼저 고려하는 국가운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