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대상 전액 장학금 지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은 “‘지역 균형 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가 열린 롯데호텔 제주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 에도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하는 것은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지난 2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사총협은 “사립대는 2009년 이후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기자재 가격 상승을 감당해 왔다”며 “국가가 지역 국립대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대학 선택의 조건은 사실상 ‘국립대 등록금 0원’과 ‘사립대 등록금 수백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학년도 수시 입시를 앞두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사립대의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학생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와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 청년인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총협은 이날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 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10명 중 6명(64.5%)은 국·사립 구분 없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방침은 수험생들의 진학 결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국립대 전액 등록금 지원 시 ‘지역거점국립대 진학 희망’은 27.6%에서 31.9%로 4.3%포인트 상승한 반면, ‘지역사립대학 진학 희망’은 6.6%에서 4.4%로 2.2%포인트 하락했다. 무상 등록금 도입에 따른 이동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4.6%가 ‘지역 거점 국립대 진학 증가’, 29.0%가 ‘기타 지역 국립대 진학 증가’를 예상했다. 사총협은 “무상 등록금 지원 정책이 단순한 학생 복지를 넘어 대학 선택과 모집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소도시 소재 지역사립대의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관련 현장 포럼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논의가 가시화되는 양상이지만, 현장 교사들과 사교육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국교위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관련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초등 저학년 학생의 신체·인지·정서적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설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전문가,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자, 초등교원양성기관 교수 및 재학생,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첫 발제는 국회미래연구원 황인혁·성문주 부연구위원이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이희현 학생·학부모 연구실장이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발제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 재설계를 위한 후속 연구 및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초등 1~2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 4,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교육시간 확대가 학생의 학습·정서·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9.1%는 초등 1~2학년이 피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적정 학교 체류 시간을 현행 정규수업 수준인 '오후 1시 30분 이전, 5교시 이내'라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는 50.3%가 3~4교시, 48.8%가 4~5교시를 적정 수치로 꼽았으며, 교육시간을 5~6교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0.4%에 그쳤다. 교육시간 확대가 학생 발달에 부정적이라고 본 가장 큰 이유로는 '짧은 집중력을 지닌 저학년의 학습 피로 누적과 학교 거부감 유발(86.5%)'이 꼽혔다. 이어 '통제된 교실에서 장시간 생활하며 자율적인 휴식과 자유 놀이 부족(52.5%)', '밀집된 집단생활 연장으로 인한 또래 갈등 증가(31.8%)'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노조는 "초등 저학년은 장시간 집중하기보다 짧고 밀도 있는 학습과 충분한 신체활동, 놀이와 휴식이 필요한 발달 단계"라며 "피로가 누적되면 집중력과 자기조절력이 떨어지고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계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랑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윤 모 씨는 “학교 수업 시간이 늘어나면 당장 태권도나 줄넘기 등 체육 학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업계 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응시자와 사회탐구(사탐) 지원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개편된 대입제도가 적용되면서 졸업생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9월2일 실시되는 모의평가 지원자는 50만128명이다. 6월 모의평가보다 1만1785명 늘었고 작년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1만5772명 감소했다. 이 중 재학생은 38만8203명(77.6%)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보다 2만2007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11만1925명(22.4%)으로 1년 전보다 6235명 늘었다. 평가원이 접수인원 통계를 공개한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졸업생 수 및 전체 수험생 대비 졸업생 비율도 역대 최고치라고 종로학원은 밝혔다. 이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내신이 5등급제로 전면 개편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N수생들이 사실상 ‘마지막 수능’으로 인식하면서 대거 유입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입시 문호가 확대된 점도 상위권 N수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능에서 자연계 학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사탐 지원자는 43만2504명으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보다 4만1055명(10.5%) 늘면서 2011학년도 이후 최다로 파악됐다. 반면 과탐 지원자는 20만1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366명(18.7%)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졸업생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고3 학생들은 수능 점수 예측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계 학생들의 사탐·과탐 선택상황에 따라 수능 최저 충족 등에서 과목 간 유불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살해돼 경찰이 용의자를 파악 중이다. 2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피를 흘리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감식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직 경찰로 알려진 A씨의 전남편 등 주변 인물들을 조사 중이다.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세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관세·투자 합의를 비롯해 조선,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 호혜적 성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며 “조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피해 ‘북핵 용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중동 정세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조 장관은 미국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장관은 조만간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최근 외교가 일각에서 제기되던 한국 배제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0일 담화를 통해 한국의 중재 등 개입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지 물었지만 사양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한국 패싱설’이 제기된 바 있다.

국가보훈부가 올해 8·15 광복절을 계기로 건국훈장을 받은 고(故) 김덕린 선생의 6·25전쟁 당시 북한군 위문 활동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보훈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서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적 조사·검증 과정에서 1952년 10월 김덕린 선생이 6·25전쟁 중 ‘항미원조’ 위문단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김덕린 선생 행적과 관련해 재조사를 진행한 뒤 포상 취소 여부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각에선 중국 측 관련 기록물을 인용해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활동한 배우 김덕린 선생이 6·25전쟁 당시인 1952년 9월 ‘2차 북한 위문단’에 참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개성과 최전방 진지 등을 방문해 북한 인민군과 주민들을 위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린 선생은 일제강점기 중국 영화계에서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항일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한 인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을 지낸 김규식 선생의 처조카로, 김규식 선생이 설립한 민족교육기관 남화학원에서 수학하며 항일 의식을 키웠다. 정부는 그의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올해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 바 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험생 2명 중 1명은 아직 지원 대학을 3곳 이하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안정 지원 가운데 고민하는 수험생이 가장 많았고,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본 뒤 결정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도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먼저 가늠한 뒤 수시 후보군을 넓게 정하고 전형별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예정 수험생 743명을 대상으로 6~17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반면 ‘2~3개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4~5개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37.6%였다. ‘아직 하나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수험생도 10.1%에 달했다. ‘1개만 결정했다’는 응답 3.1%까지 합치면 수시 원서 6장 가운데 3장 이하만 결정한 수험생은 53.4%로 절반을 넘었다. 수험생들이 원서 결정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6장의 지원 카드를 어떻게 조합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6장을 모두 결정하지 못한 수험생 6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향·적정·안정 지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돼서’가 3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판단하기 어려워서’가 25.7%, ‘9월 모의평가를 치른 뒤 결정하려고’가 25.6%였다. 학교·학원 상담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려는 수험생은 7.4%였다.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할 때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야 하는 데다 대학과 전형에 따라 학생부 반영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면접·논술 방식 등이 달라지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해는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도 수험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 시행 시 지방 국립대를 고려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 선택지를 다시 비교해볼 여지가 생긴다.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의 세부 방식과 규모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지원 대학을 늘리기보다 자신의 정시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수시 지원 후보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근 모의고사 성적들을 바탕으로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군을 먼저 설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수시에서는 상향·적정·안정 지원 대학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식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지원 희망 대학은 처음부터 6개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부적인 전형 방법과 입시 결과를 확인하면서 8개에서 12개 정도의 대학 후보군을 선정한 뒤, 이후 단계에서 하나씩 제외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또 “같은 대학이라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등 전형에 따라 평가 방법과 지원 자격이 다르다”며 “대학 이름만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모집 인원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반영 방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입시 결과는 절대적인 합격선이 아니라 올해의 전형 변화와 함께 해석해야 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시 경쟁력과 학생부·논술·면접 등 전형별 강점을 고려해 안정·적정·상향 지원을 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앞으로는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의 직접 해킹이 가능해진다. 불법사이트 운영 계좌 거래정지 등 수익원도 전면 차단한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확보한 3만4628개 불법사이트와 최근 5년간 27건의 수사자료를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사이트 6683개(19.3%)에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특히 한국어 운영 사이트 300개를 포함해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다. 이곳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된다. 특히 일부 영상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신상정보까지 유포돼 심각성을 더했다. 정부는 처벌 강화 작업에 착수한다. 기존에 방조범으로 경미하게 처벌받던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는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된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4개 시·도경찰청(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도 신설한다.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사이트에 접속해 원본을 지우고 증거를 확보하는 ‘능동적 방어제도’(합법적 해킹)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국과 호주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해당 내용을 삭제·수정하는 방법으로 운영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서버지나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영장에 근거해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방법도 촘촘해진다. 불법사이트 내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범죄에 활용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킬 방침이다. 차단 후 도메인만 바꿔 재개설하는 ‘도메인 셔틀링’을 자동 탐지해 심의 없이 즉각 차단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반복적으로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피해 신고를 전달하고, 해외 호스팅·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부처 공동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라는 글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28년 11월16일 치러진다. 교육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2029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2029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탐구영역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 고2가 응시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형 수능이 폐지되고 문·이과 통합수능이 치러진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을 치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한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해야 한다. 출제방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에서만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성적은 2028년 12월8일 통지된다.

내년 전국 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인원이 1983년 과학고 개교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858명으로 집계됐다. 경기권에 부천과학고와 분당중앙과학고가 새로 신설되고, 전북 과학고가 모집 인원을 크게 늘린 영향이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내년 전국 22개 과학고의 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늘어난 1858명이다. 신설되는 부천과학고와 분당중앙과학고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뽑는다. 두 학교 모두 일반전형(80명) 중 최대 20명을 관내 지역 학생으로 채울 예정이어서, 관내 학생과 타지역 학생 간 합격 점수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과학고 중에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전북과학고만 모집인원을 전년 80명에서 96명으로 16명 늘렸다. 지역별 모집인원은 서울 300명(2개교), 경기 300명(3개교), 인천 160명(2개교), 지방 1098명(15개교)이다. 학교별로는 세종과학고가 160명으로 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 지난해 전국 20개 과학고의 평균 경쟁률은 3.41대 1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9학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에, 2030학년도에는 경기도 이천에 과학고등학교 추가 신설이 예고된 만큼 향후 경기권에서 과학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과학고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총 449명이 입학했다. 이는 최근 6년 새 최고치다. 삼성전자 반도체계약학과 개설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성균관대 193명, 포항공대 131명, 서울대 110명, 고려대 85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