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전격 폐지된다. 세수 증가에 따라 기계적으로 늘어나던 교부금 산정 구조를 깨고, 학령인구 변화율과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유·초·중등에 집중됐던 교육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유아, 고등(대학), 평생교육으로 투자를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계는 “실질적인 교육재정 축소”라며 대규모 공동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상당 시간 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교육부 등은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이 도입된다. 당초 학령인구 변화율을 40%까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가 줄어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비용이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완화 조정됐다. 새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76조4000억원) 대비 약 3.3% 증가한 78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 예상됐던 100조원 안팎과 비교하면 약 20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다만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반영되기 전과 비교하면 더 큰 규모다. 정부는 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마련된 약 20조원의 재원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별도 칸막이인 ‘교육·인재 계정’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초·중등에 쏠려 있던 재원을 영유아 보육, 고등(대학) 및 평생교육, 우수 인재 유치 및 국가 인재 유출 방지, 세수 결손 시 교부금 보전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학령인구가 2010년 880만명에서 2025년 591만명으로 32.8%(288만명) 급감한 만큼 재원을 분산해 교육 단계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고로 보전해 총액 자체가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당초 기획예산처는 법제화에 반대했으나, 교육부의 강력한 입장을 수용해 명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 적용 시 3~17세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30만 원에서 2030년 1950만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8.5%)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교부금 총액 역시 향후 5년간 연평균 5.2%씩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 현장의 반발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인해 실질적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용도에서 초·중등 투자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 등이 이유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에 반대한다”며 “내국세 연동률 유지와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4일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주체를 배제한 밀실합의”라며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양 부처 장관들은 일제히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확고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초·중·고 학생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물가 연동에 비해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선 안 된다는 점에 두 부처가 모두 공감했다”며 “새로운 산식에 따르면 교부금 예산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꽤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교육단체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에 소홀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자동 배정된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고,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은 당초 거론된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교육 외에 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 분야의 중요한 패러다임 변경 논의를 하면서 정작 교육감이나 교육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없다”며 “정부가 시·도교육감을 불러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도 교육청 관할이고, 고등교육 역시 초·중등과 연계돼 있다. 평생교육 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추가 세수부분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교육감들의 ‘현금성 공약 남발’ 비판에 대해서도 “지자체나 정부도 지원금을 주는데 교육감만 안 된다는 것은 선동적인 주장”이라며 “학생 이동권이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초 19일에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두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연기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 현장의 집단 반발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35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8월 국무회의 상정 중단과 연동제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지만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교육 분야에서만 국민주권이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나 발달장애 가족의 진료기록을 찾아보기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치매 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이 대리 열람할 때 필요한 절차를 자동 연계하면서다. 가족 식사 횟수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지만, 청소년 8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네 번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한 호흡기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치매 부모 진료기록, 손쉽게 대리 열람 가능해진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하고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 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환자의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려 한다.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있는 자신의 진료·약물처방 등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중증 치매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진료기록을 찾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친족 관계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 치매 환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가 본인진료기록열람시스템과 연계돼 대리 열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과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도 연계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 ◆ ‘밥 한 끼’ 어려운 식구...청소년기 부모와 식사 주 4회 ↓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19∼2023년) 자료를 활용한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동반 식사 빈도와 후기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종단적 관련성’ 연구 결과 부모와 주 4회 미만으로 식사한 청소년은 전체의 12.9%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19~2023년 5년간 조사에 참여한 39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이 초기 청소년기(초6∼중1)에 부모와 함께한 식사 빈도를 파악한 뒤 후기 청소년기(중2∼고1)에 진입했을 때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동반 식사가 적은 집단의 경우 고소득 가구와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초6~중1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 고스트레스 비율이 높았고 가족화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 횟수는 이후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1번 늘어날 때마다 고스트레스는 12%, 우울감은 9%, 고불안은 8%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초기 청소년기 부모 동반 식사를 통해 일상에서 부모·자녀 간 만남이 반복되고, 청소년은 학업, 또래 관계, 외모 및 진로에 관한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다”며 “부모는 자녀 변화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으며, 후기 청소년기 스트레스, 우울감 및 불안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입국 때 ‘콜록’... 절반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 질병관리청은 이날 지난해 2∼9월 주요 7개 공항만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입국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였지만 1급 검역 감염병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 희망자에 한해 호흡기 검사를 시행했다. 이 기간 유증상 신고자는 686명이었다. 이 중 89명이 검사에 참여했고, 46명(51.7%)에게서 하나 이상의 호흡기 병원체가 검출됐다. 중복 감염을 포함하면 확인된 호흡기 바이러스는 총 51건(57.3%)이다. 병원체 검출률은 4월(33.3%) 이후 대체로 증가해 8월에 72.2%로 가장 높았다. 검출된 병원체는 총 7종이며, 이 가운데 SARS-CoV-2(코로나19)가 1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인플루엔자 A형은 13건(25.5%), B형은 2건(3.9%)이었고, 리노바이러스도 12건 검출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검역소 중에서는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의 양성률이 각각 76.9%, 100%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표본이 제한됐지만, 공항만 입국자 검사를 통해 인플루엔자 등 해외 유입 실태를 확인했다”며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와 양성률 상승이 동시에 관찰된 점은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감시가 바이러스의 국제 유행 변화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자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고, 검역체계 일원화를 위해 전국 공항만 검역소의 감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한 호흡기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지난해 2∼9월 주요 7개 공항만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입국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였지만 1급 검역 감염병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 희망자에 한해 호흡기 검사를 시행했다. 이 기간 유증상 신고자는 686명이었다. 이 중 89명이 검사에 참여했고, 46명(51.7%)에게서 하나 이상의 호흡기 병원체가 검출됐다. 중복 감염을 포함하면 확인된 호흡기 바이러스는 총 51건(57.3%)이다. 병원체 검출률은 4월(33.3%) 이후 대체로 증가해 8월에 72.2%로 가장 높았다. 검출된 병원체는 총 7종이며, 이 가운데 SARS-CoV-2(코로나19)가 1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인플루엔자 A형은 13건(25.5%), B형은 2건(3.9%)이었고, 리노바이러스도 12건 검출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검역소 중에서는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의 양성률이 각각 76.9%, 100%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표본이 제한됐지만, 공항만 입국자 검사를 통해 인플루엔자 등 해외 유입 실태를 확인했다”며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와 양성률 상승이 동시에 관찰된 점은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감시가 바이러스의 국제 유행 변화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자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고, 검역체계 일원화를 위해 전국 공항만 검역소의 감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시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1%대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용산구 본청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 시내 1311개교 중 등교 시 소지를 허용하고 별도 수거 없이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하는 학교가 872개교(6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378개교·28.8%), 수업 시간에만 수거(36개교·2.8%), 등교 시 소지 금지(20개교·1.5%) 순이었다. 초등학교(574개교·95%)와 고등학교(206개교·65%)는 소지 허용 후 수업 중 사용만 제한하는 방식이 다수였던 반면, 중학교는 수업 전 일괄 수거하는 비율이 73%(284개교)로 가장 높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진권 구현고 교장은 “스마트기기 제한의 최종 목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이라며 “각 학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각자에게 맞는 규칙을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사교육 부담 없이 '폭넓은 독서'만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 해당 발언은 ‘공교육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취지다. 차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의 불안감과 사교육 현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사교육 시장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차 위원장을 향해 사교육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차 위원장은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위해서는 폭넓은 독서를 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각하는 힘이 커지고 미래의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행 (시험) 제도로 창의성과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성공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것이 낯설고 제도의 성공이 어려워서 하지 않기로 하면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사교육 의존도와 교사의 채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채점 인공지능(AI)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 체계를 완벽하게 구비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서 착실하고 수준 높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현재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내신 서·논술형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날 인천 현장 토론회에 이어 20일과 26일 각각 전남·광주와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9~30일에는 국민참여위원 200명이 참석하는 1박2일 토의를 열고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차정인(사진)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더라도 사교육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국교위가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채점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현실성이 낮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발언했다. 그는 10년 전 일본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무산 사례에 대해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한국은 당시 일본 상황이나 AI 발달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본은 기존의 선다형·단답형 평가를 서·논술형 문항 도입 및 민간 영어시험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로 무산됐다. 차 위원장은 “수능처럼 대규모 시험의 다수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돼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와 2004년 국교위 발주 연구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으며 현실성도 낮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미래형 대입제도 모색과 교육 현장 안착 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가 수준 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채점 방식 및 공정성 문제, 소송 및 법적 분쟁 가능성, 대학 채점의 실효성 문제, 출제 및 채점 관리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2024년 7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의 ‘미래 사회 대비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역시 “현행 논술 전형의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과 같은 부가적 교육 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문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10월 시안을 마련한 뒤 국민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

저출생 여파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아동 인구가 227만명 이상 급감한 반면 장애아동은 약 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10명 중 3명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2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KODDI 통계)’ 뉴스레터에 따르면 전체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7409명에서 2025년 662만5299명으로 227만2110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아동은 7만2583명에서 9만2094명으로 1만9511명 늘었다.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도 0.82%에서 1.39%로 0.57%포인트 상승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42.6%)와 자폐성장애(34.0%)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뇌병변장애(9.2%)가 뒤를 이었다. 교육 현장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됐다. 전체 학령기 인구가 2021년 660만7497명에서 2025년 593만6412명으로 감소하는 동안,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8154명에서 12만735명으로 2만2581명 증가했다.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AI(인공지능) 활용 교육 콘퍼런스’ 현장. 무선 디지털 탐구 센서를 만져보던 부산 이사벨고 김민연 교사는 센서를 활용한 수업 구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의 센서 활용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난 편”이라며 “조별로 데이터를 수집해 공동 데이터를 얻고,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해 보려 한다”고 했다. 여름방학 중이었지만 수업 혁신을 고민하는 전국 교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행사장은 개막 첫날부터 북적였다.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EBS가 6~7일 개최한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대한민국 과학·수학·정보 교사 콘퍼런스’와 통합 개최되며 규모가 확대됐다. 주요 대학 및 시·도교육청,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약 41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고, 양일간 현장 방문객 4935명, 온라인 참관객 8300명 등 1만3200여명이 찾았다. 현장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비한 AI 평가 도구가 크게 주목받았다. 국내 개발 서술형 평가 시스템 ‘자작인사이트 AI’는 단순 채점을 넘어 학생의 사고 과정과 글의 전개방식을 심층 분석한다. 현장 관계자는 “기존 AI가 채점만 지원했다면, 이 시스템은 교사의 평가 의도를 반영해 채점 전략을 세우고, 학생 답안을 일관성 있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증강현실(AR) 기반 디지털 체육 플랫폼 ‘디딤’ 등을 딸과 함께 체험한 수학 교사 최모씨는 “아이가 너무 즐거워했다”며 “그동안 행정 업무 위주로 AI를 활용해 왔는데, 실제 수업 적용 사례를 보니 교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AI를 활용한 실전 수업 사례 세미나장 역시 교사들의 학구열로 뜨거웠다. 학생이 “갑신정변 때 일본의 지원이 계속됐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물으면, AI가 “비교대상을 명시하라”고 조언하고, 다시 학생이 “일본의 지원이 계속됐다면 청의 개입을 막고 근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로 질문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내년에 전국 학교에 도입된다고 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수 때 사용해 보긴 했지만, 스스로 자신감이 붙어야 수업에서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AI 활용 교육 콘퍼런스’ 현장. 무선 디지털 탐구 센서를 만져보던 부산 이사벨고 김민연 교사는 센서를 활용한 수업 구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의 센서 활용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난 편”이라며 “조별로 데이터를 수집해 공동 데이터를 얻고,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여름방학 중이었지만 수업 혁신을 고민하는 전국 교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행사장은 개막 첫날부터 북적였다.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EBS가 6~7일 개최한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대한민국 과학·수학·정보 교사 콘퍼런스’와 통합 개최되며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주요 대학 및 시·도교육청,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약 41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양일간 현장 방문객 4935명, 온라인 참관객 8300명 등 약 1만3000명이 찾았다. 교사들의 관심이 특히 집중된 곳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전시관이었다. 수학탐구용 소프트웨어 ‘알지오매스’와 AI 교육 콘텐츠 ‘스쿨AI’, 온라인 과학탐구 플랫폼 ‘지능형과학실’ 등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지능형과학실’은 온도·압력·산소 센서 등 433개 무선 센서와 연동해 실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내년에는 연동 센서를 확대하고 AI 피드백 기능까지 탑재해 전국 초·중·고교에 구축될 예정이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비한 AI 평가 도구도 눈길을 끌었다. 국내 개발 서술형 평가 시스템 ‘자작인사이트 AI’는 단순 채점을 넘어 학생의 사고 과정과 글의 전개 방식을 심층 분석한다. 현장 관계자는 “기존 AI가 채점만 지원했다면, 이 시스템은 교사의 평가 의도를 반영해 채점 전략을 세우고, 학생 답안을 일관성 있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교과 외 활동의 에듀테크도 주목받았다. 증강현실(AR) 기반 디지털 체육 플랫폼 ‘디딤’ 등 딸과 함께 체험한 수학 교사 최수현(39·가명)씨는 “아이가 너무 즐거워했다”며 “그동안 행정 업무 위주로 AI를 활용해왔는데, 실제 수업 적용 사례를 보니 교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은 교사를 위한 일종의 ‘디지털 코디네이터’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를 돕는다. 2024년 도입 이후 2년 만에 6022개교, 교직원 11만5982명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무료 학습 템플릿을 제공하는 ‘캔바 에듀케이션’ 등 해외 기업들의 다양한 교육 AI가 소개됐다. AI를 활용한 실전 수업 사례 세미나장 역시 교사들의 학구열로 뜨거웠다. 이날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정보 교육상을 수상한 서울 마포고 서성원 교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체검사 데이터 등 익숙한 자료를 활용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수업을 소개했다. 그는 “이제는 정답을 아는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량 중심의 시대”라며 “평가 역시 1등부터 줄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역량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 역량을 키우는 역사 수업 사례도 소개됐다. 학생이 “갑신정변 때 일본의 지원이 계속됐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물으면, AI가 “비교 대상과 평가 기준을 명시하라”고 조언하고, 다시 학생이 “일본의 지원이 계속됐다면 청의 개입을 막고 근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로 질문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경기 복정고 이명철 교사는 “AI에게 질문하라고 했더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며 “AI 피드백을 받으며 질문을 반복·수정하고 사고를 확장하다 보면 그 자체로 훌륭한 탐구 보고서 주제가 된다”고 말했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산업과 경제는 물론 교육 전반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변화의 중심에 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다양한 경험과 우수 사례를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