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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 “서·논술형 도입하면 학원 불필요… 독서로 충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에 대해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10년 전 일본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무산 사례에 대해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한국은 10년 전 일본 상황과 AI 발달 정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차 위원장은 “특히 수능 같은 대규모 단위의 다수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돼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문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10월 시안을 마련한 뒤 국민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확정하겠단 계획이다.
2026.08.12 17:44:49
AI가 서·논술형 수능 채점?… 공정성 ‘최대 쟁점’
국가교육위원회가 11일부터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채점의 공정성이다. 교육당국은 인공지능(AI) 채점을 통해 일관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AI 오류 및 평가 책임 논란과 사교육 시장 확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국교위는 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미래 대입 제도 방향 현장 순회 토론회’에 나섰다. 토론회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6일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이어지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1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방향’(김동진 인천 동산고 교사)과 ‘AI 시대의 평가’(이민석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를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되고, 2부에선 참석자들이 소그룹별 토의를 한다. 국교위는 충청권 등 권역별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한다. 개편안은 10월 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한 뒤 내년 3월 최종 발표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3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다. 교육당국은 기존 수능의 오지선다형 출제 구조만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조사에서도 733명 가운데 198명(27%)이 ‘과정중심·서술형 평가 전환 및 입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89명(25.8%)은 ‘사고력·문제해결 중심 학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채점의 공정성 문제다. 서·논술형의 경우 동일한 답안이라도 채점 기준과 주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채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앞서 2018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당시에도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논의됐으나 교사 평가 역량과 사교육 유발 등 이유로 실제 도입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교육당국은 AI 채점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석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이미 경기 ‘하이러닝’, 서울·부산·인천 등 ‘채움AI’ 등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AI 채점 시스템을 도입 중”이라며 “AI는 보조 도구일 뿐 최종 확정 주체는 교사와 평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근거를 제시하고 교사가 검토·확정한 뒤 이의제기까지 3중 안전망을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I의 채점 오류 시 누가 책임질지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전교조는 “평가의 공정성, AI 오류 책임, 교사의 최종 판단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시장 확대에 대한 경고도 잇따른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최근 논평에서 “일부 교육청의 논술 강화 움직임에 초등 문해력·독서·글쓰기 학원부터 손글씨 교정까지 관련 사교육 수요가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험생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도입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의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서·논술형 도입 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학교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08.11 21:00:00
‘수능 절대평가’ 공론화… 李 “칭찬 사례 없어” 유보적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부가 내신에서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중장기 대학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교육부 업무보고는 내신 평가 전환에 집중됐지만, 현행 오지선다형 수능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내신만 바꾸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주도의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교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입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수능에서 일부 과목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서·논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 내년 3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그동안의 입시제도 변화는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었다”며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문항을 늘려 교육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초·중학교에서는 질문과 토론 중심 수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대입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된다”며 대입제도 변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사교육 유발 가능성 등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주관식 평가에 맞춰 논술학원 등 변형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제도를 바꿔 칭찬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 입시제도 개편을 권장하지 않는 쪽”이라며 “주관식 평가를 도입하면 논술학원, 족집게 선생 등 특화된 사교육이 마구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월 국무회의에서도 “대입 관련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우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막 도입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의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국가 장학금 규모도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교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적용하며, ‘전액 지원’을 목표로 단계적 추진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신입생 총 규모로 봤을 때 약 9900억원이 필요한데, 9400억~9500억원이 국가장학금으로 충당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서 학내 자체 장학금 제외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6.08.05 19:15:00
서·논술형 늘리고 AI 채점 도입
정부가 초·중·고교 현장에 도입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수능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객관식 중심 평가에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교 평가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서·논술형 평가 채점 및 평가 문항, 출제 난이도 자가점검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객관식 중심 평가의 한계를 언급하며 “지금은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가 내는 과제를 푸는 것은 AI에게 시키면 된다”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무엇을 구상할 것인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무한 반복 풀이하는 현재 시험체제에선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없고,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지적 능력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며 “수능에서부터 서·논술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면 공교육 학습 방향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올해 하반기 대국민 공론화 장을 마련해 추후 수능 평가방식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 국립대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전액 국가장학금 지급을 추진 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학생에게만 적용하던 지급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2026.08.05 19:00:00
이주배경청년 73% "고교 졸업 후에도 한국어 교육 필요"
이주배경청년 10명 중 7명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3.4%에 달했다. 한국어교육 제공 시 참여 의향도 42.7%였다. 장기적 한국 정착 의지를 지닌 비율도 60.7%였다. 구체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20%, ‘한국국적 취득’이 40.7%였다.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문항에는 55.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82.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주배경청년(19∼34세)은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 부모 동반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뜻한다.
2026.08.04 19:07:00
[정책 이슈 알려줘] “역대 최악 폭염 피해, 한국 배출 메탄이 유발” 外
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화석연료를 수입·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메탄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조5900억원에 달하는 폭염 피해를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중앙 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마련했다. ‘민원 응대 권장 시간 20분 이내’ 등을 명문화해 특이민원에 몸살을 앓는 노동부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피임 결정에서 여성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비중도 늘어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탄의 역습…韓이 유발한 폭염 피해 규모만 한 해 3.6조 3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해외 공급망에서만 170만1000t 규모의 메탄이 배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한 화석연료가 해외에서 생산·처리되는 과정에 배출된 양으로, 서울시 가정용 도시가스 연간 소비량의 1.1배이자 16만㎥급 LNG 운반선 약 27척분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4762만tCO₂e에 이르는 양이다. 수입 화석연료를 국내로 들여와 발전소와 산업시설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메탄 배출량도 3424만tCO₂e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공급망과 국내 사용 과정에서 나온 배출량을 합하면 총 8186만tCO₂e에 이르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이처럼 한국이 화석연료를 수입·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약 8000만t 규모의 메탄으로 인해 전 세계에 연간 약 3조5900억원의 폭염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메탄 배출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기여도를 추정하고, 이로 인해 각 국가와 지역에서 극한 폭염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분석한 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을 계산한 결과다. 폭염 피해와 별개로 해외 공급망에서 누출된 메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조7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솔루션은 해외 공급망에서 누출된 메탄 170만1000t를 연료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7100억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폭염 피해비용 3조5900억원까지 합하면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사용에 따른 피해와 손실이 연간 약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노동부, 중앙부처 최초 ‘민원 전화 20분 제한’ 노동부가 1일 행정예고한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이 담겼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중앙부처가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그간 노력에도 특이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규 직원 비중이 높아져 직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대다수가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또는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등)을 뜻한다. 제정안은 면담 권장 시간과 종결 규정을 담고 있다.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하면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20분이 넘을 때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청과 지청에 ‘30분 이상 장기화할 시 종료’ 등 내부 매뉴얼만 있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직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본부 민원운영팀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두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전담대응팀’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도 노동부 민원운영팀 내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있는데 해당 조직이 법적 근거를 갖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장관과 본부 각 실, 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하도록 했다. ◆한국 여성 10명 중 6명 “항상 피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여성의 피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항상 피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기 성인(19∼39세)의 경우 62.0%로 조사됐다. 2022년 52.2%보다 9.8%포인트 상승했다. 청소년도 같은 기간 피임 실천율이 54.6%에서 67.3%로 크게 올랐다. 반면 중장년(40∼64세)의 항상 피임 응답률은 26.2%, 노인은 3.6% 수준에 그쳤다. 청소년과 초기 성인은 경구피임약이나 사후피임약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중장년층은 자궁 내 피임장치나 여성 반영구 피임술 비중이 높았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콘돔 사용을 원했는데도 쓰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22년 22.7%에서 2025년 34.6%로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피임 결정 주체와 관련해서는 나와 상대가 같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초기 성인의 경우 자신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2022년 26.4%에서 지난해 34.1%로 늘었다. 중장년도 17.1%에서 34.4%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이 피임을 임신 예방의 수단으로만 인식해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피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피임은 단순한 임신 조절을 넘어 성매개 감염 예방과 성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생애주기에 따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8.04 07:00:00
세종대, 교육부 G-LAMP 사업 예비 선정… 양자·AI 융합 연구거점 구축
세종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지원 대학으로 예비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G-LAMP 사업은 대학 연구소의 관리체계를 혁신하고 기초과학·공학 분야의 대형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연구지원사업이다. 선정 대학은 최대 5년간 사업단별로 매년 5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3년이며, 단계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한다. 올해 예비 선정 대학에는 세종대·중앙대를 비롯해 4개교(수도권 2·비수도권2)가 이름을 올렸다. 세종대는 원자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기학 기획처장 겸 건축공학과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고, 홍석륜 물리천문학과 교수가 부단장으로서 중점 테마연구소인 양자·AI융합연구원의 연구를 담당한다. 핵심 연구과제는 ‘양자소재 및 양자·AI 융합 원천기술’으로, 양자소재와 양자현상의 근본 원리를 규명하고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양자정보처리, 양자·AI 융합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양자 데이터의 생성부터 분석·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연구플랫폼도 구축한다. 엄종화 세종대 총장은 “G-LAMP 사업 예비 선정을 계기로 양자·AI 과학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거점으로 도약하고, 미래 국가 전략기술을 이끌 핵심 연구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3 15:25:12
초·중 교사 66% “학생 어휘력 부족, 수업에 큰 영향”
초등·중학교 교사 3명 중 2명은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공립 학교 도서관 6곳 중 5곳은 전담 사서교사조차 배치되지 않아 공교육 내 문해력 교육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습자 친화적 어휘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및 콘텐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21일 초·중학교 교사 334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응답한 교사가 220명(65.9%)에 달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32.6%)는 응답까지 합치면 무려 98.5%의 교사가 학생들의 어휘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어휘 지도 시 종이 사전보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사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생과 함께 인터넷 국어사전을 찾아본다’가 191명(57.2%)으로 많았고 ‘학생과 함께 인터넷 자료(블로그, 유튜브, 카드뉴스 등)를 찾아본다’는 93명(27.8%)을 기록했다. ‘학생과 함께 종이 국어사전을 찾아본다’는 4명(1.2%)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학습 전반에서 어휘력 부족 문제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2338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과서를 읽을 때 어려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으로 사회(2.84점)와 국어(2.81점)가 꼽혔다. 조사는 1순위 4점, 2순위 3점, 3순위 2점, 4순위 1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균을 산출했다. 연구진은 “개념 설명과 긴 글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는 사회, 국어, 과학 교과서 학습에서 어휘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문해력을 키울 사서교사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사서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립 초중고 1만329개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총 1700명(16.5%)에 불과했다. 공립학교 6곳 중 5곳 이상에는 사서교사가 아예 없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2368개교 중 사서교사가 232명에 불과해 배치율이 전국 최저인 9.8%에 머물렀다. 서울도 배치율이 13.6%에 그쳤으며, 특히 서울 중학교 279교에는 사서교사가 1명도 배치되지 않아 배치율 0%를 기록했다.
2026.08.03 06:00:00
시험 중 안경다리 만지는 학생 주시하라?… AI 커닝 진화에 ‘노답’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 기말고사 시험에서부터 토익(TOEIC)을 비롯한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에 이르기까지 교육계 전방위로 적발 사례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올해 수능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 당국의 관련 대응은 여전히 속수무책이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AI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AI 안경은 착용한 상태에서 사진·영상 촬영, 정보 검색, 통화, 자동 번역 등이 가능한 웨어러블 AI 기기다. 카메라가 포착한 정보를 AI가 분석해 렌즈에 표시해 주기도 한다. 시험 도중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안경을 통해 몰래 검색해 답을 찾을 수 있어 커닝 도구로도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앞서 5월 스마트 안경을 쓴 채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을 치른 40대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법 처리로 이어진 국내 첫 사례다. 같은 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장에서도 3명이 적발됐으며, 토익(TOEIC) 시험에서도 5월 2명, 6월 1명이 연이어 덜미를 잡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평가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AI 안경 시험실 반입 금지, 소지 시 부정행위 간주 안내, 의심 정황 시 시험 종료 후 확인,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 행동 유의 주시 등의 대응 지침이 담겼다. 교육부는 AI 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들도 긴급회의를 열어 반입 금지 물품 지정과 적발 시 처분 기준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속도를 간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공개된 삼성의 AI 글라스는 디스플레이조차 없는 음성 모델로 출시되고 있다. 무게가 50g 안팎에 불과하고 안경다리도 얇아 일반 뿔테 안경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생성형 AI와 내장 카메라가 탑재된 계산기가 판매되고 있으며, ‘스마트 콘택트렌즈’ 등 초소형 AI 기기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감독관들의 부담과 우려도 큰 상황이다. 경기 북부 소재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육안으로 구분도 힘든 상황에서 의심 정황만으로 확인했다가 ‘시험 방해’ 민원이나 고소를 당할까 우려스럽다”며 “한두 명 수준이 아니라 여러 명이 쓸 경우 감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의 윤리 의식 제고와 함께 기술 변화에 맞춘 근본적인 평가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수환 부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AI 부정행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는 차원이었을 것”이라면서도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금속탐지기 도입이나 인터넷 차단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AI 시대에 맞춘 평가 목적의 이원화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의 순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 외에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평가하는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출력된 답변 중 무엇을 취사선택했는지 등 ‘AI 활용 및 판단 역량’ 자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2026.08.02 18:43:14
무학여고 등 서울 관내 8개교, 남녀공학 전환…“학령인구 변화 대응”
무학여고, 정원여중, 성심여중·여고 등 8개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11개교 중 8개교를 전환 대상학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중학교 5곳, 고등학교 6곳(일반 4·특성화 2)이 전환을 신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 여건, 전환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했다. 그 결과 2027학년도 전환 신청 9곳 중 7곳(정원여중·성심여중·한양중·한양과기고·신정여중·서울신정고·무학여고)과 2028학년도 전환 신청 2곳 중 1곳(성심여고) 등 8곳이 남녀공학 전환 ‘적정’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 학교에는 학교당 3년간 총 3억원(운영비 2억4000만원, 인건비 60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화장실·탈의실·보건실 등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시설사업비도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남녀공학 전환 확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0 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