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만년고 3학년 임호윤군이 이렇게 고백하자 일본 에이신고 마사야군과 유키군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이들의 대화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약속으로 이어졌다. 군국주의라는 일본의 ‘가해’ 역사와 원자폭탄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피해’ 기억까지. 어른들도 쉽지 않은 주제를 마주한 한·일 청소년들은 ‘평화’로 답을 찾아갔다.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2026 동북아 역사문화 교류사업’ 일환으로 만년고 학생 15명이 19~22일 일본 히로시마를 찾았다. 학생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비밀리에 독가스를 생산한 오쿠노시마를 시작으로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일대까지, 가해와 피해의 역사를 차례로 마주했다. 19일 첫 일정은 다케하라시 앞바다의 작은 섬 오쿠노시마였다. ‘토끼섬’으로 유명한 이 섬에서는 중일전쟁 등에 대비한 겨자가스와 루이사이트 등 화학무기가 생산됐다. 학생들은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발전소 터와 독가스 저장고를 둘러보며 전쟁범죄의 흔적을 확인했다. 이나희양은 “사진으로 봤을 땐 토끼가 뛰어놀고 예쁜 곳이라고만 생각했다”며 “이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20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찾았다.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강제동원 등으로 히로시마에 거주하던 조선인 약 3만명을 기리는 위령비 앞이었다. 학생 대표 이유리양은 한국인 원폭희생자를 기리며 “우리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만났다.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일본의 ‘가해’를 마주하고 불과 하루 새 원폭 피해 참상을 목도한 학생들은 복잡한 기색이 역력했다. “원폭이 아니었다면 일본이 또 다른 제노사이드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던 것 아닌가”라는 본질적 질문도 나왔고, “무고한 일본 시민들과 조선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혼란스럽다”는 학생도 있었다. 21일 만년고 학생들은 고민을 안고 후쿠야마 에이신고를 방문했다. 일본 학생들은 “안녕하세요. 에이신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다. BTS에 대한 애정으로 한국어 공부를 5년 전 시작했다는 사키양은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하지만 아직 일본 사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평화 실천’ 주제 조별 토론이 진행됐다. 평화를 논하기에 앞서 일제강점기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등 역사 문제는 예민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논의 거리였다. 양교 학생들은 그만큼 신중하고 정중하게 임했다. 최재이양은 “일본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문제로 인해 양국 간 누적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온 지히로양은 “졸업한 선배 중 재한 원폭 피해자가 있다”며 “그 선배를 생각하면 평화를 실천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카이양도 자국의 ‘가해 역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과거를 바꿀 순 없다. 올바르게 배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만년고 문인식 교사는 “학생들이 역사의 모순을 마주해 스스로 고찰하는 것도 큰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역사를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은 “학생들 간 교류는 미래 평화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며 “국가 간 무분별한 혐오를 줄이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19일 오전 일본 히로시마현 다케하라시 앞바다의 작은 섬 오쿠노시마. 푸른 야자수가 하늘을 수놓고, 붉은 협죽도 꽃이 길게 늘어선 산책로에는 토끼들이 한가롭게 뛰어다녔다. '토끼섬'으로 더 유명한 이곳의 평화로운 풍경을 카메라로 담던 대전 만년고 3학년 이나희 양은 “오기 전 사진으로 봤을 땐 토끼가 뛰어놀고 예쁜 곳이라고만 생각했다”며 오쿠노시마에서 마주한 첫 인상을 전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한 ‘2026 동북아 역사문화 교류사업’ 첫 일정으로 만년고 한일역사교류 동아리 ‘휴먼링크’ 학생들은 이날 오쿠노시마를 찾았다. 새벽 1시 대전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히로시마현 다케하라시 다다노우미 항구에서 다시 페리로 3㎞를 건너기까지, 학생들은 밤을 꼬박 새우는 고된 여정을 거쳤다. 하지만 섬에 들어선 학생들의 눈빛은 되레 맑게 빛났다. 한낮의 찌는 듯한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여기까지 왔으면 제대로 보고 배워 가야 한다”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날 오쿠노시마는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지지만, 한때는 지도에서조차 지워졌던 일본군의 비밀 독가스 생산기지였다. 1927년 일본 육군은 오쿠노시마를 독가스 공장 부지로 결정했고, 192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까지 겨자가스(이페리트), 루이사이트 등 각종 화학무기를 대량 생산했다. 일본은 1925년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한 제네바 의정서의 서명국이었지만 개발과 생산은 계속했다. 공장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섬을 지도에서 삭제했고, 노동자들에게는 철저한 비밀유지를 강요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발전소 터였다. 지금은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폐허지만, 당시에는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던 시설이다. 전쟁 말기에는 학도동원된 여학생들이 이곳에서 '후고(풍선폭탄)' 시험에도 동원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드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에 투입됐고, 독성 물질에 노출돼 평생 후유증에 시달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대부분 폐기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에는 남아 있던 문서들마저 상당수가 소각되면서 진상은 오랫동안 묻혔다. 피해자 구제가 시작된 것은 1954년이었지만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독가스 공장의 존재가 일본 사회에 알려진 것도 1980년대에 들어서였다. 역설적이게도 이 역사를 세상에 알린 건 학생들과 피해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자료 보존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갔고, 그 결과 오쿠노시마에는 독가스 자료관과 위령비가 세워져 오늘날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공간으로 남게 됐다.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전쟁범죄에 동원됐다는 설명을 들은 학생들의 표정은 무거워졌다. 3학년 양유진 양은 “저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직접 그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전 공부하면서 알던 것보다 직접 와서 보니 훨씬 더 크게 와 닿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학생들은 독가스 탱크를 놓았던 32개의 좌대가 남아 있는 노천 저장 탱크 터와 나가우라 독가스 저장고 터를 차례로 둘러봤다. 학생들은 토끼를 향해 휴대전화를 들다가도 독가스 저장시설 터 앞에선 금세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화염방사기로 태워 검게 그을린 저장고 벽면을 직접 만져보며 당시의 흔적을 살폈다. 동아리를 지도하는 윤현미 교사는 "아이들이 역사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탐구 주제를 정하고 현장을 찾아 배우는 과정이 주체적인 배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앎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 가장 교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이번 답사를 위해 100여 쪽 분량의 자료집도 모두 직접 만들 만큼 진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휴먼링크는 지난해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자율 역사동아리로 출발했다. 한국사가 필수 과목임에도 대학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교 동아리 문화 속에서 역사동아리가 소외되는 현실을 극복해 보자는 취지였다. 예상과 달리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독도 지킴이 활동과 학교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주도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올해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로 확대돼 역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1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안건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수업 시수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안을 국교위에 보냈다. 또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도 건의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11일 6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으로 확대한 수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표결 없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6차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다른 교과목 시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국교위는 해당 안건들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8∼2029년에는 현장 적용을 준비한다. 이후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관련 전략도 수립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심화로 폭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경남 산청 수해민의 70% 가까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 범위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 간병비·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질환, 극희귀 질환 등부터 우선 폐지하고 2028년까지 전체 희귀질환에 대해 폐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비감염성 질병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없는 시도(2개)에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인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해 지원대상을 현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한다. 운영 개소 수도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쇠 예방을 위해 시군구 단위 실태조사와 한국형 노쇠예방 표준사업 모형을 개발하며 소아비만 지역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개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레지스트리 구축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20→30% 확대 추진 국교위는 1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안건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수업 시수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안을 국교위에 보냈다. 또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도 건의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11일 6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으로 확대한 수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표결 없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6차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다른 교과목 시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국교위는 해당 안건들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8∼2029년에는 현장 적용을 준비한다. 이후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비만 오면 그날 떠올라’… 산청 수해민 69% ‘PTSD 위험’ 그린피스는 경남 산청 수해 이재민 126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담긴 ‘2025년 산청 수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IES-R-K)를 활용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해민의 절반 이상이 PTSD 위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69%가 PTSD 위험 범위(25점 이상)에 속했다. 이들 중 30%는 ‘심각한 PTSD 위험(40~59점)’ 범위에 속했고, ‘매우 심각한 PTSD 위험(60점 이상)’ 범위에 속하는 이들 비율도 25%에 달했다.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난 당시의 생명 위협 경험 △사후의 경제적 회복 정도 △물적 피해 규모 △행정 기관의 보상 및 정보 제공 과정의 문제점 등이었다. 소득 회복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수해 발생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산청 수해 이재민 두 명 중 한 명은 소득 회복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경제활동에 피해를 보았다고 답한 비율은 90%에 달했고, 이들 중 약 34%가 소득 회복률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30~50%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응답이 20%였고, 10~30% 수준 회복은 14%로 나타났다. 수해민의 경제 활동 유형은 농업(논·밭작물, 과수 등)이 72%를 차지했다. 상업·서비스업은 9%였다. 소득 형태는 자영업이 약 77%에 달해 복구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경제 활동 수단인 비닐하우스나 가게가 망가지면서 소득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입시 수요자인 고교 수험생과 학부모 10명 중 6명가량은 이 정책이 현장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화 시 아예 지원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이들도 많아 입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도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종로학원이 세계일보 의뢰로 고등학교 수험생 및 학부모 430명을 대상으로 10∼13일 설문조사한 결과, 국방부의 통합사관학교 정책이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다는 부정 응답이 64.7%에 달했다. ‘매우 일방적’은 40.5%, ‘다소 일방적’은 24.2%였다. 반면 ‘대체로 소통하고 있다’는 6.5%, ‘매우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2.8%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1·2학년을 통합 교육하고, 3·4학년부터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2+2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방 설립 원칙’에 따른 육사 이전 문제와 통합 선발 방식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입시 수요자들 가운데도 정책의 전면 재검토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41.4%는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39.1%는 “여론 수렴과 유예 기간을 두고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80% 이상이 수정을 요구한 셈이다. 반면 “국방부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6.5%에 그쳤다. 최대 쟁점인 3학년 진급 시점 시 군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60.9%가 “성적 경쟁이나 쿼터 제한 등으로 원치 않는 군에 배정될 수 있어 불안하다”고 답해, “원하는 군을 신중히 선택할 수 있어 긍정적”(23.3%)이라는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통합사관학교 도입 기대효과로 거론되는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 및 ‘교육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42.3%)이 동의한다(27%)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이러한 우려는 사관학교 지원 의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시 사관학교 지원 의향 변화를 묻는 질문에 “지원을 주저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이 30.7%로 가장 많았다. 지원을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는 “통합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군내 위상 및 전문성 저하 우려”(47.7%), “입학 시점에 특정 군을 확정 지을 수 없다는 불확실성”(32.3%) 등이 꼽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 진학 단계에서부터 조기 진로를 결정하고 군의 특수성을 보고 지원하는 사관학교의 특성상, 통합 선발은 오히려 기피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원하는 군에 가지 못해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방 전문가들도 이번 통합안이 각 군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군 장교 양성 체계 전반에 대한 선행 검토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이도 저도 아닌 얼치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생도 수가 가장 많은 육군 위주로 교육이 쏠릴 수밖에 없고, 학군·학사 등 장교 양성 경로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관학교 통합만으로 군 전체의 합동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소장은 “각 군별 필요한 장교 수와 교육·경력 방식 등 장교 양성체계를 먼저 검토한 뒤 사관학교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 진단 없이 통합부터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군 배정 방식 등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조기에 공개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휴가철 등 매해 반복되는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5월 숨진 제주중학교 고(故) 현승준 교사는 같은 해 3월부터 2개월간 총 43차례에 걸쳐 보호자의 악성 민원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많을 때는 하루 12차례 통화가 이뤄졌다. 이처럼 공무 수행을 마비시키는 장시간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면담 권장시간’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편하게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숙박 ‘바가지 영업’ 단속 강화…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쳤다. 이 때문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숙박요금표를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받는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분 이상 민원 전화 종료 가능…서울교육청, 조례 개정 서울교육청은 13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받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민원인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별도 내부 지침을 통해 악성·특이민원에 대응해 왔으나, 주로 욕설과 폭언 제재에 치중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장시간 통화나 특정 내용에 대한 반복되는 민원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 교직원이다. 또한 난청·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장치를 이용한 ‘텔레코일존’도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설치한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와 연동되는 장비를 활용해 상담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시교육청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5월부터 ‘서울형 행복민원실 기획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13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고 수준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서울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며 “이제는 민원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서울교육만의 특색 있는 민원서비스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닭강정 살 수 있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부터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이동판매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람객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있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다. 식약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하이볼 등을 이동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도 제품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 판매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식품 포장공간 청결 관리’, ‘식품 직접 취급 시 건강진단을 받은 뒤 판매’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해 추진됐다. 최근 프로야구에 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져 관람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도 동력이 됐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권익 침해”라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것을 두고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점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경찰이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는 곧장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 역시 사정을 이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2명에게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상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 특수절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을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의 이 같은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2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 혐의를 씌운 것은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가족들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달리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숨진 제주중학교 고(故) 현승준 교사는 같은 해 3월부터 2개월간 총 43차례에 걸쳐 보호자의 악성 민원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많을 때는 하루 12차례 통화가 이뤄졌다. 이처럼 공무 수행을 마비시키는 장시간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면담 권장시간’을 도입한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받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민원인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별도 내부 지침을 통해 악성·특이민원에 대응해 왔으나, 주로 욕설과 폭언 제재에 치중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장시간 통화나 특정 내용에 대한 반복되는 민원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 교직원이다. 또한 난청·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장치를 이용한 ‘텔레코일존’도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설치한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와 연동되는 장비를 활용해 상담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시교육청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5월부터 ‘서울형 행복민원실 기획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13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고 수준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서울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며 “서울교육만의 특색 있는 민원서비스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착취를 당한 남성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시선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의 정희진 기획팀장은 1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제2차 성평등 언박싱 토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2021년 629명에서 2022년 692명, 2023년 707명, 2024년 890명, 2025년 86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남성 아동·청소년 51명 가운데 19명(37.3%)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피해자의 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를 ‘남자답지 못한 약한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팀장은 “한 피해자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 ‘부럽다’, ‘왜 못 즐기느냐’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고 한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갇혀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팀장은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비롯한 성별 포용적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성교육의 제도적 법제화,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등 정책을 제안했다. 남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4분의 3은 여성이었지만, 남성 피해자도 2023년 2320명에서 지난해 2618명(24.6%)으로 증가했다. 남성 피해자들은 주로 연인 간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 협박에 의한 불안 피해를 주로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로 젠더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대상과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피해 특성과 수요를 면밀히 살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재명정부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첨단분야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방대학 정원 유연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 ‘지역협약정원제’(가칭)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협약정원제는 지방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초과 인력 수요만큼 정원 외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도는 전과 및 정원 외 편입학 제도를 통해 지방대학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2년 안에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대학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분야(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통신)에서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약 7100명의 대학 정원 증원을 지원해 왔다. 또한 산업계 인재양성을 위해 약 1조원 규모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분야 9701명,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AI 데이터센터 분야 1만3363명 등 매년 2만3064명 이상의 첨단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부족함 없이 신속하게 양성함으로써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