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실제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감소한 반면 부모에 의한 신고는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무고성’ 신고가 급증한 탓이란 해석이 뒤따른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4년 5만4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0년 3만905건에서 2024년 2만4492건으로 줄어들었다. 의심 신고는 늘었지만 실제 학대 사례는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것은 부모의 신고였다. 신고 접수 주체를 보면, 부모가 신고한 경우는 2020년 16.1%에서 2024년 33.9%로 2배 이상 늘었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단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중 부모는 2020년 82.1% 2022년 82.7% 2024년 84.1% 등 매년 80%대를 유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교육계 종사자가 가해자로 판정된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초중고 직원 2.3%, 보육 교직원 1.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0%, 유치원 교직원 0.4%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 후인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6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87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52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다.

최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 폄훼성 응원’을 했다가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했다. 향후 전국대회 출전 길이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는 재심 신청 마감일인 이날 대한체육회의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신청을 했다. 이번 재심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배재고 교장 명의로 이뤄졌고, 교직원들의 선처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다. 앞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학생 선수들이 상대 팀인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폄훼하는 의미가 담긴 구호를 외친 데 따른 조치다. 이로 인해 배재고는 청룡기 2회전에서 몰수패를 당한 데 이어, 다음 달 열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출전도 막힌 상태다. 배재고가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징계 수위가 축소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34조에 따라 재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를 소집해 재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되지 않아 당장 8월에 열리는 봉황대기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배재고 측은 스포츠공정위의 조속한 소집과 징계 감경을 기대하고 있으나, 당장 봉황대기 출전을 위해서는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광주일고 측은 전날 야구협회에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공식 요청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총동창회도 “사태를 방조해 온 지도자와 학교,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와 국가 재정의 여건 변화가 맞물리면서 1972년 이후 50여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공론화의 장에 올랐다. 초·중·고에만 묶인 재정 칸막이를 대학·영유아 등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예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선 격렬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 방식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성사됐다.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연동구조의 존폐 문제다. 교부금은 올해 추경 기준 76조4381억원 규모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더해지면 사상 처음 8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개편 찬성 측은 현행 방식이 세수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을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가 재정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학령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방식을 학생 수가 반토막 난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조4000억원, 11조원의 교부금이 추가 배분됐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조4000억원, 4조3000억원이 줄어드는 등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출렁였다. 교부율의 경직된 구조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을 무작정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은 더 단단하게 지키고 대학과 영유아 교육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도 “교육재정 역시 정책 환경과 국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시도교육청의 현금 살포성 방만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이 현금·현물성 지원사업에 지출한 예산은 총 5964억원으로 전년보다 497억원 늘었다. 올해는 총 76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2021년(2846억원)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현물성 지원사업에 쓴 금액이 6000억원에 달하고, 교직원에 대한 선심성 지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중·고교에만 묶여 있는 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과 평생교육, 특수 및 영유아 교육 등 전반적인 국가 인재 양성 체계로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됐다. 풍족한 초중등 예산과 달리 대학과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예산은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는 성토다. 우재준 서울대 교수는 “고등교육은 심각한 재정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며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58% 수준에 불과하고 17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해 영유아를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역시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 본부장은 “과거에는 가르치는 데만 집중했다면 현재는 안전관리, 정서, 돌봄까지 학교의 책임이 굉장히 넓어졌다”며 “경제성장률 연동 방식을 깨고 1인당 교부금만 계산하는 방식은 미래 교육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기능을 간과한 것”이라며 “지역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왜 현 비율을 유지하면서 그것(고등·영유아 지원)들을 함께 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예측 불가능한 경기 변동 속에서도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가 합의한 법적 안전망이 바로 내국세의 20.79%”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20.79%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초과 재원이 생긴다면 고등·영유아 등 교육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장차가 완강해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 폄훼성 응원’을 했다가 ‘6개월 출전정지’란 중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는 재심 신청 마감일인 이날 야구협회에 재심 신청을 한다.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재고는 2일 청룡기 2회전에서 몰수패를 당한 데 이어, 다음 달 열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출전도 불가능해졌다. 배재고가 재심 신청을 하면서 징계 수위가 축소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다만 재심 신청 후 재심의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려, 봉황대기 출전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날 광주일고 측은 야구협회에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공식 요청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총동창회도 “사태를 방조해 온 지도자와 학교,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광복 직후 미국 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기밀문서가 최초 발굴돼 공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전갑생 성공회대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기증한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물 6건(총 222쪽)을 7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1948년 6월8일 주일 미 공군이 독도 일대를 오폭해 인명 피해가 난 ‘독도폭격사건’에 대한 미군 당국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문서들이다. 가장 주목받는 자료는 1948년 6월8일 독도폭격사건 직후 작성된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 공식 조사보고서다. 보고서에는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독도의 서양식 명칭)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일반적인 지식이 되지 못해 일본의 한 섬으로 인식됐다”고 적혀 있다. 또한 독도 폭격 훈련 15일 전 반드시 제8군 사령관(미 군정 부서)과 주한미군사령관(USAFIK)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독도가 한국 관할 영토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사전 통보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는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1947~1949년 미국 측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담긴 미국의 ‘독도=한국 영토’ 인식이 일관됐음을 보여주며, 사료가 부족했던 광복 직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미군 보고서 내에 편철되어 있던 광복 직후 국내 문서 5건도 확인됐다.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광복 후 독도와 관련해 생산된 최초의 공문으로, 울릉도사는 문서에서 “중앙 군정청이 일본 정부와 교섭해 독도가 울릉도 소속임을 확인 공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1906년 심흥택 울도군수가 독도를 ‘본군 소속’으로 명시해 강원도 관찰사 등 상부에 올린 보고서 필사본이 첨부돼 있어 학술적 가치를 더한다. 아울러 1948년 독도폭격사건 직후 울릉도사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미군 법무관에게 제출한 문건과 1947년 8월20일 울릉도 주민 홍재현이 남조선과도정부 외무처 일본과장에게 “1903년부터 독도를 왕래하며 미역을 채취하고 바다사자를 포획해 왔다”고 증언한 문서도 발굴됐다. ‘홍재현 진술서’의 내용은 1955년 외무부 정무국의 ‘독도문제개론’에도 정리돼 있었으나, 낱장 원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독도가 포기 영토에 명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해결하자는 ‘시볼드 제안’과 독도를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러스크 서한’ 등을 들어 미국이 독도를 일본 관할로 인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자료는 대외 선전 목적이 없는 미군의 기밀 내부 문서로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독도를 마치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주장한 1949년 시볼드의 제안이나 1951년 러스크 서한 등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미국의 확립된 입장을 일시적으로 왜곡·변질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불거진 ‘5·18 폄훼성 응원’ 논란과 관련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측이 서울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선처를 공식 호소했다.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양교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향후 배재고에 내려진 중징계가 재심을 통해 경감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일고와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는 7일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교 야구 경기장에서 비하·조롱성 응원 문화가 사라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르는 참된 교육의 장으로 다시 거듭날 것을 믿는다”며 “어른들이 제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총동창회도 “사태를 방조해 온 지도자와 학교,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전날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눈물로 사과했다. 선수 대표는 자필로 쓴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팀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야구를 떠나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교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향후 배재고의 재심 신청 여부와 징계 수위 축소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재고는 2일 청룡기 2회전에서 몰수패를 당한 데 이어, 다음 달 열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출전도 불가능해졌다. 규정상 재심 신청 시한은 징계 처분 후 일주일 이내로, 배재고는 시한인 8일을 앞두고 신청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고가 재심을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재심하게 되며,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피해 학교 측이 공식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징계 수위가 축소될 여지가 생겼다. 야구협회 관계자는 “지금껏 재심으로 (징계) 기간이 길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야구부 지도자나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조정 문제를 두고 장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토론을 벌인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개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이다. 현행법상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정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세와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내년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크게 늘어났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반영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교육부는 개편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기존 교부율은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야 할 곳이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 장관은 5월 간담회에서 “학생들 숫자가 줄었으니까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학교가 노후화돼 시설 보수의 문제도 있고, AI 교육 등 교육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난 세수에 대해선 합리적 사용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KTV,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고교 야구 대회에서 불거진 ‘배재고 5·18 폄훼 응원 논란’의 당사자들이 현장 사과와 역사 교육에 나서면서 수습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학부모와 동문회도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자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 외 진영 간 줄고발과 폭발물 테러 협박,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며 장외 설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 등 80여명은 6일 오후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할 예정이다. 양교는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찾아 참배하며, 이 자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동행한다. 앞서 배재고 측 방문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학생들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져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새롭게 출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에선 고교 체육계의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내 최대 야구선수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는 “이겨야 한다며 어른들이 ‘야지(야유) 문화’를 허용한 것”이라며 “‘안 된다’고 항의한 부모님이 있으면 손 들어 보라. 여기 책임 없는 사람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학부모도 “조롱하는 더그아웃 문화는 오래된 악습”이라면서 “배재고가 선을 크게 넘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쁜 문화가 있는 건 학부모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재학당총동창회도 3일 어른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중징계를 재고해 달라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8일부터 배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차별·혐오 표현 방지 교육을 하고, 관내 모든 운동부 운영 학교로 인권 및 건전한 응원 문화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사자들은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불붙은 진영 간 싸움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고발전과 범죄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경찰은 전날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 글이 올라와 수사에 나섰다. 수색 결과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글을 공중협박 사건으로 보고 작성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중협박 등 혐의로 수사하고, 공권력 낭비 등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광주일고 측의 학교 전체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6일 학교 담장 밖에 경찰관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설보호 요청은 불법 침해나 점거, 업무방해 등의 위험이 있을 때 경찰에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일 야구협회 인사들을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도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절차적·법적 근거를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내신 5등급제와 고교 학점제 시행 여파로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1등급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이 5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1700개 일반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고1 가운데 학생 수 300명 이상 학교로 진학한 인원은 10만7080명으로 지난해(8만2017명)보다 30.6%(2만5063명) 급증했다. 반면 200명대 이하 학교 진학자 수는 지난해 25만154명에서 올해 24만4455명으로 2.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고1 중 300명 이상 학교 진학 비율은 지난해 24.7%에서 올해 30.5%로 5.8%포인트 늘었다. 300명 이상 고교 수 자체도 지난해 236곳에서 올해 306곳으로 70곳 늘어났다. 300명 이상 고등학교는 수도권과 신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경기가 총 153개교에 달했으며, 서울(40개교), 인천(23개교)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가 19개교로 전국 최다였고 용인(17개교), 남양주(15개교) 등 상위 6곳 모두 경기였다. 서울에서는 강남구(8개교), 양천·송파구(각 5개교), 서초구(4개교) 순으로 많았다. 전국에서 입학생이 가장 많은 500명 이상 고교는 부산 기장군 A고교(525명)과 충남 천안시 B고교(517명)에 각각 1곳씩 총 2곳이었다. 학생 수 상위 30개교 중에서는 남녀공학이 25개교(83.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대입 제도 개편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내신 5등급제 체제에선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가 내신 경쟁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2028년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하에서도 수강자 수가 (과목 개설 등에) 중요한 만큼 학생 수가 많은 고교로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5·18 폄훼 응원’ 논란을 빚은 배재고에 대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일 ‘출전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아이들의 행동이 심각한 역사 인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는 큰 사회적 이견이 없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다만 징계까지 사흘간, 교육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사태를 수습하고 교육해야 할 어른은 어디에 있었나. 경기 당일, 구호를 ‘듣지 못했다’며 즉각 제지하지 않은 배재고 코치진과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욕설로 응수한 광주일고 코치진이 있었다. 고교 체육계의 폄훼성 응원을 방치해 온 학교당국 책임도 무겁다. 배재고 교원들은 ‘AI 사과문’으로 논란을 키웠고, “아이들의 우발적 행동”이라며 책임과도 거리를 뒀다. 교육 당국 대응도 아쉬움을 남겼다. 5월 간담회에서 “한계나 대립이 나타나면 합의와 순화를 통해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SNS에서 제자들을 공개 질책했다. 교육적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위로’를 명목으로 광주일고를 찾았으나, 풀 죽은 학생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도리어 정치 행보라는 비판만 낳았다. 온라인은 더 심각했다. 사회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며 선수들 신상을 퍼나르고, 더 큰 혐오를 퍼부었다. 교문 앞 조롱 섞인 근조화환은 사태와 무관한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혐오를 또 다른 혐오로 응수하는 어른들을 보며 아이들은 반성을 배울까, 아니면 사회를 향한 적대감만 키울까. 출전정지 6개월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담보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선수들은 대학 진학과 프로 진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추가 징계와 학내 처분도 남았다. 교육 목적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아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면, 이번 처분을 학생들의 성찰을 이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일 순 없다. ‘무차별적 비방이 쏟아진다’는 우려에 “여론이 안 좋아서 저희도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한 교육계 관계자 말에서 우리 교육이 마주한 서글픈 민낯을 본다. 어른들의 뒷짐 속 엄벌주의가 교실을 삼키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붕괴를 자처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