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야구 대회에서 불거진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폄훼성 응원’ 사태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6개월 출전정지’라는 초강수 중징계로 이어지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고교 선수들의 프로 진출 경로가 막히는 것이어서, 교육계 등에선 징계 실효성과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청소년 개인을 향한 마녀사냥식 비방으로만 소비되는 현상을 경계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 교육계와 체육계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따라 사실상 올 시즌 모든 주요 대회에 발이 묶이게 됐다. 당장 2일 청룡기 2회전이 몰수패 처리되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배(7월), 봉황대기(8월), 전국체전(10월)까지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고교야구, 특히 대입과 프로 드래프트를 눈앞에 둔 3학년 선수들에게는 진학 및 프로 진출에 치명타를 입게 된 셈이다. 여기에 선수들은 공정위의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학내 생활교육위 처분까지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질타와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는 이날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려 했으나, 광주일고 측이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해 불발됐다. 여기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 “왜곡된 역사인식과 지역 비하성 응원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건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질책했다. 배재고 야구부가 출연할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2’ 편도 불방이 확정됐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배재고 선수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등 무차별적인 비방이 난무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내 처벌을 넘어 학생 선수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가혹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징계 수위가 미래 진학을 완전히 가로막아 교육적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중징계를 예상했지만 여론에 휩쓸려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측면이 있다”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최소한의 계도나 교육적 목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씁쓸하다”고 했다. 야구하는 자녀를 둔 정모씨는 “출전정지 6개월은 당장 진학을 앞둔 고3 학생선수들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일”이라며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 잘못했지만 처벌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아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와 처벌로만 소비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성세대의 분열과 혐오 정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락성 콘텐츠처럼 아이들에게 증폭돼 흘러들어 가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비방과 혐오로 맞대응하기보다 대책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2기 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재선에 성공한 정 교육감의 ‘1호 결재’ 사업은 마음건강 고위기 학생을 위한 치유·교육 전문 시설인 ‘마음회복캠퍼스’ 조성이다. 서울교육청은 1일 정 교육감이 임기 첫 공식 업무로 마음회복캠퍼스 추진 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옛 덕수고 이전 적지에 들어설 마음회복캠퍼스는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부터 고위기 학생까지 치유와 학습을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다. 캠퍼스는 치유특화 기관 마음치유학교(가칭)를 비롯해 체험특화 기관인 마음성장체험교육원(가칭), 학습지속특화 기관인 미래학교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핵심 기관인 마음치유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마음건강 고위기 중·고등학생을 위한 치유·학습기관이다. 2028년 3월 개관이 목표다. 시교육청은 향후 운영 성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대상 학교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7년 9월 개관하는 마음성장체험교육원은 서울교육청학생교육원의 찾아가는 수련교육원으로 운영되며, 미래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활용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의 본질을 더욱 단단히 세우겠다”며 “‘기본은 깊게, 협력은 넓게, 행복은 가까이’ 하는 것이 앞으로 4년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을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정책보다 아이들의 성장으로 증명하겠다. 서울교육의 새로운 4년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리적 여건으로 다양한 과목을 접하기 어려운 섬마을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등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교학점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일 서울대에서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섬너머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섬너머학교’는 도서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여러 과목의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학교 밖 교육 등으로 소속 학교 이외의 교육시설에서 과목을 듣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데, 이중 섬너머학교는 ‘학교 밖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해 2학기부터 인천 서해5도 5개교, 전남 섬 지역 6개교, 경북 울릉도 1개교 등 도서지역 총 12개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수업은 서울대 전임교원이 총괄하며, 학기 중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과 방학 중 서울대 방문 수업으로 이뤄진다. 이번 학기에는 ‘첨단생명과학과 인간에 대한 이해’, ‘섬지역의 미래탐구’, ‘독일어로 탐구하는 행복’ 등 3개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의 1대1 멘토링도 병행된다. 이수 결과는 고교 학점으로 인정된다. 추후 서울대와 참여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이수 결과의 대학 학점 인정 여부 등도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부터 참여 지역과 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진로를 이어가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교야구대회 중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일부 선수들의 ‘역사 인식 없는 우발적 동조’로 파악한 가운데, 배재고 측은 사태 수습을 위해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배재고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표현은 교육적으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재발 방지 교육 계획을 종합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 선수가 우발적으로 구호를 외쳤고,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다른 선수들이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사적 배경에 대해 깊은 인지 없이 한 행동으로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실제 해당 구호는 원래 ‘가야지, (목표 대회명) 가야지’ 형태의 보편적인 응원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팀들이 지방 팀 선수단을 조롱하는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한다. 현장 코치진의 즉각적인 제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코치 대부분이 주루에 나가 있어 상황 파악이 늦어졌고, 8회 공격 종료 후 심판에게 내용을 전달받고 선수들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전날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일고전에서 발생했다. 배재고 일부 선수가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이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는 조롱성 구호로 해석되며 지역 비하 논란으로 번졌다. 배재고는 전날과 이날 두 차례 사과문을 게재하고,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해 학칙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재고 이효준 교장은 이날 조사에서 “야구부 선수들과 함께 광주일고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뜻을 전달받은 광주일고 이규연 교장은 야구부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과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방지 교육체계 구축”을 요구했고, 배재학당총동창회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장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일고의 항의서한을 접수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7월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교육적 원칙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 및 예방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야구대회 중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측이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고 측은 야구부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과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재고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교육청은 “일부 선수들의 역사 인식 없는 우발적 동조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배재고 이효준 교장은 이날 교육청의 방문조사 자리에서 “야구부 선수들과 함께 광주일고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이 같은 뜻을 전달받은 광주일고 이규연 교장은 “선수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는 이날 배재고를 찾아 교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 선수가 우발적으로 ‘스타벅스 가야지’란 구호를 외쳤고, 분위기가 과열된 상태에서 다른 선수들이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에 대해 깊은 인지 없이 한 행동으로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실제 해당 구호는 원래 손 동작과 함께 ‘가야지, 가야지 (목표 대회명) 가야지’ 형태로 팀의 목표를 외치는 고교야구계의 보편적인 응원 방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팀들이 지방 팀 선수단을 야유·조롱하는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야구계 현장의 전언이다. 현장에서 배재고 코치진의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코치 대부분이 주루에 나가 있어 상황 파악이 늦어졌던 걸로 보인다”며 “8회 공격 종료 후 심판에게 내용을 전달받고 소속 선수들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배재고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고 학칙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엄중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배재고 구성원 모두가 깊이 자숙하며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교육적 원칙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 및 예방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3세 이상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초과 인지교습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하루 40분 이내’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천은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부 유아학원 인지교습시간 규제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4월 3세 미만 영아 대상 인지교습 전면 금지, 3세부터 취학 전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초과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천 연구원은 “3세 미만 영아의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한 결정은 발달학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3세 이상 유아 대상 1일 3시간 인지교습 허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천 연구원은 “3시간은 초등 1교시(40분) 기준 4.5교시로 초등학생 일일 수업시간과 맞먹는다”며 “이 같은 수업 분량을 영유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발달적으로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모들에게 ‘3시간까지는 발달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 총량만 제한하는 방식의 허점도 짚었다. 천 연구원은 “학원이 30분 단위로 교습을 쪼개고 사이에 휴식이나 예체능을 끼워 넣으면 하루 전체의 인지교습 강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최은아 국공립 아람어린이집 원장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지교습 시간이 아닌 인지교습 중심의 교육 문화”라며 “영유아 교육은 발달 특성과 권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연구원은 영유아 인지교습을 ‘1일 40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1일 40분은 국가가 가장 어린 학령기 아동에게 적정하다고 인정한 학습 단위이자 유아 발달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유아영어학원방지법’ 제정 등 법률을 통해 분명한 상한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영유아 기관 원장·교사 1733명을 조사한 결과, 97.1%가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됐다’고 답했다. 사교육 참여 유아를 지도해 본 교사의 65.2%는 해당 유아들이 기관 적응이나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응답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제23대 회장에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이 연임됐다. 전문대교협은 25~26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2026년도 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 총장을 제2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2028년 9월 4일까지다. 김 총장은 제22대 회장 재임 기간 정부·국회·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대의 정책적 위상을 높이며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견인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연임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적임자로서 김영도 회장에 대한 회원대학 총장들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영도 회장은 연임 기간 주요 추진과제로 △국가 핵심산업 분야 최상위 취업 확대 △직업교육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K-TVET 글로벌 확산 △AI 기반 교육혁신 지원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직업교육법 제정과 K-TVET 글로벌 확산, AI 기반 교육혁신을 통해 전문대학 전성시대를 열고 고등직업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이 현실화된다.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에 착수한 것이다. 당초 전담 기구 신설에 유보적이었던 입장에서 선회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제도 정비와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대변인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 및 학부모 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10명 이상 규모의 전담 추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교권 보호 업무와 학부모 민원 대응 지원 기능 등을 추진단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권보호국’과 같은 별도 국(局) 단위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보호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참교육’이 선풍적 인기를 끌며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권 보호 관련 조직 신설에 나서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 교육청의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신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고 구체적인 신설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담 조직 신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미 학교 현장에는 교권 침해 대응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교육당국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권 5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부터는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산하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2024년 각 학교에 꾸려진 ‘학교 민원대응팀’ 또한 접수된 민원을 다시 담당 교사에게 이관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장 교원 10명 중 8명(79.3%)은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월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조사 설문조사 동일 문항 조사(73.4%)보다 오히려 5.9%포인트 감소된 수치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권국 논의가 이뤄지는 현재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 교단이 처한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국가적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만큼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대목”이라면서도 “새로운 행정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물리적 구조의 개편만으로는 시·도 교육청 간의 보호 격차나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부담으로 운동회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는 학교가 늘면서 정부가 교사 면책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관련 소송·고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교사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땜질식’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초·중·고 운동회 중 발생한 사고나 민원으로 교원이 민·형사상 소송이나 고소·고발 대상이 된 사례는 단 1건뿐이다. 이마저도 안전사고가 아닌, 학생에게 헤드록을 걸었다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건이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소송도 3건에 그쳤다. 대표 사례는 2022년 강원 속초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다. 인솔교사는 2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보조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2023년 전남 목포의 한 유치원 체험학습 중 유아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은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실제 법적 분쟁 사례는 적지만 교사들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감사, 민원 대응으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속초 사건 판결에 대한 교사들의 충격이 상당히 컸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직을 박탈당할 수 있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교사 면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가 목표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입법 중심의 접근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은 “때마다 입법하고 사법적 틀을 강화하는 로직에 빠져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법적 분쟁이 남발될 수 있다”며 “교육 공간에서의 갈등을 계속 사법적 잣대와 절차로 해결하려 들면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고 짚었다. 학교와 교육청의 중재 기능 강화, 국가 책임 확대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어느 법이든 제정 후 인력과 재정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입법부와 정부는 입법만 하고 나 몰라라 한다”며 “입법이 능사가 아니라, 교통사고 시 보험사가 전면에 나서는 것처럼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교사를 보호하는 것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국가와 교육청의 법률지원 강화, 학교 안전인력 확충,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교사도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인천·경남 소재 초·중·고 재학생 학부모 약 5만2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지적한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해성이다. 전체의 97.5%가 ‘유해 콘텐츠 및 부적절한 정보 노출 위험’을 우려했다. 이밖에 ‘학습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96.0%),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93.9%),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90.4%)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반면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평균 80.2%에 달했다. 특히 초등학생 63.1%, 중학생 97.0%, 고등학생 98.6% 순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급률이 급증했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보호자와의 연락’, ‘등·하교 안전 확인’ 등 현실적 이유 때문에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했다고 토로했다.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안 기기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았다. 학부모의 92.2%는 ‘자녀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이 충분히 지원된다면 제한형 대안 기기를 우선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안 기기 선호 이유로는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78.6%), ‘연락과 안전 기능’(63.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54.5%), ‘사이버 범죄 노출 방지’(29.4%) 등이 뒤를 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이의 안전과 학교생활 때문에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스마트폰을 대체할 ‘에듀 안심폰’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안전 애플리케이션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능은 강화하되, 쇼트폼·SNS·게임·익명 채팅 같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큰 기능은 제한하는 학생용 스마트 기기다. 김 의원은 향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듀 안심폰의 기능과 운영 기준,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 학부모 수요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