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기로 했던 최종 협상이 잠정 연기됐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19일) 예정됐던 스위스 회담이 다른 날로 연기됐다”며 “향후 며칠 내에 협상을 개최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은 중재자들을 통해 협의 중이며 협상 개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정보를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연기가 큰 차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애초 이번 회담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강요된 전쟁 종식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이었고, 최종 합의를 위한 절차 관련 의견도 교환하기로 했었다”며 “서명은 이미 17일 새벽 디지털 방식으로 완료된 만큼 오늘 회담은 시급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양해각서에 따르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개시는 1조(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 휴전), 4조(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5조(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 10조(이란산 원유 등 제재 면제), 11조(이란 동결자금 해제)의 이행 시작과 지속 여부에 종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 공습 중단이 선행돼야 미국과의 본협상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날 이란 강경 성향의 매체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근거없다”고 일축하면서 “이란군은 양해각서에 따라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자국 핵시설 사찰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종전 양해각서 제8조에 따라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은 60일 이내에 진행될 것”이라며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13조에 명시된 협상 개시의 전제 조건들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0일 동안 이란 핵 프로그램의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부셰르 원전 등 기존에 진행되어 온 시설에 대한 사찰은 계속되겠지만, 미국과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범죄적 군사 공격으로 인해 IAEA의 접근이 중단된 시설에 대한 사찰 여부는 향후 협상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사업의 역대급 호황에 따라 대학가의 반도체 학과 선발 비중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학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2027학년도 반도체 학과 수시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62명(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에 개설된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원은 205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반면 일반(비계약) 반도체 학과 수시 선발 인원이 지난해 197명에서 올해 259명으로 62명(30.9%) 증가하며 전체 증원을 주도했다. 대학별로는 반도체 학과 선발 대학이 전년 14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늘었다. 성신여대가 ‘융합AI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하며 수시에서 29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가장 큰 증가 규모를 보였다. 이어 국민대가 ‘응용화학부 나노소재전공’을 ‘에너지반도체화학공학과’로 변경하면서 반도체 학과 수시 선발 인원을 기존 57명에서 79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서울시립대 12명, 중앙대 8명, 광운대가 2명을 각각 증원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이 2026학년도 310명에서 2027학년도 352명으로 42명 늘어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학생부교과전형은 117명에서 127명으로, 논술전형은 75명에서 85명으로 각각 10명씩 늘었다. 일부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새롭게 도입하며 선발 방식을 다양화했다. 서울시립대(지능형반도체전공)는 전년도에 학생부교과전형으로만 4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교과전형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을 신설해 10명을 더 선발한다. 중앙대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년 대비 3명 늘려 13명 모집하고, 논술전형을 신설해 5명을 추가 모집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성신여대·국민대의 신설·개편과 서울시립대·중앙대의 모집인원 증가는 반도체 분야 인재 수요가 특정 대기업 채용 연계 구조를 넘어 대학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교권 침해 현실을 반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는 가운데 학부모·교원·교육단체들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운동에 나선다. 교육의봄·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6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교사·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 실천 운동을 통해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참교육’의 폭발적 흥행은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이 무너져 있는가를 또렷이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범죄가 구별되지 않은 채 교육적 대화와 공동체적 해결보다 법률과 소송, 징계 절차가 우선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사법화가 깊이 자리 잡고, 교육 주체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 교사 인권과 교육권이 존중받는 학교, 교직 사회와 학부모 사회 간의 신뢰 회복,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 성장을 5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주제별 연속 토론회, 심층 면접조사(FGI) 등을 실시하고, ‘교육공동체 회복 특별법’(가칭) 등 법안 마련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교육당국이 직접 ‘순회 교사’를 투입해 수업 공백을 메우고, 교사의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유치원장에 대한 징계 등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가 내놓은 구제책이다. 올해 2월 독감 확진에도 무리하게 출근했다가 사망한 부천 유치원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는 부천 사건 이후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가 반영됐다. 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체교사 구인의 어려움’(29.9%)이 꼽혔고, 사립유치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기준도 지역별로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엔 상담·특수교사만 순회 교사 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일반 교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순회 교사는 평소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소속 기관 업무를 보다가, 관내 유치원에 긴급한 교사 부재가 발생하면 해당 유치원으로 출근해 수업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도 병가뿐 아니라 공가, 특별휴가, 연수, 출장 등으로 통일·확대된다. 교육청별로 약 200명 규모의 ‘대체 인력풀’도 구축한다.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 징계 이력 조회·연수 등으로 자질을 검증한다. 교사의 연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원장에 대한 제재·감독도 엄격해진다.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점검과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인사 고충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심각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유치원장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은 환영했다. 전교조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며 “유치원 교사들을 사선에서 구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대체인력 지원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의 조속한 법률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대해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세종시 소재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며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추대했다. 정 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준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교육자치 발전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인 정 교육감은 이번 6·3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6일 첫 대면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으로, 이번에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집중 추궁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6시54분 마무리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첫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출석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비군인 신분이라도 군인과 공모했을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어서,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국회 군 병력 투입 등의 행위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일한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반란 혐의 조사를 마친 뒤 ‘북풍 공작 시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다.

북한이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두고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적대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13일 담화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발표된 한국과 EU의 공동성명을 겨냥해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뤄나가려는 우리의 대적원칙은 불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회담 후 "“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0국 대변인은 “(공동성명은)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거치장(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한(남북) 사이에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입증했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 불가한 제1의 적대국, 조선과 아시아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자 숙명”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담화를 낸 ‘10국’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과거 대남 기구들을 정리하고 외교부처인 외무성 산하에 신설한 외교·대외 업무 전담 조직이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과 포용의 자세를 강력히 주문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당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 등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노골화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라며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이라며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정론을 인용하며 정치인의 자질로 대의에 대한 열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 균형감각을 강조했다. “좋은 의도만 앞세우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면서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역할과 관련해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내 주류 세력을 향해 ‘진영’에 갇히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고 호소했다. 동시에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덧붙이며 당내 비주류 계파를 포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당대표 연임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도권 싸움에 매몰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작심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 대표는 최근 강성 지지층이 환호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한 데 이어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해 친이재명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무려 15번, 단결을 9번 언급하며 급히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여전히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미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타격하기 위해 여러 대의 편도 공격형 드론(자폭 드론)을 발사했다”며 “미군은 최근 몇 시간 동안 이 드론들을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다.사령부는 현재 국제 무역 항로의 선박 통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반관영 메흐르통신도 이란 남부 해안 시리크 항구와 게슘섬 인근 해역에서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이란은 자국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 국영TV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서비스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의 내해(內海)로 삼아 ‘수수료’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이란과, 전쟁 전처럼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는 국제 수로로 되돌리려는 미국의 구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기반 국제 마약밀매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dA) 수장 니뇨 게레로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지시에 따라 미국 남부사령부는 신속하고 치명적인 군사 공격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테러조직 중 하나인 TdA의 악명 높은 지도자 니뇨 게레로를 성공적으로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우리가 매우 잘 협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측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졌다”며 “내 지도력 아래 우리는 이 잔인한 살인자들과 마약왕들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내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지옥의 심연으로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TdA 등 마약 테러 조직이 마약을 미국으로 대거 유입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TdA를 ‘외국 테러 단체’(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로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