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지난해 1학기에만 10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2025년 1학기 전국 초·중·고 학생 입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신건강 질환 이유가 총 1268명으로 집계됐다. 2학기 현황은 포함하지 않은 데다 학생 병상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최소 2000명은 넘길 것이라는 게 KEDI의 추정이다. 학급별로는 중학생 602명, 고등학생은 569명, 초등학생은 97명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66명으로 최다였고, 서울(169명), 경남(141명), 부산(128명), 대구(97명), 인천(87명) 순이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출석률에도 지장을 줬다. 이들의 한 학기 평균 결석일은 31.5일이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으로 인한 평균 결석 일은 20.9일이었다. 결석일 30일 이하는 55.3%(701명)이었고, 60일 이상도 8.8%(111명)에 달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수업일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결석일 60일 초과의 경우 유급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학생들의 유급 원인 1순위는 정신건강 문제로 지목됐다. 지난해 1학기 초·중·고 유급 생 총 576명 중 123명(21.5%)이 ‘정신건강’으로 장기 결석했다. 이는 학교 부적응(114명), 유학(99명),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재학(60명) 등 다른 사유보다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 부적응, 등교 거부 등 다른 사유도 마음 건강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가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자동 연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본격적인 수술에 나선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도 내국세에 연동돼 해마다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가 초·중·고 교육에만 자동적으로 유입되는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남는 교육재정을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만큼, 이번 전면 개편안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GDP 연동·칸막이 완화 검토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8월 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초중고 교육에 교육재정의 약 74%가 투입되는 반면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에는 26%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 투입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은 교육교부금을 내국세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거나,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재정 칸막이를 낮추는 방안 등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 교육청에 배분된다. 이 제도는 과거 열악한 교육 기반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대대적인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경직적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나 교육 재정은 비대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주민등록인구상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새 100만명 이상 줄어 올해는 500만명을 밑도는 48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유입으로 올해 8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지난해 1402만원에서 올해 1600만원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초중고는 ‘돈 잔치’, 대학 ‘고사 위기’ 이는 시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방만 운영을 초래하고 있단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교육감 후보자들은 교육교부금에 기댄 ‘현금 살포성’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내놔 도마에 올랐다. ‘학생교육기본수당 월 10만원’, ‘운전면허 취득 30만원 지원’, ‘무상교통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감사원 보고서 지적사항을 보면 현금성 복지 사업이 3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고 2000억원 이상 추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금성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복지 지원이 교육감 선거 공약이 되고 공약이 복지 지원이 되는 부작용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체계는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비 지출 증가율(2015~2022년)은 72.1%로 조사 대상 49개국 중 압도적 1위(OECD 평균 13.5%)다. 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공 지출액은 6617달러에 불과해 OECD 평균(1만5102달러)의 절반을 밑돌며 38개 회원국 중 그리스·칠레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역시 16조원 규모에 그쳐 대학생 1인당 예산은 86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특정 사유로 크게 늘어나면 전체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등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고정비 유지… 재정 축소 반대” 교육계는 거세게 방어하고 있다.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재정 축소를 반대한다”며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로 2020∼2025년 학생 수는 6.2% 줄었지만, 학교 수는 1.4% 늘었고, 학급 수는 0.3%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2026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은 93.1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 줄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9%, 학교시설개선은 22.4% 감소했다”고 항변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상한을 두고 재초과분을 적립하는 가칭 ‘교육안정화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동시에 ‘예산 방만 집행’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 지출이 과도한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최대 100억 원까지 삭감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오는 2028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공모주 인수단인 미래에셋증권이 최종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이를 통해 주식을 확보하려던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운용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스페이스X 청약을 신청했으나, 미국 대표 주관사가 국내 인수단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공모주 확보가 무산됐다. 한투운용은 스페이스X IPO(기업공개)에 참여를 공식화했던 한투운용은 배정받은 물량을 액티브로 운용 중인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와 함께 한국투자글로벌우주기술&방산 펀드에 분배할 예정이었다. 이를 적극 홍보해 8일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의 최근 한 달간 개인 순매수액이 6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투운용은 “오늘 새벽 최종 배정 과정에서 스페이스X IPO의 대표주관사가 국내 인수단에 판매 가능한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며 “즉각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IPO 시장의 특수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지만,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물량 미배정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공모주 확보 실패에 대응해 상장 첫날 장중 매매를 통해 스페이스X 주식을 일부 편입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 역시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와 ‘TIGER 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 ETF’ 등 주요 ETF 상품을 통해 이번 IPO에 참여하려 했으나 물량을 받지 못했다. 패시브 ETF를 운용하는 미래에셋운용은 상장 이틀 후(T+2)부터 시장에서 주식을 편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액티브 하우스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다른 운용사들도 상장 당일 장중 매매를 통해 스페이스X를 자사 우주·방산 ETF에 담는 등 각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론사 기자가 특정 주식 종목을 부각하는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띄운 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기사를 악용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현직 경제매체 기자와 브로커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 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며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 신고 시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13일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동원 의혹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월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영장에 적시됐다.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이후 고 전 총무에 대해 3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다. 고 전 총무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의혹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합수본은 4일 이 전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6·3 전국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및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3자 회동도 좋다”며 “오늘이라도 만나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고, 정청래 대표도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쌍둥이 득표가 전국적으로 869건이나 나왔다. 세쌍둥이 득표도 15건이나 발견됐다”며 “그런데도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선관위는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확률적 가능’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실을 검증하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선관위는) 투표용지 상자 다 폐기했다더니 유튜버가 들고 나왔다. ‘증거 가치’ 판단은 선관위가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전북에 이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1700여표가 누락됐다. 후보별 득표를 거꾸로 입력한 것도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미 접수된 선거소청만 35건에 달한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며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는 단 하나, 정권의 몰락”이라고 글을 맺었다.

유럽 순방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제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온라인판에 기고한 ‘격변의 세상에서 회복력 키우기’라는 글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 등 위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략적 요충지’이자 ‘국제 공공재’로 규정하며 “최근의 상황은 일본이 지지해 온 법치 기반의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필수재 공급망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른 항로 보호가 필요하다”며 15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출국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G7 회의 참석 전후로 영국, 이탈리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에너지·차세대 통신·안보 분야의 협력을 논의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고문에서 자신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에 빗대어 ‘일본의 철의 여인’이라고 칭하며 변화 과정에서 정치적 반발에 부딪히더라도 일본에 필요한 변화를 확고하게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높이고 역사 수업 시수를 확대하려는 교육부의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에 일시 제동이 걸렸다. 교육과정 수립·변경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첫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보류하면서 향후 개정 절차를 둘러싼 극심한 난항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회의 후 “국교위 논의는 충실해야 하므로 서둘러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내 근현대사 비중 확대(20%→30%),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보를 위한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총 시수 감축 금지, 고교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선택과목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해달라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날 국교위 회의에선 교육부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고교 선택과목 신설을 두고는 위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강은희 비상임위원(대구교육감)은 “고교 과정서 사회 교과군을 통으로 묶어 콘텐트 비평·분석 과목을 신설하면 교사 부담도 상당히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면 반상진 비상임위원(전북대 명예교수)은 “교수들도 한 과목만 가르치지 않고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교사들의 저항을 우려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총 수업 시수(3년간 510시간) 감축을 금지해달라는 교육부 안에는 전문위와 모니터링단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과목별로 20%까지 시수를 증감할 수 있어 교육부가 중학교 3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46%가 사회 교과 시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교위원들은 시수 감축을 강제로 막을 경우 다른 교과 시수가 줄어 교과 간 형평성을 깨뜨리고, 학교 자율성을 강조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원칙과 충돌해 현장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행된 전문위원단 및 모니터링단 사전검토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국교위 국교위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요청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단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위원단은 세 안건에 대해 모두 ‘부정’ 의견이 다수였고, 모니터링단에선 ‘수업 시수 감축 제한’ 안건에 대해서만 ‘부정’ 의견이 다수였다고 국교위는 설명했다. 중학교 근현대사 수업 비중 확대와 관련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는 “현재 중2까지만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전 학년이 경험하기도 전에 중간에 바꾸면 교육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린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사·학생·학부모 등 323명의 모니터링단은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교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학교의 학사 운영과 교원 수급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교총은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육과정은 중학교 단계에서 전근대사, 고등학교 단계에서 근현대사를 각각 핵심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적 연계성과 계열성을 고려해 배치해 놓았다”며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임의로 확대할 경우 중·고교 사이의 짜임새 있는 학습 흐름이 허물어지고 불필요한 반복 학습이 가중되는 한편, 정작 학생들이 균형 있게 배워야 할 우리 전근대사 영역은 심각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졸업 후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수시 선발 비중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관리를 잘해야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진학사가 10일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협약 반도체 계약학과의 선발 인원은 총 4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60명 감소한 규모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모집 인원이 100명에서 40명으로 조정된 영향이다. KAIST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선발인원과 전형 방식은 전년과 같았다. 전체 모집 인원 중 수시 선발인원은 377명(82.0%)이었다. 반면 정시 선발인원은 83명(18.0%)에 불과했다. 주요 상위권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이 약 40%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계약학과의 수시 선발 비중이 월등히 높은 셈이다. 특히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은 319명으로 84.6%를 차지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29명(7.7%), 논술전형도 29명(7.7%)에 그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반도체 계약학과가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 학업역량과 탐구역량,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단순 내신 성적을 넘어 학생부에 수학·과학적 탐구 역량이 얼마나 충실히 담겨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마다 치솟는 10대 자살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 15개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예방 교육부터 법적·재정적 토대 마련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세워, 청소년 자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관리, 경제적 위기자,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등) 자살예방 대책’ 수립 방침의 일환이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는 지속 증가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도 2021년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43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등 5개 단계별 15개 과제를 세웠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10만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먼저 예방 단계에서는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을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교원 자격연수 과정에 ‘학생 마음건강’ 과목을 필수 반영한다. 온라인상의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미디어 자살 묘사 제재도 강화한다. 고위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는 감지·개입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그동안 제한됐던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정보를 시도교육청까지 공유해 당국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AI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보호자 협조 없이 학교장 권한으로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긴급지원 제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지자체·교육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자살 시도 학생과 유족의 회복 및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전담 인력 약 200명을 확보하고 예산을 늘린다. 아울러 ‘학생 마음건강 증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디지털 기록을 추적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본격 도입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위기학생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며 “입시 경쟁 완화와 학교 공동체 회복 등 근본 과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