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급식 대란’ 등 일선 교육 현장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서울 용산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초과 세수의 교육복지·돌봄·불평등 해소 사용, 학교 인력·처우 재원의 명시,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의 보장 등이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 개선 및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도 요구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당장 학교 급식과 돌봄 공백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9개 시·도에서 교육공무직 1만1408명이 참여한 파업 당시 전체 급식 학교의 35.7%(1911곳)가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초등돌봄 117곳과 유치원 21곳도 운영을 중단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붕괴된 지 불과 3년 만으로, 교육환경 악화와 급격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 대비 10.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입학 대상 출생연도의 출생아 수는 사망·조기입학·외국체류·국내체류 외국인 등 변수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올해(30만1442명)와 지난해(32만4079명) 입학생도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역대 최대치인 105만5632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4년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까지 하락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 59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인 2024년 출생아(23만8317명)와 2025년 출생아(25만4341명)가 입학하는 2031년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공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사진) OECD 교육스킬국장은 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 주최 ‘OECD 가입 30년: 한국 교육의 성과와 미래’ 주제 국제 세미나에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관련 공공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드레아스 국장은 “한국은 교내에서 비교적 AI를 잘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 중 주의 분산 부작용도 덜한 편”이라면서도 “향후 30년간 기술이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현 수준에 안주하면 안 된다. 교내 기기 금지 및 효과적 활용 방안을 담은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대비 실제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평균 등급을 올린 고3 재학생의 비율이 졸업생의 약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성적을 모두 진학닷컴에 입력한 수험생 2만4731명(재학생 1만6977명·졸업생 7754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 평균 등급이 상승한 재학생 비율은 16.9%로, 졸업생(9.8%)보다 7.1%포인트 높았다. 영역별 등급 상승 비율에서도 재학생이 졸업생을 일관되게 앞섰다. 탐구 영역의 경우 재학생의 25.0%가 등급을 올려 졸업생(15.8%)과의 격차가 9.2%포인트로 가장 컸고, 국어는 22.2% 대 15.6%, 수학은 24.3% 대 17.9%였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도 16.1% 대 12.7%로 재학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9월 모의평가에서 동일한 등급을 받은 수험생끼리 비교했을 때 수학 3등급을 받았던 재학생 중 수능에서 등급을 올린 비율은 28.7%로, 졸업생(23.0%)보다 5.7%포인트 높았다. 수학 4등급에서도 재학생(34.2%)이 졸업생(28.8%)을 5.4%포인트 앞섰다. 다만 국어·영어 5등급 및 탐구 3∼5등급 등 일부 하위권 구간에서는 졸업생의 상승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대해 입시업계에선 재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마감과 수시 원서접수 이후 수능 준비에 집중할 여건이 커지는 반면, 졸업생은 학습 여건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N수생(수능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학생)과의 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재학생들이 위축되기 쉽지만, N수생의 강세가 곧 재학생의 성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아이들의 ‘독서 환경’마저 부모의 소득과 거주 지역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가구의 아이일수록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기가 빠르고, 읽는 책의 수도 저소득 가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소득 상위층 월 11.8권 vs 하위층 4.7권… 첫 방문 나이도 ‘5.8세 vs 8.4세’ 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AI 시대 독서국가추진을 위한 영유아 독서교육 모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 상위 가구에 속한 어린이·청소년의 월평균 도서관 이용 독서량은 11.8권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위 집단은 6.4권, 하위 집단은 4.7권에 그쳤다. 소득 최고층 아이들이 최하위층 아이들보다 도서관을 통해 접하는 책의 수가 약 2.5배 많았다. 이번 조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전국 만 3∼18세 어린이·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데이터를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다.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도 부모의 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상위 집단 어린이가 도서관에 첫발을 디딘 나이는 평균 5.8세로, 하위 집단(8.4세)보다 2년 6개월 이상 빠르고 유치원 입학 시기부터 차이가 벌어졌다. ◆전업주부 가정 월평균 12.3권, 생산직 5.8권…대도시vs읍면 격차도 커 도서관 이용 격차는 부모의 직업군과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선명하게 갈렸다.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가정 아이들의 월평균 도서관 독서량이 12.3권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직(9.4권), 사무·관리직(9.2권), 서비스직(7.0권), 생산직(5.8권) 순이었다. 첫 이용 연령 또한 전문직 가정은 평균 5.3세였던 반면 생산직 가정은 6.7세로 조사됐다. 대도시는 평균 6.3세, 중소도시는 평균 7.5세, 읍면 지역은 평균 8.2세에 도서관을 처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문화적 인프라 격차도 한몫했다. 대도시 거주 어린이·청소년의 월평균 도서관 독서량은 8.2권으로, 중소도시(6.2권)나 읍·면 지역(6.5권)보다 많았다. 도서관을 처음 이용한 연령 역시 대도시가 평균 6.3세로 가장 빨랐고, 읍·면 지역은 8.2세로 가장 늦었다. ◆“나이 어릴수록 도서관 일찍 접해”... 영유아 맞춤형 인프라 확충 시급 연령별 조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의 월평균 도서관 독서량은 10.8권으로, 초등 저학년(10.3권), 초등 고학년(7.2권), 중학생(4.9권), 고등학생(3.1권)을 크게 앞질렀다. 영유아가 도서관을 처음 접한 나이는 평균 3.7세로, 고등학생대(8.9세)보다 훨씬 낮았다. 연구진은 영유아 시기 독서 경험이 향후 아이들의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조기 독서 경험의 중요성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더 나아가 공공 의료 시스템과 연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영유아기 소아과 정기 검진 시 의사가 부모에게 책을 처방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Reach Out and Read(ROR)’와 같은 소아과 중심의 문해 개입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부모들도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00원가량 오른다. 대신 정부는 확보된 재정을 바탕으로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내년 0.9994%로 0.0546%포인트(5.8%) 인상된다. 2025년 동결 이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 조치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평균 1100원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이들에게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구라면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3900원을 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진행에 따른 돌봄 대상자 급증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으로 향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부담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은 크게 강화된다. 핵심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를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의 확충이다. 우선 등급별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최소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집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에 준하는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최대 이용 횟수는 올해 44회에서 내년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각각 확대된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의료·돌봄 연계망도 촘촘해진다.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올해 418곳에서 내년 700곳까지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방문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 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 병원동행 시범사업 확대, 낙상예방 지원 기준 완화 등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시설 돌봄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1인실 원칙의 소규모 공간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도 내년 1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장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설 입소자 변동에 따른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조치를 202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섬·벽지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서비스 제공 시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는 한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재계약 청탁 사건 등 토착비리를 단속한 사례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언급하며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1월부터 진행될 2차 특별단속에 대해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 기자를 향해 잇따라 폭언과 인신공격을 퍼부으며 또다시 언론과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중, 이번 주말 예정됐던 캔자스주와 아이오와주 중간선거 지원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당시 한 기자는 “캔자스에 가지 않는 것이 잦은 이동에 지쳤기 때문은 아니냐”며 건강 및 체력 관리를 우려하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그런 걸 묻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발끈하며 소속 언론사를 물었다. 기자가 로이터통신이라고 밝히자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로이터는 형편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분을 참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는 완전히 멀쩡하다. 당신은 역겹다. 몸 관리나 해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기자의 외모와 신체를 직접 공격했다. 이번 일정이 취소된 캔자스와 아이오와는 당초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누그러지면서 여전히 상원 접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선전 중이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방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을 향한 이 같은 막말은 처음이 아니다. 불과 약 열흘 전인 20일에도 백악관 질의응답 중 워싱턴DC의 공공 골프장 개조 사업에 대해 질문하려던 영국 인디펜던트지 기자의 말을 끊고 “조용히 하라”고 수차례 언성을 높였다. 당시에도 “왜 그러는 것이냐, 제정신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던 공공 골프장을 개조해 대형 골프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계획했지만, 현재 법원의 제동이 걸린 상태다.

최근 학교 내신 시험과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몰래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최대 3년간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 내신 시험이나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속출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교육부는 앞서 7월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적용해 경찰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규정상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및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첨단 기기 착용 여부를 일반 감독 교사가 일일이 판별해야 하는 현장의 부담과 책임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씩, 총 1,312명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해 현장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감독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시험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된다. 수능 당일 감독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 비용까지 보장한다. 과학적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이르면 내년 수능 시험장부터 본격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는 “의미있는 진전을 환영한다”면서도 “의심 기기 발견 시 보고 절차, 전담 인력의 개입 시점과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반 감독교사에게 전문적인 기기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 속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고교 교사 5명 중 4명은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을 교육하면서 노동위원회 판정과 달리 구시대적 기준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비만주사제 관리급여 검토…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자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의료계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이날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금 증액에 따라 산후조리원들도 요금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마사지 등 고가의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 예약을 받는 문제도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가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연 2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등급제를 도입했는데, 첫 평가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AI 안경 속출 우려 커지는데… 교사 80% “구별 못 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 대상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3%가 교육부에서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고 답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AI 안경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일반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시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48.0%,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 45.9%, ‘판별 주체 및 감독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 집중 방해 우려’ 16.0% 등으로 파악됐다. AI 안경에 대한 최우선 대책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64.8%)이 꼽혔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53.4%),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49.9%),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41.1%)가 뒤따랐다. ◆“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학교 강의안, 구시대적 근로자성 판단기준 여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학교 강의안’과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감독관들의 판단 기준이 최근 법원·노동위의 흐름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고정급(기본급) 유무, 타 업무 겸직 가능성(전속성)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중시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신을 프리랜서로 인식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는 이와 달랐다. 여전히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유무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형태의 보수 △다른 학원 출강(투잡) 가능 여부 등을 근로자성의 지표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법원과 노동위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해 배제하는 20년 전 낡은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도록 가르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 수사학교 강의안에는 사업주에게 체불의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의성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때 따지는 요건이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밀린 임금을 청산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육자료대로 사건이 청산지도 없이 종결되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