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20% 수준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개항∼현대) 분량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근현대사 비중(65%)은 그대로 둔 채 중학교 분량만 늘리는 것이어서, 역사 교육이 근현대사에 지나치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해달라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2월 발표한 ‘학교 역사 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분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역사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은 ‘80 대 20’ 구조다. 개정안대로면 중학교 역사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근현대사 비중은 현행대로 65%가 유지된다. 고교 한국사의 근현대사 비중은 문재인정부 당시 55%에서 77%까지 늘었다가, 윤석열정부에서 역사 편향 우려 등을 이유로 65%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비중은 그대로 둔 채 중학교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역사·사회·도덕)의 수업 시수(3년간 510시간)를 학교 재량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과목별로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으나, 사회 교과만큼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또 역사 수업 시수는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이라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왜곡된 역사 콘텐츠를 여과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교위는 이날 제6차 회의에서 교육부 요청 안건에 대한 진행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 회의 때 재심의키로 했다. 앞서 진행된 전문위원단 사전검토에선 세 안건에 대해 ‘부정’ 의견이 다수였고, 모니터링단에선 ‘수업 시수 감축 제한’ 안건에 대해서만 ‘부정’ 의견이 다수였다고 국교위는 설명했다. 국교위는 “요청의 취지, 교육적 타당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와 가치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근현대사 교육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면서, 대학 졸업 후 두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계약학과 합격선도 한의대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메가스터디교육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모평) 가채점 분석 결과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합계 288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연대 최상위 학과인 의대의 지원 가능 점수는 292점이었고, 치대 290점, 한의대 288점, 약대 286점이었다. 2027학년도 대입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은 한의대와 비슷하고 약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등에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통상 의·치·한의·약대보다 합격선이 낮았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고연봉과 두둑한 성과급까지 챙겨주자 이들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2026학년도 수시에서도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내신 합격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 계약학과)의 평균은 1.47등급으로 학과 개설 첫해인 2021학년도(3.1등급)보다 크게 올랐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계약학과) 평균 역시 2021학년도(3.25등급) 대비 상승한 2.68등급이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탓에 올해 서울 전체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70만명대로, 전년(81만408명) 대비 약 3.5%(2만8394명) 감소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정부 시범사업 결과 삶의 질은 일분 개선됐지만 지도전문의 업무가 늘어 번아웃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수련시간 부족에 따른 숙련도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위를 50년 만에 반납한다.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인력 활용의 유인이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향후 도미도처럼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16년 107만→2026년 78만…학급당 학생 수 23명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2026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의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5만8천683명) 1.2%, 초등학교(32만3802명) 4.9%, 중학교(19만3896명) 2.9%, 고등학교(19만7888명) 2.6% 각각 감소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서울 전체 학생 수는 107만4499명이었다. 그러다 2018년 99만3552명으로 100만명대가 처음 붕괴했고, 2022년에는 88만370명으로 90만명선도 깨졌다. 이후 2023년 85만5309명, 2024년 83만584명, 2025년 81만408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학급 수는 3만7294학급으로 전년(3만8097학급)보다 2.1%(803학급) 줄었다. 다만 학생 수 감소(3.5%)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수를 적극적으로 유지·관리한 결과”라며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23.3명) 대비 0.3명(1.2%) 줄어든 23.0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급편성 결과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주72시간…삶의질 개선에도 교수부담·숙련도 저하 우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이런 내용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면조사에 응한 38개 병원과 전공의 209명, 지도전문의 149명 등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잡무가 줄고 휴식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전공의들은 3.76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공의 삶의 질·웰빙 개선 체감도는 5점 만점에 4.2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직 후 휴식 보장이 전공의들의 피로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이 전이된 지도전문의들의 과로가 늘었다. 대다수 병원은 전공의 근무 단축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 직접 당직 투입과 기존 인력 근무 조정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교육·수련을 책임지고 평가하는 교수급 전문의다. 시범사업 전반의 만족도에서도 지도전문의는 2.28점으로 낮았다. 삶의 질·웰빙 개선 체감도는 2.01점에 그쳤다. 피로도 및 번아웃 완화 정도는 1.87점으로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교대 횟수 증가에 따라 인수인계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명확한 인수인계 프로토콜이 있다고 답한 전공의는 18.2%, 지도전문의는 12.1%뿐이었다.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도전문의가 인식하는 가장 큰 우려사항은 ‘전공의 임상 숙련도 저하 가능성’이 41.6%(62명)로 가장 높았다. ◆전공의법 시행 여파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50년만에 ‘수련병원’ 지위 반납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수련병원 지정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태백병원 관계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위해 복지부에 관련 절차를 문의했고,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며 “7월1일부터 인턴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1976년부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50년간 명맥을 이어왔다.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인턴을 파견받아 교육해 왔고, 한 해에 많을 때는 2∼3명, 통상 1명씩 인턴을 받았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 221곳 중 이 병원처럼 인턴만 받는 곳은 41곳이다. 태백병원이 수련병원 역할을 포기한 이유는 의·정 갈등과 2월 시행된 개정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영향이다. 의·정 갈등은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촉발했고, 그 결과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도 최대 72시간으로 제한되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됐다. 위반 시에는 해당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태백병원은 올해 수련병원 지위를 포기한 두 번째 기관이다. 의료계에서는 열악한 지방 병원 경우 태백병원과 같은 선택을 하기 쉽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과거에는 전공의를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겼으나 의·정 갈등을 지난 뒤 현재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병원 현장이 많아서 ‘전공의를 안 받고 싶다’는 병원이 적지 않다”며 “복지부에서는 병원 하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일종의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탓에 올해 서울 전체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70만명대로, 전년(81만408명) 대비 약 3.5%(2만8394명)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2026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의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5만8천683명) 1.2%, 초등학교(32만3802명) 4.9%, 중학교(19만3896명) 2.9%, 고등학교(19만7888명) 2.6% 각각 감소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서울 전체 학생 수는 107만4499명이었다. 그러다 2018년 99만3552명으로 100만명대가 처음 붕괴했고, 2022년에는 88만370명으로 90만명선도 깨졌다. 이후 2023년 85만5309명, 2024년 83만584명, 2025년 81만408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학급 수는 3만7294학급으로 전년(3만8097학급)보다 2.1%(803학급) 줄었다. 다만 학생 수 감소(3.5%)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수를 적극적으로 유지·관리한 결과”라며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23.3명) 대비 0.3명(1.2%) 줄어든 23.0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급편성 결과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열흘 앞둔 1일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현 민주화운동기념관)에 학생들의 마른침 삼키는 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PRESS’라고 적힌 목걸이를 하고, 한 손에 펜을 쥔 학생들은 기념관 곳곳을 둘러보며 1987년의 비극을 써내려갔다.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영성중학교 역사 동아리 ‘피스메이커’ 학생 15명은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이날 하루 수습기자가 돼 펜과 노트를 들고 현장을 취재했다. 학생들 발걸음이 ‘M2’ 건물 5층에 다다르자, 장난기는 온데간데없이 이내 긴장감이 흘렀다. 복도 양옆에는 15개의 조사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각 방 안에는 똑같은 위치에 변기와 작은 욕조가 강박적으로 배치돼 있었다. 연한 초록빛 타일은 서늘함을 넘어 기괴하게 느껴졌다. 학생들의 시선은 숫자 ‘9’가 적힌 방에서 멈췄다. 1987년 1월14일 참고인 신분으로 끌려와 물고문을 받다 욕조에 목이 눌려 숨진 ‘박종철 조사실’이었다. 먹먹한 표정으로 방안을 응시하던 3학년 강현준(15)군은 “책이나 영화로 접할 때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와서 보니 훨씬 더 비극적이다. 당시 민주화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학년 김수현(14)군도 “생각보다 더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런 현장 답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체험학습은 교육부가 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체결한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5월 각 시도교육청에 역사 탐구·체험활동 예산 약 11억원을 배정하고, 관련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의 역사 체험처를 넓혀 가는 중이다. 인솔 담당자인 이종관 교사는“(정부의 지원이) 활성화돼서 학교 선생님들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과 역사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자퇴 학생 수가 2만명에 육박하며 최근 7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7일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고 1703개교에서 학업 중단자(자퇴·퇴학·재적)는 1만86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학업중단자 수는 2020년 9504명에서 2021년 1만2798명, 2022년 1만5520명, 2023년 1만7240명, 2024년 1만8498명, 2025년 1만86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1은 1만450명(56.0%)으로, 종로학원이 2019년부터 관련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5015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4년(9847명)과 비교하면 1년 새 603명(6.1%) 급증했다. 이밖에 고2 7346명(39.4%), 고3 865명(4.6%)을 각각 기록했다. 고1 학업중단자 증감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권과 지방에서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2.3% 감소한 반면, 경인은 11.6%, 지방은 4.3% 각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광주가 22.1%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충남 13.3%, 경기 12.5%, 경북과 경남 각 10.6% 순이다. 반면 제주는 1년 새 31.1%나 감소했고 울산도 12.2% 줄었다. 종로학원은 고1 학업중단자가 급증한 원인을 내신 5등급제 첫 적용에 따른 부담 탓이라고 진단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등급 구분으로는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등급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주요대 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상황 판단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신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이고 34%까지 2등급이다. 실제 연도별 수능 검정고시 접수인원은 2026학년도 2만2355명으로 최근 2년 연속 2만명대를 돌파했다. 종로학원은 “학교 내신 상위권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대학 입시 루트가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학교에서도 이들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을 시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탓에 올해 서울 전체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70만명대로, 전년(81만408명) 대비 약 3.5%(2만8394명)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2026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의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5만8천683명) 1.2%, 초등학교(32만3802명) 4.9%, 중학교(19만3896명) 2.9%, 고등학교(19만7888명) 2.6% 각각 감소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서울 전체 학생 수는 107만4499명이었다. 그러다 2018년 99만3552명으로 100만명대가 처음 붕괴했고, 2022년에는 88만370명으로 90만명 선도 깨졌다. 이후 2023년 85만5309명, 2024년 83만584명, 2025년 81만408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학급 수는 3만7294학급으로 전년(3만8097학급)보다 2.1%(803학급) 줄었다. 다만 학생 수 감소(3.5%)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수를 적극적으로 유지·관리한 결과”라며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23.3명) 대비 0.3명(1.2%) 줄어든 23.0명이다.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학교 수는 2092개교로 전년(2107개교) 대비 15곳 줄었다. 유치원이 저출생 직격탄을 맞아 전년 대비 16곳 감소(724곳)했고, 고등학교는 흑석고 신설로 1곳 늘어 319개교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급편성 결과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일 치러진 전국 16곳 시·도 교육감 선거 출구조사 결과 7곳에서 현직 교육감 후보들의 당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단일화 공방과 낮은 유권자 관심 속에서도 현직 교육감들의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앞세운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후 6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구·부산·경북·충북·인천·전남광주 등 총 7곳에서 현직 교육감 후보들이 우세하거나 경합 우세를 나타냈다. 이번 선거에 뛰어든 현직 교육감은 정근식(서울)·김석준(부산)·강은희(대구)·도성훈(인천)·임태희(경기)·신경호(강원)·윤건영(충북)·임종식(경북)·김광수(제주) 후보 등 11명이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래 역대 최다 후보가 난립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 정근식 후보가 39%를 얻어, 21.2%를 기록한 조전혁 후보보다 당선이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다.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진보 진영 내 단일화 불복 사태와 고소·고발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진영 안민석 후보가 58.2%로, 재선에 도전한 보수 진영 임태희 후보(41.8%)를 앞섰다. 보수·진보 진영의 전면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경기도의 경우에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세와 진영별 표심 결집이 교육감 선거판까지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행정통합 이후 현직 교육감 두 명이 맞붙은 전남광주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40.4%로 장관호 후보(36.6%)를 3.8%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현직인 김석준(부산)·강은희(대구)·도성훈(인천)·윤건영(충북)·임종식(경북) 후보도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진영별로 보면 전체 16곳 중 진보 11곳, 보수 3곳, 중도 2곳이 우세한 상태다. KEP는 앞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도 교육감 선거 17곳의 당선 예측을 모두 맞혔다. 출구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595개 투표소 투표자 10만437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1.6~3.4%포인트다. KEP는 당선자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출구조사와 함께 사전투표자 2만8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도 진행했다.

6·3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가 전국 교육계의 이념 지형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직전 선거 당시 17개 시·도에서 57명이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구는 하나 줄었지만 후보 수는 오히려 늘었다. 경기와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3명 이상의 후보가 다자 대결을 펼친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공천이 없으며 기호도 표시되지 않는다. 과거 기호 표기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만 표시되며, 이름 배열 순서 역시 ‘교호순번제’가 적용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이견이 첨예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민주시민교육 등 주요 교육 정책들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승하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으나, 4년 전인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17곳 중 8곳에서 선전하며 균형을 맞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선거 유세 글에 “훌륭하다. 고맙다”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글은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유 전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한 임전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쓴 글이다. 최 장관은 4월26일에도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시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이다. 당장 현장에선 최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데, 장관은 예외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호의적인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구설에 오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선거 유세 글에 “훌륭하다. 고맙다”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글은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유 전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한 임전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쓴 글이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시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수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장관이 특정 진보 후보의 승리를 독려하는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교원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앞서 4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선거 개입 금지를 엄중히 경고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교육 현장에서는 최 장관의 처신을 두고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 회장은 지난달 29일 최 장관의 댓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하나도 못 누르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최 장관의 이 같은 ‘선거 개입성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 장관은 4월26일에도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장관과 교육부는 “개인 자격의 단순 참석”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렇다 할 사과는 없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후보는 “최 장관이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 댓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선거의 공정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엄정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교육은 특정 인맥이나 진영의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장관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중단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