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의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0곳을 휩쓸며 교육 권력의 지형을 다시 ‘진보 우위’로 돌려세웠다. 2022년 선거에서 보수 8곳, 진보 9곳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던 구도가 4년 만에 깨진 것이다. 그러나 당초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단 3곳만 우세한 것으로 점쳐졌던 보수 진역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6곳을 확보, ‘완패’를 면하고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승패의 향방은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인 충청과 경남 등 이른바 ‘전략적 요충지’에서 갈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진보 진영 후보가 10곳(강원·서울·인천·울산·경기·전남광주·전북·부산·제주·충남), 보수 진영 후보가 6곳(대구·경북·충북·세종·대전·경남)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진보 진영은 경기, 강원, 제주 등 기존 보수 교육감이 자리 잡고 있던 격전지 3곳을 빼앗아 오며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다. ◆출구조사 3곳 뒤집혀…대전·세종·경남 보수 승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변은 출구조사의 예측을 뒤엎은 보수 진영의 ‘뒷심’이었다. 이날 자정까지만 해도 보수 우세 지역은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과 충북·세종 총 4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될수록 대전과 경남에서 보수 후보들의 역전극이 잇따랐다. 특히 경남에서는 보수 진영 권순기 후보가 개표 막판까지 가는 혈투 끝에 진보 성향 송영기 후보를 꺾고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권 후보의 득표율은 38.53%로, 송 후보(38.12%)와의 격차는 단 0.41%포인트에 불과했다. 대전에서도 보수 오석진 후보가 진보 성향 성광진 후보를 상대로 역전극을 펼치며 최종 27.48%로 당선됐다. 세종 역시 중도보수 성향 강미애 후보(36.25%)가 세종 최초의 여성 교육감 타이틀을 거머쥐며 보수 진영의 승수를 보탰다. 반면 진보 진영은 기존 보수 진영이었던 경기·강원·제주 등 지역을 탈환했다. 격전지로 주목 받았던 경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민석 후보가 52.81%를 득표해 현직 보수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를 누르고 4년 만에 경기를 탈환했다.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보수 현직 신경호 후보를 꺾었고, 제주에선 고의숙 후보가 현역 김광수 교육감을 제치며 제주 첫 여성 선출직 교육감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전한 ‘현직 프리미엄’… 최초 4선·여성 3선 등 기록 쏟아져 정치적 바람 속에서도 교육감 선거 특유의 ‘현직 프리미엄’ 기류는 고스란히 증명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중 총 7명이 생환했다. 유권자의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선거 특성상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현역들이 고정 표심을 유지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년 선거에서도 현직 교육감 12명이 모두 당선되고, 2022년에도 현직 교육감 13명 중 9명이 당선된 바 있다. 서울에서는 현직인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단일화에 실패한 조전혁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부산의 김석준 후보는 50.63%의 득표율로 전국 최초 ‘4선 민선 교육감’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인천 도성훈 후보도 3선 수성에 성공했으며, 행정통합으로 현직 간 매치가 성사된 전남·광주에서는 김대중 전남교육감(42.52%)이 승리를 거뒀다. 보수 진영의 현직들도 굳건했다. 대구에서는 강은희 후보가 52.40%로 지역 최초 여성 3선 교육감 고지에 올랐고, 경북 임종식 후보와 충북 윤건영 후보도 각각 연임에 성공했다. ◆10 대 6 향후 교육 정책 ‘격돌’ 예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두 자릿수(10곳)를 회복함에 따라, 향후 학교 현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들은 민주시민교육 확대, 학생인권조례 존치 및 강화, 혁신학교 내실화 등 진보적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책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두보를 지켜낸 보수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책임제’, 영재고·국제고 설립 등 ‘학력 회복’등을 내세우며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기존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7월1일부터 공식 직무에 착수한다. 당선된 현직 교육감들은 이날부터 직무에 복귀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보수 진영의 현직들을 앞지르며 8년 만의 ‘진보 교육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인천·부산 등 현직 진보 진영 교육감은 수성에 성공한 반면, 경기·강원·대전 등 지난 선거에서 보수 진영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선 진보 진영이 대거 탈환할 전망이다. 개표가 33.79% 진행된 4일 0시 기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구 중 12개 지역에서 진보 진영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거나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식(서울·유력), 도성훈(인천), 김대중(전남광주·당선확실), 김석준(부산·확실), 송영기(경남), 이병도(충남), 조용식(울산·유력), 천호성(전북·확실), 강삼영(강원), 안민석(경기), 성광진(대전), 고의숙 후보(제주·확실) 등이다. 반면 보수 진영이 우세를 점한 지역은 대구(강은희·유력), 경북(임종식·유력), 충북(윤건영·확실), 세종(강미애) 등 4곳에 불과했다. 세종에선 강미애 후보가 진보 진영의 임전수 후보를 10.8%포인트 차로 앞섰다. 경합 결과에 따라 진보 진영 교육감은 현재 9곳에서 12~13곳으로 늘고, 보수 교육감은 8곳에서 3~4곳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압승하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연 뒤 4년 만인 2022년 선거에선 보수 진영 후보들이 17곳 중 8곳에서 선전하며 균형을 맞췄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세와 진영별 표심 결집이 교육감 선거판까지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 격전지로 주목된 곳은 보수와 진보 진영이 막판 극적인 단일화에 성공해 ‘일대일 빅매치’로 맞붙은 경기교육감 선거다.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안민석 후보가 52.34%를 기록해, 재선에 도전한 보수 진영의 현직 임태희 후보(47.64%)를 4.7%포인트 차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경합을 벌였다. 제주에서는 ‘새바람’이 불었다. 진보 진영의 고의숙 후보가 현역 김광수 교육감을 제치고, 당선됐다. 제주 사상 첫 여성 선출직 교육감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교조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12개 지역과 1개 경합 지역의 진보 성향 후보 13명 중 무려 10명이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거나 조합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에서 41.22% 득표율로 우위를 점한 강삼영 후보는 전교조 동해·삼척지회장, 대전에서 31.57%를 득표해 보수 진영의 오석진 후보를 제친 성광진 후보는 대전지부장 출신이다. 인천의 도성훈, 경남의 송영기, 울산의 조용식, 충남의 이병도 후보 역시 모두 전교조 지역 지부장 출신이다. 교육계에서는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다져진 전교조 고유의 탄탄한 조직력과 자금 동원력이 표심 결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현재 교육감 선거법은 정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돈과 조직이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전교조 등 조직 동원력이 있는 후보들이 당선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현역 교육감들의 강세 기류도 뚜렷했다. 이번 선거에 뛰어든 현직 교육감 11명 중 서울·대구·부산·경북·충북·인천·전남광주 등 7곳에서 현직 교육감 후보들이 우세하거나 경합 우세를 나타냈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단일화 공방과 낮은 유권자 관심 속에서도 현직 교육감들의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을 앞세운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 선거는 후보 단일화 혼선과 낮은 관심 속에 또다시 진영 간 노골적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졌다. 2010년 전면 도입된 직선제가 포퓰리즘 공약 난무로 본연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잘 모름·응답 거절’이 44%, ‘지지 후보 없음’이 31%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4명 중 3명(75%)은 교육감 선거에 사실상 무관심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의 무응답층(20%)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까운 수치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조사 역시 ‘부동층’이 과반(50%)을 차지했다. 같은 달 25∼26일 실시된 대구 역시 ‘잘 모름·응답 거절’(25%)과 ‘지지 후보가 없다’(27%)가 과반을 기록했다(※서울·부산·대구 만 18세 이상 2413명 대상 무선 100% 전화면접 조사, 응답률 14.0∼18.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무효표’ 규모도 매년 불어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의 무효 투표율은 1.56%(35만928표)였던 반면, 시·도교육감 선거는 2.6배가 넘는 4%(90만3249표)에 달했다. 교육계에선 이 같은 현상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구조적 한계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어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 표시 없이 이름만 나열되는 데다, 배치 순서마저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달라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위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본래 취지도 무색해진 지 오래다. 진보 진영은 파란색, 보수 진영은 붉은색을 상징색으로 활용하며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단일화 과정의 잡음이 불복과 법적 분쟁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했다. 실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한만중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 독자 출마를 강행한 뒤, 정근식 후보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상호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현금 살포형’ 공약 경쟁도 극에 달했다. 최강익 강원도교육감 후보는 ‘매달 사교육비 20만원 보조’ 공약을 내놨고, 송영기 경남도교육감 후보와 이정선 전남광주시교육감 후보는 ‘학생교육기본수당 월 10만원’을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퀴어축제 금지’나, 진보 진영 후보 15명이 공동으로 내건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감 권한 밖의 이념성 공약들도 무분별하게 남발됐다. 교육감 선거가 정책 검증 없이 보수와 진보 대결 양상으로만 이뤄지면서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조를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당 공천을 받는 지자체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지방 행정과 교육 행정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행 직선제는 정당이 없다면서도 사실상 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위선적 제도”라며 “차라리 거대 정당 내부의 정당한 경선 시스템을 거치는 러닝메이트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도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시효를 다한 제도”라며 “오히려 정당 체제 안에서 ‘국민 추천제’를 통해 교육 전문가를 러닝메이트로 선발하는 게 정책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시 교육의 이념화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거대 공당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격 미달이나 극단적인 성향의 후보가 걸러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도 민주주의 선거의 퇴보를 불러 뚜렷한 대안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는 직접 선거를 간접 선거화하는 것”이라며 “정당이 수행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선관위 등 정부 기관이 맡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도 “온라인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개인의 돈과 조직 동원을 차단하고, 선거 연령을 중학생까지 낮춰 교실 수업 중심의 공약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독립된 교육감 선거법’을 전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8명의 후보자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까지 단 한 명도 사퇴하지 않으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래 역대 가장 치열한 8파전의 막이 올랐다.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은 막판까지 단일화의 필요성을 외치면서도, 경선 불복과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지역 42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경쟁한다. ◆진보진영, 경선 불복에 ‘진흙탕 맞고발전’ 진보 진영은 단일화 경선 이후 불거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며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 주관 경선에서 단일 후보로 뽑힌 정근식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만중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추진위의 단일화 과정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 독자 출마했다. 이와 관련 개표 과정에 참여했던 손성조씨는 선관위 신문고에 한 후보를 신고했고, 선관위는 22일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후보 측은 “고발은 유죄 판결이 아니며 허위사실 확정도 아니다”라며 “정근식 후보는 선관위 절차를 사퇴 압박의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단일화 경선 의혹과 사학 관계자 조직적 모집 관여 의혹부터 시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한 후보는 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성명 무단 도용 혐의로, 정 후보는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 앞서 추진위도 한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기에 진보 진영에선 홍제남 후보까지 완주 의사를 재천명하면서 진보진영은 3파전으로 표를 나눠 갖게 됐다. ◆보수진영, ‘단일화’ 외치지만 속내는 동상이몽 4명의 후보가 난립한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입을 모으면서도 비방전을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 경선에서 단일후보로 확정됐던 윤호상 후보는 전날 서울시교육청 출입 기자단 초청 기자회견에서 단일화에 대해 “오픈돼 있다”며 “모여서 얘길 나눠보자. 4명이 잘 안 되면 원로 5명씩 데려와서 20명을 모아서 얘기해보자”고 제안했다. 시민회의 경선에 불복했던 류수노 후보는 “기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좌절했다. 그간 검증되지 않은 조직에서 동네 장난하듯 단일화를 했다”며 “난 깨끗한 후보로서 준비된 공적 단일화에는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후보는 “사전투표가 이뤄지기 전인 28일 전까지 반드시 단일화 성공에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으며, 실제로 이날 윤호상 후보와의 단일화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수노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불복해 독자 출마한 조전혁 후보도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모든 후보께 조건 없는 ‘원샷 단일화’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기득권도, 고집도 버리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의 유일한 중도 성향인 이학인 후보까지 완주를 선언하면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2008년 직선제 도입 이래 가장 많은 후보가 난립하게 됐다. 각 진영에선 본투표 전날인 내달 2일을 단일화의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 전날까지 사퇴해야 투표용지에 '사퇴' 문구가 표기되지만, 사전투표 시작 이후 단일화를 이룬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표기된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가 소송 전 과정을 지원하고, 과도한 행정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맡는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4월말 현장체험학습 축소 문제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후 교원단체 및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방안이다.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급격히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책의 최대 쟁점은 교사의 면책 범위였다. 기존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규정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해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수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의 민사상 책임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포함한 형사책임까지 면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상관없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었다”며 “개정을 통해 교사에게 현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 등 법률 지원 체계도 분산·사후 지원에서 ‘초기 밀착형’으로 강화된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즉각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피해보상·심리치료 등 통합 사후 조치를 진행한다. 또 전담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부터 소송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국가책임 체계로 운영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을 심급마다 지원하고, 배상책임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2억2500만원까지 확대한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민원 대응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팀’에서 맡는다. 교사 업무 경감 대책도 있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교육지원청 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기존 3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한다. 이들은 안전점검부터 차량임차, 보조인력 배치, 계약체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숙식·차량·프로그램 운영·안전관리까지 통합 책임지는 민간 패키지 상품을 확대하고, 창의교육넷을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체험학습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적용 추이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전히 교사들은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중과실 여부’ 판단이 판사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완전 배제와 국가소송책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정된 목포 현장체험학습 사건 2심 판결에서 이번 개정안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최선의 안을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완전 면책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교사란 이유로) 모든 경우에 대해 면책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6·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보수 진영 후보 4인이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동성애 반대’ 표어를 두고 격렬한 난타전을 벌였다. 앞서 보수 진영 단일화 협의체를 통해 이뤄진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실제 단일화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윤호상·류수노·김영배·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개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 주관 단일화 경선에서 단일후보로 확정됐던 윤호상 후보는 “이번에 보수 진영 후보들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나를 좌파로 몰며 끼워주지도 않았다”며 “전교조 후원을 한 적도 없고, 전교조 정책 중 반대하는 것도 많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해 “오픈돼 있다”며 “모여서 얘길 나눠보자. 4명이 잘 안 되면 원로 5명씩 데려와서 20명을 모아서 얘기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제가 뭐가 무서워서 못 만나겠느냐”며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로들까지 모신 후에 서울교육의 미래를 논의해 보자”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회의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한 류수노 후보는 기존 단일화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다. 류 후보는 이후 조전혁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승리했지만, 조 후보 역시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삼아 불복하면서 두 사람 모두 독자 출마를 강행한 상태다. 류 후보는 “기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좌절했다. 그간 검증되지 않은 조직에서 동네 장난하듯 단일화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화는 정말 신뢰 있는, 준비된 조직에서 해야 한다”며 “난 깨끗한 후보로서 준비된 공적 단일화에는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김영배·조전혁 후보는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가 이뤄지기 전인 28일 전까지 반드시 단일화 성공에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만큼은 새로운 시대, 미래를 위해 보수 단일화를 이뤄내서 교육 정상화를 꼭 이뤄내겠다”고 했다. 조전혁 후보도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모든 후보께 조건 없는 ‘원샷 단일화’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기득권도, 고집도 버리겠다”고 했다. 이어 “일단 4명이 만나자.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 합의된 대로만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진정성의 표시로 류수노 후보에 대한 고발을 즉시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서는 조·김 후보가 전면에 내건 ‘동성애 반대’ 표어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치열했다. 조 후보는 앞서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고,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윤 후보는 이를 두고 “현수막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떻게 유권자에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며 “일부 세력의 표를 얻겠다는 것인데 이게 교육감에 나온 사람들의 자세냐”고 꼬집었다. 류 후보도 “황당한 얘기이자 포퓰리즘”이라며 “특정 지지층 표를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공약이다. 교육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 이런 걸 서울시 전체에 뿌린다는 건 어딘가 고장 난 것 아닌가”라며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김 후보는 이념 교육 저지를 위한 상징적 조치라며 맞받았다. 조전혁 후보는 “지난 12년간 서울 교육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편향적 이념 실험장으로 변했다”며 “성소수자 교육은 정치 이념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진보급진좌파 정치세력이 개입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상황은 비교육적”이라고 맞섰다. 다만 조 후보는 공약에 교육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보수 진영은 최소한 아이들에게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검증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상대로 실험적, 급진적 이념을 집어넣는 모든 콘텐츠에 반대한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선거 플랜카드 문구는 바꿀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 후보는 “올바른 역사교육과 바른 인성교육을 복원하고 일체 좌편향적 이념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배우고 추억을 쌓는 수학여행, 수련회 등 현장체험학습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도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농어촌 등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민간 개원의의 보건소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복무 기간 단축 등 공보의 지원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최북단 식물원인 'DMZ 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북한식물전시원'을 조성한다. ◆작년 전국 초중고 수련회·수학여행 평균 실시율 62.2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평균 62.24%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85.1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1.63%, 초등학교는 48.06%다. 앞서 2023년엔 63.23%, 2024년엔 68.48%였다가 지난해 3년 새 최저를 찍었다. 2022년 11월 속초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뒤 당시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여파로 풀이된다.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의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다. 지난해 대구(99.78%), 제주(97.35%), 경남(94.55%) 등 3개 시도는 90%를 넘었다. 10곳 중 9곳이 넘는 학교가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간 셈이다. 반면 경기는 29.75%로 가장 낮았고 인천(35.40%)과 대전(36.63%)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2023년 57.42%에서 2024년 52.84%, 지난해 44.27%로 계속 낮아졌다. 이 같이 지역별 격차가 원인으로는 각 교육청 역할 비중이 지목된다. 교육청이 얼마나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느냐가 현장체험학습의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시율이 높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종합 지원행정, 법령 정비, 악성 민원 대처 등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의 급감에 고육지책 ‘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연 개원의도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는 의사·한의사 등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역 사병(18개월)과 달리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 의·정 갈등에 따른 업무 과중 등 영향으로 지원이 급감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지난해 59.5%(730곳) 수준이었으나, 내년에 86.9%(1083곳)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보건소 진료에 참여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개원의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직원들도 두고 있다”며 “병원에서 최대한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파트 타임이라도 보건소에서 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립수목원, 민통선에 '북한식물전시원' 조성 북한식물전시원은 DMZ 자생식물원 안에 4천㎡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서 10년간 수집된 백두산떡쑥, 황산차 등 북한 자생식물 89종을 감상할 수 있다. 개원식은 29일 열린다. DMZ 자생식물원은 2016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인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Punch Bowl)에 문 열었다. 18㏊ 규모로 국제연구센터, 전시원, 보존원 등을 갖췄다. 한반도의 동서 생태 축을 연결하는 이곳에서 비무장지대(DMZ) 산림생태계 보전과 북방계 식물자원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한 연구와 전시, 교육 등을 수행한다. 펀치볼은 6·25 전쟁 당시 한국 해병대 1연대와 미 해병대 1사단이 북한군 1사단과 치열하게 싸운 격전지다. 해발 400∼500ｍ 고지대에 자리한 국내 대표적인 침식분지로 경관이 화채(Punch) 그릇을 닮아 이름 붙여졌다. 펀치볼은 해발 1천ｍ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여 같은 위도상에서 자랄 수 없는 북방계 식물이 자생한다.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과 관련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교사들의 무한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관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상당한 이해와 진척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법무부와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닐 경우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안전법상 면책조항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사)와 민사 면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 교원단체들과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갖고, 이달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이 당초 9개 대학 지원에서 일부 대학 포기 등으로 인해 축소,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장관은 “9개에서 3개로 줄었다고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4개 만들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며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의 70% 수준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첫해 3개 대학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내달 중 거점 국립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감축안에 대해선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시사하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등학교 정장형 교복의 동복 셔츠 가격이 지역·학교별로 최대 18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복 셔츠 한 벌이 최고 18만원에 달했으며, 셔츠·재킷 등을 포함한 정장형 교복은 칼라 티셔츠·운동복 바지 등으로 구성된 생활형 교복보다 평균 11만원 비쌌다. 그럼에도 학교 4곳 중 1곳은 정장형만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교 중 95.6%(5437곳)가 교복을 착용 중이었고, 이 중 96.3%(5236곳)는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참여했다. 국공립학교의 참여율은 99.5%였다. 앞서 교육부는 2월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총 5687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교복 품목별 단가와 교복 유형, 교복비 지원 현황 등을 조사했다. 정장형 교복의 평균 낙찰가는 26만5753원인 반면, 생활형 교복은 이보다 11만원 이상 저렴한 15만2877원이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선 정장형과 생활형을 혼용하는 학교가 60.5%(3288곳)로 가장 많았고, 정장형만 입는 곳은 26.0%(1414곳), 생활형만 입는 곳은 13.5%(735곳)였다. 학교별 품목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다양했는데, 특정 품목의 단가 편차가 컸다. 특히 세탁 등으로 여벌 구매가 많은 정장형 동복 셔츠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7만8000원으로 17.8배 차이를 보였다. 셔츠 두 벌만 사도 최고 35만6000원이 드는 셈이다. 정장형 동복 바지도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만9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품목별 평균 가격은 동복의 경우 재킷 7만4358원, 조끼 3만7754원, 카디건 5만7582원, 치마 6만2829원 등이었다. 하복의 경우 셔츠 4만4119원, 블라우스 4만3481원, 바지 4만9830원, 치마 4만9889원이었다. 교복 고가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 브랜드의 점유율도 높았다. 스마트·엘리트·아이비·스쿨룩스 등 소위 ‘4대 교복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67.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4곳의 점유율은 각각 19.7%, 16.8%, 15.8%, 15.5%였으나, 구체적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타 브랜드는 32.2%에 그쳤다. 교육부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복값 공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6월부터는 각 학교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교복 운영 현황을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9월에는 학교알리미 내 공시 항목을 개편해 기존 낙찰가 외에도 교복 유형, 업체 현황, 품목별 단가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교육부는 생활복·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복 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교복) 제공’에서 ‘현금·바우처 지급’으로 바꾸도록 권고해 학부모들이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한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통해 교복 공급주체를 다변화하고 교복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교육부가 최근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관련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교사들의 무한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관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상당한 이해와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법무부와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닐 경우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안전법상 면책조항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사)와 민사 면책 볍제화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음 주중 교원단체들과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갖고, 이달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교진 “영유아 ‘레테’, 아동학대로 볼 수 있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영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 3세 미만 대상의 지식주입형 교습을 일절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교육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고액 과외가 성행하는 등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영유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시기에 외국어를 주입시키듯 가르치는 게 맞냐는 게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어쩌면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학대로까지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 과외 등 대비한 보완책으로 “유아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책을 읽어준다던지 노인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현장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표류 의혹 일축 현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이 당초 9개 대학 지원에서 일부 대학의 포기 등으로 인해 축소,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 장관은 “9개에서 3개로 줄었다고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4개 만들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며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의 70프로 수준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재정 투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해 3개 대학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10개를 3개로 축소했다는 건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 장관은 “대학을 어느 지역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 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달 중 거점국립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