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문대학이 2028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을 줄이고, 수시모집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인 91.6%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에 따른 고교 내신 변별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출결 상황 반영 모집인원도 전년 대비 약 10% 늘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1일 전국 125개 전문대학이 수립한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전문대학 전체 모집인원은 총 16만1504명으로, 2027학년도(16만6474명)보다 4970명(3.0%) 감소했다. 정원 내 모집은 12만8889명(1.6% 감축), 정원 외 모집은 3만2615명(8.0% 감축)이다. 수시모집은 27학년도 모집인원 15만2245명보다 2.8% 감소한 14만7994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91.6%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시모집으로는 13,510명(8.4%)만 뽑는다. 입학전형별로는 일반전형은 27학년도(5만2755명)보다 1376명(2.6%) 증가한 5만4131명을 선발하고, 특별전형은 27학년도(11만3719명)보다 6346명(5.6%) 감소한 10만7373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을 통해 11만2044명(69.4%)을 선발하고, 이중 출결을 반영해 선발하는 인원은 4만5255명으로, 2027학년도(4만1193명)보다 4062명(9.9%) 증가했다. 이는 고등학교 내신 제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급 간 변별력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2028학년도 전문대 입시 일정은 전년과 동일하게 수시 2회, 정시 1회로 운영된다. 수시 1차 원서접수는 2027년 9월20일부터 10월8일까지며, 수시 2차는 11월12~26일 진행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8년 1월3~17일이다.

최근 학교 운동장 사용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면서 운동회 축소로 이어지는 데 대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A 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소송으로 번지니 누가 하고 싶겠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속 편하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토로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학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까지 겹치면서 운동장 빗장을 걸어 잠그는 학교는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서울·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은 초등학교 8곳 중 1곳(12.4%)이, 부산은 3곳 중 1곳 이상(34.7%)이 운동장에서의 신체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다. 실제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는 2018년 70건에서 2025년 350건으로 7년 새 5배 급증했다. 이 중 98.5%인 345건에는 경찰이 직접 출동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기보다 한 명이 지속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계속 같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학교로 출동하기 마련이고, 학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내 아이만 챙기는 부모의 이기심” 운동회가 기피 대상이 된 건 소음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선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민원이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내 아이는 왜 안 챙기느냐’, ‘우리 애가 꼴등을 해서 의기소침해졌다’, ‘선크림을 꼭 챙겨 발라줘야 한다’는 등 무분별한 민원이 빗발친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B 교장은 “운동회가 끝나면 ‘우리 아이를 잘 관리 안 하신 것 같다’, ‘뒤에서 아이들이 다투고 있는데 뭐 했느냐’고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늘 있다”며 “부모들은 내 아이를 중심으로만 지켜보기 때문에, 가뜩이나 정신없는 행사 중 이런 민원을 마주하는 선생님들은 운동회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참관하지 못하는 부모의 아이들이 느끼는 위화감도 학교 측에는 부담이다. 결국 많은 학교가 전교생이 모이는 대운동회 대신, 실내 강당에서 2개 학년씩 묶어 소규모로 진행하거나 외부인 참관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최하철 대전유천초 교장(전 대전교총 회장)은 “교육계가 수요자 중심이 되다 보니 교사들은 ‘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소송까지 가서 힘들 바에 애초에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학교도 대강당을 이용해서 시간대별, 날짜별로 분산해 체육대회를 한다. (한 번 할 걸) 민원을 우려해 오히려 두 번을 더 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청 방관, 학교장·교사에 책임 전가 더 큰 문제는 민원과 사고의 법적 책임을 학교장이나 교사 개인에게 미루는 구조다. 현행법상 학교 시설 개방이나 주요 행사 진행은 ‘학교장 재량’이다. 언뜻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모든 인사상 불이익과 법적 책임을 개인이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적 의미’와 ‘운동장 폐쇄’ 중 재량껏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B 교장은 “교장이 전면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나 교사를 위한 방어막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했다. 학교 현장의 소극 행정이 심화되는 이유로 ‘교육청의 방관’을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 교장은 “현장학습이나 운동회 관련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교육청에 물어보면 대부분 ‘학교장 판단 하에 잘 알아서 하시라’라는 답변이 온다”며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선 회피성으로 학교에 떠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니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져 비교가 되고, 결국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교육청은 상부 기관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확실한 선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B 교장도 “교육청이 제3자처럼 민원을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당사자라는 의식을 갖고 민원인을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후 법률 서비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A 교장은 “선생님들은 한 번도 소송에 휘말려 본 적 없는 분들인데 교육활동을 하다가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며 “사태가 벌어진 후 국가나 교육청이 변호사비를 대준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따른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사기 저하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적극 개입 필요” 전문가들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법률 서비스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민원을 응대하는 ‘단일 창구’로 기능하며 주도적으로 민원을 관리·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교육과 관련된 민원들을 하는 교육부·교육청·경찰·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이 무분별한 민원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며 “악의적인 민원 남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없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도 “학교는 엄연히 교육부와 교육청 산하다. 소음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교육부가 경찰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응법을) 공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법상 교원 면책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학교안전법상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면책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 안전사고 관련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일부 경우)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사 상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지 않는 대신 교사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악성민원을 제기한다”며 “교사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는 제대로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운동장 사용 허가나 현장체험학습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교사들이 벗어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험생 28명 중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생 18명 배출. 서툰 한국어와 사회적 편견의 벽을 깨고, 다문화 대안학교 ‘지구촌학교’ 학생들이 이뤄낸 2026학년도 대입 성과다. 19일 지구촌학교에 따르면 나머지 학생들도 올 상반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통과하는 대로 9월 입학전형을 밟을 계획이다. 수험생 ‘전원 대학 진학’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눈앞에 둔 것이다. ◆한글도 몰랐지만… 비결은 ‘맞춤 교육’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구촌학교는 2011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정규 다문화 대안 초등학교 인가를 받아 2012년 정식 개교했다. 이후 공교육에 적응하기 힘든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품으며 성장을 거듭했다. 2013년에는 중등 과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2023년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청 인가를 획득해 2024년 학급을 증설했다. 현재 전 세계 18개국에서 온 전교생 283명과 40여명의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국내 최초 다문화 대안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다문화 교육의 요람’으로 성장한 이 학교의 성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학교를 찾은 다문화·중도입국 학생 대부분은 입학 당시 한글의 ‘한’ 자조차 읽지 못했다. 일반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는커녕 교과서조차 읽지 못할 정도로 학습 결손이 심각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다른 언어와 피부색 때문에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던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지구촌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맞춘 개별화 수업을 도입하고, 일대일 장기 진학지도를 끈질기게 이어갔다. 일반 학교였다면 부적응 학생으로 분류돼 학업을 중단했을지도 모를 아이들이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뜨거운 학업 열의를 보태며 당당히 한국 입시의 유리천장을 깼다. 특히 18개국에서 온 아이들의 제2언어이자 공통분모인 한국어 교육은 최우선 과제였다. 이에 집중적으로 운영된 한국어특별교실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회복과 교우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학생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중언어 교육도 실시했다. 올해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에 입학한 양민정(19)양은 “친구들도 모두 외국인이다 보니 일반 학교보다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다”며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독학했지만 전문적인 토픽 공부는 한계가 있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문제 풀이와 작문 등을 집중적으로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지구촌학교 아이들 대부분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 넉넉지 못한 경제적 여건 탓에 많은 아이들이 오직 학교 수업과 방과후 수업에만 의존해 학업을 이어간다. 입시 정보도 학교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오영란 지구촌학교 교장은 “다문화·외국어특기자 전형 등은 일반 학교에선 비주류 전형이지만, 우리 학교에선 가장 주류 전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특화된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며 “진학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 정보까지 모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의 대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목마른 사람 우물 판다는 심정으로 개교” 학교의 시작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위한 작은 울타리였다. 약 40년 전부터 경기 남부 지역에서 소외계층 복지를 위한 사회활동을 해 온 김해성 지구촌학교 이사장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처지가 되어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모든 아동의 출신·체류자격 등 구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이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부모의 미등록 체류 문제나 외모·언어 차이로 인한 소외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제도권 교육 밖에 방치돼 있다. 김 이사장은 “아이들은 어떤 차별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15년 전만 해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심정으로 직접 학교를 설립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며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올바른 교육환경에서 자라난다면 대한민국 미래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촌학교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소외 이주민 200여명에게 매일 세 끼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나 갑작스러운 부상, 질병 등으로 경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주민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A군은 “선생님들이 퇴근한 후에야 어떻게 하든 교실 내에선 철저히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새 신고 2배 급증... “아이스크림 사주겠다”며 선거인단 가입 지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가 속출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의 한 고교 교사는 최근 수업 중 학생들에게 “가입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인단 가입을 지시했다가 지난달 경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3월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상담교사 간담회에서는 현직 교사가 ‘OOO 예비후보 캠프’라고 적힌 명패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정치중립 위반 사례는 비단 한두 건이 아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사의 편향 발언 등 신고 사례는 75건에 달했다. 2022년 31건에서 2023년 28건으로 주춤하다가 2024년 50건을 기록하는 등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전용 창구 없이 국민신문고를 거쳐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전달되는 구조라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 김승수 의원은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구체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중앙선관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면 허용이냐 금지냐 이분법 벗어나야”… 교원단체 간 온도차도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사의 정치기본권 법제화에 앞서 ‘교실 내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찬반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을 정교한 매뉴얼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상황에서 찬반을 논의하는 단계는 지나갔다”며 “정치·시민교육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올바른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학생 평가의 공정성’은 넘어야 할 산이다. 교사가 정치 성향에 따라 학생들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연구위원은 “평가권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권리인데, 정치 성향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진 않을지 우려하는 학부모도 있다.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규제돼야 할 요소”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실 안 금지선’을 명확히 하는 매뉴얼을 최소 1년 정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단체 간 이견 조율도 과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당 가입은 허용하되 선거운동 참여 등 적극적 정당 활동은 금지하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 시간 외에는 당원 활동 등 폭넓은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협성대 산학협력단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교육현장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6·3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법적 소송전과 경선 불복 사태로 대혼전을 빚고 있다.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 단일화를 마쳤지만, 일부 후보들이 불복해 독자 노선을 택했다. 결국 양 진영 모두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본후보 등록에 진보진영 정근식·한만중 후보, 보수진영 윤호상·류수노·조전혁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진보 진영,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고소장 제출로 맞불 진보 진영은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 주도로 정근식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온 한만중 후보 역시 15일 등록을 강행하며 독자 출마를 공식화했다. 특히 한 후보는 △선거인단 6,000여 명 누락 의혹 △개표 집계 부정 의혹 △데이터 무단 삭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추진위는 “근거 없는 비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13일 한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보수 진영, 경선 승복 하루 만에 뒤집고 ‘본후보 등록’ 보수 진영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류수노 후보와의 양자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해 ‘승복 선언’까지 했던 조전혁 후보가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본후보 등록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추진한 단일화 절차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됐으나, 류·조 후보는 이에 불복해 별도 단일화를 진행한 바 있다. 류 후보 측은 여론조사 일부 문항이 합의 없이 수정된 사실을 확인해 독자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앞서 시민회의 경선에 불참한 김영배 후보까지 가세하면, 보수 진영은 류수노·조전혁·윤호상·김영배 등 4명의 후보가 난립하는 최악의 분열 상황을 맞이할 전망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적 의미는 찾아볼 수 없게 된 지 오래”라며 씁쓸해 했다.

4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의 직업 자부심이 크게 위축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49.2%는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낮아졌다’가 33.0%, ‘매우 낮아졌다’가 16.2%였다. 반면 ‘높아졌다’는 12.8%에 그쳤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67.9%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라고 답했다. 또 최근 교직 이탈 가속화 및 신규 교직 기피의 결정적 이유에 대한 질문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많은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체 업무량 중 비본질적 행정 업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3%가 ‘60% 내외(업무 과다로 교육 활동 지장 초래)’, 32.9%는 ‘40% 내외(교육과 행정 업무가 비슷한 비중)’라고 답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의 6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 부정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다수의 교사가 직업적 위상과 보람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교사노조가 발표한 국민 5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퇴근 후 개인 시간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수준의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항에 76.7%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27.0%, 동의 49.7%)고 답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발맞춰 공언한 ‘교수 확충’ 방침이 교육 현장에선 ‘신규 수급 없는 인력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은 실제 인력 순증이 아닌 기금교수의 신분 전환에 따른 ‘착시 현상’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지방 사립대의 교수진은 줄고 학생은 증가하며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암울한 분석마저 나온다. 교육부의 장밋빛 청사진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육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의 의과대학 교수 총원은 2024년 1987명에서 올해 2113명으로 3년간 126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6.34%로, 같은 기간 급격히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속도에 비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도 있다. 의대 정원은 2024년 대비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49.35% 폭증했다. 조정기를 거치는 2027년에도 2024년 대비 16.02% 늘어난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문제는 이 수치마저 ‘착시 현상’이라는 점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 소속의 ‘전임교수’와 병원 기금으로 급여를 충당하는 ‘기금교수’로 구성된다. 전임교수가 늘어난 만큼 기금교수는 급감했다. 결국 교수 총원은 사실상 변동이 없어 연구·교육 인프라가 줄어든 셈이다. 실제 국립대 9곳의 전임교수는 최근 3년 새 1298명에서 1630명으로 25.6%(332명) 늘었으나, 같은 기간 기금교수는 689명에서 483명으로 29.9%(206명) 감소했다. 부산대의 경우 2024년 337명에서 2026년 334명으로 교수 총원이 오히려 줄었다. 앞서 교육부는 전임교수 확충을 통해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금교수로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실에선 인력난·재정난 등 한계가 맞물리며 실질적인 인원 순증 없는 ‘아랫돌 빼 윗돌 괴는’식 인력 재배치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은 “일반적으로 국립대 의대 및 교육, 수련병원은 전임·기금·임상교수가 모두 학생 교육 및 전공의 수련에 참여하고, 연구 및 진료도 함께 하는 구조”라며 “교육부 발표상 전임교수 숫자는 증가했으나, 대부분 기금·임상교수들이 전임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의 빈자리가 모두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교육에 참여할 전체 교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사립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가르칠 학생은 늘었지만 교수진은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심화했다. 사립대 30곳 중 16곳의 교수 인력이 감소했는데, 이 중 75%(12곳)가 지방 의대다. 특히 인제대의 경우 2022년 664명이던 교수진은 매년 줄어 2026년 528명까지 떨어졌다. 5년 만에 전체 교수의 약 20.4%(136명)가 학교를 떠난 셈이다. 반면 인제대 모집 정원은 기존 93명에서 향후 2031년까지 112명으로 확대된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까지 도입되면 ‘교육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김용태 의원은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해 숫자만 맞추는 것은 의료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땜질식 대응”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 속도에 맞는 교수 순증과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부실 교육 구조가 고착하면 지역 의료 인력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기초의학 교수 확보와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과 집단 휴학 여파로 24·25학번이 한 강의실에 몰리면서 올해 전국 의대 예과 2학년이 5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등 일부 대학은 예과 2학년생이 기존 정원의 3배를 넘어서는 ‘트리플링’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이들이 졸업하는 2030년엔 전교생 규모도 평소보다 2배가량 불어나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의학부터 임상실습까지 의학교육 전반이 심각한 포화 상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자료와 대학별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 의대 현 재학생 중 24·25학번에 해당하는 예과 2학년은 5784명(4월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총 모집인원(4567명)보다 1217명(26.3%) 많은 규모다. 휴학생을 제외한 수치인 데다 학점 부족으로 예과 1학년에 묶여 있는 인원까지 합류할 경우, 2학기 포화상태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증원 이전인 2024년 정원과 비교하면 이 같은 병목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기존 정원이 40명이었던 가천대는 올해 예과 2학년 재학생이 137명에 달해 과밀지수가 342.5%까지 치솟았다. 24학번 휴학생과 25학번 증원 인원이 한꺼번에 몰린 결과로, 기존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학생이 한 학년에 재학 중인 것이다. 충북대 역시 기존 정원(49명)의 2.8배에 달하는 139명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받게 됐다. 가톨릭대는 기존 정원(93명) 대비 78.5% 초과된 166명이, 부산대는 기존 정원(125명) 2배 가까운 214명이 재학 중이다. 의대 병목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면서 교육 인프라를 압박할 전망이다. 일례로 가천대 의대는 현 예과 2학년이 본과 4학년이 되는 2030년에 전체 재학생 수가 412명에 달한다. 의대 증원 전인 2020년 231명, 2021년 236명이었던 전교생 규모의 2배에 육박하는 인원을 수용해야 한다. 기존 정원이 49명인 강원대 역시 현재 총 393명이 재학 중인데, 2030년 547명까지 불어난다. 증원 전 전교생 수가 300명 안팎이던 것에 비하면 87.3%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특히 주로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이 해부학·생리학 등 의학의 근간을 배우는 기초의학 교육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습 기자재와 공간이 필수적인 수업에서 학생 수가 3배 이상 늘어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1구당 평균 실습생 수는 8.12명인데, 최대 2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기초의학 교원 확보는 지지부진하다. 기초의학의 교수 총원은 2022년 1542명에서 2023년 1512명, 2024년 1552명, 2025년 1593명, 2026년 1606명으로 4.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수준이다. 수도권 의대의 한 교수는 “의학 교육의 핵심은 직접 보고 만지는 실습인데, 현미경 하나를 서너 명이 돌려보고 해부학 실습대는 접근조차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했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도 “본과 3∼4학년의 임상 실습 교육에도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현실”이라고 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여성들의 학업을 위해 평생 헌신한 ‘한국의 페스탈로치’ 이선재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6년 개성에서 태어난 이 교장은 1·4 후퇴 때 서울로 피란 온 실향민이다. 10대 시절 주변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온 그는 어려운 환경 탓에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뜻을 품었다. 그는 1963년 당시 야학이었던 일성고등공민학교 교사로 일하다 1972년 교장을 맡았다. 이후 학교를 양원주부학교와 일성여자중고등학교로 발전시켰다. 일성여중고는 40∼80대 여성 만학도들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2년 만에 이수할 수 있는 평생학교다. 현재 일성여중고 재학생은 941명, 그가 설립한 학교를 나온 만학도만 6만명 이상이다. 유족은 아들 이원준(세종대 교수)·이혁준(일성여중고 행정실장)씨, 딸 이승은씨, 사위 김성실(전남대 교수)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3일 자정, 장지는 동화경모공원이다.

“우리 교육은 여전히 ‘정답 맞추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교육개혁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AI 시대에 우리 교육이 부적합하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고 원장은 현 교육 체제의 문제점 관련 “여전히 상대평가 중심의 시험성적에 따른 줄세우기 경향이 심하다. 이는 교실 내 학생들 간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팽창시키며 학생들의 행복감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미 많은 영역에서 AI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추월했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 교육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AI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가 가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노력은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원장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는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시스템보다 현장성과 분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현장을 통제하는 마이크로 매니저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시스템 디자이너’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이라는 시대적 전환 속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결과는 향후 국가교육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학벌주의와 극심한 대입 경쟁이라는 낡은 체제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늘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식견과 지혜를 국교위가 경청해 오는 10월 말 발표할 ‘국가교육계획’ 시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