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도 대입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최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이 크게 늘고, 정시에서도 학생부 반영 기조가 유지되면서 내신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0일 종로학원이 3개 대학의 전형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수시 일반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하는 인원은 총 7146명 중 4132명(57.8%)이다. 이는 2027학년도 2598명(40.1%)보다 153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대는 수시모집 인원 2313명 전원을 수능 최저 없이 뽑는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해당 비중을 2027학년도 대비 2배 가까이 늘렸다. 정시에서 3개 대학의 학생부 반영 전형 비율은 69.7%에서 62.3%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85.1%, 연세대 85.2%, 고려대 30.2%가 학생부를 반영한다. 단 일반전형 기준 정시 선발인원이 2027학년도 4491명에서 2028학년도 3883명으로 608명(13.5%) 감소한 걸 감안하면 사실상 수시 비중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부 관리를 못 하면 2028학년도 SKY 합격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며 “수능에서 고득점을 했더라도 정시에서 학생부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아이들 4명만 남아있는 방의 문을 닫고 나올 때 공포감이 저를 너무나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합니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온전히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자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축소 문제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마련됐다. ◆ 교원단체 “체험학습 여부, 학교 재량… 가라고 강요 말라”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활동을 하는 중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다. 교실 안에서도 그러한데 학교 밖은 더 통제가 어렵다”며 “교사가 예측·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유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28년 차 교사로서 30회 이상 체험학습을 다녀왔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가라고 말 못 한다”며 “면책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학교는 단순히 즐거운 추억을 쌓는 공간이 아니라 학습이 기반이 되는 곳”이라며 “시행 여부와 방식은 학교의 고유한 자율권이며 외부의 어떤 압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3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안전 매뉴얼과 과도한 행정 업무, ‘아이 사진 수’까지 따지는 민원 등으로 인해 “교육적 내실보다는 행정적 방어에 치중하게 된다”는 탄식이 이어졌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장학습을 가기 전후 학부모들로부터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만 찍었냐’, ‘왜 우리 아이 표정이 좋지 않냐’ 등 민원이 엄청나게 온다”며 “교육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최봉구 울산 농서중 교사는 “각 교육청에서 배포하는 현장체험학습 교사 매뉴얼이 250~300페이지가 된다. 교사는 그걸 다 숙지하고, 숙박시설의 소방·위생 점검을 위해 각 기관에 7~8개 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행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학생들 “배움의 장 지켜 달라… 책임 의식도 높여야” 학부모와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며 배움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안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학부모 대표 이윤지씨는 “학부모 입장에서 체험학습은 꼭 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도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 대표들 사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경준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은 “학생들 사이에서 체험학습을 가면 일탈 행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학생회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강호 서일중 학생회장도 “다양한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주체는 학생”이라며 “어리다는 이유로 규제하지 않는 것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 문제를 간과한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 부처 간 논의 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준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지원청이 하도록 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현장의 여러 문제에 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법무부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5월 중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부천 한 사립 유치원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6일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보류했다. 급여심의회는 당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공단은 다음달 8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된 급여심의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A씨는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2월14일 숨졌다. 유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A씨가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었으며,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숨지게 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촉구해왔다.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학연금공단의 심의 보류를 비판하며 “사학연금공단은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2차 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감축 기조가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비대면진료 뒤 처방 약이 어느 약국에 있는지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조제 가능 약국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 감량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적·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사업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실노동시간 2030년 1739시간 전망”…주4.5일제 속도 붙을까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목표치와 부합한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줄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여전히 긴 노동시간의 원인으로 주 40시간 전일제 노동자가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는 경직된 노동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대부분이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과거보다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편의 높인다…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 플랫폼에 제공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고자 마련됐다. 제공되는 데이터 대상은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이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한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이 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점을 반영했다. 각각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적 재활용률 높이고, 포장폐기물 감량…규제특례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2건의 과제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기에 재활용이 쉬워진다. 현재는 폐플라스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하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 방식에 맞춘 기준이다.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58%는 태워서 열을 얻는 ‘열적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쉽게 말하면 소각하는 것이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금은 고형연료를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쓸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최근 점화된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논란에 대해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토로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초·중·고등학교 1331개교 중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는 231곳(17.3%)에 불과하다. 특히 초등학교는 605개교 중 단 5%(30개교)만이 수학여행을 떠난다. 코로나19 여파 이후 2023년 46%까지 회복했던 수치가 급락한 것은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진 탓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앨까… 대통령 지시에도 현장은 ‘시끌’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볼멘소리를 터트렸다. 위축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반발이다. 전교조는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말 뒤에 숨은 교사의 고통과 눈물을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고, 교총도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면책 강화와 업무 부담 경감 방안책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사·형사·행정 ‘3중 압박’… 모호한 법규에 실효성 의문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사는 안전사고 시 민사상 손해배상,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행정적 징계라는 ‘3중 책임’을 동시에 진다. 통상 업무상 과실 혐의가 적용되며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의무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교사의 책임을 분산·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사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 교육청, 외부 위탁기관 등 교육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또한 활동 유형·장소별 위험 요소를 분석한 국가 수준의 표준 안전 매뉴얼 개발·보급, 그리고 법률 자문·안전 컨설팅·행정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연구진은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법은 사후 보상이나 선언적 규정에 치우쳐 있어 사전 예방과 실질적 운영 지원(인력, 예산, 전문기관)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보조인력 배치, 전문기관 설립, 외부 프로그램 인증 의무화, 구체적 면책 기준 등을 아우르는 특별법 성격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위험하다고 포기하면 교사는 지식 전달자로 전락” 다만 교사들의 책임의식이 선행돼야 한단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부 안전사고 중에선 실제 교사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례도 빈번하다”며 “안전인력 충원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교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을 높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교사가 위험부담을 이유로 교육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할수록 ‘교권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보건은 보건교사에게, 상담은 상담교사에게 넘기고 위험하다고 소풍마저 가지 않는다면 교사는 결국 단순 지식 전달자로만 남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외주화' 현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교사가 교육 주도권을 회복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급물살을 탔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결국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로 결론지어졌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공고히 유지돼 온 기준을 깨기에는 ‘낙인효과에 따른 재범 위험’과 ‘국제적 인권 기준’이라는 벽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과 전문가의 ‘동상이몽’… 숙의 과정서 드러난 인식 차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현행 유지’ 결론의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2월2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 만이다. 두 달간 숙의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 간의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참여단 200명의 우세 의견은 ‘하향 찬성’이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엄벌주의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단 취지다. 앞서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등 시민 여론은 ‘엄벌론’에 쏠린 상태다. 반면 전문가들은 ‘낙인 효과’를 우려했다. 처벌 연령을 낮춰 어린 미성년자에게 일찍이 전과자 낙인을 찍는 것은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고, 오히려 재범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현행 체계 내 내실화” 신중론… ‘처벌’보다 ‘교화’ 무게 협의체의 최종 결정에는 국제기구의 ‘하향 반대’ 기조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피 킬라제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의 영상 면담에서 기준 연령 ‘14세 미만’ 원칙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그간 연령 하향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여기에 법무부·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 간의 견해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연령 기준을 낮추기 보다 소년원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용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도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면죄부’ 논란 해소 숙제… ‘제도 악용’ 막을 후속 대책이 관건 다만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이른바 ‘면죄부 논란’에 대한 해법 도출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1958명으로 2021년(1만26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가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어났다. 협의체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권고안에 촉법소년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함께 담았다. 단순한 연령 유지를 넘어 보호처분을 세분화하고 교화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 청소년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의 최종 권고안은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5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내신 5등급제 등이 처음 도입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정시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수능 성적표보단 내신과 서류를 종합 평가하는 수시 전형에 더 무게를 실으면서 수험생 입시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194개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2027학년도보다 3072명 증가한 34만8789명이다. 이 중 수시 모집인원은 28만1895명(80.8%)으로 전년 대비 4312명 증가한 반면, 정시는 6만6894명(19.2%)으로 전년 대비 1240명 감소했다. 특히 전체 모집인원 중 학생부 위주 전형은 전년 대비 약 0.7%(4628명) 증가한 반면, 수능 위주 전형은 약 0.6%(1416명) 감소하며 학생부 중심 기조가 강화됐다. 이러한 흐름은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8학년도 이들 3개 대학의 정시 선발인원은 4529명으로 전년(5105명)보다 11.3% 줄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19.6%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서울대도 15.6%나 정시 비율을 줄였다. 고려대는 0.2% 줄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강화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이 몇 대인지, 제외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도 전체 공공기관 1023곳 중 69곳에 그쳤다. 정부가 제도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27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 올랐다. 정부가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29일 발표한 가운데 관련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공공부문 일경험 확대는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공공기관 차량 부제 한 달, 관리부실 도마 29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부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승용차 수와 부제 적용 제외 차량 수 등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부제 적용 대상 차량 수’를 묻는 김 의원실 질의에 “총 36만여대로 추정된다”는 추산치만 제출했다. 기초적인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했다. 기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차량 수를 45만3506대로 추산했다. 실제 등록 차량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 수에 승용차 이용률(59.8%)을 곱해 산정한 수치다. 부제 적용 제외 차량도 11만1562대로 추정했는데, 전체의 24.6%가 부제 적용 제외 대상일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동참은 필요하지만, 효과를 과장하거나 현황 파악 없이 제도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기후부는 실제 적용 대상과 이행률, 절감 효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년제대 1인당 평균 등록금 727만원, 3곳 중 2곳 인상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총 403개 대학(일반·교육대학 192곳, 전문대학 12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이버·폴리텍·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제외됐다.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중에선 130곳(67.7%)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곳(32.3%)은 동결했다. 학생 1명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전년 대비 14만7100원(2.1%) 상승했다.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823만1500원, 국공립 425만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827만원, 비수도권이 661만9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이 1032만5900원으로 가장 많고, 예체능(833만8100원), 공학(767만7400원), 자연과학(732만3300원), 인문사회(643만3700원) 순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18.4%)는 동결했다. 전문대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4400원(2.7%) 올랐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668만6600원, 공립 223만1200원이다. 계열별로는 예체능이 722만93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678만8600원), 자연과학(671만8700원), 인문사회(592만4200원) 순이다. ◆‘청년뉴딜’ 발표에 “독서실 인턴 양성” VS “기회 제공 필요”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공공·민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지조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2만명 규모의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9500명,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 등이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 사업 규모도 전년보다 3000명 늘린다. 참여 이력은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통합 관리하고,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 확인서로 경력 활용도를 높인다. 공공부문 일경험 대책에 관한 비판적 시선이 제기된다.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독서실 인턴은 자기 공부를 할 만큼 비교적 느슨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칭하는 은어다. 앞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 지시한 것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역시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하며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지 전수조사나 국세청 체납 관련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차라리 정부 예산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27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총 403개 대학(일반·교육대학 192곳, 전문대학 12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이버·폴리텍·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제외됐다.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중에선 130곳(67.7%)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곳(32.3%)은 동결했다. 학생 1명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전년 대비 14만7100원(2.1%) 상승했다.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823만1500원, 국공립 425만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827만원, 비수도권이 661만9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이 1032만5900원으로 가장 많고, 예체능(833만8100원), 공학(767만7400원), 자연과학(732만3300원), 인문사회(643만3700원) 순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102개교(81.6%)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18.4%)는 동결했다. 전문대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4400원(2.7%) 올랐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668만6600원, 공립 223만1200원이다. 계열별로는 예체능이 722만93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678만8600원), 자연과학(671만8700원), 인문사회(592만4200원) 순이다. 앞서 교육부의 2026년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기조에 따라 국공립 일반·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41곳 중 한국교원대·청주교대·춘천교대만 등록금을 인상했다.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합격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2월, 들뜬 마음으로 대학 인근에 자취방을 구했다. 하지만 타지 생활을 준비하려 고교 졸업 전 주소지를 옮긴 것이 화근이 됐다. 대학 측이 “졸업일까지 ‘농어촌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돌연 합격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한순간에 ‘예비 새내기’에서 ‘입학 불가’ 처지가 된 A군의 꿈은 허망하게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28일 이처럼 형식적 규정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권리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미리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 취소된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 왔지만, 장기간 소송 탓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교육부는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입시부터 대학 합력·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합격 발표 이후의 주소 변경은 전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학생 구제를 우선시하는 일관된 판례를 고려한 결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