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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등판으로 불붙은 서울교육감 선거 ‘단일화 레이스’… ‘정치판 전락’ 비판도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 소통령’ 서울시교육감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진보와 보수 진영의 단일화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당초 직무를 4월 말까지 수행한 뒤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었으나, 진보 진영의 단일화 일정과 선거인단 모집 등 현실적인 선거 운동의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 시기를 앞당겼다. 정 교육감은 “예정보다 일찍 (예비후보) 등록하게 돼 시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말 열심히 했고 학교 현장을 찾아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그런지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교육감 직무는 정지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김천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진보 진영, ‘23일 결선투표’ 목표 6인 경선 돌입 진보 진영은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논의 중이다. 이번 경선에는 정 교육감을 비롯해 강민정 전 의원,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이을재 전 전교조 부위원장,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등 총 6명의 후보가 참여한다. 추진위는 12일까지 시민참여단을 모집한 뒤, 17~18일 1차 투표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즉시 확정되나, 없을 경우 23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아직 시민참여단 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 세부 방식에 대한 후보 간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변수로 꼽힌다. ◆보수 진영, 6일 단일 후보 발표… ‘여론조사 100%’ 반영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보다 한발 앞서 단일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를 중심으로 류수노 전 방통대 총장, 신평 변호사,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이건주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 4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3월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정책 검증을 마친 상태다. 추대시민회의는 4~5일 양일간 두 개 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6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일정 문제로 이탈한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의 독자 출마 가능성과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의 중도하차 등 내부 정비 과정에서의 잡음이 본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단일화’가 승부 가를 최대 분수령 현재까지 등록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강민정·김영배·류수노·윤호상·홍제남·한만중·강신만 ·김현철·이건주·신평 등 11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의 성패가 결국 단일화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어 유권자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양 진영 모두 표 분산을 막기 위한 단일화가 본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단일화가 교육감 선거를 지나치게 정치화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언제부턴가 교육감 선거가 정치화 돼 가고 있다”며 “단일화 경쟁이 아닌 정책을 둘러싼 건설적 논의가 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4.04 11:15:00
[단독] “장난감 입에 억지로 집어넣어”… 경찰 직장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수도권의 한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24개월 된 원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산하의 한 경찰 직장어린이집 소속 교사 A씨와 B씨가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피해 아동 부모 C씨는 지난달 19일 하원한 아이의 양쪽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의 반응을 이상히 여겨 CCTV 열람을 요청했다. C씨가 확인한 영상에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하니 아이가 교실 벽에 붙은 유인물을 잡아당기자, A씨가 아이를 2차례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이 확인됐다”면서 “이후 아이가 낮잠을 안 자려고 발버둥치자 A씨가 양손으로 아이를 꽉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밀치는 모습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C씨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입에 넣으니, A씨가 장난감을 쥔 아이의 손을 잡고 입에 장난감을 억지로 집어넣었다”며 “아이가 울면서 거부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아이 입에 강제로 장난감을 넣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C씨는 “B씨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고 내려온 아이의 얼굴을 잡고 세워 훈육했다”며 “오후 간식 시간 때도 A·B씨는 아이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려는 아이를 계속 교구함 앞에 세워뒀다”고도 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직무배제 상태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원장 D씨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3 17:32:56
트럼프 "이란, 휴전 요청했다"… 이란 정부 "거짓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휴전을 요청해 왔다”며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내건 가운데, 이란 측은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에스마엘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확고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쇼에도 이 해협이 이란의 적들에게 개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날 새벽 이스라엘 심장부와 중동 내 미군 주요 거점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드론) 등을 발사했다고도 주장했다. 공격 표적에는 아랍에미리트(UAE) 근해의 구조물에 설치된 미군의 레이더 장비 2대,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 외부의 병력 은신처, 쿠웨이트 알아다이리 기지의 미군 헬리콥터, 인도양 북부의 미군 에이브러햄 링컨함 항공모함 전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혁명수비대는 전날 UAE에 있는 미군 장교의 비밀 집결지를 공격해 37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쳐 후송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연계된 유조선 ‘아쿠아원호’도 자신들이 쏜 미사일에 맞아 불에 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New Regime President)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이) 확보될 때 우리는 (휴전 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 언급된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선 ‘전임자’, ‘새로운 정권’ 등의 표현을 근거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지칭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에 관한 최신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4.01 23:58:43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주입식 교습 제한
교육부가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전방위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초등 돌봄 확대와 중등 문해력 교육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영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와 과도한 인지 교습을 법으로 금지해 조기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 대체재’로서의 공교육 보완은 오히려 변칙 사교육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방안’에 따르면 2026년 도입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지원받는 연 50만원의 이용권 대상을 올해 말까지 70%로 늘리고, 2027년에는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실상 3시 하교’를 보장한다. 또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급격한 문해력 저하 현상에 대응해 중학교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내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300개 중학교에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확산시킨다. 이 밖에 기초학력 결손을 막기 위해 전문교원을 배치하는 한편, 협력 강사가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별 학습 등을 지원하는 ‘1교실 2강사제’를 내년 6000개 초·중·고로 확대한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 유치원 입학시험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의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지난달 관련 학원법 개정이 이뤄져 이달 초 법안이 공포되면 10월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학원법 추가 개정도 추진한다. 만 3세 미만 영아 대상 지식주입형 인지 교습을 일절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유아에게도 인지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른바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에선 정부 대책이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는 “공교육을 사교육의 보완재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격하시킨 ‘주객전도’식 대책”이라며 “교육부가 공교육에서 입시 대비 기능을 강화할수록 사교육 의존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총도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 사교육비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해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6.04.01 19:50:00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 용산시대 활짝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일 서울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진행된다. 개청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교육계·지역사회 대표, 학생·학부모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신청사는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상 2층의 어린이집 건물도 별도로 마련됐다. 대지면적 1만3214㎡, 연면적 3만9937㎡로, 총 사업비 1767억원이 투입됐다. 교육청은 신청사를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이 아닌 학생·시민 친화형 열린 공공청사로 꾸려나갈 방침이다. 이에 건물 저층부에 개방형 라운지, 커뮤니티 계단, 북카페, 전시 공간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이자 소통 플랫폼을 조성했다. 또 신청사는 친환경 설계와 개방형 구조를 적용했다. 교육청은 향후 서울교육의 미래교육 정책과 교육혁신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2026.03.31 23:00:00
“올 수능 적정 난이도 확보”… 교육부, 불수능 논란 턴다
지난해 난이도 조절 실패로 ‘불(火)수능’ 논란을 초래했던 교육부가 올해는 공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적정 난이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의대 증원과 현행 수능 체제 마지막 시험이라는 변수가 맞물려 ‘N수생’ 대거 유입이 예고됐다. 교육 당국은 ‘적정 난이도’와 ‘상위권 변별’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전 영역과 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고, 교육부의 ‘수능 출제 체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영어 영역의 안정적 출제에 방점이 찍혔다. 2026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3.11%에 그치며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 당시 45문항 중 19문항이 출제 과정에서 교체되면서 난이도 점검에 차질이 생겼고, 시간 제약 탓에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영어 과목의 절대적 난이도 점검과 더불어 1등급 비율 점검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도 재확인했다.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학교 수업과 EBS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대비 가능한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기존 수능에 출제됐더라도 다시 출제한다. 이를 위해 EBS 연계율은 50%를 유지하되, 도표와 지문 등 자료의 변형을 최소화해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연계 체감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대 과제는 상위권 수험생을 가려낼 ‘변별력 확보’가 될 전망이다.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이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됐고, 증원분이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면서 대학에 재학 중인 상위권 대학생들의 ‘반수’ 열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07년생(황금돼지띠) 고3 수험생 증가로 인해 전년도 정시 탈락자가 많아진 점도 N수생 증가의 요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 N수생 유입 규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등 시험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재수생 입장에서는 올해 시험을 치르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은 11월19일 실시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진행된다.
2026.03.31 21:00:00
‘사탐런’ 이어 ‘확통런’… 고3 절반 응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2명 중 1명은 수학영역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에 이어, 학습 부담이 적은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 현상이 2027학년도 대입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최근 3년간 학력평가 풀서비스 이용자 13만명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4일 치러진 3월 학평에서 수학영역 응시자 중 확률과 통계 선택 비율은 49.5%에 달했다. 이는 전년(30.0%) 대비 19.5%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반면 상위권 수험생이 주로 선택해 온 미적분과 기하 응시 비율은 지난해 70.0%에서 올해 50.5%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선택과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 상위권 대학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그간 자연계열 학과 지원 시 필수였던 미적분·기하 응시 제한이 사라지면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 분량이 적고 점수 따기가 수월한 확률과 통계로 대거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의 격차가 줄어든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수능 수학영역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최고점 차이는 2024학년도 11점에서 2025학년도 5점, 2026학년도 2점으로 꾸준히 좁혀졌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더라도 고득점을 받을 경우 최상위권 대학 합격이 충분히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학평에선 탐구영역에서의 ‘사탐런’ 현상 역시 더욱 심화됐다. 사회탐구 응시 비율은 78.0%로 집계된 반면, 과학탐구만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22.0%에 불과했다. 전년(47.2%)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조정할 경우 작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진단해 보고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026.03.30 20:10:00
[정책돋보기] 담배값 ‘1만원’ 시대 도래하나…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부과 방안 검토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00명 중 99명 이상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급식 인원은 32배 늘었으며, 투입되는 예산만 8조원 이상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8∼29일 이틀 연속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를 위한 ‘시민의 선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기후·안전·법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대표단 356명이 참석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담뱃값 1만원’ 시대 도래할까... 복지부는 선 그어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가 심의∙의결됐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인데,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해당 계획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뱃값을 올리고 주류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으로, 현재 국내 가격(4500원)의 두 배가 넘는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담뱃값 인상에 관한 전망이 나오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일평균 500만명 학생 급식 급여... 연평균 8조원 투입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2호’에 따르면 2024년 전국 1만2047개교 모든 학교에서 일평균 517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517만6981명)의 99.9%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전원 급식’ 체계인 셈이다.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급식제공 학교 수와 평균 급식 학생수 추이를 보면, 급식제공 학교는 1981년 439개교에서 2024년 1만2047개교로 44년간 1만1608개교 증가했다. 급식 학생 수는 16만명에서 517만명으로 44년간 501만명 늘었다. 예산도 2014년 5조6013억원에서 2024년 8조2633억원으로 약 2조6620억원(47.5%) 증가했다. 단 2020년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4조9065억원으로 일시적 감소했다. ◆“탄소 감축, 중요한 건 속도”...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미래세대 대표단’은 28일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가장 우선해 남겨야 할 가치로 ‘인간의 기본권’을 꼽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미래세대 김민지(11)양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미래세대가 불안 속에 살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청소년환경단체 ‘씨오투게더(CO2gether)’ 대표인 정민주 학생도 발언대에서 “우리나라 경제력과 기술력에 걸맞은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감축 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얼마나 이른 시기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탄소를 줄이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태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탄소 감축 문제를 ‘방학숙제’에 빗댔다. 그는 “방학숙제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 개학이 다 돼서 숙제를 하려 들면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단은 다음 달 5일까지 4차례 토론을 한다. 토론 주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감축 목표’, ‘감축 경로(속도)’, ‘이행 수단’ 순으로 짜였다. 토론회 결과 등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 전달돼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 활용된다.
2026.03.30 06:00:00
무상급식 99.9%… 매일 학생 517만명 이용
전국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00명 중 99명 이상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급식 인원은 32배 늘었으며, 투입되는 예산만 8조원 이상이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2호’에 따르면 2024년 전국 1만2047개교 모든 학교에서 일평균 517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517만6981명)의 99.9%에 달하는 수치로, 사실상 ‘전원 급식’ 체계인 셈이다.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급식제공 학교 수와 평균 급식 학생수 추이를 보면, 급식제공 학교는 1981년 439개교에서 2024년 1만2047개교로 44년간 1만1608개교 증가했다. 급식 학생 수는 16만명에서 517만명으로 44년간 501만명 늘었다. 예산도 2014년 5조6013억원에서 2024년 8조2633억원으로 약 2조6620억원(47.5%) 증가했다. 단 2020년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4조9065억원으로 일시적 감소했다. 2024년 학교급식 전문 인력은 총 7만2405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영양교사 7255명, 영양사 4095명, 조리사 1만936명, 조리실무사 5만119명 등이다.
2026.03.29 20:19:39
위안부 피해자 또 하늘로… 생존자 5명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별세했다. 생존 피해자는 5명으로 줄었다. 2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전날 별세했다. 유가족은 A씨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요청했다. A씨가 별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5명이 됐다. 96세 이상인 피해자가 3명, 90∼95세 피해자는 2명이다. 최고령 생존자는 97세(1928년생)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대구·경북·경남에 각각 1명씩 거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유린당한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냈고, 참혹한 고통을 딛고 세상에 나와 진실을 증언했다”고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셨고, 다음 세대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줬다”고 덧붙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성평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는 한편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9 19: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