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고3 수험생 10명 중 7명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보다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탐구 영역의 점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진학사가 25일 지난해 3월 학평과 실제 수능 성적을 모두 입력한 고3 수험생 1만15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어·수학·탐구 영역 평균 백분위가 하락한 학생은 전체의 73.2%에 달했다. 성적이 상승한 학생은 22.7%, 유지한 학생은 4.1%로 나타났다. 고3 수험생들의 3월 학평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78.45였으나, 수능에서는 70.96으로 평균 7.49%포인트 하락했다. 3월 성적으로는 서울권 대학 지원이 가능했던 학생 상당수가 수능 이후 실제 지원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영역별 백분위 하락 폭은 탐구 영역이 7.94%포인트로 가장 컸고, 수학(7.43%포인트), 국어(7.08%포인트) 순이었다. 탐구 영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은 단기간 성적 상승을 노리고 학습을 미루는 고3 특성과 더불어, 해당 과목을 오래 공부해 온 ‘N수생’이 수능에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역시 평균 2.64등급에서 2.79등급으로 하락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3월 학력평가는 N수생이 포함되지 않고 시험 난이도와 학습 완성도 측면에서도 수능과 차이가 있다”며 “초반 성적에 안주할 경우 하락 가능성이 크지만, 끝까지 학습을 유지한 학생은 충분히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2024년 대비 14.5% 늘어나 3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는 자율로 하되,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차량 인증과 요금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새로운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지난해 52시간 초과한 ‘특별연장근로’, 3년 만에 증가 전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7111건 이뤄졌고,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2185개소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해 각각 11.3%, 14.5% 늘어난 규모다. 인가 건수는 2022년 9119건을 기록한 뒤 2023년과 2024년에 연달아 줄었다. 지난해에는 증가로 전환했는데 재해·재난 수습, 업무량 폭증, R&D 사유에서 특히 크게 늘었다. 재해·재난 사유는 1795건으로 2024년(1323건)에서 36.7% 뛰었다. 업무량 폭증은 4500건으로 4.1%, R&D는 45건으로 40.6%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불,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잦았고, 업무량 폭증은 6·3 대선 영향이 컸다고 파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중호우나 폭설로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이 많았고, 4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에서 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등 인원들이 대거 신청했다는 의미다. ◆오늘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단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인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식이다. 현재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그동안 이행 여부를 별도 점검하지 않아 느슨하게 운영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강제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 5부제를 어길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로 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승용차 약 2370만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인증·결제 한 번에”…자동결제 ‘PnC’ 올 하반기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시 사용자 인증과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피엔씨(PnC, Plug & Charge)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피엔씨는 전기차에 충전 연결기(커넥터)를 연결하면 별도의 회원카드 인증이나 앱 실행 없이도 차량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반복되던 인증·결제 절차를 줄여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공청회는 25일 진행되며 피엔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가을에 피엔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피엔씨 기반의 충전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명대학교 김종희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의 ‘면죄부’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 끝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는 2021년 김 총장(당시 총동문회 명예회장)의 교비 횡령 건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총장은 2018년 개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학교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상명학원 정관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다. 김 총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1심 공판 절차를 앞뒀다. 앞서 민원인 A씨는 2021년 5월 교육부에 “상명학원이 법적 비용을 교비 회계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회계부정인 만큼 통장 내역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듬해 1월 실시한 상명대 종합감사에서 해당 건을 감사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부 부실 감사는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4년 해당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 지난해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소송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 관련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결국 혐의를 확인해 사건을 송치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놓쳤더라도 종합감사에서 지출내역을 다 확인하고도 이를 소홀히 한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한 학교에 대한 감사에 앞서 민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감사 안건을 정리한다”면서도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 세세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3곳에서 학생들이 집단 복통 및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3일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 학생 300여명이 19일 급식을 제공받은 후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입원한 학생은 없으며, 상당수는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전해졌다. 보건안전진흥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200명 정도 완치됐고, 중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인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학조사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된다. 현재 해당 학교는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24일 정상 급식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학부모 A씨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녀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로 공부하는 비중이 늘다보니 뺏을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영상 시청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국어 교사 B씨도 “애들이 갈수록 영상에 익숙해져 ‘읽는 행위’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청소년들의 ‘숏폼(Short-form)’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10분 이상의 독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고 강렬한 자극에 뇌가 길들여지면서, 청소년들의 문해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습관적 접속에 통제 불능… 일상화된 ‘숏폼 중독’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학사가 최근 고등학생 3525명 대상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6%가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것이 힘들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 22.2%, ‘매우 그렇다’ 8.4%였다. 반면 ‘아니다’(26.0%)와 ‘전혀 아니다’(15.0%)는 41.0%였다. 이러한 집중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숏폼 중독’이 꼽힌다. 응답자의 57.9%가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 접속한다고 답했다. 특히 시청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할 때 멈출 수 있다’는 응답은 20.1%에 불과했다. 나머지 78.4%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본인의 의도보다 더 오래 영상을 시청하는 ‘통제 불능’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가능하지만 가끔 길어진다’(51.6%), ‘멈추고 싶어도 자주 길어진다’(20.1%). ‘통제가 어렵다’(6.8%) 순으로 나타났다. ◆“뇌가 짧은 자극에만 반응”... 학습 공백 심화 전문가들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미디어 환경이 학생들의 자기통제력과 문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강한 자극에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학습 과정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수능 국어·영역 영역처럼 긴 지문에서 핵심 정보를 도출해야 하는 시험에서 이러한 현상은 치명적이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을 넘어, 문장 간의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긴 호흡의 독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무너진 학습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과 내신 모두 긴 텍스트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성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공부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교과서나 신문 기사 등 긴 글을 끝까지 읽어내는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현장 지원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구성됐다. 실종자 14명은 현재까지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가운데,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인해 내부 진압과 수색은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께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중대본이 가동됐다. 중대본은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시 등으로 꾸려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추가 인명피해 방지와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해 달라”며 “건물 붕괴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구조 작업에 투입된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직원들 중 14명의 정확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공장 내 한 공간에 함께 머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모두 공장 주변으로 위치가 확인되고 있다”며 “실종자 14명은 점심시간 휴게실 등 특정 공간에 모여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소방은 현재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후 구조 작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남 서장은 “현재 80% 가량 진화가 됐으며 이는 큰불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며 “현장 진입을 위해선 앞으로 장시간 진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연소 확대는 저지했다”고 덧붙였다.

2027학년도 수험생들의 첫 관문인 ‘202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 전문가들은 첫 학평인 만큼 이번 시험의 결과인 등급이나 점수에 매몰되기보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학습 전략을 세우는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학평에는 전국 17개 시도 1948개 고교 1·2·3학년 학생 122만434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중 고3 수험생은 40만7385명이다. 3월 학평은 재수생 등 N수생이 참여하지 않아, 현재 고교 재학생들 사이에서의 상대적 수준과 학력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4시37분까지 진행된다. 고3 기준 국어와 영어는 1·2학년 전 범위, 한국사와 탐구 과목은 전 범위에서 출제된다. 수학의 경우 수학Ⅰ·Ⅱ는 전 범위,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순열과 조합)까지,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까지, 기하는 이차곡선까지로 범위가 설정됐다. 특히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Ⅱ과목은 이번 시험에서 실시되지 않는다. ◆시험 전 ‘시간 관리’... 자신 있는 과목 우선 배치를 성공적인 시험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과목별 시험 시간과 순서를 미리 확인하고 실제 시험 시간대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는 ‘실전 연습’을 강조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이 각각 30분씩 진행돼 과목당 시간 공유가 불가능한 만큼, 자신 있는 과목부터 풀이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또 연구소는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는 겨울방학 동안 공부한 핵심 개념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에 정리한 오답 노트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을 점검하면 실전에서의 오답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권고했다. ◆시험 직후 ‘복기’가 성패 결정... 냉철한 약점 분석 필요 시험이 끝난 뒤에는 이른바 ‘시험 복기’ 과정이 성적 향상의 핵심이다. 연구소는 “가채점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시험 당시 느꼈던 시간 부족 현상이나 헷갈렸던 문제, 찍어서 맞힌 문항 등을 상세히 기록해둬야 한다”며 “성적 분석 시 오답의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정 단원의 개념이 부족한 것인지, 단순한 계산 실수인지, 혹은 지문 해석의 오류인지를 구분해야 향후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3월 학평은 수능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일 뿐”이라며 “이번 시험을 통해 확인한 약점을 보완하며 점진적으로 실력을 높여 나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기준을 한 살 낮추면 ‘중학생 범죄’가 줄어들까.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정부 주도 공론화장에 올랐다. “이제 중학생 범죄자도 감옥에 가야 한다”는 시민들 기대 속에 학계에선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위하(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효과’라는 엄벌론이 팽팽히 맞선다. 연령 조정이 상징적 입법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호처분과 엄벌을 병행하는 투 트랙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 범죄 실태가 배경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가량인 49.7%는 촉법소년 경계에 있는 만 13세였다. 죄질도 흉포화하고 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도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 소년법의 ‘온정주의’가 지능화된 촉법소년들에게 더 이상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날 개최한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제1차 공개포럼에선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혁 부경대 교수는 사법 절차를 거치며 처벌 인원이 급감하는 구조를 들어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14~18세) 5만5000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8.8%(4863명)였다. 이들 중에서도 34.5%는 법원 단계에서 다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교도소행인 ‘정기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전체의 0.5% 미만이었다. 김 교수는 “책임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형 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해당 개정이 상징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한 연령 하향보단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 조사 절차를 명확히 규율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정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했다.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위하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하민의 송종영 변호사는 “형벌의 위하력은 실제 처벌의 빈도뿐 아니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특정 연령대에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법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범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트랙 시스템이 필수라는 시각도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선언적·상징적 차원에서라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춰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엄벌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선택·결정할 수 있는 투트랙 시스템 내지 재량적 이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예정이라서 입시업계에선 지방 의대 합격선 하락과 함께 ‘반수·N수생’의 대거 유입 등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급격한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548명으로, 2024학년보다 490명 늘어났다. 이후 2028~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추가 증원해 3671명을 선발한다. 이번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돼 서울 제외 지역 32개 의대에만 배정됐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28~31학년도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대 31명(38명), 제주대 28명(35명), 충남대 27명(33명), 경북대 26명(33명) 순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지방 의대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봤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맞물려 강원·제주·충북 소재 의대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년도 지방권 학생 수는 올해 대비 3.9%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지방권 의대 모집정원은 늘어난 반면 지방권 학생 수는 줄어 결국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Y’(서울·고려·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재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들 유입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각 지역 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 상향 지원에 나설 경우 전년과는 전혀 다른 지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 전반의 지원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집단 휴학 사태로 인한 ‘더블링(두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에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조혁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언론홍보위원장은 “학생이 늘어난 만큼 교수진도 확충돼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며 “강의실이 부족해 일부 학생들이 강당 등 시설에서 수업을 듣는 실정”이라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 2명 중 1명은 노후자금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자녀 사교육비를 줄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 대책보다 자녀 교육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노후 희생형’ 가구가 서울 학부모의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교육열은 유아기 영어학원 단계부터 지역별로 최대 4배의 교육 격차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보조정책을 넘어 대입제도와 학벌사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명 중 1명 “노후준비보다 사교육” 15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5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정책기획관 산하에 사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된 대규모 조사로, 학부모 1만1941명, 학생 9006명, 교사 4540명 등 총 2만548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34%(3621명)는 ‘노후준비와 상관없이 현재 지출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며, 15%는 오히려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 반면 ‘노후준비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1%(4352명)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뚜렷해졌다. ‘노후준비와 상관없이 현재 지출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부모는 유치원(44%)에서 초등 1~3학년(46%), 초등 4~6학년(49%), 중학교 1~3학년(52%)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자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커져 노후준비와의 병행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압박도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치솟았다. 스트레스가 ‘매우 많다’는 응답은 유치원(19%)에서 중학교(34%)로 갈수록 높아졌고, ‘약간 있다’는 응답은 전 학년에서 50%대 수준이었다. 서울 학부모 대다수가 사교육비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에듀 푸어’(Edu-Poor)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아 英학원 경험, 강남·강북 4배차 서울 지역별 교육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강남(94.1%)과 종로(78.8%)가 15%포인트 이상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양극화는 유아기부터 시작됐다. 학부모 전체 응답자 중 3045명(29%)이 ‘자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다녔던 적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서초구(56%)와 강남구(52.5%)는 과반을 넘겼지만 중랑구(13.7%)와 강북구(14.7%)는 10%대에 머물렀다. 지역 간 격차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체재 제공’에 편중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에듀 푸어 문제는 이미 15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비정상적인 교육 생태계가 고착화된 상황”이라며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대체재를 공급하는, 즉 사교육 경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교육 비율을 낮출 수 없다. 대학서열 해소 또는 과도한 대입 경쟁 제도 완화 등 선제적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서울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학벌 차별 문화를 조장하는 광고, 문항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여 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진학 관련 상담 인력 200→300명(50%) 증원,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 연 4회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