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특정 초등학교에 학생이 편중되면서 국지적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이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실시한 ‘대도시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같은 생활권 내 초등학교 간 학생 수 격차는 최대 111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대도시인 부산(838명), 인천(788명), 광주(787명), 울산(603명), 대구(574명), 대전(384명)보다 훨씬 컸다. 입학생 수에서 졸업생 수를 뺀 순입학생 수도 서울은 반경 500m 이내 학교 간 격차가 최대 227명으로 전국 최다였다. 이어 대구(110명), 부산(82명), 인천(79명) 등 순이었다. 인접 학교 수가 많을수록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가 2개일 때 학생 수 차이는 평균 267명이었지만, 3개일 땐 412명까지 늘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일원초와 양전초, 영희초는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 수는 최대 1117명 차이 났다. 일원초는 1381명으로 2015년(852명) 대비 62.1% 증가한 반면, 양전초는 329명으로 2015년(515명) 대비 36.1%, 영희초는 264명으로 2015년(385명) 대비 31.4% 각각 감소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특정 학교 비선호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일원초 인근엔 2018년 이후 약 5000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으나, 양전초와 영희초 인근엔 노후화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로 학생과 자원이 집중되고 다른 학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며 “단기간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주거지 분포, 학군 선호도, 교육환경 인식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작용도 예상된다. 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육 질 저하와 행정 부담이, 과소학교는 정원 미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배정 불만, 민원 증가, 사교육 유발 등도 우려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는 지자체가 배치하지만, 학급 수 등 물리적 수용력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 있어 구조적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도시계획 등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교육적 수요 및 적정 규모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으로 올해 ‘입학생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처음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나왔다. 3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열지 않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210곳이다. 지난해(188곳)보다 11.7% 늘었고, 5년 전(116곳)인 2019년과 비교하면 81% 급증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45곳(21.4%)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8곳(18.1%), 전북 23곳(11.0%), 충북 21곳(10.0%), 강원·충남 각 20곳(9.5%), 경남 18곳(8.6%) 순이었다. 올해는 서울(1곳)과 광주(2곳) 등 대도시에서도 처음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가 발생했다. 서울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입학생 0명인 초등학교가 매년 4~5곳 있었지만, 이는 학교 개축 등 사유로 신입생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광주에서는 설립된 지 100년 이상 된 동구 광주중앙초와 광산구 삼도초가 입학생을 받지 못했다. 이밖에 인천(5곳)과 경기(4곳)에서도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7곳도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다. 2024년 입학생 0명인 전국 초·중·고는 총 191곳이었고, 2025년 212곳이었다. 올해는 총 229곳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8.0%(17곳) 늘었다. ‘나홀로 입학식’을 갖는 경우도 허다했다. 올해 신입생이 1명에 그친 초등학교는 지역별로 경남(38곳)이 가장 많았고 전북(35곳)·전남(33곳)·경북(29곳)·강원(21곳) 등 순이었다. 5년 전(119곳) 대비 75.6% 늘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은 29만81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선수가 경기나 훈련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7단계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 유도부 선수가 훈련 중 목 부상을 당한 후 적절한 현장 조치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에 이른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서울교육청은 3일 학생 선수의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학교 운동부에 학생 선수 부상 시 표준 대응 절차인 ‘현장 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 선수 부상 발생 시 즉각 훈련이나 경기를 중단하고 부상 정도를 평가한 뒤 응급처치, 지도자·보호자·감독교사 연락, 병원 이송, 부상 경위 등 기록, 학교안전공제회 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난 경우 학교는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이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전지훈련 장소 사전답사도 의무화하는 등 숙소와 훈련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또 폭력과 비위 없는 훈련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필요시 대회 참가·선수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해 학교는 자체 종결해선 안 되며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7년 만에 조직 명칭 변경에 나선다. 교사 정치기본법 보장과 행정 업무 분리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법·정책 대응에도 나선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올해를 교권 투쟁, 학교업무 정상화, 정치기본권, 단체교섭 등을 4대 핵심 과제 달성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출범 당시와 달리 현재는 교원과 교직원, 공무원 등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만큼 조직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6~7월 조합원 토론을 거쳐 9월에 온라인 총투표를 통해 새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2024년 12월 당선 공약으로도 명칭 변경을 내세웠다. 지난해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8%가 이름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사의 행정 업무를 분리하는 법안의 입법화 운동도 전개한다. 교사가 채용·시설·회계 등 각종 행정 사무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책도 마련한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선 여당과 협력을 통해 법 개정을 관철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 가입·후원 허용, 휴직 후 공직 출마 보장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해 의원 42명의 동의를 확보하고, 민주당 내 입법 태스크포스(TF)와 협력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고, 당내 TF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았다”며 “다른 교사 단체, 공무원 단체들과 함께 연내에 정치기본권 회복을 목표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교원 정원 확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총력 투쟁 등에도 나선다. 박 위원장은 “2026년은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교사가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 자체가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공교육의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잖은 변화가 시작된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과 선택 과목 이수 기준이 완화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학생은 이날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수업 목적의 활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1월29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칙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분리·보관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지도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학교별 학칙 차이로 인한 혼란과 민원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도 뒤따른다. 교육부는 8월31일까지 학칙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그전까진 학교장이 한시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한국교총은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기준과 방법을 학교에 떠 넘겨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 교내 갈등 발생, 지역·학교 간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학맞통도 전면 도입된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이 겪는 복합 위기를 통합 관리·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맞통지원센터’가 설치되며, 지방공무원 241명이 투입돼 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연계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변경된 고교학점제에 따라 선택과목의 경우 성적과 관계 없이 출석만 잘하면 학점 이수가 가능해지며, 이번 학기부터 4세 아동도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전환교육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취지지만,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훼손,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26일 ‘햇빛이음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1만315개교 중 3566개교(36.4%)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노후 학교 2371개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올해 4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별교부금 433억원을 투입해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당 연간 68MWh의 전기를 생산해 1000만원 상당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400개교 기준 연간 1만259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교육적 효과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그린스마트스쿨’이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햇빛이음사업’은 생태전환 교육자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간이 태양광 모듈을 통해 전구 점등이나 선풍기 가동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단 구상이다. 최교진 장관은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 변화 심각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를 태양광 발전 에너지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안전 대책 강화 방안도 내놨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이상징후 등을 통합 점검하는 한편, 아크보호장치(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 불꽃 발생 시 차단 장치)를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주기를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면 해당 학교는 설치 후순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사고와 경관훼손, 불분명한 관리 주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인천·경남 등 전국 각지 학교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옥상 구조 변경에 따른 경관 훼손과 전자파, 유지관리 문제 등을 둘러싼 민원도 반복되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당장 관리 부담을 떠안게 돼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학교 여건과 의견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보여주기식 태양광 설치 및 생태전환교육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오히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원에게 또 다른 행정업무, 책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양광 판넬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초기 발견이 어려운 옥상, 상부 구조물에 설치돼 있어 대응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학교는 안전사고 위험, 시설 관리와 책임 부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업무, 옥상 방수 문제 등으로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학 총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재정지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입생 모집이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감소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6일 발표한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주된 관심 영역 1위는 재정지원 사업(72.9%)이 꼽혔다. 지난해(77.1%)보다 소폭 줄었지만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1월7일부터 2월6일까지 192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0명이 응답했다. 재정지원 사업에 이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63.6%), 신입생 모집 및 충원(48.6%),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47.1%), 교육 시설 확충 및 개선(40.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56.4%에서 63.6%로 증가한 반면,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62.9%에서 48.6%로 감소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55.7%로 4위였지만 올해는 30%로 낮아지며 8위로 하락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를 예고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정책을 이미 도입한 대학은 40%(56개교), 도입을 검토 중인 대학도 40%로 나타났다.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우수 교원 유치 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대학 국제화 방안 1위로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이, 2위로는 지역사회 연계 및 정주 지원이 꼽혔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대학 현장의 관심이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내실화 및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글로벌 도약에 매진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 및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의·치·한·약·수의대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능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연계 수험생들의 전략적 선택과 인문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메디컬 선호가 맞물리며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진학사가 올해 정시에서 의·치·한·약·수의대에 지원한 수험생 433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학·탐구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의대 지원자 중 9.3%는 사탐을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대 지원자 중 사탐 응시 비율은 74.8%로 가장 높았고, 수의대 40.5%, 약대 23.8%, 치대 16.4% 순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에 비해 사탐 응시자에게 지원을 허용한 의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9개교 중 11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15개교까지 늘었다. 특히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 주요 상위권 의대도 포함됐다. 이 밖에 한의대는 12개교 중 9개교, 약대는 37개교 중 13개교, 치대는 11개교 중 5개교, 수의대는 10개교 중 2개교가 사탐 응시자의 지원을 받았다. 입시업계에서는 자연계 수험생들이 학습 효율성을 고려해 사탐을 선택하는 한편, 인문계 수험생들도 메디컬 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습 효율성을 위해 사탐을 택한 ‘전략적 응시자’와 메디컬로 눈을 돌린 ‘인문계 최상위권’이 합쳐지며 나타난 결과”라며 “과거에는 인문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주로 경영·경제 계열로 향했다면, 이제는 문호가 개방된 메디컬 계열을 실질적인 합격 목표로 삼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돌봄까지 제공하는 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약 35%가 홀로 3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복 탓에 간호조무사 10명 중 7명은 간호사 업무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전국 8곳 지정∙운영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통합병동 간호조무사 업무 과중 심각 2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조무사 근무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631명을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30명을 돌본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5명이 33.1%, 환자 20명은 17.7%이다. 야간 근무 시에는 간호조무사 한 명이 병동 전체를 담당한다는 응답은 61%로 절반을 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입원환자에게 포괄적인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부족한 탓에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를 가려 받아 중증환자가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직역 간 업무 중복도 문제다. 간호조무사 중 73.1%(461명)가 업무 분담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했는데, 간호사의 업무 영역까지 수행한다는 응답이 70.7%에 달했다. 특히 ‘위임 불가’ 항목인 근육∙정맥주사 등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일부 수행하는 불법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친화병원’ 전국 8곳 설치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장애인에게 높은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2023년 기준 장애인이 17.3%로 전체 인구(5.3%)를 크게 웃돌았다. 복지부는 기존 장애인 특화 진료 기관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화 진료 기관의 기능을 3개 이상 가진 2·3차 종합병원은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의료 이용 전 과정을 돕는 병원으로 2030년까지 8개소를 설치한다. 장애 학생을 위해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13개 시도에서 올해 16개로 확대한다. ◆어린이·노인시설 외벽 ‘롤러 페인트칠’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고객이 맡긴 귀금속을 포함해 금 3000여돈을 챙겨 달아난 금은방 업주의 지인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12일 오후 6시30분께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는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금은방 내에 샵앤샵(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을 꾸리고 독자적인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금 3000여돈으로, 현 시세로 30억원이 넘는다. 추가 고소장도 접수되고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