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을 만나 최근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카시스 장관과의 면담에서 스위스의 대북 채널 유지·확대 방침에 대해 평가했다. 청과대 관계자는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관련 현안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시스 장관은 방한에 앞서 북한 평양을 방문해 스위스 외교공관 재개설 행사에 참석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정치적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7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우선선발 역차별’ 논란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경제적·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출신 등을 기준으로 선발 기회를 차등 부여하는 현행 입학 지침에 대해 학부모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28일 모집요강 발표를 시작으로 내달 2일부터 유보통합포털 ‘유치원입학’ 시스템을 통해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에 돌입한다. 우선모집은 11월2일, 일반모집은 11월17일부터 시작하며, 결원이 있는 유치원은 12월1일부터 대기자 관리 및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학부모는 최대 3개 유치원(재원생은 현 유치원 제외 2곳)에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러나 ‘우선모집’ 자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현행 유치원 입학 관리 지침에 따르면 우선모집 1∼3순위(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전국 공통이며, 4순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4순위에 ‘재원 유아의 형제·자매 및 쌍생아’, ‘다자녀(2인 이상)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 여파로 전국 유치원 수(7973개원)가 전년 대비 167개원 감소하며 입학문이 좁아진 가운데, 일부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자녀·다문화 등 우선선발 적용 대상 및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 유치원 수는 올해 7973개원으로 전년 대비 167개원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가파르다. 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2023년 30만8402명에서 2024년 31만5398명으로 늘었고, 특히 2024년 만 6세 이하는 10만2380명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특히 과거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던 다문화 가구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향상되었음에도, 단지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유지하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초기인 2009년 당시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21.3%)과 100만∼200만원 미만(38.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2024년 조사에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 비율이 65.8%로 급증했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도 22.8%에 달했다.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경제적 돌봄이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가정이 아닌 단순히 다문화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느냐”며 “향후 방과후 돌봄이나 대학입시 특별전형 등 여러 교육적 혜택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크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기에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추세까지 더해지며 일반 가정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다자녀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도 올해부터 다자녀 우선모집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했다. 이렇다 보니 우선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외동가정 등은 선발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인천의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유치원 대란인데, 외동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집 근처 유치원에 보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서강대학교가 법무부와 협약을 맺고 202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난민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난민 배경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면서다. 수능 성적 없이 고교 성적과 어학 증명서 등 서류 100%로 선발하며 8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1월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 속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고교 교사 5명 중 4명은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 대상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3%가 교육부에서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고 답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AI 안경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일반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시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48.0%,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 45.9%, ‘판별 주체 및 감독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 집중 방해 우려’ 16.0% 등으로 파악됐다. AI 안경에 대한 최우선 대책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64.8%)이 꼽혔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53.4%),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49.9%),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41.1%)가 뒤따랐다. 수능 감독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수능 감독 수당을 현실화(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97.6%(‘매우 동의함’ 87.4%, ‘동의하는 편’ 10.2%)였다. 전교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판별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며 “고강도·고위험 노동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능 감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10곳 중 6곳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사회통합전형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국 자사고·외고 등 사회통합전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자사고·외고 60개교 중 60%에 달하는 36개교가 사회통합전형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는 전체 모집정원의 20%를 저소득층·조손가정·다문화가구 자녀 등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유형별로는 자사고의 미달 현상이 특히 심각했다. 전국 32개 자사고 중 68.8%(22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모집정원 2130명에 지원자는 1364명에 그쳐 평균 경쟁률 0.64대 1을 기록했다.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은 2022년 0.52대 1에서 2025년 0.69대 1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올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시내 15개 자사고 중 하나고를 제외한 14개교(93.3%)에서 미달이었다. 외고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국 28개교 중 절반인 14개교(50.0%)가 정원 미달을 기록했으며, 평균 지원율 0.99대 1로 겨우 턱걸이했다. 외고도 서울 시내 6곳 중 대일외고 1곳을 제외한 5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 합격자에 대한 낙인 효과나 학업 따라가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원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발 규모 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5000여명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서를 제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13개 교사·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연 뒤 교사 5206명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냈다. 연대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 중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교사의 직무상 의무와 학교 밖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는 구분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교사도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일부 정치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가 자기 의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는 현행법을 근거로 신청서 수령을 거부했다.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지·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고소나 행정소송 등 2차 분쟁 부담으로 학교장이 실질적 조치에 나서기 쉽지 않고, 불응 시 후속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4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민원의 정의와 학교 민원대응팀,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기구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민원인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은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및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 개인이 민원을 직접 맞닥뜨리던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조치가 맞다.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악성 민원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도 “퇴거 불응 시 취해야 할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아직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많은데, SPO 배치를 늘려 퇴거 불응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도 “개정안은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학교장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장과 학교민원대응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인력,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부모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담겼다. 학부모가 학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내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를 담당한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자녀 교육 상담 및 교육제도 안내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예정이다.

방과후·보충수업 지도수당을 부당 취득해 적발된 교원이 최근 3년간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종합감사를 받은 7572개 학교 중 847개 학교(11.2%)에서 지도수당 부당수령이 적발됐다. 지도수당은 두드림(학습 부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기초학력 보충·다문화·방과후 수업 등에 지급된다. 총 적발인원은 4733명, 부당 수익은 약 3억9000만원에 달했다. 수업 차시는 1만1906차시였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충북이 1147명(170개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914명(188개교), 서울 423명(68개교), 경기 420명(69개교), 대구 355명(79개교) 등 순이었다. 전체 감사 학교 대비 적발 학교 비율은 2024년 7.6%, 2025년 12.8%, 2026년 9월 기준 15.4%로 3년 연속 늘었다. 문제는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점검 및 관리 방식이 교육청과 학교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통상 지도수당 관리는 학교장 결재와 출석부 확인에 그쳤고, 종합감사도 교육청마다 3~5년 주기로 실시된다. 종합감사 점검 방식도 교육청마다 달랐다. 대부분 교육청은 근무상황부와 출석부·지도일지를 대조한다고 답했지만, 서울·경기·충남은 서류 검토, 부산은 표본 점검이라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3~5년에 한 번 하는 감사로 걸러내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교육청은 수당 지급 전 근무상황 대조를 의무화하는 등 평소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정비하고, 미실시 수업에 대한 보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강풍을 동반한 가을비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극한호우가 내릴 경우 전국의 홍수피해액이 총 2조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 절반 이상이 매주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에 대해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대면진료’ 초진 약 처방 1주일 이내…업계도 의료계도 ‘반발’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0년 빈도 폭우에 전국 홍수피해 2.6조 추정…2050년대 극한강우 8%↑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20개 분석 지역에 각각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을 적용해 홍수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피해액 합계가 2조5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피해비용은 평균 553만원이었다.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은 통계적으로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하루 최대 강우량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1998~2020년 일최대강우량과 홍수피해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별 홍수피해함수를 구축한 뒤 강우량과 피해액 간 관계를 반영해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같은 30년·100년 빈도의 극한호우라도 미래에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온실가스 배출경로 등을 고려한 7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232.6㎜ 수준인 ‘30년 빈도 전국 평균 일최대강우량’은 2030년대 238.4㎜에서 2050년대 250.9㎜, 2090년대 25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수 적응대책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은 2050년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명당 홍수피해비용의 지자체별 중앙값은 현재 498만원에서 2030년대 515만원, 2050년대 539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사 절반 이상, 매주 1회 이상 AI 사용… “관련 법 안다” 응답은 17%뿐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271명을 조사한 결과 54.6%가 학교 교육에서 AI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활용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1~2회 이상’은 80.4%, ‘거의 매일’ 17.3%,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3.0%였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AI는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범용 생성형 AI(94.5%)였고, 이밖에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80.4%, 교육용 코스웨어·학습관리시스템(LMS)·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9.5% 등 순이었다. 활용 용도로는 수업 아이디어·흐름·활동 구상(39.2%), 수업자료·활동지·발표 자료 생성·수정(36.2%), 공문·보고서·회의록 등의 초안 작성(28.7%) 등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교사들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학생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42.8%, ‘개인정보·학습데이터·민감정보 처리 문제’ 40.6%, ‘저작권·출처 표시·표절·윤리 문제’ 35.4%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 간 접근성이나 디지털 역량 격차를 문제로 꼽은 비율도 29.9%였다. AI 활용 관련 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AI 활용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 제도, 지침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3%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45.4%로 약 2.6배 많았다.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8점이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됨은 물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하지만 첨단화되는 부정행위 기기와 달리 정작 현장 단속은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험장 내 혼란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스마트안경 미제출 시 '1년간 수능 응시 제한'… 검사 거부도 엄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안내 동영상을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번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스마트안경'을 새롭게 명시했다. 수능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9조)상 ‘부정행위 3호’를 적용해,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수험생은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시간 중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점검할 경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지시에 응해야 한다. 만약 검사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탐지 장비 도입 불가… "교사에 책임 떠넘기는 도박" 문제는 수능 현장에서 이를 가려낼 객관적 장비가 없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매우 유사해 육안 식별이 극히 힘들다. 전파탐지기 도입 역시 시험장별 환경 차이에 따른 탐지 오류 가능성 때문에 수능 적용이 무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험장 환경에 따른 탐지 오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스마트안경 단속은 감독관인 교사의 감시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검사 과정에서 수험생이 강하게 항의하거나 실랑이가 벌어질 경우, 다른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보호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감독관 근무 여건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착수했으며, AI 기기 확인에 필요한 전담 지원 인력 확보와 감독관의 권한·책임 범위 명확화를 요구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를 탐지 장비도, 객관적 판별 기준도 없이 가려내라는 것은 감독이 아니라 도박”이라며 “부정행위 판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하고,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입 전형별 통일되지 않은 '제재 수위'… 현장 혼선 가중 대학가도 비상이다. 수능과 달리 대학별 고사는 제재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수능은 교육부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전국 수험생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각 대학의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한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으나 추가 응시 제한 여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3일 논술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착용자를 적발한 서울시립대는 즉시 퇴실 조치 후 '3년간 응시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대학별 제재 수위가 천차만별인 상태다. 교육부는 일단 대학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14일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및 검사 방법이 담긴 감독관 대응 자료를 배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단순히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갖고 들어가기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번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새로 명시했다. 수능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9조)상 ‘부정행위 3호’를 적용,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은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관찰하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점검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대입 논술시험 등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고, 서울시립대도 3일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해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