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제외됐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학교장의 의무를 명시했다. 당초 교육위에서 통과됐던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삭제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해 11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교실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1%의 효율을 위해서 99%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를 한 차례 보류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학교장에게 (교실) 설치 제안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던 독소조항을 완전히 폐기, 교총의 정책적 요구가 전격 반영됐다”고 했다. 하늘이 사건은 2025년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8)양이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명재완은 당시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은 최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재완은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하면서 대입 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단순한 ‘의대 문호 확대’라기보다 지역의사제라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는 구조 개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의대 입시 수요와 합격선이 이원화되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합격선 이원화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의대 진학이라 하더라도 수험생의 심리와 선호가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반전형에선 기존 의대 진학 희망 라인인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지역의사제 조건을 만족하는 층에선 전략적 지원이 몰리며 상대적으로 다른 합격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서울권 학생들과 달리 수도권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방 하향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수도권 상위권에서는 약대·수의대·상위 공대 등으로 안정 지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이렇게 되면 의대 전체 합격선이 일괄적으로 하락하기보다 자격 요건과 전형 유형에 따라 합격선도 이원화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시에서 지역의사제가 별도 전형 또는 지역인재전형 내 세부 트랙으로 편입될 경우 대학별로 수시·정시 비율, 수능 최저, 면접·서류 반영 방식이 달라져 합격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2027학년도 의대 증원은 단순한 ‘정원 확대’가 아니라 지원 자격에 따라 시장이 분리되는 구조적 변화가 핵심”이라며 “전국 평균 합격선 변화보다 권역별·자격별 판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울·경, 증원 최대 수혜지 되나 이번 의대 증원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별·대학별 배분 인원이다. 지역의사제가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고 의료 취약 지역을 보완한다는 취지인 만큼 증원 인원을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더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학년도에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18%를 경인권에 배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 가운데 약 400명 이상이 비수도권에 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론 부·울·경, 강원, 전북·전남, 제주 등 지방 거점 지역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종로학원이 전국 고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역의사제 지원이 가능한 고등학교 1112곳 가운데 부·울·경 지역이 282개교로 가장 많아 제도 시행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다. 이어 광주·전남·전북(230개교), 대전·충청(188개교), 대구·경북(187개교) 순이다. 이렇게 되면 대입을 몇 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지방 이주 경향도 두드러질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학생들이 인천, 남양주, 의정부 등 경인권이나 충청권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의사제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학교 간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사립대학 4곳 중 3곳이 올해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대치가 더욱 격화할 조짐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0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2차)’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은 177개교로 집계됐다. 이 중 115개교(60.5%)가 등록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학은 151개교 중 112개교(74.2%)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고, 국공립대학은 39개교 중 3개교(7.7%)만이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64개교(5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1~3.18% 구간이 23개교(20.0%), 법정 상한선인 3.19%를 적용한 대학은 8개교(7.0%)였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전체의 32.6%인 62개교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은 26개교(17.2%)만이 등록금을 유지한 반면, 국공립대학은 36개교(92.3%)가 동결키로 했다. 이번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지난해 말 사총협이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예고됐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 기조가 가시화하자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학 측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인상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 학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사립대학 의존도가 80% 이상임에도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펫(반려동물) 유치원비보다 적은 대학 등록금으로 사립대학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정원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2027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하고 점차 증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건 의대 교육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저항을 잠재우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에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크게 못 미치는 증원 규모가 나왔다며 의료계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입 판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단순한 ‘의대 문호 확대’라기보다 지역의사제라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는 구조 개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의대 입시 수요와 합격선이 이원화되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27년도 의대 490명 증원…5년간 3342명 늘린다 정부가 2027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정원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늘어난 3671명이 된다. 2030·2031학년도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더해져 매년 813명을 더 늘린다. 5년간 누적 증원 인원은 3342명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정부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 “증원 초기 의학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누적 증원 인원이 보정심에서 논의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인 것 역시 교육 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판단’으로 줄어든 의대 증원분 정부는 2027년도에는 우선 490명만 증원하기로 했고, 2028∼2029년도에는 613명씩 늘리기로 했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포함해 813명 규모다. 증원 첫해에는 지역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80% 수준만 적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증원 인력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는 의사인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현저히 적은 규모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2040년 의사가 5015∼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보정심에 보고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의사 부족 규모를 줄인 보정심은 2037년 4724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추산했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인원을 제외하고 연평균 약 825명의 증원이 필요했지만, 이날 발표된 실제 증원 규모는 연평균 668명으로 조정됐다. 결국 추계위가 내세운 ‘과학적 추계’는 정책적 판단 앞에서 대폭 감축됐다. 복지부 측이 의대 증원 상한선을 설정한 이유로 꼽은 의대 교육 여건을 추계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은 대폭 줄어든 의대 증원 결과 발표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에 490명을 증원하는 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2028년도 이후 증원분에 대해 수정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부가) 정상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입시 판도 흔들... 지역 쏠림 본격화 하나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의대 진학이라 하더라도 수험생의 심리와 선호가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반전형에선 기존 의대 진학 희망 라인인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지역의사제 조건을 만족하는 층에선 전략적 지원이 몰리며 상대적으로 다른 합격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서울권 학생들과 달리 수도권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방 하향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수도권 상위권에서는 약대·수의대·상위 공대 등으로 안정 지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이렇게 되면 의대 전체 합격선이 일괄적으로 하락하기보다 자격 요건과 전형 유형에 따라 합격선도 이원화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의사제가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고 의료 취약 지역을 보완한다는 취지인 만큼 증원 인원을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더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론 부·울·경, 강원, 전북·전남, 제주 등 지방 거점 지역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퇴로(폐원·복지사업 전환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적정 수급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보고서 제출 기한은 8월까지다. 한국보육진흥원 조사 결과,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만3770개에서 2018년 3만9171개, 2023년 2만8954개로 줄었으며, 2025년에는 2만6064개로 까지 감소했다. 특히 공공보육을 확대를 기조로 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감소세가 두드려졌다.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만3632개에서 2025년 8664개로 63.3% 감소했고, 민간어린이집 역시 2013년 1만4751개에서 2025년 7653개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13년 2332개에서 2025년 6745개로 189.2%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수급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급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 지원을 통해 전체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어린이집 현황 및 추계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차원의 퇴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추진 타당성을 검증ᄒᆞᆯ 계획이다. 또 퇴로 지원 대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합리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보육 수요 등을 반영한 적정 어린이집 수급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어린이집 간 적정 시설 구성 비율, 적정 확충 개소 수, 지역별 과잉·미설치 문제 보완 방안, 의무 설치 기준 합리화 등도 연구 항목에 포함됐다.

2026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1만명 가까이 감소했지만 지원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책 변수에 따른 재수·반수(대학 입학 상태로 수능을 치르는 것)생까지 증가할 경우, N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90여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총 8만6004명으로, 전년(9만5406명) 대비 9402명 감소했다. 반면 수험생의 총 지원 건수는 전년(49만6616건)보다 1만8257건 증가한 51만4873건이다. 대학 선발 인원은 줄어든 반면, 지원자는 늘어난 것이다. 이는 높은 출생률을 기록한 황금돼지띠(2007년생) 고3학생과 15만9000여명에 달하는 ‘N수생’이 동시에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시 모집 탈락 건수는 지난해 40만1210건에서 올해 42만8869건으로 2만7659건(6.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대 모집 인원 확대도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발표될 의대 증원 규모는 연간 700~800명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의대 정원이 1500여명 증가한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은 16만1784여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최고치였다. 의대 문이 넓어질수록 재수·반수에 나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도 이러한 흐름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교육계 일각에선 지난해 ‘불(火)수능’도 N수·반수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고, 이로 인해 수시 지원생 중 상당수가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기대보다 낮은 대학의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에 이들 상당수가 수능 재도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종로학원은 이러한 복합 요인들로 올해 N수생 규모가 1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 인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신설은 매우 강력한 최상위권 학생들의 N수 유인 요소”라고 분석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절차가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현직 교육감이 단일화 경선에 불참하면서 경선 후보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단일화 추진기구 자체의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단일화 경선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총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등록자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조희연 교육감 3기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 등이다. 진보 진영 최대 변수로 꼽히는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 8개월에 불과한 정 교육감은 ‘현업 집중’을 이유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2~4월은 신학년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라며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을 챙기고 있어 물리적으로 경선 후보 등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단일화 경선 종료 이후인 4월 말이나 5월 초쯤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사이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한 대표 측은 “현직 교육감이 직을 유지한 채 단일화 이후에 참여하려는 것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도의적·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경선이 끝난 뒤 뒤늦게 참여하는 후보의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반면 단일화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추진위의 대표성과 경선 방식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으며 애초부터 단일화 경선 참여를 거부했다. 추진위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선관위에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제남 예비후보는 “추진위가 형식적으로는 (후보자들의) 자발적 참여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 진보 진영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예비후보는 “단일화 과정은 진보진영의 윤리성에 맞게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적 원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추진위 중심의 단일화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금지한 교육감 선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단일화가 어느 새부터 불문율처럼 굳어졌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교육감 선거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후보 검증 절차를 거쳐 4월9일 후보 경선 투표를 진행하고, 같은 달 11일 단일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학생들의 역사교육 강화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어두운 역사와 이를 극복한 민주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지난해 6월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개관했다. 교육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온라인 역사교육 자료 보관소 구축, 초·중등 교원 연수, 학생 대상 역사교육 체험학습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라는 교육 비전에 공감하고 앞으로 교육부와 협력해 민주시민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역사 수업과 체험을 연계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 과정을 성찰할 수 있도록 국정 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서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고등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뉴스와 확증 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돕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운영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실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과 협력해 고등학생들이 인공지능(AI) 모델을 직접 설계·구현해 보는 ‘딥러닝 모델 개발 캠프’를 본격 추진한다. 학교 수업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교육을 통해 실제 연구·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준의 AI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규모 연산에 특화된 GPU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구현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설계됐다. 단순 활용 중심의 AI 교육을 넘어, 설계와 구현 단계까지 경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캠프는 서울시립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5~6일 이틀간 운영됐다. 약 80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해 GPU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AI 모델 학습, 딥러닝 연산 과정을 실습했다. 캠프는 서울시교육청 정보 교사와 대학 강사진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강의와 실습, 팀 프로젝트를 병행해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연내 참여 규모를 500여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제를 다양화한 ‘서울형 AI 캠프 운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 연세대 등과도 AI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 만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공교육과 연계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고급 AI 교육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해보는 경험을 통해 AI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공교육 안에서 미래 사회를 이끌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기존 ‘늘봄학교’를 확대·개편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2학년 대상 학교돌봄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학년에게는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과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을 둘러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교육부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중심으로 운영돼 온 늘봄학교를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체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늘봄학교는 학교별로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심야·방학·긴급상황 등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돌봄은 유지하되, 학교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의 돌봄 공백과 방과후 교육 수요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는 교육청과 연계한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총 100억원의 운영비도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을 위해 올해 240억원을 투입, 기존 58개 센터에 더해 15개 이상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도입된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총 10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학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지난해 42.4%에서 올해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성과를 토대로 4학년 이상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과정에서 대상자 관리와 회계 처리, 민원 대응 등은 여전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에 대해 “프로그램 내실화보단 참여율이란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학기 개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정책을 발표하는 건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이다.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