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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의 최신기사

‘등록금 인상’ 앞두고… 교육장관, 서울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심의위 규정 준수” 당부
새 학기를 앞둔 주요 사립대들이 일제히 등록금 인상에 나서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서울총장포럼 총회에서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각 대학이 올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인 3.19% 내에서 학내 구성원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근 일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부적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도 있는 만큼 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실질적·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건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은 학교와 학생이 신뢰를 쌓고 대학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대학 및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도 “국가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다소 지원이 부족했던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협력과 상생은 모든 대학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울 소재 대학의) 총장들도 물적·인적 자원과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등 지방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06 20:00:00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등록 마감… 정근식은 불참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직인 정근식(사진) 교육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단일화 경선 후보 접수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후보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중 후보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진보 진영에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등으로 알려졌다. 진보 진영 최대 변수로 꼽히는 정 교육감은 이번 단일화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직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8개월에 불과한 정 교육감이 직무 공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정 교육감이 7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힐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정 교육감은 당분간 현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2~4월이 신학년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라며 “지금도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을 챙기고 있어 물리적으로 후보 등록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7일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교육감은 단일화 경선 종료 이후인 4월 말이나 5월 초쯤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 진영 단일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예비후보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온다. 한 대표 측은 “정 교육감이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단일화가 끝난 뒤 뒤늦게 참여하는 것은 도의적·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경선 종료 후) 후보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 측도 “민주진보 교육 승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자 민주적 절차를 뿌리째 흔드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2026.02.04 19:15:22
취업률만 높으면 뭐하나…고졸·전문대졸 청년 월급, 20대 평균 70% 수준
고졸·전문대졸 청년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20대 직장인 평균 임금의 70%대 수준에 그치고,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취업률 제고만으론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Ⅲ)’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이 고등학교 졸업 3년 차의 고졸·전문대졸 취업자 643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세전 약 167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33.4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1만1천6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통계청 기준 국내 20대 전체 취업자 월 평균 임금인 234만원과 비교할 때 71.4%에 불과하다.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56.6%로, 정규직 비율(43.4%)보다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직원이 1∼4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5∼9명(21.8%), 10∼29명(14.1%) 순이었다. 근무 형태에서도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시간제 근무자가 53.9%로 전일제 근무자(46.1%)보다 많았고, 4대 보험 가입률은 60.6%에 머물렀다. 이직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4명 중 1명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보수가 적어서’(25.87%)가 가장 많았으며, ‘직장의 발전 전망이 없어서’(16.17%), ‘나의 발전 가능성이 불투명해서’(10.71%)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고졸·전문대졸 청년은 초급 기술 인력과 청년 산업 인재에 대한 국가 수요를 맞추고 저출생, 사교육비, 청년실업, 저성장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육성됐다”며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졸자와 비교해 일자리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종로학원이 2025년 대학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9개 전문대(각종학교, 기능대학, 사이버대,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 제외)의 평균 취업률은 70.9%로 4년제대 취업률(61.9%)보다 약 9.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취업률은 2022년 69.6%, 2023년 71.5%, 2024년 71.1%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다.
2026.02.02 14:17:41
취업에 강한 전문대, 입시경쟁률도 ‘쑥’
지난해 전문대 취업률이 70%대를 넘어서면서 4년제 대학과의 격차가 10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를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전문대를 택하는 학생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1일 종로학원이 2025년 대학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9개 전문대(각종학교, 기능대학, 사이버대,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 제외)의 평균 취업률은 70.9%로 4년제대 취업률(61.9%)보다 약 9.1%포인트 높았다. 전문대 취업률은 2022년 69.6%, 2023년 71.5%, 2024년 71.1%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다. 특히 10년간 전문대 취업률은 꾸준히 4년제대를 앞섰다. 2016년 5.3%포인트였던 격차는 2017년 이후 6%포인트 이상으로 유지됐다. 최근 3년간을 보면 2023년 6.6%포인트에서 2024년 8.0%포인트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9%대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권 전문대 취업률은 64.6%로 4년제대(65.1%)보다 약간 낮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문대의 2026학년도 정시 지원자도 크게 늘었다. 서울권 9개 전문대(삼육보건대, 인덕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일대, 숭의여대, 명지전문대, 한양여대, 배화여대, 동양미래대)의 정시 지원자 수는 4만7653명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고, 평균 경쟁률은 10.49대 1에서 15.67대 1로 뛰었다. 상위 5개 대학을 보면 삼육보건대(32.95대 1), 인덕대(23.19대 1), 서울여자간호대(22.86대 1), 서일대(21.99대 1), 숭의여대 (20.58대 1) 순이다. 학과별로는 한양여대 항공과(132대 1), 삼육보건대 아동심리상담과(95대 1), 삼육보건대 사회복지과(89대 1), 삼육보건대 자유전공과(68대 1) 등이었다. 인천권 3개 전문대(인하공업전문대, 경인여대, 재능대)의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37.5% 늘었고, 경기권 16개 전문대(부천대, 신구대, 유한대 등)의 정시 지원자 수도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4년제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대는 높은 취업률 덕분에 정시 지원자 수가 늘었을 것”이라며 “본인 적성 등이 고려된 학과, 대학에 대한 선호도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6.02.01 19:13:05
청년 78% “사회 제대로 된 일자리 없어” [창간37-여론조사]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대에 걸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신산업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마저 낮아지면서 청년 고용 위기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회가 청년층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18~29세 청년층의 78%가 동의했다. 30대(66%), 40대(58%), 50대(67%)에서도 과반이 넘었고, 60대는 76%, 70세 이상도 70%가 동의했다. 자녀 세대의 고용 현실을 지켜보는 부모 세대일수록 위기감을 더 크게 느끼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스펙과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수요 구조는 문호가 좁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고,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하청 구조나 서비스업 저임금 문제 등으로 일자리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위에는 좁고 아래는 많은데 갈 데가 없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AI·신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낮게 나타났다. AI·신산업 준비 수준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AI·신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청년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러한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감축하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 장벽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노동구조 변화에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2.01 19:00:38
특목고 시대 끝나나… 서울대 정시서 외고·과고 비율 10년새 최저치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출신 수험생 비율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합격자 1587명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고 출신은 10명으로 전년(22명)보다 54.5% 감소했고, 외고 출신도 31명으로 전년(59명)보다 47.5% 줄었다. 국제고와 영재학교 출신 역시 각각 16.7%(16명→14명), 12.5%(48명→4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율형사립고 출신은 전년 287명에서 올해 310명으로 8.0% 늘었고, 일반고 출신도 999명에서 1037명으로 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은 65.3%(1037명)로, 종로학원이 집계를 시작한 2016학년도 이후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N수생’ 합격자는 전년 901명에서 올해 879명으로 2.4% 감소한 반면, 재학생 합격자는 633명에서 664명으로 4.9% 늘었다. 전체 정시 합격자 가운데 N수생 비율은 55.39%로, 2018학년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의대 모집 인원 확대의 영향으로 수능 고득점을 받은 최상위권 N수생들이 의대에 대거 합격하면서, 서울대 정시에서는 N수생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상위권 학생들의 특목고 선호 현상이 완화되면서 일반고로 진학하는 우수 학생이 늘어난 점도 특목고 출신 합격자 감소의 배경으로 꼽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고와 영재학교는 의대 입시가 원천 차단돼 두 학교 대신 일반고로 진학하는 최상위권 학생이 많아졌고, 외고와 국제고는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해 상위권 학생들이 예전보다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신 5등급제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만큼 올해 같은 서울대 정시 합격자 비율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6.01.31 08:15:55
서울시교육청 “항소 안 한다”… 지혜복 교사 전보 무효 확정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지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 선생님 관련 다른 소송도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지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 교사는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 당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게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다 지 교사는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으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듬해 3월 학교 측은 돌연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했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라고 설명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위와 농성을 벌여왔다.
2026.01.31 06:55:25
한양대, 中 상하이스 '동문 미래전략위' 출범… "글로벌 두뇌 네트워크 가동"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가 중국 내 유수 대학에서 활동 중인 동문 학자들과 손잡고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양대는 지난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동문미래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한양대가 추진해 온 '해외동문 Pool 구축 TF'의 첫 번째 성과다. 위원회는 중국 현지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양대 동문 교수 및 연구자들로 구성됐으며,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브레인 허브(Brain Hub)' 역할을 수행한다. 상하이 현지에서 열린 이날 발족식에는 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을 포함해 대학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비전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현지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한양중국센터'가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는 이번 상하이 발족을 시작으로 중국센터를 거점으로 한 현지 밀착형 동문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TF 운영 성과를 모델링하여 향후 국가별, 권역별 특성에 맞춘 '해외동문 전략 모델'을 전 세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연산 한양대 기획처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은 해외 현지에서 활약 중인 동문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대학의 성장에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실질적인 연구 협력과 글로벌 브랜드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30 10:18:43
서울교육 방향 바꾼다… 정근식 교육감 “역량 기반·상향식으로 전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교육의 방향을 ‘지식 이해 중심’에서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정책 추진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를 주제로 3대 서울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다. 그는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 내용과 정책 실행 방식, 거버넌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서 벗어나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묻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배움의 전이와 일반화를 이끄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 초·중·고 이음과 대학·평생학습까지 연계되는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실행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는 “현장에서 이미 실현되고 검증된 정책을 신속히 도입·공유해 학교의 행정적·교육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정책의 수립부터 실천과 평가까지 전 과정이 현장에서 출발해 다시 현장으로 환류되는 바텀업(상향식)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동반자적 거버넌스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학부모·교사가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 주요 교육정책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며 합의에 기반한 추진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서울교육의 현장 경험과 성과가 국가정책 설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종합 정책 수립에도 나선다. 마음건강, 대입제도, 독서교육, AI교육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유치원 무상교육을 비롯해 교권 보호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체계, 공교육이 책임지는 진로·진학 교육을 추진한다. 사교육과 관련한 종합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사교육 대책에 대한 종합계획 또한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어떤 부분은 입법적인 제안으로 어떤 부분은 구체적인 규제안으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육감은 “지금까지 사교육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일변도로 진행돼 효과가 없었다”며 “노동시장의 학벌만능주의, 대학 서열화와 입시제의 폐해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해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학생 성장이라는 방향을 향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며 “모든 교육 정책의 유일한 나침반은 언제나 우리 학생들임을 기억하며 단단한 기초와 넓은 시선으로 서울교육 백년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5:15:37
고교 선택과목, 성적 부담 사라진다… 출석만으로 학점 취득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 요건만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반영한 조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이수한 뒤 192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다. 기존이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에서 과목별 출석률 3분의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선택과목은 출석률 요건만 적용된다. 성적과 관계없이 출석만 잘하면 학점 이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통과목은 기존 기준을 유지해, 출석률와 학업성취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딸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의 이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년간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3분의2 이상 출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기준이 바뀐다. 교사의 최성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학점 이수 기반도 강화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과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 교원 777명도 추가 배치한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 442곳에는 올해 1학기에만 157억원을 투입해 신규 강사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부 기재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해 공통과목 세부·특기사항 분량이 최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든 데 이어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항목 분량도 축소된다. 행동특성 항목은 기존 최대 500자에서 300자로, 창체 진로활동 항목은 700자에서 500자로 각각 조정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의도 정례화한다. 제도 적용 2년 차를 맞아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4: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