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대상 학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한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 마련에 돌입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허용된 만큼 학생들의 선거 지식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고3 학생들에게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 초·중학생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교육자료로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생과 교원 대상 헌법 교육도 훨씬 강화된다. 지난해 초·중 대상 실시했던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이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돼 약 2000개 학급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 연구원과 업무협약도 체결, 헌법교육 전문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교장 자격연수나 시도별 교원연수 시에도 헌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은 학생들의 균형적·비판적인 디지털 정보 습득과 허위정보 분별을 위해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670개교, 팩트체크 교실 150개교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강사가 딥페이크 등의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이 있다. 교육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관련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지표는 개별 학교나 학생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별 지역별 지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샤넬 가방 중 1개(802만원 상당)에 대해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1개(1271만원 상당)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김씨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되고,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선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부탁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무죄로 판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이 대선과정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802만원 상당)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9억48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2024년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당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450만 건 이상이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해킹에 의한 유출로 보고 정보 유출자와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건수는 450만건 정도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릉이 전체 가입자는 약 500만 명 수준이다. 따릉이 앱의 필수 수집 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이며,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은 선택 항목이다. 이름이나 주소 등은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설공단은 “수집 대상이 아닌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원이 임의적으로 입력한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에 포함됐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명의 도용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출된 따릉이 회원 정보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서울시설공단은 이날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안에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현재까지 관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역별 고등학교 분포로 쏠리고 있다. 전국에서 지역의사제 지원이 가능한 고등학교는 총 1112곳으로, 이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전국 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고교는 부·울·경이 282개교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전남·전북이 230개교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대전·충청 188개교, 대구·경북 187개교, 인천·경기 118개교, 강원 85개교, 제주 22개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이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고교 졸업자로 제한되면서,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지방 유학’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경인권은 학부모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경인권 가운데 지역의사제 적용 고교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32개교에 달했으며, 남양주(20개교), 의정부(12개교), 이천(10개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지역에는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등 주요 의대가 밀집해 있다는 점도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의사제와 농어촌 전형을 동시에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주목도 상당하다. 해당 학교 졸업생은 지역의사제 전형뿐 아니라 농어촌 전형, 지역인재 전형, 일반 전형 등 다양한 경로로 의대 지원이 가능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도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인권 고교 중 40.7%가 지역의사제와 농어촌 전형을 동시 적용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강원 62.4%, 전남 59.8%, 충남은 55.3%, 충북 45.3%, 경북 44.5%, 전북 44.0%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대규모 지역 이동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학생들이 인천, 남양주, 의정부 등 경인권이나 충청권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의사제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학교 간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교생 10명 중 4명이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한 부담과 좌절감이 커지며,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계에선 교육적 효과보단 변별력에 초점을 둔 상대평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표한 ‘전국 초중고 수학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30.8%가 ‘그렇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17~28일 전국 150개 학교에서 교사 294명과 학생 6358명 등 총 66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17.9%,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0%로, 진학 단계가 높아질수록 수포자 비율은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는 교육부의 2024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중3 12.7%, 고2 12.3%)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2021년 조사와 비교해도 초6은 6.3%포인트, 중3은 10.3%포인트, 고2는 7.7%포인트 증가했다.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학생의 80.9%가 ‘수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고2는 이 수치가 86.6%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 학생이 수학에 대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수학 교사의 82.4%도 학생들의 수학 포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수학 포기 원인으로 학생들은 ‘문제가 어려워서’(42.1%)를, 교사들은 ‘기초학력 부족, 누적된 학습결손’(4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난도 높은 문제 출제가 반복되면서 사교육 의존도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64.7%는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중 85.9%는 선행학습을 경험했다. 교사의 60% 이상은 ‘학교 수업 이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봤고, 고교 교사의 70%는 ‘사교육 없이 수능 킬러문항을 풀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현상은 상대평가 중심의 평가 체제와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첫 심경을 밝혔다. 차은우는 2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며칠간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제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지난 11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가진 것보다 부족함이 더 많은 제가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 덕분에 지금의 ‘차은우’라는 과분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며 “보답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려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차은우는 또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했다”고 해명했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역대 연예인 탈세 논란 관련 최대 규모다. 여기에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을 둘러싼 ‘뒷광고’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방요원의 총격 사건으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미네소타주에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Tom Homan) 백악관 국경 보호·이민 단속 총책임자를 파견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톰 호먼을 미네소타로 파견한다”며 “그는 이 지역에 관여해오지 않았지만, 현지의 많은 인사들을 잘 알고 좋아한다”고 적었다. 이어 “호먼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먼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을 지냈으며,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며 ‘국경 차르’로 임명돼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와 별도로 200억 달러(약 28조9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복지 사기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현재 거리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조직 시위에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와 의회는 소말리아를 떠날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현재 자산이 4400만(약 636억원)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일한 오마르(Ilhan Omar) 의원을 주시하고 있다”며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마르 의원은 미국 최초의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 하원의원으로,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그를 “쓰레기”(garbage)라고 표현하며 공개 비난해왔다. ICE은 지난해 말부터 연방 요원들을 미네소타에 파견해 보조금 사기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이 지역에 거주 중인 소말리아계를 비롯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최근 미국 시민 2명이 연방 요원이 발포한 총격으로 숨지면서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며 연방 요원 철수 가능성도 언급했다. 향후 호먼의 현지 보고 결과에 따라 현재의 단속 수위가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시민 10명 중 약 6명이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과 김상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교육자·학부모·전문직·학생 등 76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445명(58.6%)이 해당 정책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우 공감’이라는 응답이 250명(32.9%)로 가장 많았고 ‘공감’이 195명(25.7%)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119명(15.7%) 기록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5명(25.6%)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책 기대효과로는 지역균형발전(32.6%),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완화(29.0%), 대학서열 완화(21.3%) 등이 꼽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넘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 시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대폭 높여 교육·연구 역량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과도한 입시 중심의 교육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는 한편,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관계 부처들과 정책의 세부 방안에 대해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추후 기자설명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올해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작년(4천242억원)의 2배 수준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9개 거점 국립대에 4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8개사와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나머지 임직원 7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들 4개사를 포함해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총 8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한 이들 업체는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최소 1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 업체들이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하고, 입찰 건들을 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7년6개월 동안 평균 96%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을 유지해 낙찰가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합 종료 후 평균 낙찰률인 67%보다 약 3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검찰은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중단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6일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서울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며, 이번 신청은 그 효력을 항소심까지 연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에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곤돌라 지주 일부가 45~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궤도시설 설치시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기존 케이블카 업체의 장기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운영사와 환경단체, 인근 대학의 일부 재학생들은 환경 훼손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