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재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성범죄자가 수감 시설에 수용돼 있는데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진행돼 신상정보 공개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와 변경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만약 대상자에 관한 오류 정보가 발견될 시 직권정정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는 SNS의 ‘국민비서’를 통한 모바일 고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와 인근 학교, 아동·청소년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 발송 등이 도입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제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재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매머드급 특검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일선 수사 현장의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대규모 특검으로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사기·강력 범죄 등 민생 사건의 수사 공백이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 재적 인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특검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부터 다뤄야 한다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전날부터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이날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실상 재수사 성격이다. 수사 대상은 17개 항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특검(267명), 김건희 특검(20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으로, 이달 출범할 경우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는 물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권력 개입 의혹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겨냥한 ‘선거용 특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둔 특검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 수사를 떠맡아야 할 법조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 수사에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집중될수록 민생 범죄 수사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이미 앞선 3대 특검으로 인한 검찰의 부담과 민생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미제사건 건수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7421건으로, 전년(1만8198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5대 강력 범죄(폭력·흉악·성폭력·약취·유인·방화·실화) 장기 미제 사건은 416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6배 증가했다. 사기 범죄 장기 미제 사건도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8745건에 달했다. 폭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의 장기 미제 증가율은 각각 176%, 133%에 이른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사기나 강력 사건 피해자들은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특검이 꾸려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제 사건 적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일선의 한 검사도 “10월 검찰청 폐지 전 처리해야 할 미제 사건이 산더미”라며 “가뜩이나 검찰개혁 이후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까지 한다면 일선 부담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비단 검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차 종합특검 검토 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수사 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완곡한 반대 입장을 냈다.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모 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과 최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에 대해 참고인 조사 중이다. 김 전 지청장은 2023년 부천지청 수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만류해 수사를 방해했단 의혹을 받는다. 최 정책관은 쿠팡의 근로기준, 노동 조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쿠팡 측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 수령에 피해를 본 근로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라인의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고용부의 입장 등에 대해 확인했다. 또 같은 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3차 소환했다.

교도소 내에서 조직폭력배 전력을 앞세워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한 가해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16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4건을 2025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정대희(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박세혁 검사(43기)는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용시설 내 강제 성기 확대 시술 범죄를 적발했다. 피해를 본 수용자는 조직폭력배 전력이 있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박 검사는 해당 시술을 혼자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따돌리겠다고 겁을 줘 강제로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받게 해 음경 농양 등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수용자 1명, 직접 시술을 한 수용자 2명,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도록 망을 봐준 수용자 1명 등 총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해 회복을 도왔다. 아파트 이웃 노인 살해 사건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법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범죄의 동기와 실체를 규명한 천안지청 형사2부 이경화(38기) 부장검사와 송보형(변호사시험 3회)·정수화 검사(5회),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 친딸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친부를 직접 구속 기소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미수(37기) 부장검사와 정연우 검사(9회)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의정부지검 사건과 임재홍 과장과 이동경 피해자지원수사관도 유족구조금 구상채무자인 피고인이 구속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친족에게 몰래 빼돌린 사해행위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구상 업무를 수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출범 직후부터 연일 강제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에 경기 가평군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두 차례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조사에서 2018~2020년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김규환 전 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12일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한 지 3일 만이다.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특검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고 폭로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 의혹이 일었다. 특검 수사 기한이 만료된 뒤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선 특검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했다가 이후 다시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수사팀은 지난해 12월2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31일 송 전 회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합수본은 13일 가평 천정궁 일대와 통일교 관계자를 압수수색해 주요 인사의 PC 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통일교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15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남 전 부원장은 지난 2024년 4월10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5만7705표를 획득, 5만7730표를 얻은 윤 의원에게 1025표(0.89%포인트) 차로 졌으나, 총선 당일에도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으나, 같은 달 말 “동·미추홀을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 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개표의 편의를 위해 개표 현장 내에 투표구별로 할당된 구획에서 임의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행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 3명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들이 친일 재산에 해당해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서훈 받았고,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들로부터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총 24필지(약 4만5000㎡)으로 토지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이다. 현재까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1필지에 대해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처분한 13필지에 대해선 매각대금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박희양, 임선준 후손이 소유하다가 이미 처분한 경기도 구리시(2필지)와 경기도 여주시(8필지) 토지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와 함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해 가압류도 마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아울러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명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보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사기의)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증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MBK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같은 달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고, 홈플러스는 나흘 뒤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홈플러스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인식한 채 채무를 졌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회생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6월 홈플러스의 자산이 6조8000억원으로, 부채 2조9000억원보다 약 4조원 많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청산가치는 3조7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자산 구조가 법원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검찰은 홈플러스의 자산 대부분이 메리츠증권 등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실질적 변제 능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영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추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MBK 측은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업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대법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유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 패소를 지난달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40만3000여명의 비밀번호·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원고는 해피캠퍼스가 외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후 스팸메일 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신적 손해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단 지적에 따라 입증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해피캠퍼스)를 상대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게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는 것이 법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 주체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여부, 확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피캠퍼스 사건의 경우,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제3자가 내용을 파악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이메일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지 않아 정보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메일 주소 유출만으로 사생활·명예 침해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낮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이 12일 공개될 예정이지만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여권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여권 내에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에 앞서 법안 설명회를 갖는다. 법안에는 두 기관의 조직 구조와 인력 구성, 기본적인 사건 처리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두 기관 설치법을 통과시켜 기관의 틀을 마련한 뒤, 논쟁이 뜨거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공소유지, 항고, 재기수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성급한 결정보다는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학자들은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 온 중대범죄 수사 역량과 전문성은 단기간에 신설 기관이 대체하기 어렵고 중수청 중심의 수사 구조 도입 역시 전례 없는 변화인 만큼 형사사법시스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9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일반 수사를 모두 맡고 있지만 현장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며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건 검찰이 70년간 쌓아온 수사 전문성까지 사장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권력 편중’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경찰은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기관이 정치적 외압에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