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지난 1년간 이어진 공방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선택된 고도의 통치행위로 평가해야 하는지다. 재판부가 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있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사건을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중대 범죄로 규정한다. 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 기존 헌법 질서를 대체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문란의 고의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돼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 체포가 논의된 정황 역시 ‘폭동’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일련의 과정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실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목적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헌정 질서 붕괴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 철수 및 계엄 해제, 국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후 무력 충돌 또는 인명 피해 미발생 등 이유로 폭동이나 내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는 논리도 펼쳐 왔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을 특검팀이 이첩 받은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법원이 공수처 청구 영장을 발부한 이상 수사 권한과 절차적 하자는 이미 사법적으로 검증됐으며, 검찰에서 특검팀으로의 사건 인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회의를 열었으며, 이날 세 가지 중 하나를 재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법무부는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양성평등·인권감독 업무를 맡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이유에서 “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에게 높은 성인지 역량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성비위로 징계 받은 검사는 총 5명으로, 이중 2명은 퇴직하고 3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 검사는 지난해 9월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를 맡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26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청 부천지청장)가 9일 특검에 첫 출석했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면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며 “특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 검사는 이어 ‘특정 증거를 빼고 불기소 처분하는 게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4월 18일 오후 4시43분경 보고가 된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고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에 다 기록돼 있다”며 “‘문 부장이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증거에 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등 모두 보고가 돼 있고 물증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그때 수사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 16개 청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무죄 판결도 있었다”며 “저희가 그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하고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과의 이견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 부장은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으로 사건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당시 진정과 고소가 빗발쳐 16개 검찰청 및 노동청에서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부천지청 지휘부는 같은 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 별관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에 나섰다. 특검은 “신한은행 띠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의 관봉권(사용권) 수납 후 처리 과정 확인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6명 등이 참여했다.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경찰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퇴임을 앞둔 총경급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총경 이상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존중TF는 현재까지 비상계엄 관련 경찰청으로부터 감찰을 받은 61명 중 일부에 대해 자체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TF 관계자는 “경찰청 (감찰) 자료를 받고, 자체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간부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TF는 오는 16일 경찰 등 전체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 이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승진취소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계엄 당시 수원서부서장이었던 김모 전 총경은 지난달 이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총경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정년퇴임을 앞둔 상태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퇴임을 앞둔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전 총경은 ‘우발상황 대비’를 이유로 내부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경력을 투입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 지역 일선 경찰서장들 역시 같은 이유로 TF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내부에선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경력을 투입한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소속 총경 이상은 전원 중징계한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당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나간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억울하다”, “당시 개별 상황과 판단의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는 등 반발도 나온다. 계엄 당일 경력 출동이나 국회 통제와 관련해 상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재고를 건의했음에도, 최종 지시를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조사 대상자는 ‘왜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느냐’며 조사관과 언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상당수는 중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변호사 선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조사 대상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받는 느낌이었다”며 “윗선 지시에 따르면 내란가담으로, 따르지 않으면 직무태만이라는 잣대로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현장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 현장에 동원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위직은 대상 자체가 아니고 지휘라인에 대해서만 조사하지만 이것이 징계로 논의되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쪽 항소’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본류격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하자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5일 유족 측에 따르면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6일 정 장관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정 장관이 2일 검찰의 이 사건 수사를 “정치적 사건이자 정치보복 수사”라고 한 점이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동기로 낙인찍어 인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7일에는 김 총리와 박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한 김 총리 발언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 측은 박 지검장에 대해선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재검토를 지시해 국가 책임과 직결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 만료일인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반쪽 항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본질적인 쟁점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다면 애초 기소 자체가 왜 필요했는가”라며 “항소 포기 배경에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는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논란이 된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 의혹과도 맞물려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처럼 검찰 내부의 직접적인 반발은 아직 없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권에 이어 공소권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니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역할과 명칭이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떼어내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는 것이다. 이를 앞두고 연이은 항소 논란이 결국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검찰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자인하고 있고, 정권은 검찰개혁 기조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법무 행정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국 선열 앞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올해를 법무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신년사를 통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함과 동시에,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법무부’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며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9월 문을 닫는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기소) 기능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맡게 된다.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전담 부서인 ‘마약사범재활과’를 교정기관에 신설한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치료·재활 중심의 교정정책 강화에 나선 것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가 신설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팀을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해 왔으나, 지금까지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 내 부서가 없었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와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도 운영·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과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도 신설한다. 지자체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현행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비자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과 함께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민간 브로커 개입과 근로자 인권 보호 취약 문제 개선도 지역체류지원과가 담당한다. 동포체류통합과는 국내에 거주 중인 86만여명의 동포 지원을 전담한다. 2008년 외국적동포과 폐지 이후 17년 만에 동포 전담 부서가 부활하는 것이다. 동포체류통합과는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으로 이원화된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통합하는 등 체류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이날 18개 지자체를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우려와 맞닿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외국인 및 국내 체류 동포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신년에 외국인과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가동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현행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비자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시범사업도 지역체류지원과가 담당한다. 2015년 도입된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 브로커 개입과 근로자 인권보호 취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1월5일 신설되는 동포체류통합과는 국내 거주 중인 86만여명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전담한다. 2008년 법무부 외국적동포과 폐지 이후 17년 만에 동포 전담부서가 부활하는 것이다. 동포체류통합과는 현행 재외동포(F-4) 자격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이원화된 동포 체류 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통합하고, 사회통합 교육 강화하는 등 체류 지원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이날 18개 지자체를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우려와 맞닿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외국인 및 국내 체류 동포들은 우리 사회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그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도 시행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 교육 등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1월 마약류 사범 집중 관리를 위해 전담 부서인 ‘마약사범재활과’를 광주·화성·부산·청주 등 4개 교정기관에 신설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증가했으나, 이들에 대한 재활 정책을 집행할 전담 부서가 없었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와 임상·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중독 수준별 재활 프로그램,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복귀 연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180일간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배경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현대판 매관매직’을 통해 약 4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비롯해 핵심 의혹 상당수를 경찰로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영부인으로서 인사청탁이나 사업상 도움 명목 등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해 김씨에게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씨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다는 정황이 있었으나 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면서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간접 정황증거만으로 입증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는 미완 상태로 경찰에 넘겨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명확히 확인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특혜 관련 윗선 개입 의혹도 경찰이 이어받는다. 특검팀은 김씨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다고도 판단했지만,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김씨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혔다”면서 “수사 기간이 부족해서 (기소를) 못한 거지, 마지막까지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리적·물리적 문제를 이번 수사의 한계로 꼽았다. 특검팀은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 영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관련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등 입법적 보완이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는 말이 아닌, 증거로 완성된다. 기소된 사건들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며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을 챙긴 의사 등 41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한 해 동안 의료용 마약류 범죄 행위를 단속해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 이 중 6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8명은 불구속 기소,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3년간 62명의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C씨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준강간 혐의까지 적용됐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2차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어 올해 11월에는 수사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식약처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