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에 배당했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니엘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430억9000여만원이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에 이어 1심 본안 판결에서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대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청구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부터 시작된다.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구성한 법리의 성립 가능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추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 가담이나 주변적 협조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실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반란죄 수괴 혐의 사건에서도 단순 동조를 넘어 적극 가담한 군 지휘부에게 이 혐의가 적용됐다. 때문에 당 원내대표로서의 의사결정이나 회의 운영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특검이 직면한 첫 번째 쟁점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 여부를 언제 인식했는지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피고인이 내란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9월3일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언급했던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인 밤 11시20분 2분간 이뤄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 유지’ 가능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반면 추 의원 측은 통화에선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2분 내에 계엄에 동조 또는 모의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추측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계엄 해제가 될 때까지 ‘계엄=내란’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도 ‘2분 남짓한 통화만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나 공모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위법성 인식 시점에 따라 이후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 행위의 의도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판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제시한 ‘부작위 가담’ 논리도 또 다른 쟁점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유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제재하거나 군·경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형법 이론상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한 판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전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육군본부의 진압 명령을 받고도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은 박준병 20사단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문제 됐으나, 대법원은 명확한 내란 가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부작위 책임이 이론적으로 배제되지 않더라도, 내란 목적에 대한 인식·동조가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내란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돼야 하는데, 추 의원의 경우 정치적 지위나 영향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크다. 이에 특검은 부작위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으며,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밖으로 유도했다는 등의 적극적 작위 행위를 함께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당내 운영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인 밤 11시33분 오히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으며,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부터 약 30초 거리라는 점에서 실질적 방해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추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4일 0시3분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은 때라는 입장이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0시29분 ‘1시30분 본회의 개의’를 공지했다. 아울러 추 의원의 행위가 계엄 해제 지연이라는 결과를 낳았더라도, 그것이 내란의 실행·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역시 판단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쟁점은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폭동’을 수반한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가 모든 관련 재판의 출발점”이라며 “결정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 간 공모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재판이 뜻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설립에 관여한 회사 투자금 중 4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측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것은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은 이첩 사유로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여권 수사 사건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결심과 선고 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졸속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한 후 내년 1월16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 11조에 명시된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규정을 들어 변론 종결을 결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상 재판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명백한 훈시규정”이라며 “실제로 가장 최근 특검법 사건인 ‘이예람 특검법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특검·선거범 사건에서 법정 재판기간을 초과한 판결 선고가 반복돼 왔다. 그럼에도 유독 이 사건에서만 이를 강행규정처럼 적용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는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구조로, 현재 계엄의 위법 여부는 본류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본 사건의 재판부가 내란사건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본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심리미진은 물론 판결 간 모순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급작스러운 기일 변경으로 인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반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할 기회조차 상실했다”며 “공정한 재판은 ‘신속함’이 아니라 ‘충분한 심리’ 위에서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고 기일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피고인이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한 특검의 주장에 대해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권위는 판결의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리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스스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이번 기일 강행 지정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또 하나의 불행한 선례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은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나섰다. 특검팀이 이달 6일 수사를 개시한 후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김기욱 특검보와 부부장급 검사, 수사관 5명, 포렌식 요원 1명 등을 한국은행 발권국에 투입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다.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특검팀은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으나, 지폐의 검수날짜·담당자·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압수계 직원의 단순 과실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 우려를 감안해 상설특검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8일 전직 검찰 지휘·수사라인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28일 만료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압수물 검토와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 당시 검찰 지휘·수사라인에 있던 인물들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에게 22일 출석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1명에게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2일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소환조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중순 대검을 통해 당시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팀의 수사기록 1만여쪽을 확보해 분석해 왔으며, 9일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9월 김씨가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최 목사가 명품백을 건네는 과정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2023년 11월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10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려면 금품수수를 통한 이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최 목사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씨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의 인사 교체를 단행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외에도 다른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인구가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수도 5만6000명으로 작년 대비 70% 이상 급증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 추진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가데이터처·법무부 등이 발표한 2025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8.4%(13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인이 3만6000명(15.5%)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한국계중국인 1만3000명(2.6%), 중국인 4000명(3.3%) 등 순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도 작년 대비 9만9000명 증가한 110만명을 기록,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만3000명(71.8%) 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한 결과로 보인다. 이밖에 전문 인력 취업자는 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25.7%) 늘어, 외국인 인력 구조가 단순 노무직 중심에서 다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인이 1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만5000명, 우즈베키스탄 1만700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로는 우수한 교육 과정(34%), 한국 내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0.5%),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1%)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12일자로 종료돼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을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며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조두순의 심리치료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12년간 복역한 후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현재는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상태이지만,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11일까지 유효하며 전자발찌도 계속 부착해야 한다. 조두순은 앞서 보호관찰 기간 동안 6차례 무단이탈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올 10월에는 전자감독장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장비를 훼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고, 같은 달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추가 기소됐다.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 절차가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화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을 비롯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담겼다. 변동형 법정이율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을 통해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는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하면서, 그 근거로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발언과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 등을 제시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며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노상원·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검토 시점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패한 총선(2024년 4월) 이후였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보다 약 1년 앞선 시점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내겐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발언에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인식이 내재돼 있었으며, 계엄 검토가 지속돼 왔다고 판단했다. 계엄 실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단계는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를 전후해 본격화된 것으로 봤다. 그 근거로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시기 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장성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실제로 같은 달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는 점이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믿을 만한’ 장성들을 요직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계엄 선포 시기를 2024년 4월 총선 이후로 확정한 뒤 방법을 계속 논의해 왔다”며 “같은 해 3월부터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의지를 품고, 사후적 동기 마련에 나섰다고도 결론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2023년 10~11월 비정상적인 군 작전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조 특검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해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수사는 6월18일부터 180일간 진행됐다.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파견 인원 등 238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검·경 이첩 사건과 고소·고발 건 등을 포함해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이던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이유로 군 장성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까지 군에서 인지한 대북상황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며 “대량 탈북 대비 요원 선발이었다면 전라도 인원을 빼라는 등의 요구를 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