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의원을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씨가 김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경위를 수사하던 중 해당 가방의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출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5일 이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팀은 “김 의원이 소환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김 의원은 “통일교 관련 여권 수사 은폐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특검의 국면전환용 압수수색”이라며 “소환요구에 ‘변호사와 상의하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불응했다고 말을 지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180일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권력 독점·유지 목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정부 초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역시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대통령실과 군의 물리적·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과 밀착 관계를 형성했고, 계엄 선포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6개월간의 수사를 14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15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그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실행 등 전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 결과는 백서로도 제작·공개된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문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의 마지막 기소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내에 처분을 내리지 못한 일부 사건은 17일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된다. 이첩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건과 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기간 종료 사흘을 앞둔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정부 시절 국무위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 방법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김씨 수사 상황을 실무자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죄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 졸속 임명’ 관련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 전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도 기소됐다. 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안가회동’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장관을 11월17일 한 전 총리 형사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자발적 계엄해제 약속을 내세워 협조를 구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사건 조작”이라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특검 측에 “(자료를) 지워라, 넘어가자”라고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김씨를 소환해 해군선상파티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등 남은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김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오진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자발적 계엄해제 약속’을 내세워 협조를 구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사건 조작”이라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특검 측에 “(자료를) 지워라”고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3일 열린 추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진·발언과 함께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PPT 자료로 제출하며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 간에 계엄 선포 유지를 위한 회유와 공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계엄 선포 필요성과 국회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조사 과정에서도 기무사 문건을 제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 문건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을 설계했고, 추 의원에게도 계엄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자발적 해제를 약속했다고 본다. 특히 문건 중 ‘여당을 통해 계엄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의결 불참 유도’라는 문구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상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후인 밤 11시20분 추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말라”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는 2분5초간 이뤄졌다.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은 추 의원도 기무사 문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의원이 지난해 9월3일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 의혹’에 대해 “괴담이다.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내 박 정부 때 기무사 문건을 끌어들였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들어 문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 공소장에도 “계엄 선포 전 야당발 계엄령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상황에서 추 의원이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의 존재 및 그 내용도 인식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말풍선에 넣어 실제로 발언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을 수사팀이) 해석해서 구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에 “해당 자료는 PPT에서 지워라(삭제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재판부가 ‘넘어가자’라고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기무사 문건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을 하나의 서사로 엮으려 한 시도를 두고 내란 혐의의 ‘조직적 성격’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한다. 한 변호사는 “내란죄 속성 자체가 집단적 범죄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 간 협력관계를 주장하기 위해 기무사 문건을 연결고리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계엄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9일 확보한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22분 추 의원에게 전화해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분5초간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추 의원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이때 계엄에 반대나 우려 등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국회 봉쇄 조치 등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실제 의원총회 개최 의사가 없었음에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동을 막았다고 봤다. 추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와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밖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한 전 대표에게 “거기(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이니 아래층(원내대표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나”라고 말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했다. 공소장에는 추 의원이 군경의 국회 진입 상황을 보고도 방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조속한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선동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가 같은 날 밤 11시쯤 김 전 수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약 2분간 통화했고,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황 전 총리는 김 전 비서관과 자정 무렵부터 약 20분간 추가 통화를 나눈 후 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다.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세계일보가 확보한 88쪽 분량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22분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2분5초간 이어진 두 사람 간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계엄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는 이때 계엄에 반대나 우려 등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경찰 등의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 국회 봉쇄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취지에 따랐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또 추 전 대표가 당일 오후 11시48분 국회 본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를 소집·주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이용해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비상의원총회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와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한 동료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건도 알리지 않은 채 당사에서의 의총 개최를 공지하고 유지했다”고 했다. 특히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밖으로 유도했다고도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이니 아래층(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피고인은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공소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군경의 국회 진입 상황을 보고도 방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조속히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가 군경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시민과 국회 관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단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지난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8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에 대해선 개정 특검법의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A씨를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국방비서관이던 임 전 총장에게 A씨를 임용하도록 부탁했다는 게 골자다. 박지영 특검보는 “평양 무인기 관련 외환 의혹 조사를 하다가 국가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가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하다 보니 사실상 외부의 청탁에 기해 이뤄진 인사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 사건은 ‘안보실 인사가 사적 인간관계에 관련해 인사가 좌우돼선 안 된다, 엄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라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이 이날 다섯 번째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소년원 운영비용 등을 활용해 소년원 시설 확충에 나선다. 법무부는 2026년 정부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조기 개청을 비롯해 2029년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2031년 안양소년원 재건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이후 현재 11개인 소년원 시설을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이번 주말 재판에 넘기겠다고 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기소 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당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14일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