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혐의 관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에 대해선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A씨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2023년 9월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직원 임용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 전 총장 등에게 부탁을 해 부적합자를 파견했다”며 “평양 무인기 관련 외환 의혹 조사를 하다가 국가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가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하다 보니 사실상 외부의 청탁에 기해 이뤄진 인사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의혹은 외환 혐의와 관련 없는 외부 청탁에 기해 이뤄진 인사”라며 “이 사건은‘ 안보실 인사가 사적 인간관계에 관련해 인사가 좌우돼선 안 된다, 엄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에 따라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박 특검보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한편, 특검팀은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졸속 임명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함께 인사검증에 관여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관비서관도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전 장관의 경우 기존에 수사하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추가되면서 기소 시점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의 수사 상황 관련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박 전 장관과 (김건희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추가 조사 중”이라며 “김건희 특검팀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남은 고소·고발 건 등 수사도 가급적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지 않고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수회에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14일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9월 같은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 10월2일·23일, 11월10일에 이어 이날 다섯 번째로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은 또다시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법원은 10차례가량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애초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졸속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세종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소환해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집중했다. 김씨는 공직 임명을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수수했단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중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모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의 사건은 애초 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으나, 한 부장판사가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동기라는 이유로 형사2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대표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인 6월1일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대선 당시 무소속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설립해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한편,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는 선거 관련 사조직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달게 하고, 작성자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작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수사기간 만료(14일) 전 추 의원만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 정황증거는 제시됐지만,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추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2분간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며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2분 동안의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열흘 후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추 의원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로써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13건 중 6건 기각이라는 결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중에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일하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등에 대한 영장은 ‘혐의 또는 법리 해석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여야는 희비가 엇갈렸다. 여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김씨에게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는 1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한 추 의원 이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경과 및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꼭 1년째인 3일, 서초동과 여의도가 다시 한번 ‘운명의 날’을 맞는다. 3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씨의 ‘3대 의혹’과 관련해 구형을 하는 결심 공판이 열리고, 2일엔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김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결심 공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냈는데, 김씨 측이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가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재판에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증인신문 이후 결심공판을 진행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 다음 날인 4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5일엔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해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이날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씨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수사기간 만료를 맞는 내란 특검팀의 사실상 마지막 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의견서 618쪽, PPT 304쪽과 별첨자료 123쪽 등 총 741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추 의원은 심문에 앞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의원은 그날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 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 공상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과 지난 9월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105명 의원 전원 명의로 ‘표결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후 선포문 서명 의혹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와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혐의 관련 질문에만 증언을 거부할 것을 제안했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수용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령 실행 관여자들 신병을 확보하며 공세를 끌어올렸다. 계엄 선포 경위, 국회 봉쇄와 표결 방해, 국가기관의 조직적 동원,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규명이란 중책을 맡아 현재까지 관련자 7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중반 이후 잇단 영장 기각으로 무리한 수사 확장 논란이 일며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단 평가를 받는다.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규명은 오는 14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의 마지막 시험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6월18일 본수사에 돌입하자마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며 첫 신호탄을 쐈다. 곧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까지 잇달아 구속해 수사에 탄력을 붙였다. 특히 같은 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의 흐름을 바꾼 분기점이었다.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두 차례 대면 조사로 이어지며 특검이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됐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석방 124일 만인 7월10일 재구속하면서 초반 기세에 정점을 찍었다. 특검의 칼끝은 윤 정부 국무위원과 기관장으로 향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수사 중반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기각되면서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한 달간의 보강수사 후 재청구마저 기각되며 특검에 적잖은 타격을 줬다. 특검이 법리 검토보다 신병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법조계 비판도 제기됐다. 국면 전환을 노린 특검의 승부수도 힘을 받지 못했다.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핵심 축으로 꼽혔던 외환 수사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결정을 ‘계엄 명분 조성 행위’로 보고 수사했다. 다만 적과의 공모 여부 등 외환유치죄의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후 특검은 김건희씨와 박 전 장관 간 부정청탁 의혹, 사법부의 계엄 연루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 별건·중복 수사 논란과 정치적 압박 속 무리한 수사 확장이라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특검은 김씨와 박 전 장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고, 김씨의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규명은 특검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다.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표결 방해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겠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촉박한 일정상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야권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 동력도 꺾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남은 기간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3조3000억원 상당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28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회사 간부, 플랫폼장 등 총 6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이를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유사조직을 꾸렸다. 검찰은 ‘플랫폼장’으로서 회원 모집에 중추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이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7~18억원 상당 수익을 취득해 재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다단계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서민다중피해 사건의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2023년 기준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가입비 1조2000억원 가량을 수수한 ‘폰지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9월 대법원은 2심에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당시 검찰은 휴스템코리아 경영진들의 범행을 추가로 발견해 피해액을 3조300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시한(28일 자정)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 놓고 항소 포기 결정을 공지한 검찰은 오래된 정치권의 분쟁 사안인 만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얼마 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물타기’를 한 것 아니냔 지적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여야가 모두 연루돼 있어 검찰이 정치권과의 역학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란 비판이다. ◆구형량과 차이 큰데 檢, 이례적 결정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논의를 거쳐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구형량과 선고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건에서 ‘기계적 항소’를 했던 전례와 배치된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선 징역 2년을,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 피고인들에 대해 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을, 황 전 총리에겐 벌금 1900만원(1500만원·400만원)을, 송 원내대표에겐 벌금 1150만원(1000만원·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직 국민의힘 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직 상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없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은 검찰 항소 포기 1시간 뒤에 법원에 줄줄이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 의원과 윤 의원, 황 전 총리,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직 의원들과 이 시장의 1심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았다. ◆‘대장동’ 영향?… “항소 어려워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걸린 이 사건에서 항소를 하면 ‘선택적으로 한다’는 나쁜 인상을 줘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며 “만약 이번에 항소를 했으면 대장동 항소 포기가 더 부각될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사건과 달리 이번 항소 포기는 수사·공판팀도 동의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에 항소 관련 지침이 있는데, 아마 그 지침을 통해 구형량과 선고형량 차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며 “대장동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 자제’를 강조한 만큼, 이번 일을 신호탄으로 항소 포기 사례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검사장은 “앞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항소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정치검찰 자백”, 野는 논평 안 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검 예규에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항소하도록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검찰은 나 의원 등에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