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 끝에 최근 승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하라고 25일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에 ISDS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과 2023년 5월8일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그 이자 등 합계 74억원가량을 임의 변제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 신청 제기 전후 2년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설득, 한국 측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됐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 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도 론스타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약 2년 전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21일 자진 취하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달러(약 3173억)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맞섰고, 구술 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12월 무조건부 인용 결정을 받아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 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 기간 만료(12월14일)를 20여일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한창이다. 이미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을 내란·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남은 기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처분과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대통령실 자료 삭제 논란 수사 등을 남겨뒀다. 특검팀은 25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한 뒤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 등을 이미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도 포착, 전날 김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 전 장관과 김씨는 지난해 5월 문자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관련해 의논했는데, 특검팀은 해당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박 전 장관은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도 향후 특검 수사의 주요 변곡점이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정해진다. 특검팀은 사법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다음달 28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김씨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수사 요청과 관련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내 기자실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로 구성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사법부 내부 회의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12월3일 밤,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시각 대법원 수뇌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이은우 전 KTV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비서관은 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현수막 내용을 바꿔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 범죄로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 대해 ‘이중기소’라며 공소 기각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수막에는 ‘언론을 매수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 ‘기사가 사라졌다 올라오기를 반복하다 블라인드 처리해 기사댓글을 조작했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하이트진로가 낸 현수막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고, 2018년 4월~2019년 6월 다시 유사 현수막을 걸어 또다시 기소됐다. 쟁점은 김씨의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1·2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판단해 이중기소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1·2심 판단에는 포괄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급증하는 국내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21일 정식 출범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출범했다. 합수본은 그간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의 수사·단속·정보 역량과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다. 정부는 합수본을 통해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 42명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11명 등 마약수사·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본부장에는 검사장급이 보임될 예정이며, 산하에 제1부본부(검찰팀)와 제2부본부(경찰팀)가 꾸려져 각각 차장검사급과 경무관급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1본부장에는 신준호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 2본부장에는 박헌수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수사팀 7개, 수사지원팀 1개, 특별단속팀 2개로 운영된다. 당초 합수본부장에 검찰 내 ‘마약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 전 지검장의 사직으로 출범이 지연된 바 있다. 박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법무부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에 착수한 데 대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지검자의 사표를 수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의 임명 부작위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국회의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세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가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당초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와 권한대행 복귀 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철우 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21일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일 수 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 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박 지검장은 검찰의 성찰과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됐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성찰해 보자”라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지자”라고 했다. 이어 박 지검장은 “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객관적으로 반추해보는 노력을 할 때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들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지검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수사야말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중요한 분야”라며 “이를 위해 저는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박 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에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에 대해 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또 ‘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려고 한다’는 물음에는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지검장은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구성원 사기 진작이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이번에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장은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지 11일 만이었다. 박 검사장은 8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서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내에선 박 검사장이 앞서 9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사퇴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9일 법원 허가를 받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한을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원장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이달 12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내에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해 내달 1일 이전에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의 네트워크 문제 발생으로 18일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 그록 등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들에서 대규모 접속 장애가 빚어졌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이날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으며 수정 조치를 시행했다”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류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CDN은 글로벌 빅테크가 위치한 미국 등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지리적으로 분산된 서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CDN 업체 서버에서 장애가 나자 전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먹통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9월에도 클라우드플레어 네트워크 문제로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서 장애가 일어났으며, 지난해 7월에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와 충돌하면서 일어난 네트워크 문제로 전 세계 다수 공항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대란이 일어났다. 당시 국내에서도 저가 항공사(LCC), 온라인 게임업체 등 국내 10개 기업 등의 서버 불안정, 홈페이지 다운이 빚어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일반이적)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 원산 등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요지(要地)를 선별해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유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승인 후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무인기 출격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본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가스라이팅’하듯 지시했다고도 기술했다. 특검은 이후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제 지난해 10월쯤 실행됐고, 이 과정에서 투입된 무인기 중 한 대가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노출돼 국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근 내란선동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계엄 당일 통화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 전후 수차례 김 전 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한 통화당 약 3~4분 이뤄졌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새로운 증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된다면 구속영장 재청구 등 새로운 수사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계엄 당시 국정원 수뇌부 회의에 참석했던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보고됐으나, 조태용 전 원장이 이에 대한 결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정원 안보조사국은 회의 이후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