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1일 경찰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20분까지 전 목사를 상대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전 목사는 앞서 18일 1차 조사 당시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장시간 해명했지만, 이날은 출석과 귀가 과정 모두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선 1차 조사에서는 지병을 이유로 약 2시간 동안만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신앙을 명분으로 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측근·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1월인데 이에 대비하려면 7월까지 미뤄 PC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를 이달 13일에 이어 내주 초 재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 목사와 그의 딸, 신 대표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조사 내용을 종합해 전 목사에 대한 신병확보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9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는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당시 당사에 머물렀던 의원 중 한 명으로,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당사 내부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검팀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9월30일, 10월15일, 11월5일 증인신문 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9일 4차 기일에는 김 의원과 특검팀이 나란히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미뤄졌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정된 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은 기일 연기신청서가 제출된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명이라도 더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사하려고 한다”며 “계속 일정 협의를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 의원을) 기소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련자 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1일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도 외환·내란 혐의 이외 고발 건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마무리 작업에 접어들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21일 오전 11시 수사외압 사건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어 내주 초에는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도 종결한다. 공소 유지 인력은 30명 안팎의 규모로 편성되며, 담당 수사팀이 공소 유지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처장이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라고 증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24일 이 전 처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처장은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수사 중 윤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를 발견해 인지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7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났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성과를 마치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4000억원의 배상금 면제가 금융 주권을 지켜낸 중요한 이정표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들었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논란인 가운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골자다. 대장동 사건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검찰 추산 범죄 수익이 약 211억원에 달해 ‘판박이’ 사건으로 불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해당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당초 7815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재판부에 추징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장동 일당’ 3인의 재산 중 2000억여원이 묶였다. 구체적으로 김만배씨가 1250억원, 남 변호사가 514억원, 정 회계사가 256억원 규모다. 1심은 이해충돌방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4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다른 두 사람에게는 ‘0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추징금 ‘0원’으로 확정된 남 변호사는 추징 보전된 자신의 재산 514억 원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검찰 측에 낸 상태다. 법조계에선 남씨 외에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영주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980년 5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45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관련 공동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고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당시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80여명이 검거되면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함께 법무부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에 착수한 데 대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사퇴가 검찰 고위직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노 전 대행의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지검장은 18명 중 선임으로서 이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검사장들의 집단해명 요구 이후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해당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길들이기’, ‘사적 보복’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송 고검장은 이에 앞서 노 전 대행의 거취 표명 이튿날인 13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개인적으로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의 사퇴가 검찰 지휘부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평검사 전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검찰 내부 동요는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과장 및 조직범죄과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강력통’이다. 송 고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으며, 대검 공안1~3과장을 3년 연속 맡아 ‘공안통’으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노 전 대행과 29기 동기다. 한편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이날 수원지검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연기됐다. 박 지검장은 합수본부장으로 내정돼 있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이후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에 이어 네 번째 특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사진) 대표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특검법상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꾸려진다. 상설특검은 이날부터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1월 말 또는 12월 초 정식 출범해 내년 3월 초까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은 2014년 상설특검 도입 이후 국회 의결 없이 법무부 장관 결정만으로 개시된 첫 사례다. 세월호 특검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 의결을 거쳤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둘린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문 검사의 주장과 관련해 “차장에게 문지석 부장이 자기 의견을 직접 대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고, 차장도 문 부장이 직접 작성한 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구성원을 겨냥한 것인 만큼 특검 수사가 향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전북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역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일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는 한편,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정치중립의무 위반), 탄핵 정국에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전 6시55분 내란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체포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 소환에도 세 차례 불응한 끝에, 세 번째 시도에서야 체포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총리에게 지난해 12월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황 전 총리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6시50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